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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을 만나 내 인생은 봄날기초연금을 만나 내 인생은 봄날- 2019 기초연금 홍보콘텐츠 공모전」수상작 발표(12.23.) - - 초등학생부터 90세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까지 세대가 공감하는 작품 선정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기초연금 제도의 의의를 살펴보고 폭 넓은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취지로 진행된「2019 기초연금 홍보콘텐츠 공모전」(접수 : 9.9~10.31)에서 수상작 54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기초연금 제도는 공적 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현세대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2014년 7월에 도입되었다. - 월 최대 20만 원으로 시작한 급여액이 지난해 9월 월 최대 25만 원으로 인상되었고, 올해 4월부터는 소득 하위 20% 수급자에 대해 월 최대 30만 원으로 올랐다. - 한편 월 최대 30만 원을 받는 대상을 2021년까지 전체 수급자(소득 하위 70%)로 확대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12월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였다. *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 ‘기초연금 행복의 발견’이란 주제로 9월 9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개최되었던 공모전은 수기, 영상, 포스터, 사진, 멋 글씨까지 총 5개 분야에서 539점이 접수되었고, 각 관련 분야의 전문가 심사를 통해 최종 54점이 선정되었다. ○ 대상은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부 수기 분야에서 ‘노인은 우리 민족의 뿌리이다’(김현숙, 68세)가 수상하였다. - 이 작품은 가난한 터널 속에서도 우리 역사의 뿌리를 지킨 어르신 세대의 노고를 감동적으로 전하였다. ○ 최우수상은 동영상 분야에서 △90세 고복희 할머니의 기초연금(고복희, 이세빈), △기초연금 활용법 오조 오억 개!(조재희, 인진영)가 선정되었다. - 이밖에도 “만 65세 노후에 기초연금을 만나 내 인생은 봄날”이라는 시적인 표어(슬로건)를 아름답게 표현한 ‘기초연금과 함께 내 인생은 봄날’(박윤정)이 멋 글씨 분야 최우수상으로 선정되었다. ○ 대상과 최우수상은 보건복지부장관 명의로 수여되며 각각 300만 원, 100만 원의 상금도 지급된다. ○ 전체 수상작은 공모전 누리집(www.기초연금공모전.com)의 수상작 갤러리를 통해 12월 23일(12시 이후)부터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우리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버팀목 역할을 해온 기초연금 제도의 의의를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공모전에 초등학교 학생부터 90세 어르신까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 또한 “이번 공모전에서 접수된 감동적인 사례와 메시지를 앞으로 기초연금을 국민께 널리 알리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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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계를 혁신하고 외래관광객 2천 만 시대를 열어가겠다문화체육관광부 최윤희 제2차관이 12월 20일(금) 오전 정부세종청사에 첫 출근을 했다. 최윤희 차관은 박양우 장관 및 실・국장들과 상견례를한 후 직원들을 격려하고 소감을 밝혔다. 최 차관은 “체육인으로서의 경험을 살려 스포츠계의 미투와 성폭력 문제 해결 등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스포츠계를 혁신하기 위해 최선을다하겠다. 특히 내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우리 선수들이 좋은 여건 속에서선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체육과 더불어 제2차관이 맡는 관광과 소통 업무도 너무나 중요하다. 내년도외래관광객 2천 만 시대를 열고 대국민 소통을 활성화하는 데도 기여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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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00시 천안논산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2월 18일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는 관보 게재를 거쳐 12월 23일 00시부터 승용차 기준 최대 47.9% 인하될 예정이다. 최장거리(80.2km) 기준 통행료는 승용차(1종 차량)의 경우 9,400원에서 4,900원으로 4,500원 인하(47.9%)되고, 대형 화물차(4종 차량)는 13,400원에서 6,600원으로 인하(50.7%)되는 등 차종별로 각각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될 계획이다. * (1종,소형차) 9,400원→4,900원 (2종,중형차) 9,600원→5,000원 (3종,대형차) 10,000원→5,200원 (4종,대형화물차) 13,400원→6,600원 (5종,특수화물차) 15,800원→7,600원 2002년 12월 개통된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천안분기점과 호남고속도로 논산분기점을 연결하여 거리상으로는 30km, 시간상으로는 30분을 단축하였으며, 2018년 기준 하루 138천대가 이용하는 국가기간교통망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통행료가 재정고속도로 대비 2.09배에 달하는 등 인근 경부 및 호남(지선) 고속도로와의 격차가 커서 이용자 및 국회로부터 통행료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와 인근 경부 및 호남(지선) 고속도로와의 통행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4월 ‘통행료 인하방안 연구용역’(한국교통연구원)에 착수하였다. 