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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한미일 외교장관 회담…“대북 3국 공조 중요”강경화 외교장관은 14일(현지시각) 미국 샌프란시스코 인근 팰로앨토의 포시즌 호텔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한반도 정세 및 동맹 현안, 역내 및 최근 중동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협의했다. 양 장관은 현재 한반도 문제 관련 상황 평가를 공유하고 굳건한 한미 공조 하에 비핵화 대화 프로세스 동력 유지, 북미 대화 재개 및 남북관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양측은 한미관계가 상호 호혜적인 방향으로 협력을 심화해 왔다는데 공감하고 동맹을 한층 강화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심도있는 협의를 가졌다. 또한 양 장관은 최근 중동 내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같이했으며, 이 지역 내 평화·안정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을 같이 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양국 간 고위급 교류가 연초부터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동맹 현안의 원만한 해결 및 한미 관계의 발전을 위해 각급에서 소통을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부는 한미 외교장관 직후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과 관련, 북핵문제에 대해 3국간 협력 방안 및 역내·중동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3국 장관은 작년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계기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 개최 이후 현재까지의 북한의 태도를 평가하면서, 북한 핵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이뤄가는 외교적 노력 과정에서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한미일 외교장관은 최근 중동 내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같이했다. 3국 장관은 관련 정보 공유를 포함, 3국 간 소통과 협조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 외교부 북미국 02-2100-7383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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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문화비 소득공제, 꼼꼼히 알려드림!연말정산 준비 시작! ‘문화비 소득공제’부터 꼼꼼하게 챙기세요.◆ 문화비 소득공제란? 급여소득자의 도서 구입 및 공연 관람,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료 구매에 대해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공제율 30%)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에서 직불카드, 선불카드(기명식), 현금 등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가 넘는 경우 받을 수 있어요.Q. 종이책이 아닌 전자출판물도 소득공제 대상이 되나요? A. 발행인, 발행일, 출판사, 국제표준도서번호(ISBN)가 기록된 전자책은 도서에 포함되어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 전자책의 경우 국제표준도서번호로 ISBN 외, ECN도 가능Q. 중고책은요? A. 국제표준도서번호가 표기된 도서면 중고책도 해당돼요. 다만, 중고거래사이트를 통한 개인간 거래는 안되고 중고도서 판매자도 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된 사업자여야만 소득공제 가능합니다.Q. 공연비에서 말하는 공연의 기준은 무엇이며, 공연비의 인정 범위는? A. <공연법 제2조 제1항>(개정 2016.1.6.) “공연”이란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에 의하여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상품 판매나 선전에 부수한 공연은 제외한다. 위 공연법에 따라 공연은 배우, 무용수, 연주자 등 출연자가 무대 등에서 실제 연기하는 등 ‘실연’에 의한 것이어야 하므로 녹화영상 관람행위는 공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티켓 구입에 지출한 금액을 공연비라 하며, 공연 티켓 구입 가격에 포함 또는 티켓 예매/취소 수수료, 배송료 등도 공연비에 포함됩니다.Q. 현장 공연시설, 공연장, 공연기획사 등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공연 프로그램북, 캐릭터 상품 등 기획상품(MD)을 구입한 금액은? A. 공연티켓과 별도로 판매하는 것으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요!Q.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2019년 7월 1일 이후 박물관·미술관의 입장료 사용분도 소득공제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입장료의 인정 범위는? A. 전시 및 관람, 교육·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한 관람권, 입장권 등의 구입비를 의미하며, 입장권 예매, 취소 수수료, 배송료 등도 포함됩니다. 