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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 육성, 산·학·연·관이 함께 뜁니다.앞으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기반의 미래 철도기술 연구에 철도업계가 마중물을 마련하고, 국가가 이를 뒷받침하여 철도분야 창의인재육성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한국철도공사(사장 손병석), 국가철도공단(이사장김한영),한국철도기술연구원(원장한석윤),현대로템(사장 이용배),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인철)는 미래 철도를 이끌 젊은 인재 육성을 위한 산·학·연·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일시/장소) 2021. 7. 2. (금) 16:30 ∼ /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 전 세계 철도시장은 232조원(`18년 기준)에 달하는 거대시장으로, 세계에서 4번째로 고속철도 차량 제작기술을 보유한 우리나라가 보다 적극적으로 연구개발(R&D) 인재를 육성하여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분야다. * R&D 인력 매우부족 17.6%, 부족 51%(국토교통분야 전문 연구인력 양성 중장기 전략, 21.5, KAIA) 특히, 국내 대학의 철도인력 양성 방향은 운영인력 뿐만 아니라 미래 철도산업 분야에서 보다 다양한 신진 연구자들이 철도를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패러다임을 전환해 나가야 한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높다. * 철도에 특화된 교육과정을 갖춘 대학(원)은 총 10개교 이에, 국토교통부는 대학에서 철도를 연구한 인재들이 철도업계에서 후속연구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일궈내는 선순환구조를 마련하고자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한편, 이번 협약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도 참여하여, 대학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철도업계의 수요를 바탕으로 미래 철도의 핵심기술 발굴 대학에서 철도기술 R&D를 유도하기 위해 대학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프로젝트 중심의 철도기술 R&D 지원방안의 시행 프로젝트 이후에 후속연구와 성과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의 마련 등이다. 이번 협약의 이행을 위해서 관계기관은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하반기 중에는 철도공사, 철도공단 등 철도업계가 자금을 모으고 (Funding), 핵심연구과제 공모를 통해 파일럿(Pilot) 연구를 수행할 대학을 선정(3년간 24억원)한 이후, 이를 지속가능한 과제로 연결하기 위해 국비지원 방안을 마련해, 대학에 산학연이 융합하는 연구센터(Research-Center)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 연구센터는 철도업계의 수요를 큰 틀에서 제시하고, 대학이 자유롭게 세부연구주제를 제안하는 미들업(Middle-Up) 방식을 채택하여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를 제안하는 팀에 설치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정부와 철도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젊은 연구자들이 대학에서 철도를 연구하도록 보다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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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활복지개발원, 민간매칭금 지원사업 ‘희망키움통장Ⅰ·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모집2021년 6월 28일 (뉴스와이어) --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민간매칭금 지원 사업 희망키움통장Ⅰ과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장기화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활을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이 일하는 저소득층 근로자와 청년에게 든든한 희망이 되고 있다.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자활복지개발원(원장 이병학)이 통합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자립에 필요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본인 저축액에 일정 비율의 정부지원금을 지원해 3년 만기 시 자금을 받는 사업이다.자신의 저축액보다 2~4배 이상 큰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은 희망키움통장 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총 5종의 통장사업으로 진행된다.