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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신종 코로나 충분히 극복 가능…성숙한 시민의식에 감사”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관련,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충분히 관리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국가의 역량을 총결집해 대응하고 있고, 국민은 높은 시민의식을 발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 특별히 당부 드리고 싶다. 전문의료진들이 공개적으로 밝혔듯이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신종 코로나는 중증 질환이 아니며 치사율도 높지 않다는 것”이라며 “이 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안심해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는 경제에 미치는 어려움을 반드시 이겨낼 것”이라며 “정부는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보여준 성숙한 시민의식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국민들께서 자신의 보호는 물론 상대의 안전도 지킨다는 자세로 마스크 착용 등 위생관리에 솔선수범하고 있다. 국민들의 작은 실천이 국가방역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데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 전문. 우리 봉준호 감독 ‘기생충’ 영화가 아카데미영화제에서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그리고 국제장편영화상, 이렇게 4관왕 수상했죠. 박수 한번 치면서 시작할까요? 시작하십시다. 사람의 진면목은 위기의 순간 알 수 있고, 국가의 진짜 역량도 어려움에 처할 때 드러납니다. 국가의 대응 능력이 국력이고, 국민의 시민의식이 국격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정부는 국가의 역량을 총결집하여 대응하고 있고, 국민은 높은 시민의식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충분히 관리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방역 역량과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대응 수준을 높이며 더욱 촘촘한 방역망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확진 환자와 접촉한 모든 분들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를 하고, 자가격리가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격리시설을 추가로 확보하여 보호하고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유증상자에 대한 관리를 중국 전역으로 확대했고, 중국 이외의 국가에 대한 방역 조치도 강화했습니다. 개강 연기 등 유학생이나 우리 방문 학생들로부터 감염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도 취했습니다. 격리병실이나 선별진료소 등의 확보와 함께 군과 민간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의료 인력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해 매점매석을 금지하고, 긴급 수급 조정조치를 준비하고 있으며 불공정거래나 시장 교란행위, 가짜뉴스 유포 등 공동체를 파괴하는 반사회적 범죄행위를 엄단할 것입니다. 조기진단이 가능한 시약을 개발해 민간 의료기관까지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사자 수가 크게 늘면서 일시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날 수 있지만 결국 조속한 진단과 치료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지역사회의 확산을 막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특별히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전문의료진들이 공개적으로 밝혔듯이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는 신종 코로나는 중증 질환이 아니며 치사율도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안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적인 의료체계를 갖추고 있고, 의료진들의 역량도 뛰어나 신종 코로나가 적절하게 관리되고 치료되고 있습니다. 이미 3명의 확진 환자가 완치돼 퇴원했고, 다른 확진 환자들도 모두 안정적이어서 퇴원 환자가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사태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방심은 금물이지만 실제보다 과도한 불안과 공포로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우리 의료체계에 대한 신뢰를 갖고 안전행동수칙을 지키면서 차분하게 대처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민들께서 보여준 성숙한 시민의식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민들께서 자신의 보호는 물론 상대의 안전도 지킨다는 자세로 마스크 착용 등 위생관리에 솔선수범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작은 실천이 국가방역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데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따뜻한 온정도 큰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환자들과 교민들이 격리된 시설에 격려의 편지와 후원물품, 자원봉사가 줄을 잇고 있으며 공용공간을 자발적으로 나서서 소독하고, 취약계층에 마스크를 익명으로 기부하는 등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훈훈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순간 이웃과 함께하는 국민들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국민들께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에 대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내일 다시 한 번 중국에 임시 항공편을 보내 우한에 남은 우리 국민과 가족들을 모셔올 예정입니다. 