교육·체험비는 당일 입장에 유효한 일회성 비용(1일권)만 인정됩니다.Q. 박물관과 미술관에서 진행하는 장기 교육 강좌 수강료는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A. 장기 교육 강좌를 등록하여 수강하는 행위는 박물관·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함이 아닌 강의 수강이 주목적이므로,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Q. 소득공제 요건을 모두 갖추고도 문화비 사용 금액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반사용분으로 조회되는 경우 처리 방법은? A.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와 카드사 등에서 발행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에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의 문화비 사용금액이 일반사용분으로 조회 되는 경우, 세법에 따라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지출영수증과 같은 증빙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에는 신용카드의 문화비 사용금액을 차감해 기재한 후, 그 금액을 문화비 사용분의 ‘기타’란에 직접 기재하세요! 도서·공연비,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까지 연말정산 꼼꼼하게 챙기세요. 자세한 내용은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누리집 (바로가기) 확인!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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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듭나는 새해, 거듭나는 독서! 1월의 독서산책거듭나는 새해, 거듭나는 독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의 달 1월이 새로이 왔습니다. 묵은 먼지를 털 듯, 독서와 함께 새해를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1. [문학] 단순한 진심 | 조해진, 민음사 “서로가 서로에게 점등하는 순간” 35년 전 프랑스로 입양되어 파리에서 극작가이자 배우로 살고있는 나나는 타인은커녕 자기 자신조차 돌보기 힘든 상황이었다. 이미 헤어진 애인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을 주인공으로 해외입양 문제에 관한 영화를 찍고 싶다는 대학생 서영의 이메일. 이 두 가지 소식이 그녀의 인생을 엄청난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는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 ‘우주’를 말 그대로 하나의 우주처럼, 온세상처럼 몸속에서 키워내면서, 동시에 자신의 해외입양이라는 참혹한 트라우마를 주제로 영화를 만드는 일에 참여하는 커다란 과제를 마침내 받아들이면서, ‘상처입은 피해자’의 아픈 과거로부터 스스로를 구원해낸다. 뿐만 아니라 자신처럼 해외입양된 다른 사람의 사연을 보살피고, 딸처럼 키우던 아이를 벨기에로 입양 보내고 나서 하루하루 지옥같은 그리움과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는 ‘복희식당’의 주인할머니의 아픔까지 어루만지는 ‘상처입은 치유자’가된다. 고통받는 주인공이 또다른 고통으로 신음하는 타인의 아픔에 공감함으로써 자신도 모르게 아름다운 치유자로 거듭난다._정여울 <빈센트 나의 빈센트> 저자2. [인문예술] 한국의 논점 2020 | 고태봉 외, 북바이북 “변화를 위한 마지막 기회는 2020년에 있다!” <한국의 논점 1997> 이후 네 번째 기획물로 위기의 한국사회의 전환을 위한 36가지 제안을 모아놓은 책이다. 위기와 전환의 시대에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큰 주제로 혼돈과 무능에 빠진 국내정치,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 불확실한 경제상황, 권위의 위기와 일상생활의 변화, 그리고 인류 전체의 위협 요인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주제를 짜고 그 각 주제 안에 다양한 소주제를 각 전문가가 글을 썼다. 위기상황의 본질은 지금이 전환의 시대라는 사실이다. 위기의 한국 사회를 전환으로 이끌 전문가들의 제언은 시의적절하다. 전환은 위기를 극복할 준비와 실천에 나서는 이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되기도 한다. 이런 고민을 적극적으로 끌어안은 새로운 실천의 모습을 모색하고 개인과 사회공동체가 어떤 고민을 해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있다. 눈 밝은 독자라면 이 책에 실린 여러글들을 정독하면서 위기의 내용을 확인하고 그 안에서 어떤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을지 고민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한 해를 열기에 최적의 책이다._김경집 인문학자, 전 가톨릭대학교 인간학교육원 교수3. [사회과학] 대한민국 인구·소비의 미래 | 전영수, 트러스트북스 “출산율 하락시대, 변화의 소용돌이를 넘어 새로운 기회를 잡아라!” 미래예측이 한창이다. 하지만 대부분은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기술적 대변혁이나 미국과 중국의 패권다툼 등으로 제한적이다. 거시적 화두도 미래예측에 중요하다. 다만 시야를 조정해 국내사정을 들여다보면 미래예측의 관전 포인트는 오히려 다른 곳에 있을 수 있다. 인구변화가 대표적이다. 얼마 전 발표대로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명 미만으로 떨어졌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인구의 마지노선이 무너졌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지만 지표의 하향 추세는 멈출 줄 모른다. 