2018년 12월 연구결과에 따라 “도공 선투자 방식”의 통행료 인하 사업재구조화 방안을 마련하였고, 2019년 10월에는 이러한 방식의 법적기반 마련을 위하여 유료도로법을 개정*하였다. * 통행료 인하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투입된 비용은 민자사업이 종료되더라도 새롭게 유료도로관리권을 설정하여 회수 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 마련 “도공 선투자 방식”의 사업재구조화 방안은 재정도로 수준으로 통행료를 우선 인하하고, 인하차액을 한국도로공사에서 선투입한 후 민자사업 종료 이후(32년~) 개정된 유료도로법에 따라 새롭게 유료도로관리권을 설정하여 선투입한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번 통행료 인하를 통해 승용차를 이용하여 논산∼천안 구간을 매일 왕복 통행하는 경우 연간 약 212만 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어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1년 근무일수 235일 적용(365일 중 휴일 120일 및 휴가 10일 제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3월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 민자구간의 통행료를 재정도로 수준으로 인하 한 후, 타 노선으로 확대하기 위해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18.8월)」을 마련하여 통행료 인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 운영중인 18개 민자고속도로의 평균통행료를 재정대비 ’18년 1.43배 → ’20년 1.3배 → ’22년 1.1배로 단계적 인하 이번 천안논산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뿐만 아니라 대구부산, 서울춘천 노선도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와 협의 중에 있으며, 이르면 내년 연말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도로국장은 “앞으로도 정부는 ‘동일 서비스-동일 요금’ 원칙에 따라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한국교통연구원)와 함께 다양한 인하방안을 연구 검토하여 ‘22년까지 차질 없이 통행료 인하를 추진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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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노동 조항 이행에 관한 전문가 패널 개시우리나라와 유럽연합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의 "무역과 지속가능발전章(제13장 노동·환경)" 이행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전문가 패널 활동이 12월 30일부터 개시된다. 이번 전문가 패널 활동은 유럽연합의 요청에 따라 시작되었으며, 앞으로 90일간 양국 정부, 시민사회 자문단,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결과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전문가 패널은 양 당사국 국적의 패널 각 1인과 제3국 국적의 의장 1인을 포함, 총3인으로 구성되었다. 유럽연합은 로랑 브와송 드 샤주네(Laurence Boisson de Chazournes, 프랑스) 스위스 제네바대 교수를, 우리는 이재민 서울대 교수를 각각 패널로 선정하였으며, 제3국 의장은 양측 패널이 협의하여 토마스 피난스키 변호사(Thomas Pinansky, 미국)를 선정하였다. 이번 패널 활동이 자유무역 협정 제13장의 이행 여부와 관련된 것인 만큼 정부는 자유무역협정 제13장에 규정된 바에 따라 우리가 ILO 기본권 선언의 정신을 국내법체계에 반영.증진시켜 왔다는 점과,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는 점을 적극 설명할 예정이다. 한편, 전문가 패널에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각 당사국의 개인 및 단체는 `20년 1월 10일까지 아래의 이메일 주소로 이해관계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세부 요건은 아래와 같다. 붙임 자료 포함 15페이지 이내 영문, 전문가 패널이 검토 중인 사안에 대한 법적, 사실적으로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내용으로 작성, 제출자의 인적사항(개인은 국적, 법인은 설립지, 활동목적, 법적지위, 재원 확보 근거 등) 기재 * 이메일 주소: skeu2020@gmail.com 문 의: 국제협력담당관실 권순지(044-202-7133)[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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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선 따라 절경이 가득한 부안 변산마실길 3코스코스 난이도 : 보통 탐방 코스 : 격포항 북방파제 → 닭이봉 절벽 삼각주 퇴적층 → 채석강 → 격포해변 → 변산반도국립공원 탐방안내소 안 지질탐방센터 → 수성당 → 적벽강 주상절리와 해식동굴 → 작은당 사구 출구(12km) 소요시간 : 약 2시간 30분 코스 형태 : 비순환형 추천 계절 : 봄, 가을 추천 대상 : 초등 고학년 이상 자녀 동반 가족, 부부, 연인 채석강 퇴적층 전북 부안 변산반도의 내륙과 해안 일대는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국립공원 지역이다. 