아산과 진천의 주민들께서 따뜻하게 맞아주셨듯이 임시생활시설이 지정되는 해당 지역 주민들께서도 넓게 이해하고 포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협력과 배려가 또 다른 미담이 되어 우리 사회를 더욱 행복하게 만드는 힘이 될 것입니다. 신종 코로나는 살아나던 경제에 예기치 않은 타격을 주며 수출과 관광, 생산과 소비에 큰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병이 가라앉기를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정부와 기업, 노동자가 함께 상생협력으로 돌발위기 극복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조업이 중단된 중국 현지 부품공장을 조기 정상 가동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발로 뛰며 협력하고 있고, 정부가 신속히 인가하고 있는 특별연장근로를 노동자도 기꺼이 수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제에 미치는 어려움을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정부는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뒷받침하겠습니다. 업종별, 기업별, 지역별로 맞춤형으로 지원책을 마련하고,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자금 지원에도 속도를 낼 것입니다. 대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되려면 현장 일선의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모든 부처가 장관 책임 아래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독려하고, 면책하며 나아가 보상한다는 원칙을 확립해 주기 바랍니다. 공공기관들도 감염병 극복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의 사회안전망’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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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북이면 소각장 주변 건강영향조사 본격 추진▷ 환경오염, 주민 건강실태 등 건강영향조사 2월 10일부터 실시▷ 주민들의 적극적인 건강영향조사 참여 협조 요청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충북 청주시 북이면 소각장 주변 지역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2월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건강영향조사는 환경오염도 및 주민 건강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이 지역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과 암 발생 등 건강피해 간의 과학적인 관련성을 평가한다.북이면에는 반경 2km 이내에 3개*의 소각장이 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해 건강과 악취 등의 피해(암 발병 45명 등)를 받았다며 이에 대한 원인을 규명해 달라는 청원을 지난해 4월 22일 제기했다.* ㈜클렌코((구) 진주산업), 우진환경개발(주), ㈜다나에너지솔루션이에, 환경부는 지난해 6월부터 2달간 전문위원회를 운영하여 북이면의 환경오염 및 주민 건강실태 등의 기초자료를 토대로 필요성을 조사했다. 이어서 지난해 8월 6일 열린 제28차 환경보건위원회는 북이면 지역이 규모에 비해 소각시설이 과밀하고 폐암 등 일부 암 발병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강영향조사 청원 수용을 결정했다.※ 전국 소각시설 처리용량 7,970톤/일, 북이면 소각시설 처리용량 542톤/일(전국대비 6.8%)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7일 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조사방안을 마련하고 충북대 산학협력단(책임자 김용대 교수)을 조사기관으로 지난해 12월 23일 선정했다. 세부 조사계획에 대한 전문가 의견도 2차례(2019.12.26., 2020.1.9.)에 걸쳐 반영했다.올해 1월에는 청주시 협조로 인구, 민원 및 대기 배출시설 설치 현황, 행정처분 내역,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및 배출량 등 관련 자료에 대한 사전 분석도 끝냈다.또한, 조사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대표, 환경부 및 청주시에서 추천한 전문가 등 11명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조사협의회도 지난해 말부터 운영하고 있다.당초 환경부는 올해 2월 10일 이번 건강영향조사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열고 조사 방식에 대한 추가 의견을 들을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영향으로 주민대표와 협의하여 설명회 개최를 연기했다.이번 건강영향조사는 크게 '환경오염도'와 '주민건강' 조사 2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환경오염도 조사는 대기확산모델링을 통해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다이옥신, 다환방향족탄화수소 등)의 영향권을 파악한 후 대기, 토양 등의 오염도를 이달부터 측정한다.주민건강 조사는 설문조사, 건강검진, 인체노출평가, 건강자료 분석(암, 사망자료) 등으로 진행되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명윤리위원회 심의가 끝나는 다음 달부터 실시할 예정이다.