왜일까를 밝히기 위한 사회구조적 문제의 탐색이나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이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할 수 있는 사회최적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인구변화가 가져올 미래를 예측하고 대응하는 노력 역시 필요하다. 이 책은 인구변화의 정책적 담론에 대한 것은 아니다. 변화에 민감한 비즈니스에서 인구변화양상, 그 기회와 위협, 그에 따른 새로운 소비와 시장에 대해 논의한다. 인구변화의 미래를 각 분야에서 그려보는 노력이 필요함을 일깨워준다._이준호 호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4. [자연과학] 창조하는 뇌 | 데이비드 이글먼, 앤서니 브란트, 썸앤파커스 “창의성의 무한한 가능성을 엿보다!” 세상을 뒤집는 혁신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누군가의 뇌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의 상상이 시작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세상에 나온다. 그렇다면 이렇게 창의적인 사고방식으로 세상을 바꾸어가는 사람들의 뇌의 비밀은 무엇일까? 요즘 세계적으로 가장 촉망받는 스탠포드 대학교의 젊은 뇌과학자와 4차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기술을 적용해 예술 분야를 혁신하고 있는 하버드 대학교의 한 예술가가 이 질문에 답을 내기 위해 함께 책을 썼다. 끝없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남들이 생각지 못한 새로운 길을 창조해내고 제대로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해야 한다고 저자들은 말한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만들어지는 뇌의 원리는 휘기 Bending, 쪼개기 Breaking, 섞기 Blending 이라는 세 가지 기본 전략에 기초한다고 소개하는데, 가장 놀라운 것은 이를 소개하는 저자들의 창의성이다. 정말로 새로운 헤어스타일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해 다빈치, 피카소, 아인슈타인과 애플 아이폰, NASA 우주개발 프로젝트를 망라하며 미술과 음악, 패션, 인공지능, 뇌과학 분야를 통틀어 미래를 혁신하는 수많은 흥미로운 예들을 망라한다. 새해에 좀 더 창의적이 되고 싶다면 가장 먼저 이 책을 권한다._장동선 뇌과학 박사 / 과학 커뮤니케이터5. [실용일반] 나를 지키는 노동법 | 청년유니온, 한겨레출판사 “입사할 때, 근무할 때, 퇴사할 때 어느 상황에도 도움이 되는 노동법” 취업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가운데 단기 일자리에서 돈을 벌면서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일찌감치 생활전선에 뛰어드는 10대들도 상당수다. 그런데 어린 나이에 일을 시작하면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거나 권리를 침해받았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넘어갈 수 있다. 노동법을 알지 못하면 나이와 관계없이 이런 일을 맞닥뜨리게 된다. ‘나를 지키는 노동법’은 제목대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알아야 할 노동관계법들을 설명한다. 근로계약서의 의미와 내용, 고용형태가 정규직인지 비정규직(기간제, 단시간, 초단시간, 파견제)인지의 여부와 각 고용형태에 따른 권리 등 사회생활을 한다면 꼭 알아야하는 내용들이다. 법에 관한 책이라면 으레 어려울 거라 짐작하지만 이 책은 핵심만 추려 옆에 앉아 설명해 주듯 쉽게 서술했다. 입사할 때와 근무기간 중은 물론, 퇴사 과정에서 알아야 할 내용까지 담겨 어느 상황에라도 꺼내 읽으면 도움이 될 법하다._송현경 내일신문 기자6. [그림책/동화] 일층 친구들 | 남찬숙 글, 정지혜 그림, 놀궁리 “갑자기 두 할머니와 함께 살게 된다면?” 준희네 집에 친할머니와 외할머니가 들어와 한 방에 같이 살게 된다. 서로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두 사람. 처음에는 조심하지만 차츰 티격태격하는 지경에 이르고, 폭발 직전까지 갔다가 극적으로 화해하는 과정이 흥미진진하다. 준희의 친구 관계, 고모의 일까지 사건들은 가지를 치면서 뻗어가는데, 이 많은 에피소드들이 어지럽게 얽히는 게 아니라 서로를 탄탄하게 받치며 잘 짜인 구조를 만들어낸다. 할머니들, 엄마와 고모, 준희와 친구들 모두 여성 캐릭터로서, 이 땅에서 여자로 사는 3대에 걸친 인간들의 삶이 모두 진중한 무게감을 가지고 있다. 자기 자신을 찾고 지키자,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며 화합하자. 얼핏 모순되어 보이는 이 두 명제가 또렷한데, 구호로서가 아니라 생생한 삶 안에서 펼쳐지는 것이 이 작품의 미덕이다. 그 설득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성들의 캐릭터도 각자 개성 넘친다. 한 인간으로, 여성으로, 친구로, 가족의 일원으로, 나는 어떻게 살까에 대한 묵직한 질문과 대답을 주는 이야기._김서정 동화작가, 평론가7. [청소년] 미래는 어떻게 올까? | 곽노필, 산하 “미래라는 거센 파도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사람은 늘 과거에서 얻은 것을 바탕으로 미래를 대비해왔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나 조상을 숭배하고 어른을 존경한 데에는 그들이 쌓고 이어받은 지식과 경험을 떠받드는 마음이 깔려 있었다. 이러한 관습을 바꾸어 놓은 것이 산업혁명을 일으킨 과학의 발달이다. 