울창한 숲과 깊은 계곡을 품은 산, 수만 권의 책을 쌓아 놓은 듯한 해안절벽 경관을 거느린 반도다. 지난 2017년 변산반도 일대 6곳(채석강·적벽강·솔섬·모항·직소폭포·위도)의 지질 명소가 전북 서해안권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받았다. 입이 벌어지게 하는 웅장한 절벽과 해안 지형을 감상하며, 수천만 년 켜켜이 쌓인 시간의 흐름과 지층의 변화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살펴볼 수 있어 여행객의 발걸음도 잦다. 변산마실길 3코스는 파도와 시간이 공들여 빚어낸 놀라운 조각품, 이 땅의 신비로운 속살을 들춰보는 여행길이다. 파도와 바람이 빚어낸 신선경 변산마실길 3코스에서 경관 좋고 흥미로운 지질 명소는 채석강과 적벽강이다. 배를 타야 하거나(위도), 산행을 할(직소폭포) 필요가 없다. 해안을 따라 걸어도 되고, 승용차로 이동하면서 채석강과 적벽강을 둘러볼 수도 있다. 지질 특성이 부분적으로 드러나는 모항이나 솔섬에 비해 월등히 다양한 지질구조를 집중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것도 매력이다. 지질공원 중 한 곳인 솔섬 지질공원 중 한 곳인 모항 채석강과 적벽강은 서로 이웃해 있다. 주로 바위 해안을 따라 걸어서 이동한다. 길이 어렵지 않아 쉽게 멋진 경관을 감상할 수 있다. 단 물때를 미리 살펴봐야 한다는 건 잊지 말자. 하루에 두 번 물이 빠지는 시간을 이용해 해안 바위 자락을 따라 걸어서 이동할 수 있다. 바위가 미끄러우므로 등산화나 운동화 착용은 필수다. 채석강과 적벽강 지명은 중국의 이태백이 놀던 채석강, 소동파가 노닐던 적벽강에서 따온 것이다. 봉화봉에서 바라본 격포항과 닭이봉 출발점은 격포항 북쪽 방파제 입구로, 닭이봉 절벽 밑으로 하는 게 편하다. 찾아가기 쉽고 주차를 하기에도 용이해서다. 포구 남쪽 봉화봉 자락 해안도 채석강 지질 명소의 일부이지만 데크길을 따라 들어갔다 돌아나오는 코스여서 뒤에 따로 둘러보는 것이 좋다. 해식동굴 해식동굴 퇴적층 지질의 교과서 채석강 채석강 탐방로 입구에 서면 몇 만 권의 책과 서류 더미를 차곡차곡 쌓아올린 듯한 거대한 절벽 모습에 압도된다. 어떻게 이런 장관이 생겨났을까. 격포 일대 지층(격포리층)은 1억7000만 년 전인 중생대 쥐라기의 화강암층을 기반으로 백악기인 8700만 년 전부터 형성되었다. 억겁의 시간이 절벽에 스며들어 있는 셈이다. 그래서 지질공원 해설사는 “채석강과 적벽강 일대는 ‘지질 암석의 교과서’, ‘퇴적층 지질 전시장’으로 불릴 만큼 다양한 지질 특성을 보인다”라고 설명한다. 장단층 구조 격포 일대는 본디 드넓은 호수였다. 호수에 오랜 시간 쌓인 퇴적암층에 화산 활동으로 분출된 유문암질 용암이 덮거나 틈입하면서 독특한 지질구조들이 형성됐다. 여기에 1만8000년 전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고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바닷물에 의한 줄기찬 침식작용으로 현재 모습의 해식지형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잘라내고 파먹은 듯한 해식절벽과 무수한 해식동굴들, 절벽 밑에 돌판을 깔아놓은 듯한 널찍한 해식대지를 바라보고 있으면 신비롭다는 느낌과 함께 허망하다는 생각이 밀려온다. 몇 천만 년 동안 겹겹이 쌓인 견고한 지층들이 물의 힘에 의해 깎이고 무너지고 부서져버린다니. 지층이 구불구불하게 휘어진 퇴적 동시성 변형구조 절벽을 무심히 바라보면 그저 자연이 빚어낸 멋진 경관에 불과하지만,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면 그 속에 지구의 역사가 숨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던가. 해설사의 안내를 받으면 좀 더 많은 걸 볼 수 있고, 알게 된다. 그중 하나가 절벽 중간쯤 나타나는 절벽 색보다 다소 밝은 빛깔의 커다란 삼각형 모양이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곳이 옛날 호수지역이었다는 걸 알려주는 지층이다. 호수로 흘러들던 물길에 의해 형성된 하류 삼각주 퇴적 지층이다. 가운데 쌓인 지층들은 두껍고 양옆 지층들은 점점 얇아지는 모습이다. 하류 물길 중심엔 입자가 굵은 많은 양의 토사가 쌓이는 반면, 가장자리엔 적은 양의 미세한 토사가 쌓인 상태를 보여준다. 해식동굴 절벽의 동굴들은 지층들에 세로로 생긴 균열(절리)이 바닷물 침식에 의해 점점 커지며 만들어진 것이다. 안으로 들어가 밖을 향해 카메라 셔터를 누르면 동굴 입구 모습에 따라 음영이 달라지므로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다. 퇴적암층에 관입된 안산암질 암맥 절벽 곳곳에서 화산 폭발이나 지진 등 압력에 의해 지층이 어긋난 모습을 보이는 정단층, 역단층, 충상단층(thrust fault) 등 단층구조와, 지층이 구불구불하게 휘어진 모습의 퇴적 동시성 변형구조 등을 관찰할 수 있다. 지층의 한쪽이 절리면을 따라 미끄러져 내린 것이 정단층, 압축력을 받아 지층 한쪽이 위로 움직인 것이 역단층이다. 어긋난 단층면 각도가 45도 이하일 경우엔 충상단층이라고 부른다. 퇴적 동시성 변형구조가 흥미롭다. 평평한 지층들 사이에 일부가 둥글게 접히고 휘고 굽은 모습이 나타난다. 퇴적층이 완전히 굳기 전에 지각 변동의 힘을 받아 변형된 지층인데, 어떻게 저렇게 접힐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섬세하고 부드러운 무늬가 많다. 채석강 절벽에서부터 적벽강 절벽에 이르기까지 곳곳에서 퇴적 동시성 변형구조를 관찰할 수 있다. 땅 밑 300m 깊이까지 첩첩이 쌓인 시간들 물 빠져나간 채석강 절벽 앞 너른 해식대지에 서면 지구에 서린 시간들이 아주 아득한 데서부터 전해져오는 걸 느끼게 된다. 뒤쪽엔 시간들이 수직으로 첩첩하고, 앞으로는 수평으로 광활하다. 부서지고 닳고 깨진 시간의 파편들이지만 그 갈피마다 까마득하면서도 실낱같이 이어져오는 수많은 이야기가 공책처럼 쌓여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 옛날 이 일대에 있던 거대한 호수는 얼마나 오랫동안 존재했던 것일까. 