건강영향조사는 올해 12월 15일까지 진행되며 이후 분야별 자료 정리·분석을 거쳐 이르면 내년 2월 중으로 조사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조사는 소각장 주변 주민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실시하는 첫 번째 건강영향조사라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효율적이고 신뢰성 있는 조사를 위해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다"라고 말했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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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공영홈쇼핑으로 마스크 100만개 노마진 판매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확산에 따른 마스크 수급난을 해소하기 위해 마스크 100만개를 ‘노마진’으로 직접 판매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국 마스크 제조업체 43곳에서 생산한 마스크 100만개, 손소독제 14만개를 확보했으며 이달 17일부터 공적 유통채널인 공영홈쇼핑에서 긴급 방송을 편성해 판매한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17일에는 손소독제 2만개(5개·4000세트)를, 19일에는 마스크 15만개(40개·3750세트)를 판매한다. 배송비 등 기본 경비만 포함된 가격으로 판매하며 한정된 물량을 고려해 고객 1명당 1세트로 구매를 제한한다. 최창희 공영홈쇼핑 대표는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품귀현상에 가격까지 급등한 상황을 고려해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준비한 방송”이라며 “추가물량이 확보되는 대로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추가방송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는 중국 진출 한국 중소기업들에 공장 가동 재개를 위해 마스크 1만개를 구호물품으로 지원했다. 국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도 30만개의 마스크를 전통시장 및 상인회를 통해 배부하고 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민간물류사와 외교부 협조를 통한 중국내 한국중소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국내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해 예비비 확보 등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공영홈쇼핑 중기상품실 042-481-4374/02-6350-8015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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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지게차 등 건설기계 안전교육 본격 시행타워크레인, 지게차, 불도저 등 건설기계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협회 및 단체 등 5개 기관을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교육기관은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안전보건진흥원, 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 한국안전보건협회, 한국크레인협회 등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총 16개 비영리 법인·단체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교육 시설과 인력 등이 적합한 5개 기관을 최종 지정했다. 교육 내용은 건설기계의 구조, 작업안전 및 재해예방 등으로 일반건설기계와 하역기계 두 가지 과정으로 진행된다. 건설기계 면허(총 19종) 보유자는 3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첫 교육을 받는 시기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발급일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이면 올해까지, 발급일이 2010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이면 내년까지, 발급일이 2015년 1월 1일 이후면 2022년까지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기관별 교육일정 확인과 신청 등은 해당기관의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국토부는 향후 교육수요를 감안, 지정교육기관의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박정수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타워크레인 사고 등 중대 건설기계 사고가 줄지 않고 있다”며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이 내실 있게 시행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044-201-3545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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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신종 코로나 충분히 극복…경제활동 위축되지 말아야”문재인 대통령은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신종 감염병이긴 하지만 이 질병을 대한민국 사회가 충분히 관리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게 확인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축제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행사들은 가급적 자제해야 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경제활동이나 소비활동은 위축됨 없이 평소대로 해주셔도 되겠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충북 진천과 충남 아산을 방문해 중국 우한에서 귀국한 우리 교민들이 임시로 머무르고 있는 생활시설을 둘러본 뒤 해당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지속될지나 병의 위험성이 충분히 다 확인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국내외 감염병을 관리해보며 우리가 충분히 대응하고 있는지, 허점이 무엇인지, 어떤 점들을 더 보완하면 될지 등에 대해 많이 알게 됐다”고 말했다. 