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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A-WEB 총회 폐막, 각국 선거관리기관 참석2022년 10월 31일 (뉴스와이어) --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 Association of World Election Bodies)의 제5차 총회가 10월 21일 폐막했다.이번 총회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입법 수도인 케이프타운에서 A-WEB 회원 및 파트너 기관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다. 행사 주최국인 남아공 시릴 라마포사(Cyril Ramaphosa) 대통령은 총회 개막사를 통해 넬슨 만델라의 유산을 이어받은 곳에서 전 세계 선거관리기관들이 집결한 이번 행사를 축하했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선거관리기관들의 역량 강화가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며 “어려운 시기에 선거관리기관들의 공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주최 기관인 남아공 선거위원회는 A-WEB의 의미 있는 행사가 아프리카 대륙에서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최초로, 이번 총회 개최는 위원회에 매우 역사적인 사건이며 총회에 참석한 전 세계 A-WEB 회원기관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모소토 모에파(Mosotho Moepya) 남아공 선거위원장은 인도 선거위원장에게서 의장직을 넘겨받아 제5차 A-WEB 의장에 취임했다.A-WEB은 전 세계 109개국, 119개 선거관리기관이 회원으로 있는 세계 최대 선거관리 분야 국제기구다. 이번 총회는 10월 18일 집행이사회의 임시 사전 회의, 19일 모든 회원 기관이 참여하는 총회 개막식·회의와 남아공 선거 전시, 20일 국제 콘퍼런스로 진행됐다.각국 선거 관계자 및 전문가 약 200명이 모여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는 △2019~2022년 사업 실적 및 2023년 사업 계획 △대륙별 집행이사국 △A-WEB 지역센터 활동 등이 보고됐으며, 신임 사무총장에 한국 장인식 후보(전(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수석 전문위원, 차관보급)가 선출됐다. 신임 부의장으로는 콜롬비아 국가시민등록청(RNEC, National Civil Registry)이 5개국 선거관리기관의 후보 가운데 투표를 통해 당선됐다.전임 사무총장 임기가 만료되면서 두 개 선거관리기관이 후보자 등록을 신청했고, 이 가운데 대한민국 장인식 후보가 총회에 참석한 회원 기관의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장인식 사무총장은 취임사에서 “앞으로 사무처는 A-WEB 교류의 허브로서 회원 및 파트너 기관들 간 선거관리 분야의 지식, 경험을 더 활발히 나눌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세계선거기관협의회 개요 세계선거기관협의회는 자유롭고, 공정하며, 투명하고, 참여적인 선거의 확산을 통해 전 세계 민주주의를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2013년 10월 설립됐다. 현재 109개국, 119개 선거관리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협의회는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발족됐으며 2014년 4월 인천광역시 송도국제도시에 사무처를 개설했다. 웹사이트: http://www.aweb.org 남아프리카공화국 시릴 라마포사(Cyril Ramaphosa) 대통령이 제 5차 A-WEB 총회에서 개막사를 하고 있다 모소토 모에파(Mosotho Moepya) 남아공 선거위원장이 제5차 총회에서 A-WEB 의장에 취임했다 국회 사무처 출신 장인식 지방의회연구소 겸임교수가 A-WEB 제3대 사무총장에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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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수산업정상화를위한시민모임 “조경수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해야”2022년 8월 8일 (뉴스와이어) -- 조경수산업정상화를위한시민모임이 “조경수 소관 부처를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조경수 조달단가 고시가 폐지된 지 2년을 넘어가면서 시장 혼란과 실무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기후 위기 시대를 맞아 탄소 중립을 중요 어젠다로 끌고 가면서도, 정작 녹색 환경의 자원이 되는 ‘조경수’ 문제에 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어 우려가 제기된다.