격포리 퇴적층은 무려 지하 300m까지 층층이 이어져 있다. 참으로 경이로운 세월이 아닐 수 없다. 뜨거운 마그마는 이 장구한 세월의 퇴적층을 단번에 뚫고 솟구치기도 했다. 그 흔적이 채석강 절벽과 바닥에 남아 있다. 돌개구멍 검은 퇴적암 옆으로 길게 이어진 누런 화성암 암맥이 산자락 튀어나온 부분과 이어져 있다. 마그마가 퇴적암층을 관입해 들어온 흔적이다. 화산 분출 때 마그마가 솟구쳐 나오다 식으며 멈춘 상태를 보여준다. 해안가 바윗길을 조심조심 걷다 보면 평평한 퇴적암층에서 공룡 발자국처럼 보이는 둥근 구덩이 행렬과 커다란 돌이 박혀 있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구덩이들은 침식된 부분에 자갈이 들어가 파도에 휩쓸리며 깎아낸 돌개구멍이고, 사암이나 이암층에 보이는 굵직한 돌들은 퇴적물이 쌓일 때 경사면을 따라 구르거나 떨어져내려 박힌 낙하암들이다. 탐방안내소 거쳐 개양할미 모신 수성당으로 널찍한 격포해변에서 도로 쪽으로 올라서면 변산반도국립공원 탐방안내소가 나온다. 전시관인 지질해양관과 지질탐방센터도 있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대명리조트 앞 지나 찻길을 걸어 적벽강으로 향하는 중간에 죽막마을의 수성당이 있다. 본디 마실길 코스는 후박나무 군락지를 거쳐 수성당을 보고 적벽강으로 가게 돼 있지만,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며 후박나무 군락지 쪽 길을 막아놓아 적벽강 들머리를 통해 수성당을 둘러봐야 한다. 수성당은 서해바다 수호신인 개양할미와 그의 여덟 딸을 함께 모신 제당이다. 해마다 정월 초사흗날 주민들이 풍어와 무사고를 빌며 제사를 올려온 곳이다. 제당 옆 절벽에 주민들이 신성시하는 당굴이 있다. 수성당 독특한 지질 보물찾기 재미 쏠쏠, 적벽강 수성당에서 주차장 쪽으로 내려와 적벽강 바닷가로 내려선다. 적벽강 일대 풍경은 채석강과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바닷가 쪽 검은 빛깔의 퇴적암층 경관은 비슷하지만 절벽 쪽은 빛깔도 형태도 다르다. 책들이 수평으로 층층이 쌓인 모습의 채석강과 달리, 누렇고 붉은빛이 도는 수직 주상절리 절벽이 이어진다. 격포리층 퇴적암에 용암이 덮이면서 형성된 지형이다. 주상절리는 다각형 기둥 모양의 절리들이 밀집한 형태인데, 퇴적층에 분출한 용암이 흐를 때 급속히 냉각·수축되면서 만들어진다. 썰물 때의 적벽강 앞 해변 주상절리 여기저기서 보물찾기 하듯 독특한 지질구조들을 찾아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이 방해석 광맥과 페퍼라이트, 불꽃구조 등이다. 방해석 광맥은 바위 사이에 흰색의 띠처럼 길게 박힌 광맥을 말한다. 절벽에서도 보이고 작은당 사구 쪽 바닷가 돌밭에서도 볼 수 있다. 페퍼라이트는 굳지 않은 퇴적층에 용암이 흘러 뒤섞이면서 경계지역에 형성된 암석이다. 마치 후추를 뿌려놓은 듯한 모습이어서 페퍼라이트로 불린다. 불꽃구조 역시 두 층의 경계면에 형성된 돌기 모양의 지질구조다. 작은당 앞 해변에 드러나 있는 방해석 암맥 페퍼라이트 격포항에서 작은당 사구 입구까지 약 3.2km. 지질의 신비를 감상하고 관찰하며 쉬엄쉬엄 걸으면 2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 이곳에서 찻길로 출발점인 격포항까지 걸어서 30~40분. 주말 및 공휴일에는 새만금홍보관-격포-모항-내소사를 하루 5회, 약 2시간 간격으로 운행하는 마실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격포항 남쪽 봉화봉 자락도 지질 여행을 할 수 있는 지역이다. 등대와 방파제 쪽으로 수상 데크길을 설치해 첩첩이 쌓인 퇴적층 절벽과 바닷가의 지층면을 관찰할 수 있게 했다. 절벽에서는 여러 단층 구조를, 데크길 끝 방파제 너머 왼쪽 해안에서는 썰물 때 백악기 소형 용각류 공룡의 발자국 화석을 만날 수 있다. 여행정보 관련 웹사이트 주소 국가지질공원 www.koreageoparks.kr 전라북도 지질공원 www.jbgeopark.kr 문의 부안군청 환경과 063-580-4437 변산반도 국립공원사무소 063-582-7808 대중교통 정보 [버스] 서울-부안, 센트럴시티터미널에서 하루 16회(06:50~19:40) 운행. 50분~1시간 간격. 2시간 50분 소요. 동서울종합터미널에서 하루 6회(07:40~19:00) 운행. 4시간 소요 * 부안읍내에서 격포행 주황색 부안여객 시내버스(하루 19회 운행, 50분 소요)나 녹색 좌석버스(하루 16회 운행, 40분 소요) 이용. 문의 : 센트럴시티터미널 02-6282-0114, 동서울종합터미널 1688-5979, 부안시내버스터미널 063-582-6363, 부안 마실버스(토·일요일, 공휴일 운행) 063-582-6363 자가운전 정보 서해안고속도로 부안IC → 변산바다로 3.7km → 봉황교차로에서 새만금방조제 방면 18.5km → 변산로 10.8km → 종암교차로 우회전 → 격포항 주변 음식점 금강산밥집 : 바지락꼬시래기비빔밥 /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변산로 3291-4 / 063-583-0631 슬로푸드 유유 : 참뽕치유 한상차림 /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참뽕로 391-2 / 063-584-0074 격포 수협횟집 : 황제물회 /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격포중앙길 28-10 / 063-584-0040 숙소 소노호텔앤리조트 :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변산해변로 51 / 063-580-8800 모항해나루 가족호텔 :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모항해변길 73 / 063-580-0700 호숫가애펜션 :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유유누에길 46-11 / 010-7226-**** * 위 기사는 국립공원공단에서 제공한 콘텐츠입니다.