특히 5개 통장사업 중 희망키움통장Ⅰ과 청년희망키움통장은 통장 가입자가 매월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외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민간매칭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2019년 9월 신설된 민간매칭금사업은 정부가 지원하는 근로소득장려금 외에 △희망키움통장Ⅰ은 본인 저축 시 월정액 2만원 △청년희망키움통장은 본인 저축 시 1:1 매칭(월 최대 2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이 사업은 매달 1일부터 모집하며, 7월에는 1일부터 20일까지 공모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홈페이지 및 희망내일키움통장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가입 신청 및 자격 문의는 신청자가 거주하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희망키움통장Ⅰ은 매월 5만원 또는 10만원을 저축하면 가구 소득에 비례해 근로소득장려금(평균 36만원, 최대 66만3000원)과 함께 민간매칭금 월 정액 2만원이 추가로 적립된다. 만기 시 본인 저축 360만원을 포함해 평균 1728만원, 최대 2819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생계급여수급가구의 일하는 청년(만15~39세) 대상인 청년희망키움통장은 3년 동안 근로 사업소득을 유지하면 본인 저축 없이도 매월 10만원의 근로소득공제금이 적립되고 본인 소득에 비례해 평균 37만7000원(최대 53만8000원) 정부지원금과 함께 민간매칭금이 추가 적립된다. 본인 저축 시 1:1 매칭 혹은 월 최대 2만원이 민간매칭금으로 지원된다.자활근로사업에 참여 중인 자활근로자는 내일키움통장에 지원할 수 있다. 매월 5, 10, 20만원의 본인 저축액에 1:1 매칭(최대 10만원)으로 정부 지원이 적용되고, 이외 자활사업단의 매출 적립금과 수익금을 재원으로 하는 내일키움장려금과 내일키움수익금을 일정 비율로 지원받아 3년동안 저축하면 최대 2340만원을 받게 된다.민간매칭금 지원사업과 함께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운영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통장사업인 희망키움통장Ⅱ는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를 우선대상자로 하며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원에 대해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을 지원받아 3년 후 720만원과 이자를 받는다.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계층의 일하는 청년(만15~39세)이라면 청년저축계좌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청년저축계좌는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원에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지원 받아 3년 후 본인 저축 360만원을 포함해 1440만원과 이자를 마련할 수 있다.한국자활복지개발원 이병학 원장은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저소득 계층의 사회적·경제적 자립 역량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으로, 민간매칭금 추가 지원 등을 통해 참여자가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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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 뿌리썩음병원균 진단 기간, 반으로 줄인다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인삼 수확량 감소와 상품성 하락 등의 원인이 되는 ‘인삼뿌리썩음병원균’을 빠르고 간편하게 진단하는 간이 진단 기술을 개발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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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소방헬기 산악구조 줄고 수난구조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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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 - 코로나19 대응방안 및 유학생 보호관리방안 실행계획, 요양병원·간병인 실태조사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박능후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각 부처 및 시도와 함께 ▲어제(2월16일) 총리 주재 확대중수본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에 대한 실행방안 ▲요양병원·간병인 실태조사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①코로나19 발생동향 분석 및 대응계획, ②유초중등학교 개학 대비 방역 강화계획, ③중국 입국 유학생 보호·관리방안, ④사업장 방역조치 및 고용지원방안 등 1. 