정보와 기술이 자주 바뀌고 사회 여건이 나날이 변하게 되자 과거보다 미래를, 변치 않는 것보다 변할 것을 더 중시하게 된 것이다. 특히 20세기 후반의 디지털 혁명은 삶을 전면적으로 변화시켜, 예를 들어 어제까지 인간을 돕던 기계가 내일은 인간을 지배할 것 같은 상황을 매우 짧은 기간에 조성하였다. 이 책의 제목은 이미 와있거나 곧 오리라 예견되는 이러한 미래에 대한 불안과 혼란을 담고 있다. 저자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3D 프린팅, 생명과학 등과 같은 핵심적 요소들을 중심으로, 기술 혁신의 앞날을 매우 간명하게 설명하고 예측한다. 그리고 창의적 사고력, 질문하는 힘 등을 길러서 '부드러운 지능으로 이에 대처할 것을 권한다.._최시한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작가※ 문학, 인문예술, 사회과학, 자연과학, 실용일반, 그림책/동화 그리고 청소년 분야의 도서 전문 위원들로 구성된 <책나눔위원회>가 매달 7권의 도서를 추천합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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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전 후 사이버범죄 주의 당부- 인터넷사기 등 단속 강화 기간(1. 13. ~ 1. 31.) 운영 - 사이버캅을 통한 사기피해 신고이력 조회 권장 -최근 온라인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인해 인터넷사기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인터넷사기 발생 건수는 ’18년 112,000건에서 ’19년 136,074건으로 21% 증가하였다.설 명절 전후에도 명절선물·여행상품 등의 판매를 빙자한 인터넷사기 범행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경찰청은 2020년 1월 13(월)부터 31일(금)까지 인터넷사기 등 사이버범죄 단속 강화 기간을 운영한다. 경찰은 단속 강화 기간 중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범인 검거 및 피해 예방에 나설 예정이다.중점단속 대상은 ① 승차권, 명절선물 등 설 명절 관련 상품 판매빙자 사기 ② 렌터카, 숙박권 등 여행상품 판매빙자 사기 ③ 공연티켓 등 구매대행 빙자 사기 ④ 명절인사, 택배조회를 가장한 스미싱, 메신저 피싱 등 사이버금융범죄 ⑤ 가짜 쇼핑몰 사이트, SNS마켓 등을 이용한 쇼핑몰 사기 ⑥ 인터넷사기, 사이버 금융범죄 등에 이용된 대포통장 매매행위 등이다.특히, 전국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한 동일·유사사건은 ‘책임수사관서’를 지정하여 수사하고, 조직적 인터넷사기(다중피해 쇼핑몰 사기 등)에 대해서는 지방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사기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이트의 경우, 신속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폐쇄’ 또는 ‘차단’ 심의를 요청하여 피해확산을 조기에 방지할 것이다.경찰청은 인터넷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거래 전 ‘사이버캅’ 모바일앱을 통해 판매자의 전화번호, 계좌번호에 대한 사기 피해 신고이력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거래(에스크로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당부하였다.담당: 사이버안전과 경정 김상순(02-3150-0252)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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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1년…수소차 글로벌 판매 1위 등 가시적 성과‘수소차 글로벌 판매 1위 달성, 수소충전소 세계 최다 구축.’ 오는 17일로 정부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며 수소사회를 선도하겠다고 선포한지 1년만에 거둔 가시적 성과다. 지난 1년간 우리나라는 일본 등 경쟁국을 제치고 수소차 글로벌 판매 1위를 달성한데 이어 국내 보급 5000대 돌파, 수소충전소 세계 최다 구축, 연료전지 세계 시장 선점 등 괄목할 만한 결실을 맺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수소법)이 통과되면서 수전해 설비 등 저압 수소용품과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정부가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지 1년만에 거둔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을 짚어봤다. ◇ 수소차 글로벌 판매 1위 정부는 지난해 1월 17일에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 부처별 후속 대책 6건을 수립하고 보급 확대, 핵심기술 개발 등에 약 3700억원을 집중적으로 지원했다. 그 결과 수소차는 지난해 최초로 글로벌 판매 1위를 달성했다. 지난해 1∼10월 글로벌 판매량을 보면 현대차가 3666대로 전체판매량의 60%를 차지했으며 이어 도요타(2174대), 혼다(286대)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수소차 누적 수출 대수는 1700대를 넘어섰고, 유럽과 대양주 중심으로 수출국도 2018년 11개국에서 지난해 19개국으로 확대되는 등 신규시장 개척 효과도 톡톡히 봤다. 특히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10t급 수소트럭 1600여대를 스위스에 수출하게 돼 해외시장 개척 성과도 가속화 될 전망이다. 국내 보급도 로드맵 수립 전년 대비 6배 가량 성장하며 5000대를 돌파했다. 지난해 9월부터 서울 시내를 주행하는 수소택시는 평균 3만km를 운행하며 2만2000여명의 승객을 태웠고, 수소버스는 13대를 공급했다. 