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 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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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만 가구에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4207억원 지급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귀속분 근로장려금 4207억원을 96만 가구에 지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올해 처음으로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해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지급하는 ‘반기지급 제도’가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시행 10년을 맞아 ‘일하는 복지’의 기본 틀로 재설계되면서 올해부터 대상과 지급금액이 대폭 확대돼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이 강화됐다. 30세 이상인 단독가구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소득·재산기준을 완화하면서 지급액도 상향했다. 아울러 5월에 신청해 9월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의 경우 소득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해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지급하는 반기지급 제도를 도입했다.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한 경우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씩을 6개월마다 지급받고 다음해 9월에 정산(추가지급 또는 환수)한다.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총 111만 가구에서 4650억원을 신청했다. 국세청은 신청 가구에 대해 수집된 소득·재산자료를 토대로 심사를 거쳐 지급 가구를 결정했다. 가구당 평균 수급액은 44만원이다. 이번에 장려금을 받은 가구는 단독가구가 58만 가구(60.4%)로 비중이 가장 컸고 홑벌이가구 35만 가구(36.5%), 맞벌이가구 3만 가구(3.1%) 순이었다. 특히 단독가구 중에는 연령요건 폐지로 인해 30세 미만 청년층 26만 가구가 1000억원을 지급받았다. 근로 유형별로는 일용근로가구 54만 가구(56.2%), 상용근로가구 42만 가구(43.8%)였다. 이번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분 신청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으며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정산 시점에 지급한다. 장려금 심사·지급 결과는 ARS(☎1544-9944),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모바일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이 지난 9월 지급한 2018년 귀속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령·소득·재산요건 완화 등 제도의 확대 시행에 따라 20대 청년 가구, 60대 이상 노인가구, 연소득 1000만원 미만 저소득 가구가 혜택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려금은 총 388만 가구에 4조 3003억원이 지급돼 전년 대비 219만 가구, 3조 195억원 증가했다. 증가분 219만 가구 중 214만 가구(97.7%), 3조 195억원 중 1조 6402억원(54.3%)이 제도 확대에 따라 장려금을 처음 지급받았다. 제도 확대로 지급 가구 수와 구간별 총 지급액이 모든 소득구간에서 증가했다. 특히 연소득 1000만원 미만인 201만 가구에 2조 2074억원(51.3%)이 지급돼 전년 대비 지급 가구 수는 93만 가구, 지급액은 1조 4989억원 증가했다. 또한 단독가구 연령제한 폐지로 20대 수급가구가 큰 폭으로 증가했고 3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60세 이상에 대한 지급액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 20대 이하 107만 가구에 9323억원(21.7%)이 지급됐고 60세 이상 94만 가구에 1조 1198억원(26.0%)이 지급돼 전년보다 39만 가구, 7574억원이 늘었다. 작년과 올해 장려금을 받은 여성 단독가구는 각각 45만 가구(26.7%), 126만 가구(32.3%)로 2년째 성별-가구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18년 귀속 자녀장려금은 지난 9월 85만 가구에 7273억원을 지급해 전년 대비 5만 가구가 감소하고 지급액은 2544억원 증가했다. 출산율 감소로 지급 가구수가 소폭 줄었으나 가구당 수급액은 지급액 20만원 인상으로 평균 33만 5000원 상승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장려금 확대가 저소득층 소득 증가와 소득 격차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앞으로도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빠짐없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세청 소득지원국 장려세제운영과/전산정보관리관실 정보화1담당관 044-204-3817/3812/4654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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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근로환경 개선, 건설사업자가 함께 합니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건설사업자의 노력을 평가하는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제’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용평가제는 근로자 고용실태, 복지증진 노력 등을 평가하여 우수한 기업에게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로, 고용안전성이 낮고 근무환경이 열악한 건설 일자리 상황을 개선하는 건설사업자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고용평가는 신청하는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정규직 비율, 신규 정규직 비율, 청년 신규 정규직비율을 합산하여 전전년도 대비 전년도 평가가 우수한 건설사에 대해 종합·전문업별로 1~3등급을 부여한다. 