조경수 관리는 △조달청의 ‘조경수 가격조사 업무처리 규정’ △산림청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국토부의 ‘건설산업기본법(조경설계기준, 조경전문시방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부처에 발을 걸치고 있다.이 가운데 조달청은 가격고시 의무를 폐지한 뒤 “조경수 관련 건은 산림청이 위임받은 사항”이라며 책임을 넘기고 있으며, 국토부는 ‘조경’이란 산업의 소관 부처로 조경 관련 정책과 산업 육성에 적극적이지만 조경수에 대해서는 다른 부처와 관계가 얽혀 있어 섣불리 나서지 못하는 상황으로 알려진다.산림청은 한국조경수협회를 소관 사단법인으로 운영하고 △조경수 생산 자금의 장기저리 융자지원 제도 △가로수 정책 담당 △조경수조성관리사 인증 △조경수 조성·관리 및 생산·유통개선 방안 용역(2007년 등)을 발주하는 등 조경수 소관 부처를 자처하며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산업 부문이 어려움을 겪는 가격고시 문제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조달단가는 1974년부터 2020년까지 46년간 설계사무소의 조경 설계 과정에서 수목 가격 책정의 절대적 기준으로 활용됐다. 조경수산업정상화를위한시민모임은 산림청이 조달가 폐지 이후 조경수 조달단가 문제를 수년간 방치했다는 입장이다. 산림청이 조경수 관리를 자신의 권한인 척 붙들고 있지만 조경수를 지원·육성·관리하는 것이 ‘의무’ 사항이 아니란 이유로 내버려 두고, 시대 변화에 맞는 지원이나 행정·제도 보완에 나서지 않았다는 것이다.조경수 조달단가가 폐지된 뒤에는 2019년 마지막으로 조사된 수목 가격이 가격 기준으로 대체 적용되고 있다. 과거 공공기관의 조경 공사 또는 설계에 반영되는 가격은 조경수협회 가격, 조달청 가격, 물가 정보지 가격이었다. 그러나 조달단가가 모두 폐기되면서 참고할 만한 가격이 사라졌다. 이에 2020년 마지막으로 고시된 조달청 가격을 사용하는 설계업체도 대다수다. 물가 상승률과 코로나 상황에 대한 여건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옛날 기준을 공공이 활용해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조경수 업체들은 조경수 단가가 너무 높게 책정되다 보니 전정, 제초 작업에 사람을 쓸 엄두를 못 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농·축·수산물 물가는 코로나19 이후 2년간 15% 이상 올랐다. 이 밖에도 기름값, 인건비, 장비대 등이 다 올랐는데 조경수 정책은 제자리걸음이니 일자리도 줄어들 위험이 상존한다.공공에서 기준을 삼을 수 있는 조경수 가격을 산정하려는 설계자는 시간, 비용, 인력을 추가로 투입해 조경수종 규격별로 생산지 3군데에서 별도의 견적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는 물가 상승률과 코로나에 따른 원가 상승, 인건비를 고려하지 않아 조경수 산업 발전을 후퇴시키는 행위로 지적된다.조경수산업정상화를위한시민모임 측은 “발주, 설계, 시공 단계에서는 실무에 어려움을 겪는 정도로만 체감하고 있겠지만, 농가에서는 생존 문제로 직결되는 수준에 와 있다. 산업계 전반 생존 문제로 번지기까지 머지않았다”며 “조경수가 산림청 산하에서 방치된 채로 수년이 지나면 조경산업은 자멸하고 말 것이다. 조경 산업과 조경수 업무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국토부가 조경수 가격 연구에 대한 용역을 발주해 연구·고찰 결과에 따라 대안이 될 수 있는 조경수 가격 조사를 진행·공표하는 게 마땅하다”고 목소리 높였다. 조경수산업정상화를위한시민모임 개요 조경산업은 국내외 건설 산업의 한 축을 이루는 산업이나 기존 건축, 토목 등의 산업에 밀려 정책적 손해를 수십년간 받아왔다. 특히 조달청의 ‘조경수 가격 고지’ 폐지 이후 조경 생태계가 파괴되며 막대한 손해가 초래됐다. 조경수산업정상화를위한시민모임은 이런 비정상적 정책의 정상화를 위한 자발적 시민모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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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자유안보정책센터, 하와이서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민간외교 나서2022년 6월 28일 (뉴스와이어) -- 한미자유안보정책센터(이하 KAFSP, Korea-America Freedom & Security Policy)는 6·25전쟁 발발 72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신상태), 한국보수주의연합(KCPAC, 대표 그랜트 뉴셤)과 함께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미국 하와이에서 참전용사의 희생을 기리고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여러 행사를 진행했다.이번 행사에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 김진영 전 육군참모총장, 최병혁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등 고위 인사를 비롯, 이정훈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원장 등 한반도 안보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미국 측에서는 데이비드 스틸웰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 및 공화당 관계자, 한국전 참전용사 등 다양한 인사들이 함께했다.