낡은 경찰버스는 차례로 수소버스로 교체할 예정이다. ◇수소충전소 지난해 세계 최다 구축 수소경제 확산의 핵심 인프라인 수소충전소도 지난해 세계 최다로 구축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 14기에서 지난해 34기로 총 20기를 구축했다. 반면 일본은 동기대비 10기, 독일은 15기, 미국은 4기 등으로 우리나라 충전소 구축 건수보다 떨어진다. 또 충전소 구축을 가속화 하기 위해 지난해 3월 가스공사, 현대자동차 등 13개사 참여한 민간주도의 특수목적법인 ‘수소에너지네트워크(HyNet)’를 출범했다. 이와함께 수소 충전소 구축에 걸림돌이 되는 입지제한 및 이격거리 완화와 운전자 셀프충전 규제 완화 등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2월에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도심지, 공공청사 등에도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지난해 9월에는 국회 내 수소충전소를 개소하기도 했다. ◇연료전지, 세계 최대 발전시장 연료전지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보급량의 40%를 점유하는 세계 최대 발전시장이다.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연료전지 발전량은 408MW로 미국의 382MW, 일본의 245MW보다 많다. 한국의 연료전지 발전, 운영 경험은 미국 코네티컷 데이터센터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실내 연료전지를 공급하기로 하는 등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 두산 퓨어셀도 올 하반기 20MW를 시작으로 최종 44MW까지 구축 및 운영할 예정이다. 드론에 기존 배터리 대신 연료전지를 활용해 비행시간을 2시간 이상으로 늘린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의 ‘수소연료전지드론’은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인 ‘CES2020’에서 최고혁신상을 받기도 했다. ◇수소경제법 제정 등 지원 확대 수소경제를 뒷받침할 제도도 정비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수소안전관리 종합대책을 통해 수소 전주기 안전관리체계를 글로벌 수준으로 선진화하는 내용의 ‘수소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한데 이어 지난 9일에는 세계 최초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법을 제정했다. 이로써 수전해 설비 등 저압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에 대한 안전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그린 수소 생산과 수소차, 충전소, 연료전지 핵심 부품 국산화 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도 대폭 확대키로 했다. 더불어 중장기 해외 수소 도입을 위해 호주, 사우디아리비아 등과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제표준(1건)도 제정하는 등 글로벌 표준 선점 노력도 결실을 맺어가고 있다. ◇지속가능한 수소경제 토대 마련 정부는 이같은 추진 성과를 토대로 초기 수소차, 연료전지, 충전소 보급 확대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핵심 부품의 국산화율을 높여 비용을 절감할 방침이다. 그린 수소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규모 수전해 R&D를 본격 추진하는 한편 수소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기구인 ‘수소경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산업 진흥, 안전, 유통 전담기관을 지정해 안정적으로 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3일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 1년을 맞아 경기 용인시 소재의 신재생에너지 연계 수전해(물 전기분해) 시스템 제조 중소기업인 ㈜지필로스를 방문힌 자리에서 “2019년은 명실상부한 수소경제 원년으로 초기 시장과 인프라가 본격적으로 형성되고 산업의 기틀이 마련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행사 이후 제주에너지공사, 한국중부발전, 현대자동차,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등 4개 기관은 ‘제주 그린수소 전주기 실증 프로젝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4개 기관은 제주도의 미활용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그린수소를 생산하고 이를 연료전지, 수소버스, 선박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는 프로젝트의 타당성을 검토해 6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신에너지산업과(044-203-5391),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044-202-4543), 국토교통부 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044-201-6881)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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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대응 소방인력 등 4,155명 충원□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올해 시·도 소방서에 현장대응인력 4,155명을 충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충원되는 인력은 부족인력충원 3,667명, 소방관서 신설 증원인력 408명, 현안수요 담당인력* 80명이다.