또 “감염병의 전파력은 상당히 강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개개인이 손 씻기나 마스크 쓰기 등 안전수칙만 제대로 지키면 충분히 감염을 막을 수 있다”며 “아주 운이 나빠 감염된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치료를 제때 받기만 하면 치명률이 높은 질병이 아니어서 충분히 치료될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문가들 얘기에 의하면 확진자가 다녀간 동선에 있는 시설이라도 소독 후에는 세균들이 점멸하기 때문에 다시 감염될 위험성은 없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신종 감염병에 대해 긴장하고 최대한 주의하면서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라며 “그래서 모든 긴장이나 불안은 정부로 미뤄두시고 국민들은 지나치게 불안해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홍보에 귀를 기울이면서 안전조치에 따르면 충분히 안전하게 이 상황을 넘길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조금 인식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빨리 (사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 국가경제나 지역경제에 어려움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정부도 여러 대책을 세우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 주민들에게는 “(임시생활시설과 관련해) 주민들이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너무나 아주 당연한 일”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불안감을 떨치고 ‘어려움을 나누자, 오히려 우리가 더 따뜻하게 품어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교민들을 가족, 형제처럼 따뜻하게 보듬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우한 교민들도 따뜻함에 대한 고마움을 여러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고 나름대로 지역을 돕기 위해 모금운동까지 하겠다는 뜻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국민들은 감동을 느끼고 국가가 이런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인식을 하게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는 임시생활시설로 인한 지역 내 감염 불안감은 해소가 됐다. 그러나 심리적인 위축 때문에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역경제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최대한 노력하겠다. 여기에 입주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도 뜻을 함께해 줄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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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격리자에 생활지원비 지급…14일 이상 격리되면 4인가구 123만원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집 또는 병원에서 격리 상태로 지내는 사람과 환자의 가구에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 생활지원비는 14일 이상 격리된 경우 4인가구 기준 월 123만원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는 8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들에 대한 생활지원을 위해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고시를 법률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중수본에 따르면 오는 17일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예비비 등 관련 예산 편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생활지원비는 입원 또는 격리된 자 중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격리돼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에서 정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을 준용해 지원되며, 14일 이상 격리된 경우에 4인가구 기준 월 123만원이 지급된다.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해 지급한다. 생활지원비는 환자 또는 격리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또는 읍면동)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유급휴가비용은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한 경우에 사업주에게 지급된다. 지원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임금 일급을 기준으로 지급되며(1일 상한액 13만원), 사업주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따라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중복해서 지원되지 않는다. 중수본은 이와 함께 자가 또는 입원 격리조치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 기존의 300만원이던 벌금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변경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밝혔다. 