코로나19 대응 및 학교 방역대책 등 실행계획 <코로나 19 대응계획> □ 오늘 회의에서는 지금까지의 방역대책은 코로나19의 국내유입을 차단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지역사회 및 의료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사례를 차단하고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는 것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데에 동의하고, 이와 관련된 관계 부처와 지자체의 협력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이를 위하여 ▲진단검사 확대를 통한 환자 조기발견 및 지역사회· 의료기관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의료기관의 감염 예방과 취약시설(요양시설·병원 등) 보호 조치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였다. - 환자 조기발견을 위하여 해외여행력이 없더라도 의사의 소견에 따라 진단검사를 실시하고(2.7~),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원인불명 폐렴으로 입원 중인 환자에게도 필요하다면 해외여행력과 무관하게 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코로나19 감시체계 확대를 위하여 병원기반 중증호흡기 감염병 감시체계(SARI, 현재 13개 병원) 및 인플루엔자 실험실 표본감시체계(현재 52개 의원)에 코로나19 검사를 추가하고, 또 이 감시체계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도 확대하여 지역사회 감염 대비 감시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외부 방문이나 면회를 제한하고, 종사자에 대해서는 중국 등을 다녀온 뒤 14일간 업무를 배제하고, 해외여행 이력이 없더라도 기침, 발열 등 관련 증상이 있을 경우에도 관련 업무를 배제하고 필요 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 특히,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행안부와 각 지자체에 대하여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 △시도별 접촉자 격리시설 확대, △선별진료소 운영 점검 △병상ㆍ인력 운영계획 내실화 등 지역사회 전파 방지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아울러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부터 시도별 병상ㆍ인력 운영계획에 대한 1:1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요양병원ㆍ시설 등 취약시설 감염예방 조치상황에 대하여도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합동점검을 계획하고 있다. <중국 입국 유학생 보호관리방안> □ 또한,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2월 16일) 발표한 「중국입국 유학생 보호‧관리방안」에 대한 지자체 협조사항에 대하여도 논의하였다. ○ 2019년 4월 기준, 중국인 유학생은 7만여명이 넘으며, 개학을 맞아 다수 입국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대학 내에서 의심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학과 지자체(보건소) 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대학 내 기숙사, 식당 등 공동 이용시설과 대학 인근 지역, 외국인 밀집 지역 등에 대한 지자체의 체계적인 방역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 또한, 지자체에서 보유한 숙박 시설을 중국 유학생들의 거주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중국 입국 유학생에 대하여 건강상태 모니터링과 의료자문을 제공할 것도 요청하였다. - 한편,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중국 입국 유학생들이 특별입국절차*를 통해 입국 시 입력한 모바일 자가진단앱의 정보를 대학에서 확인하고 중국 유학생들을 관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 특별입국절차 : 중국전용입국장을 별도 개설하고,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의 국내 거주지와 실제 연락처를 직접 확인한 후 입국 허용 2. 요양병원·간병인 실태조사 방안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하여 노인 입원 환자가 많은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등 특별입국절차대상지역 여행이력이 있는 종사자·간병인에 대한 업무배제 여부 등을 전수 조사한다.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그동안 「의료기관 감염관리 주요 대응요령」 안내를 통해 요양병원 종사자 및 간병인 중 후베이성 입국자는 필수적으로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권고하였고, 특히 간병인은 파견업체 등을 통해 중국 여행력을 확인 후 업무배제 하도록 권고했었다. ○ 실태조사는 전국 1,470여 개 요양병원 전체를 대상으로 오늘과 내일(’20.2.17~2.18) 이틀동안 전국 건강보험공단 지사의 협조로 ▲모든 요양병원 종사자의 중국 등 특별입국절차 대상지역 여행 이력, ▲동 이력 종사자의 업무배제 여부 및 미배제한 경우 그 명단, ▲입원 환자 중 폐렴환자 여부 및 조치 내용, ▲면회객 제한 여부 등을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은 시정토록 할 예정이다.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요양병원 종사자 및 간병인을 통한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요양병원이 스스로 감염 예방을 위해 준수할 사항도 안내할 예정이다. 3. 3차 우한 국민 등 입소 상황 □ 현재 경기도 이천시 소재 국방어학원에서는 3차 우한 귀국 국민과 가족 148명은 특이사항 없이 생활하고 있다. 또한 우한 귀국 국민은 포스트잇을 방문에 붙여 필요한 물품을 요청하고 감사의 메시지도 전달하며 정부합동지원단과 소통하고 있다. ○ 현재 국방어학원에는 정부합동지원단(행안부·복지부 등) 40명이 파견되어 식사지원, 의료지원 등을 돕고 있다. ○ 아울러 국립중앙의료원에 입원했던 11개월 아기는 3~4일 경과를 관찰할 예정으로, 임시 생활시설로 돌아가도 괜찮다는 의료진의 판단이 내려지면 엄마와 함께 국방어학원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 붙임 > 1.