그 밖에도, 가족친화인증기업, 화장실 등 현장 편의시설 설치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시행기업,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기업의 경우 고용평가 점수의 10%를 가산하게 된다. 평가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2020년 4월 1일부터 15일까지 고용평가 신청서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내역을 첨부하여 각 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고용평가 결과는 매년 6월말 공표될 예정이며, 1~3등급을 받은 건설사에 대해서는 2021년부터 시공능력평가에 반영*된다. * 1~3등급 사업자는 3년간 건설공사 실적 연차별 가중평균액에 5~3% 가산 다만, 2020년 평가 결과는 내년이 첫 시행인 만큼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2020년에 한해 8월 말에 공표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성해 건설정책국장은 “시공능력평가, 상호협력평가 등 기업의 역량이나 기업 간 활동을 평가하는 제도는 있었지만, 건설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건설사의 노력을 평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면서, “고용평가제를 통해 건설 일자리 개선을 위한 건설사업자의 자발적인 노력이 촉진되어 건설 일자리가 일하고 싶은 일자리가 되고 우수한 인재가 건설업에 더 많이 유입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건설 일자리 지원 대책」(’19.11) 등 건설 근로자의 임금 보장과 같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도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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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화물차 1호 완성차 전달식이낙연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송파구 가락농수산시장에서 열린 전기화물차 1호 완성차 전달식에 구매자에게 차량을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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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보육 수요에 맞춰 시간제보육반 지원 확대한다다양한 보육 수요에 맞춰 시간제보육반 지원 확대한다- 내년부터 690개반으로 207개반 추가 신설, 지자체별 수요조사 통해 지정 -□ 가정에서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들의 일시·긴급한 보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시간제보육 사업*이 내년에는 대폭 확대 운영된다. * 가정양육수당을 수급하는 6~36개월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가 일시·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시간단위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2월 현재 전국의 어린이집․육아종합지원센터에 시간제보육반 483개 반을 지정․운영 중이며, 2020년에는 207개 반을 추가 설치하여 총 690개 반으로 확대·지원(’19년 대비 43% 증가)한다고 밝혔다. * (사업예산) (’19년) 483개 반, 110억 원 → (’20년) 690개 반, 166억 원(+207개반, +56억 원) ○ 그간 연평균 60여 개 반씩 증설하던 것을 2020년 166억 원의 사업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내년에는 207개 반을 새로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 (’15년) 237개 반 설치 이후 연 평균(’15~’19년) 60여 개 반 증설 → ’20년 207개 반 증설 - 이에 따라 가까운 곳에 시간제보육반이 없거나 대기인원이 많아 이용하지 못했던 부모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시간제보육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병원이용․취업준비․가족돌봄․단시간 근로 등의 사유로 일시적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6~36개월 영아가 이용할 수 있으며, 임신육아종합포털(www.childcare.go.kr) 또는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사전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 시간제보육 이용방법 이용대상 : 6개월∼36개월 미만 가정양육수당을 수급하는 영아제공기관 : 어린이집․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 설치된 시간제보육반(’19.12월 기준 483개반)이용시간 : 월∼금, 9∼18시아동등록 : 임신육아종합포털(www.childcare.go.kr) 온라인 등록 또는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시간제보육 제공기관 방문 등록사전예약 : 