김강립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자가격리는 본인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의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이와 같은 조치들을 통해 자가격리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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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올해의 건설현장소장․감리단장’ 선정▶건설현장의 고품질 안전관리에 기여한 현장소장과 감리단장 시상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김진숙, 이하 행복청)은 '올해의 현장소장․감리단장’을 선정해 2월 3일(월) 시상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시상은 건설현장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건설현장을 안전하고 우수하게 관리한 건설인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 올해의 현장소장으로 ▲ 인본산업 김민경 소장(행복도시-공주(2구간)도로건설) ▲ 한신공영㈜ 박진완 소장(나성동 공동주택)이 선정되었다. □ 올해의 감리단장은 ▲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 이현영 단장(산울리 부지조성공사) ▲ 건축사사무소 광장 김선행 단장(나성동 공동주택)이 선정되었다. ㅇ 특히 이현영 단장은 현장에 쿨링포그*시스템 설치와 터널식 세차시설의 도입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현장 환경개선에 노력하였으며, * 쿨링포그 : 일반적인 빗방울이 약 1000만 분의 1크기로 고압 분사되는 인공안개 ㅇ 김선행 단장은 신속한 현장안전 대응체계를 구축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 김진숙 행복청장은 “매년 행복도시 건설현장 점검을 통해 우수한 현장을 선정해 포상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하는 등 행복도시가 안전한 고품질의 도시로 건설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행복청 사업관리총괄과 강병구 사무관(☎ 044-200-3203)에게 연락 바랍니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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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역 초대형헬기 배치로 대형 산불 조기 대응강원지역 초대형헬기 배치로 대형 산불 조기 대응 - 산림청, 초대형헬기(S-64) 2대 추가 도입, 취항식 열려 -산림청(산림청장 박종호)은 2월 5일 오후 2시 강릉산림항공관리소에서 강원도 동해안 지역 대형산불 확산의 조기 차단을위해 초대형헬기 2대를 추가 도입하고 취항식을 열었다.이번 취항식에서 초대형헬기와 대형헬기(KA-32, 러시아)의 산불진화 및 드론 소화탄 투하 시범을 포함하여 산불 지휘차 및 진화차, 산림재난 드론대응팀(차량), 이동식저수조 등의 전시도 함께 진행됐다.관제 시스템과 산불 확산 예측시스템 기능 등이 탑재된 산불 지휘차 현장 투입으로 신속한 산불 상황판단, 실시간 산불진화 전략 수립 등 산불 대응이 보다 과학화된다.특히, 정보통신기술(ICT)이 접목된 산림재난 드론대응팀 특수차량도 선보였는데 실시간 드론 영상전송을 통해 산불피해지 상황도 작성이나 열화상 카메라를 통한 잔불 위치 파악에도 활용된다. 또한, 대형 이동식저수조는 극심한 가뭄이나 동절기 진화용수가 얼었을 때를 대비하여 진화 현장과 담수지 간 이동 거리에 따른 소요 시간을 줄여 산불 발생 시 조기 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산림청은 1996년 고성, 2000년 동해안, 2005년 양양(낙산사 소실), 2017년 강릉, 삼척 산불에 이어 2019년 고성·강릉·인제 등 강원 전 지역의 다발성 대형 산불이 동해안 지역에 집중됨에 따라 초대형헬기 도입을 추진했다. 신규로 도입되는 초대형헬기는 강원도 원주(본부)와 강릉에 각 1대씩 추가 배치됨으로써 본부 2대와 강릉, 익산, 안동, 진천에 각 1대씩 총 6대가 운용된다.미국 에릭슨사(Erickson Air-Crane Inc)에서 제작된 초대형헬기(S-64)는 현재 민간분야에서 운용 중인 산불 진화 헬기로는 가장 우수하고 미국, 호주, 그리스 등 전 세계 산불 현장에서 그 성능이 입증된 헬리콥터다. 진화용수 8천 리터를 적재할 수 있으며, 최고 속도는 시간당 213km, 화물 인양은 9t까지도 가능하며 특히, 이번 신규 도입 헬기는 디지털 계기(Glass Cockpit)를 설치해 승무원의 안전을 한층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초대형 헬기에 스노클(Sea Snorkel) 장착으로 바닷물 담수가 가능해져 극심한 가뭄이나 담수지가 부족한 섬·도서 지역 산불 진화에도 유사시 활용할 수 있다.현재 세계 최대 초대형헬기 보유는 미국이 35대로 첫 번째이고, 우리나라는 이번 신규 도입 2대를 포함한 6대로써 두 번째 많은 나라에 속한다. * 초대형헬기(대) : 미국(35)>한국(6)>이탈리아(4)>그외 임차(캐나다,그리스, 터키, 호주)박종호 산림청장은 “강원 동해안 지역의 대형 산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마저도 위협할 정도로 무서운 천재지변과 다를 바 없다”라며, “산림청은 산불 재난관리 주관기관으로서의 소명을 다해 우리 숲이 국민의 사랑과 관심 속에 푸르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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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새로운 기금운용체계 본격적으로 출범국민연금, 새로운 기금운용체계 본격적으로 출범 - 2020년도 제1차 기금운용위원회 개최 (2.5) -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이하 기금위)는 2월 5일(수) 2020년도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련 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2020년 자산군별 액티브위험 배분결과」를 보고받았다. □ 오늘 기금위가 의결한「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련 지침 개정(안)」은 지난 1.29 공포‧시행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영하고 