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요양병원 준수사항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수칙 3. 자가격리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4. ‘여행력 알리기’ 의료기관 안내 포스터 5. 감염병 예방수칙[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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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하우시스·KCC·현대L&C '빅3'…개인 리모델링·해외시장 눈돌린다LG하우시스 KCC 현대L&C 등 국내 ‘빅3’ 건자재 기업이 해외시장과 B2C(기업 소비자 간 거래)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주택경기 악화의 직격탄을 맞은 이들 기업은 당장의 매출 공백을 메우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해 B2C와 글로벌 시장 공략에 사활을 걸고 있다. LG하우시스와 현대L&C는 북미시장에서 돌파구를 찾고 있다. LG하우시스는 세계 2위(점유율 약 20%대)인 인조대리석 부문의 해외 매출 확대에 기대를 걸고 있다.1분기에 미국 조지아 공장 내 엔지니어드 스톤(프리미엄 인조대리석) 3호 생산라인의 증설이 완료될 예정이다. 북미지역뿐만 아니라 러시아 모스크바의 대형 공연장 등 세계 곳곳의 랜드마크 건물에 제품을 공급하며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다.현대L&C도 북미지역 인조대리석 시장에 집중한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있는 칸스톤(엔지니어드 스톤 브랜드) 공장에 최신 로봇 설비를 도입해 생산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천연 대리석과 비슷한 패턴의 프리미엄 제품을 개발·생산할 계획이다. 칸스톤 공장은 2009년 제1 생산라인, 2017년 제2 생산라인을 설립했으며 지난해 미국 텍사스에 하넥스(메틸메타아크릴계 인조대리석) 공장 가동을 시작했다. 미국 법인의 인조대리석 전담 영업인력을 지난해 20% 늘렸으며 이를 기반으로 현지 대형 유통채널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최근 몇 년 새 B2B 시장이 위축되면서 일반 소비자시장이 불황 탈출의 대안으로 떠올랐다. 신규 주택 공급이 줄어들고 기존 주택을 수리하는 리모델링 수요가 늘고 있어서다. 건설사 납품가보다 개인 소비자 납품가의 마진율이 높은 것도 매력적인 부분이다.LG하우시스는 LG 브랜드 파워를 활용해 소비자 밀착형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LG전자 베스트샵에 ‘숍인숍’ 형태로 입점한 LG지인 인테리어 매장(사진)을 이달 들어 베스트샵 안동본점과 동대전본점 등 2곳에 추가했다. 숍인숍은 LG전자 출신인 강계웅 LG하우시스 대표가 지난해 11월 최고경영자(CEO)로 선임되기 전 한국영업부문장으로서 도입한 마케팅 전략이다. 지난해 서울 인천 대구 부산 광주 등 고객 인지도가 높은 18곳을 시작으로 올해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KCC는 기업분할로 신설된 KCC글라스에 B2C 사업을 담당하는 홈씨씨인테리어를 포함시키며 개별 소비자 공략에 공을 들이고 있다. 홈씨씨 인터넷 홈페이지를 투명 견적 프로그램 등 고객의 편의를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새단장할 계획이다. 지난해 봄과 가을에 두 차례 연 정기 할인 행사를 올해는 여름에도 추가로 개최해 총 3회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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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참전사진 등 명백한 증거 있다면 국방부는 참전사실 인정해야6.25전쟁 참전사진 등 명백한 증거 있다면 국방부는 참전사실 인정해야 - 진술을 못 믿겠다며 참전사실 불인정한 국방부에 재심의 시정권고 - □ 노무자 등 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6.25전쟁에 참전한 사진, 부대 인사명령지 등 확실한 입증자료가 있는데도 국방부가 진술을 믿지 못하겠다며 참전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6.25전쟁 당시 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103노무사단에 근무한 A씨의 참전사진과 부대 인사명령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있다면 진술에 앞서 참전사실을 인정할 것을 국방부에 시정권고 했다. □ A씨는 6·25전쟁 당시 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103노무사단과 논산훈련소 등에서 근무한 사실을 2017년 3월 국방부에 알렸지만 ‘非군인 참전사실’을 인정받지 못했다. 103노무사단은 전쟁에 필요한 물자와 장비 보급을 위해 노무자 등 非군인으로 구성된 부대였다. 이후 A씨는 103노무사단 근무 때 찍었던 사진들과 육군본부에서 발급받은 자신의 이름이 적혀있는 부대 전속·제적 명령지를 국방부에 제출했지만 참전진술이 기록과 다르다며 또다시 참전사실을 인정받지 못했다. 국방부는 육군예비학교 졸업 후 논산훈련소로 배치됐다는 A씨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고 당시 군산의 제1보충연대에 전속된 것으로 기록된 부대 인사명령지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참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 국민권익위는 A씨가 국방부에 제출한 인사명령지 등 군 기록, 부대 근무 시 찍은 사진들, A씨와 인우보증인들의 면담 등을 토대로 사실 확인에 들어갔다. 