* 교육대 교관, 소방서 청문감사인력 등 □ 소방공무원 2만명충원사업은 현장출동인력 부족을 개선하기 위해 2017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2017년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총 19,871명 충원이 목표다. 2017년 하반기 1500명, 2018년 3,404명, 2019년 3,755명 등 8,659명을 충원했으며, 앞으로 추가로 11,212명을 충원할 계획이다. ○ 올해 충원인원은 3,667명이며 2021년 3,642명, 2022년 3,903명을 충원할 예정이다. □ 그리고 소방관서 신설 등에 따른 필요인력 408명도 충원된다. 이 충원 인력은 소방서가 없는 전라북도 진안군, 전라남도 장흥군, 완도군에 신설되는 3개 소방서와 서울 강동소방서 강일119안전센터 등 14개* 119안전센터에 배치될 예정이다. * (119안전센터 14개소) 서울특별시 강일, 인천광역시 삼성ㆍ아암, 광주광역시 건국, 경기도 문화?갈매?호매실?양서, 충청북도 서충주, 충청남도 정안, 전라남도 나산, 경상북도 중산, 경상남도 율하?사등안전센터 □ 지난 3년간의 충원사업으로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는 2017년 1,091명에서 2018년 1,004명, 2019년 926명으로 줄어들었다. 또한 2022년에 2만 명 충원사업이 완료되면 1인당 담당인구가 768명으로 떨어져 미국(911명), 일본(779명)*과 비슷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 자료 출처(외교부, ’17. 6. 30.기준) □ 아울러, 금년도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은 퇴직인원 등 자연감소분 800여명을 포함해서 5,000여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자세한 채용인원과 일정은 국가직 9급 시험일정에 맞춰 결정되며 1월말경 각 시·도별로 채용 계획이 공고될 예정이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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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 증진을 위한 우수 재난안전제품 모집□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1월 13일부터 2월 14일까지 올해 상반기 재난안전제품 인증 접수를 시작한다. ○ 재난안전제품 인증은 국민안전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 국가가 공식적으로 품질을 검증하는 제도다. 관련 기업과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2018년 도입됐다. ○ 지난 2년 동안 안개나 미세먼지 속에서도 탐색이 가능한 영상개선 CCTV카메라, 아파트 등 고층 건물 발코니에 설치해 평시에는 난간으로 사용하고 비상시에는 대피계단으로 사용하는 난간 겸용 접이식 옥외대피계단 등 모두 17개 제품이 재난안전 인증을 받았다. □ 인증대상 재난안전제품은 재난·안전관리 사용, 재해 경감,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제품이다. ○ 재난안전제품 인증신청은 신청서와 제품의 기능·성능의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해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 신청 관련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 2020년 제1회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서 접수 공고 참고 ○ 인증 제품의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고 재심사를 거쳐 인증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행안부는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가 활성화되고 재난안전관리현장에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 공공기관 등 인증제품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인증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근거 마련 등 정책적 지원방안을 연내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 윤종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다양하고 우수한 제품이 보다 많이 참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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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산재 사망 노동자 12% ↓…감소폭 역대 최대지난해 우리나라 산재 사고 사망자는 855명으로, 2018년에 비해 116명 감소(△11.9%)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는 839명이고 감소 폭은 132명(△13.6%)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작년 7월부터 공사 규모 2000만원 미만 건설 현장도 산재 보상 범위에 포함돼 산재 사고 사망자에 16명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수 등 관련 통계(잠정)와 2020년 사업장 관리·감독 방향을 발표하면서, 이는 1999년 사고 사망자 통계가 시작된 이후 가장 큰 감소 규모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고 사망자가 처음으로 800명대로 하락했으며, 사고사망 만인율도 0.510/000에서 0.45∼0.460/000으로 하락하면서 최초로 0.4대에 진입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57명(지난해 같은 기준 73명), 제조업 11명, 기타 업종 48명 등 업종 전반에서 사고 사망자 수가 감소했다. 