임신육아종합포털(www.childcare.go.kr)․아이사랑 앱 또는 전화신청(1661-9361)보육료 : 시간당 4,000원 중 1,000원 자부담(3,000원 정부지원), 아이행복카드로 결제 □ 2013년에서 2014년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2015년부터 본격 시행한 시간제보육은 가정양육 부모들의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육아부담을 경감하는데 기여하면서 빠르게 정착하고 있다. ○ 시간제보육반 이용 아동 수와 이용시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용자들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제공기관(개) : 437(’17년) → 443(’18년) → 483(’19년 예상) 이용아동(명) : 4만 3천(’17년) → 4만 6천(’18년) → 5만(’19년 예상) 이용시간(시간) : 100만(’17년) → 121만(’18년) → 132만(’19년 예상) ** ’19년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91.7%의 이용자가 만족 (한국보육진흥원) ○ 이용수기 공모전*을 통해 나타난 사례를 보면, 시간제보육을 이용하면서 부모들은 전공을 살려 꿈을 이루기도 하고, 육아부담을 덜고 우울감을 극복하기도 하였으며, 아이들은 시간제보육반 보육교사, 또래 친구들과 상호작용을 하며 성장하는 모습도 보여주었다. * 시간제보육 이용수기 공모전(’19.5.16자 보도자료, “엄마와 아이가 행복한 가정양육, 시간제보육이 도와드립니다”) ○ 높은 만족도는 서비스 확대 요구로 이어져, 2020년도 국민참여예산 평가단으로부터 사업 확대 필요성에 대한 높은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 국민참여예산 평가단 최종 선호도 투표 결과, 복지 분과 사업 17개 중 3위□ 이러한 정책 수요에 부응하고자 보건복지부는 시간제보육의 서비스 내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왔다. ○ 시간제보육을 이용하는 부모의 부담을 완화하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이원화된 자격 기준을 없애고 지원을 확대*하였고,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3으로 조정**하여 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하였다. * (’17년 이전) 맞벌이 자부담 1,000원, 일반 자부담 2,000원 → (’18년) 자부담 1,000원 ** (’18년 이전) 6~24개월 미만 1:3, 24개월 이상 1:5 → (’19년) 6~36개월 미만 1:3□ 한편, 내년에 새로 설치하는 시간제보육반에 대해 올해 말(~12.30)까지 수요조사를 진행한다. ○ 조기 개설을 위해 신설되는 207개 반 중 12월 현재 68개 반을 우선 지정하였으며, 139개 반이 이번 수요조사의 대상이 된다. - 육아종합지원센터․어린이집․아동시설 등 보육 관련 시설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신청할 수 있으며, 설치․운영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하여 내년 1월까지 지정하고 2월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윤신 보육사업기획과장은 “시간제보육반 확대로 다양한 보육수요를 충족하면서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라며, 서비스의 양적 확대에 그치지 않고 질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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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국가전략 발표…2030년 455조 창출·AI반도체 세계 1위정부가 ‘인공지능(AI) 국가전략’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최대 455조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하고, 삶의 질 세계 10위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에 정부는 ‘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라는 비전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AI 생태계 구축,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 사람 중심의 AI 구현 등 3대 분야 아래 9개 전략과 100개 실행과제를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3회 국무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전 부처가 참여해 마련한 ‘AI 국가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AI로 인한 문명사적 변화를 기회로 활용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과 더 나은 사회 구현을 위한 국가 비전과 범정부적 실행과제를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지난 6월부터 학계·산업계 등 민간 전문가와 수차례 논의를 거쳤으며 과기정통부를 비롯한 전 부처가 모두 참여해 이번 전략의 주요내용을 확정했다. 이번 전략은 우리의 강점을 살려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추구하는 동시에 AI 기술·산업의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사람 중심의 AI 실현을 위한 추진과제들을 균형있게 담은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대한민국, 세계 선도하는 AI 생태계 구축 정부는 AI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오는 2021년까지 양질의 데이터 자원 확충을 위한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한다. 