인사명령지에는 A씨와 한자까지 동일한 이름의 계급·군번·소속이 명시돼 있었고 ‘육군 소위 A는 제1보충연대로, B는 제2훈련소로 전속’ 이라는 103노무사단장의 인사명령이 기록돼 있었다. 다른 인사명령지에는 ‘육군 소위 A, 제103사단 113연대, 공군사관학교 입교를 이유로 제적’이라고 기재돼 있었다. 또 국방부의 非군인 참전업무 담당부서가 지난해 6월 국방부 소속 과학수사연구소에 당시 A씨의 사진을 감정 의뢰한 결과, 부대에서 찍은 사진과 나이대별 사진 속 인물이 상호 유사 인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국방부는 사진 속 인물이 유사하다고 했을 뿐 동일인이라고 하지 않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를 포함한 인우보증인들의 면담 결과, A씨는 6·25전쟁이 한창 중이던 1951년에 평양고보 축구부에서 함께 운동했던 B씨와 함께 육군예비사관학교에 입교했다. 졸업 후 축구를 좋아했던 A씨는 논산훈련소장에 의해 축구팀 대표로 발탁돼 지방을 돌며 축구경기를 했으며, 103노무사단 소속으로 양구에 배치돼 탄약·물자 등을 운반하고 시설을 설치하는 업무를 수행했다는 진술과 공통된 목격담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 소속 군사편찬연구소의 자문도 받았다. 연구소는 “103노무사단은 전쟁물자 및 시설보급 등 정규군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으로 예비사관학교 졸업자들은 정규군이 아니었기 때문에 103노무사단에 배치됐다는 사실과 통상 병적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그런데도 A씨의 이름이 기재된 인사명령지가 있다는 것은 참전여부 확인에 결정적 단서가 된다는 진술을 받았다. 또 A씨가 졸업한 평양보고는 원래 축구로 유명한 학교였고 A씨가 이 학교 축구팀 선수였다면 103노무사단에 소속된 뒤 인사명령은 제1보충연대로 났지만 실제 논산훈련소에서 축구선수로 활동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지금처럼 군 행정·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때라 6·25 전쟁이 한창 중이던 그 당시를 현재의 기준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 A씨 이름(한자 동일)이 기재된 103노무사단 소속 인사명령지가 있는 점 ▲ 과학수사연구소의 과학적 분석을 통한 사진검증 결과도 사진 속 인물과 A씨 간 상호 유사성을 인정하고 있는 점 ▲ 인사명령지에 A씨와 같은 평양고보 축구선수인 B씨의 이름도 함께 기재되어 있어 B씨와 함께 축구경기를 했다는 A씨와 인우보증인들의 증언이 일치하는 점 ▲ 인사명령지 상의 A씨가 동명이인이라고 볼 만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 「참전업무 처리 훈령」도 인사명령지, 사진 등 객관적 입증자료를 진술 보다 참전인정에 우선하는 자료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참전 입증자료를 제출했어도 아무런 반증자료 없이 참전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국방부에 재심의 할 것을 시정권고 했다. 한편, A씨는 고려대 축구부, 산업은행 축구팀 감독, 대우 유공프로축구단 초대감독, 대한축구협회회장, 한국실업 축구협회회장, 한국프로축구연맹부회장, 월드컵조직위 위원 등을 역임한 한국 축구사의 산 증인으로 확인됐다. □ 국민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6·25전쟁 당시 비정규군으로 참전한 사실이 국민권익위의 조사로 뒤늦게나마 확인돼 다행이다.”라며, “국가를 위해 헌신했지만 참전사실을 인정받지 못하는 억울함이 없도록 정부는 세세히 살펴야한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보도자료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실 (T)044-200-7071~3, 7078 (F)044-200-7911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0. 2. 12. (수) 담당부서 국방보훈민원과 과장 장경수 ☏ 044-200-7361 담당자 정덕양 ☏ 044-200-7363 페이지 수 총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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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 안전관리 의무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농어촌민박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지역 난개발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어촌민박의 신고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농어촌정비법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 강릉 펜션 사고 이후 농식품부는 안전한 농어촌민박을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19.3월)하여 추진 중이며, 지난 해 8월에는 농어촌민박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안전시설*에 일산화탄소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등을 추가한 바 있다. * (기존)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 (현행) 기존안전시설 + 일산화탄소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자동확산소화기, 휴대용비상조명등, 피난유도표지 등 □ 