건설업의 경우에는 중·소규모(3∼120억)의 현장 중심으로 모든 공사 규모에서 사고 사망자 수가 감소했으며, 발생 형태별로는 건설업 사망 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부딪힘에서 각각 25명, 19명이 감소했다. 제조업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9명이 증가하면서 전체 사고 사망자 수는 소폭 감소했다. 발생 형태별로는 사망 사고가 많이 발생했던 끼임 사고에서 가장 많이(9명) 감소했다. 또 기타 업종에서는 운수·창고 및 통신업(△21명), 건물 관리업(△12명)이 감소세를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형 물류업체에 대한 특별 감독 등 관리 강화, 도심지 제한 속도 낮추기(60→50km)에 따른 교통사고 감소 등이 주요 원인으로 판단된다. 노동부는 2019년 산재 사고 사망자 감소 원인을 분석하면서 최근 민간 부문의 안전의식이 높아지는 가운데 ‘선택과 집중’ 방식의 사업장 관리·감독과 ‘발로 뛰는’ 현장 행정, 관계 기관과의 유기적 협업을 추진한 결과라 설명했다. 특히 노동부는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업에 중점을 두고 정책 역량을 집중했는데, 건설업 감독 대상을 확대(7961곳)하고 추락 등 위험 요인 중심으로 점검해 추락 관련 지적률이 2배로 상승했다. 아울러 클린 사업을 통해 건설업 노동자의 추락 예방 효과가 입증된 일체형 작업 발판 지원도 대폭 확대했다.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공단과 매일 순찰(패트롤) 점검반(168개, 순찰차 27대)을 운영해 지역별로 샅샅이 점검했다. 그러면서 위험 요인은 즉시 시정토록 하거나 계도기간 내 시정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관서에서 조속히 감독을 실시했다. 이처럼 ‘개선 조치 불이행=처벌(감독)’ 원칙이 정착되면서 현장에서는 안전모 착용, 안전대 설치 등 기본 안전 수칙 준수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국무조정실·기재부·국토부 등 관계 부처와의 유기적인 협업도 사고 사망자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이에 2019년 공공기관 사업장의 사고 사망자는 37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15명(△28.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동부는 올해도 사고사망자의 지속적인 감소에 중점을 두고 사업장 관리·감독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선택과 집중 방식의 감독 실시를 통해 ‘건설업은 추락, 제조업은 끼임’을 중점 감독사항으로 선정해 이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끼임 위험작업 감독을 신설해 제조업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건설업에 집중했던 패트롤 점검-감독을 제조업까지 확대 추진하는데, 건설업은 올해처럼 지역별로 꼼꼼히 점검해 위험요인을 자율 개선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제조업은 산업단지 중심으로 컨베이어 벨트 등 위험 기계·기구에 방호장치가 잘 되어있는지, 근로자가 안전 절차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등을 점검한 후 감독과 연계할 계획이다. 영세한 사업장은 자율개선을 최대한 유도하고자, 패트롤 점검 등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하고 현장 교육도 충분히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올해에 산재 사고 사망자 수가 많이 감소했으나 아직도 한 해에 800명이 넘는 분들이 산업 현장에서 사고로 돌아가신다는 사실로 인해 마음이 매우 무겁다”면서 “올해부터 원청의 책임이 대폭 강화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는데 이를 현장에 잘 정착시킨다면 사망 사고를 줄이는데 상당한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에는 현장에 더욱 가깝게 다가가 핵심 국정과제인 ‘산재 사망사고 절반 줄이기’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기업도 ‘안전은 비용이 아닌 노동자의 기본 권리’라고 생각하고 현장에서 안전 우선 원칙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044-202-7512)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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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인 신년인사회 및 신년음악회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문화예술인 신년인사회 및 신년음악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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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경자년 쥐띠 해2020년 경자년 쥐띠 해를 맞아 서울 국립민속박물관에서 특별 전시가 열려 관람객들이 관람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