데이터 생산·유통·활용을 지원할 ‘공공-민간 데이터 지도’도 연계한다. 민간의 AI 개발 지원을 위한 AI 허브의 컴퓨팅자원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내년부터 2024년까지 지역 산업과 AI 융합의 거점인 ‘광주 AI 집적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주요 거점별 특성을 고려한 전국 단위 ‘AI 거점화 전략’을 수립한다. 또한 AI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AI 반도체 핵심기술(설계·미래소자·장비 및 공정 등) 및 신개념 AI 반도체(PIM) 개발 등 AI 반도체 세계 1위로 도약하겠다는 방침이다. 내녀부터는 창의적·도전적 차세대 AI 연구개발에 선제 투자한다. 지식표현 및 추론, 기계학습 알고리즘, 인지과학 등 AI 기초연구도 강화할 계획이다. 선의의 경쟁과 창의적 도전을 촉진할 혁신적 방식의 AI 연구개발(R&D)를 확대한다. 정부는 과감한 규제혁신 및 법제도를 정비한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선허용-후규제’의 기본방향 아래 AI 분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AI 시대기본이념과 원칙, 역기능 방지 시책 등 기본법제를 마련한다. 미래사회 법제정비단(가칭)을 내년에 발족하고 이를 통해 분야별 법제 정비를 주도할 예정이다. 글로벌을 지향하는 ‘AI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본격 지원에 나선다. 내년에 벤처펀드(5조원 이상) 자금을 활용해 ‘AI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미래기술육성자금을 신설해 지원 및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인 팁스(TIPS) 운영사 선정 시 AI 분야를 우대한다. 전 세계 AI 스타트업의 경쟁과 교류의 장 ‘AI 올림픽’을 내년부터 개최한다. 또한 AI 전문가와 스타트업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AI 밋업’을 개최할 예정이다. AI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세계 최고 AI 인재 양성 정부는 세계 최고의 AI 인재 양성 및 전 국민 AI 교육 활성화를 위해 내년에 AI 관련학과 신·증설, 교수의 기업 겸직을 허용한다. 최고 수준의 AI 인재를 양성할 AI대학원 프로그램 확대·다양화하고, 내년부터 모든 군 장병 및 공무원 임용자 대상 AI 소양교육을 필수화한다. 미래 사회 필수역량인 SW·AI를 어릴 때부터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오는 2022년까지 초·중·등 교육시간 등 필수교육을 확대한다. 내년부터는 교원의 양성·임용과정부터 SW·AI 과목 이수를 지원하기도 한다. 일반 국민을 위한 온·오프라인 AI 평생교육 기회도 확대한다. 또한 산업 전반의 AI 활용을 전면화한다. 이를 위해 공공영역 보유 대규모 데이터 기반 대형 AI 융합 프로젝트를 확대한다. AI 기반 스마트공장 보급(2030녀느 2000개) 등 제조·중소기업에서부터 AI를 활용한 혁신을 주도한다. 바이오·의료(AI 신약개발 플랫폼·AI 의료기기 검증·심사), 도시(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 농업(스마트팜) 등 산업 전 분야로 AI 활용을 확산해 나간다. 최고의 디지털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에는 주요 전자정부 시스템 진단을, 하반기에는 디지털 전환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각지대 없이 도움이 필요한 국민을 먼저 찾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내년을 시작으로 국민 체감도가 높은 공공 서비스부터 AI를 선도적으로 도입한다. ‘사람 중심 AI’ 구현 포용적 일자리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증가 등 고용형태 다변화에 대응한 사회보험을 확대한다. 내년에는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민취업제도’를 도입한다. 취업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전제로 소득을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현장의 수요 변화를 반영한 신기술 분야 직업훈련 비중을 확대한다. 아울러 일자리 매칭 활성화를 위한 국가 일자리정보플랫폼을 내년에 고도화한다. 정부는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AI 윤리체계’를 마련한다. 내년부터 AI 기반 사이버침해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고, 딥페이크 등 신유형의 역기능 대응을 위한 범부처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AI 신뢰성·안전성 등을 검증하는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추진한다. 내년에는 OECD 등 글로벌 규범에 부합하는 AI 윤리기준을 확립하고, 2021년부터는 AI 윤리교육 커리큘럼을 개발·보급한다. 이용자 보호를 위한 중장기적 정책 수립 지원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앞으로 정부는 대통령 직속의 현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AI의 범국가 위원회로 역할을 재정립해 이번 전략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범정부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대통령 주재 전략회의를 개최해 전 국민 교육, 전 산업 AI 활용 등 범정부적 과제의 실행력을 확보하고, 대국민 성과 보고대회도 병행해 국민의 참여와 성과 확산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