이번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라 농어촌민박 사업자의 가스·전기 시설 점검 의무, 신고사업장 표시 의무가 강화된다. ㅇ 기존에는 지자체 공무원과 사업자의 자체 점검만 이뤄졌으나, 앞으로 민박사업자는 매년 가스와 전기안전 전문가를 통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확인서를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ㅇ 또한, 사업자는 소비자 등이 농어촌민박으로 신고된 사업장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출입문과 인터넷 누리집에 표시하여야 한다. - 소비자들은 앞으로 민박표시를 확인하여 적법하게 신고되어 안전점검이 이뤄지는 민박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 이와 함께 지역 난개발, 기업형 펜션으로의 편법운영 등을 막기 위해 농어촌민박 신고 요건도 강화된다. ㅇ 지금까지 농어촌지역에 거주만 하면 민박 신고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관할 시·군·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이 소유한 주택에서만 농어촌민박 신고가 가능하다. - 다만, 관할 시·군·구에 3년 이상 거주하고 2년 이상 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에 한하여 임차한 주택에서도 농어촌민박 신고를 할 수 있다. □ 해당 농어촌정비법 개정 내용은 2월 11일 공포되었으며,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김보람 농촌산업과장은 “이번 농어촌정비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농어촌민박을 이용하시길 바라며, 민박사업자의 요건 강화를 통해 사업자가 민박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는 만큼 안전관리에 더 노력하도록 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ㅇ “현재 농어촌민박 안전점검이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국가안전대진단 등을 통해 농어촌민박의 안전관리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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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지나친 위축 피해야…부처·지자체 행사 계획대로 진행”정세균 국무총리는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사태와 관련 “정부는 신종 코로나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방역은 빈틈없이 하되 지나친 위축은 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 대응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로 인해 중앙부처나 지자체가 주관하는 행사를 무조건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철저한 방역조치를 마련하고 예정된 행사들을 계획대로 진행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이유로 상점이 며칠간 문을 닫는 것도 공중보건 측면에서 지나치다”며 “확진자가 다녀간 장소라도 소독을 하고 이틀 후부터는 운영해도 괜찮다는 것이 방역대책본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도 정부를 믿고 일상생활을 지속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감염 우려로 단체헌혈이 25% 감소하는 등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혈액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정부와 공공기관이 앞장서고 국민들도 동참해달라”며 “총리실은 다음주 헌혈행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중국 우한 교민들이 3차 전세기편으로 귀국한 것과 관련해서는 “우한 교민과 그 가족들이 14일간 경기도 이천 국방어학원에서 머무르게 되는데 안전과 방역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우한 영사관을 비롯한 외교부와 복지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격려와 감사의 말을 드리고 싶다”며 “협조해준 이천시민과 경기도민, 이천시와 경기도에도 감사하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새 학기 대학가는 중국 유학생들의 입국을 앞두고 있다”며 “입국 후 일정 기간 지역사회 접촉을 최소화 하기 위한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학에만 맡겨둘 수 없는 문제”라며 “교육부와 관계부처는 대학, 지역사회와 함께 조속히 세부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지자체는 접촉자에 대한 자가격리, 선별진료소 확보 등 지역사회 감염에 대비한 책임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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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전세기' 김포 도착…이천 국방어학원 2주 임시생활중국 우한에 남아 있던 우리 교민들을 태운 세 번째 전세기가 오늘 아침 김포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140여 명의 교민과 중국 국적의 배우자, 직계가족들이 타고 왔는데요, 공항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