이에 따른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식 등 세부사항을 기금운용지침 등 제반규정 등에 명시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은 기 배포한 보도자료(’20.1.21, ‘공정경제 뒷받침할 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참조 <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련 지침 개정(안) 주요 내용 > ○ (기금위 안건 구체화) 위험관리 관련 주요사항, 기금위 활동보고서 작성을 의결사항에 추가 - 기금위 위원 1/3 이상이 동의하여 발의한 안건은 위원회 공식 상정 ○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3개 전문위원회(투자정책, 수탁자책임, 위험관리‧성과보상)는 각각 9명의 위원으로 구성 - 3명은 상근하는 전문위원으로 자격요건* 갖춘 인물 중 각 가입자단체(근로자‧사용자‧지역가입자) 추천받아 유형별 1명 위촉, 3개 전문위에 공동 참여하며 각 전문위원회 위원장 역할 수행 * 금융‧경제‧자산운용‧법률‧연금제도 등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① 투자정책, 위험관리‧성과보상: 상근전문위원 3명+ 기금위 위원 3명*+ 외부 전문가** 3명 * 기금위 위원은 각 가입자단체(근로자‧사용자‧지역가입자) 대표 중 각1명씩 참여 ** 외부전문가는 자격요건 갖춘 민간전문가 pool 구성 후 그 중에서 위촉 - ② 수탁자책임: 상근전문위원 3명+ 외부 전문가* 6명 * 외부전문가는 가입자단체(근로자‧사용자‧지역가입자) 추천받은 민간전문가 중 유형별 2명씩 위촉 ○ (책임성 강화) 전문위원회 위원도 기금위 위원과 동일한 책임‧의무 부과 (위반 시 해촉) □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경영계, 노동계 및 지역가입자 각 계를 대표하는 민간 전문가들이 국민연금 기금운용 논의 과정에 상시 참여하고 독립적으로 판단‧결정하게 됨으로써, ○ 기금운용의 주요 의사결정에 있어 가입자 대표성과 전문성이 모두 강화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오늘 의결된 지침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전문위원회 위원 위촉 등 구성을 마무리하고 전문위원회가 본격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그리고 기금운용위원회는 작년 12월에 결정한 2020년 목표 초과수익률(0.22%p) 및 목표 액티브위험(0.55%)에 따라 기금운용본부가 이를 세부 자산별로 배분한「2020년 자산군별 액티브위험 배분결과」도 보고받았다 * 목표 초과수익률: 기금운용본부가 시장수익률을 초과하여 달성해야 하는 수익률의 목표치 ** 목표 액티브위험: 시장 수익률보다 높은 초과수익을 달성하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위험의 목표치[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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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3000㎡ 이상 건축물 구조·화재안전 종합점검5월부터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은 3년마다 구조·화재안전 등에 대한 종합점검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물관리법’이 오는 5월 시행됨에 따라 5∼7월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1만 2000동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사전준비를 당부했다고 4일 밝혔다. 건축물관리법에 의해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 등은 준공 후 5년 이내 처음으로, 그 이후에는 3년마다 건축사와 건축분야 기술사 등을 통해 구조안전과 화재안전, 에너지성능 등을 점검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광역지자체장은 적정 기술과 인력·장비 등을 갖춘 건축물 관리 점검기관의 명부를 작성해야 하고 시·군·구는 등 건축 허가권자는 점검기관을 지정해 점검 3개월 전까지 대상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점검 절차를 통지해야 한다. 5월 1일 이후에는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3층 이상 의료시설과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등 피난약자이용시설과 목욕탕, 고시원, 산후조리원등 다중이용업소가 입주한 건축물은 2022년까지 화재안전 성능을 보강해야 한다. 대상 건축물은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했거나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는 등 화재취약 요건이 있는 건물이다. 국토부는 화재안전 성능 보강을 위해 지난해부터 약 2600만원의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총 공사비 4000만원 이내에서 약 400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택의 화재안전 성능 개선을 위한 내·외장재 교체, 소방시설 설치, 보일러·전기시설 등 노후설비 교체 등에 대한 1.2% 저리융자(가구당 4000만원 이내)도 시행 중이다. 해체공사에 대한 허가·감리제도도 도입된다. 지상과 지하를 포함해 5층이 넘는 건축물, 1000㎡ 이상 건축물 등은 해체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권자가 해체공사에 대한 감리를 지정하게 된다. 향후 국토부는 건축물관리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건축물관리점검자 등 관련 전문가 육성,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지정, 화재안전 성능보강 사업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지자체 담당자 교육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문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건축안전팀 044-201-4750/4989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