◇최병혁 전(前) 연합사 부사령관, 스틸웰 전(前)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등 ‘국가안보와 한미동맹’ 패널토론회 참가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및 육군참모총장을 지낸 김진영 장군이 회장을 맡고 있는 KAFSP는 24일 정오에 진행된 패널토론으로 3일간의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국가안보와 한미동맹’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는 한국과 미국의 안보 및 군사 전문가들이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제시한 ‘글로벌 전략동맹’이라는 한미동맹의 이정표를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방안 등을 심도 깊게 논의했다.김진영 장군은 기조발표에서 “한미동맹을 만든 이승만 건국대통령의 정신이 살아있는 하와이를 방문해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소통과 교류의 자리를 갖게 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년간 한미동맹이 손상되어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과거를 비판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한미동맹을 정상으로 복원하고 이를 강화해 보다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자는 것이 이번 패널토론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북핵 및 사드, 전작권 전환 등 산적한 여러 안보 현안을 해결하는 시작점이 바로 한미동맹의 복원과 발전에 있다”고 덧붙였다.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정훈 연세대 국제대학원 원장은 1992년 필리핀의 미군 철수 사례를 들며 수년간 한국에서 한미동맹의 손상이 가져올 수 있었던 결과를 설명했다. 이 교수는 “94년간 유지되던 필리핀 주둔 미군이 필리핀 의회에서 단 한 표의 차이로 미군주둔협정 연장 법안이 부결되면서 완전 미군 철수가 이뤄진 원인은 무뎌진 위협에 대한 인식, 반미정서와 민족주의 열풍, 비우호적인 동맹 태세에 대한 미국인들의 인내의 한계 등에 원인이 있다”며 “그보다 30년이 지난 한국에서도 필리핀과 유사한 여건이 조성될 수 있었으며, 만약 종전선언이 이뤄졌을 경우에는 주한미군 전면 철수 주장으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또한 이 교수는 “한미동맹은 동북아 역내 안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필요할 뿐 아니라, 한미동맹 강화를 통해 자유시장경제 및 자유민주주의 가치라는 한미 양국의 공동가치를 수호한다는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제사회는 7차, 8차, 9차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북한의 핵실험을 저지하고 도발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최병혁 “무조건적인 평화 우선 정책과 종전선언 추진은 한미동맹 약화 우려” 지적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최병혁 장군은 이날 토론회에서 “68년간 한반도 방위체제의 근간이 돼온 한미동맹이 최근 5년간 정치적 환경 변화에 따라 약화됐다고 보는 평가가 있다”고 말했다.최 장군은 △한미 연합훈련의 축소 △사드 기지 정상 운용 지연 △전작권 조기 전환 추진 △종전선언으로 인한 유엔사 기능 약화 우려 △2018년에 체결된 9·19 군사분야 남북합의서 등을 그 구체적인 예로 들었다.그는 5월에 진행된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는 내용이 담겼다며 이를 위한 제안도 내놨다. 그는 “포괄적 동맹으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 동맹으로서 핵심 가치인 자유, 민주, 인권, 법치주의 등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공유해야 한다”며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의 전체주의적 패권국에 맞선다는 확고한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북한 핵·미사일 공격에 대비하는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조기에 재가동하고 한국형 3축체계 구축 등을 통해 방위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했다. 또한 경제와 사이버, 우주 등의 분야에서도 미국과의 협력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한미동맹을 한반도에 국한된 동맹이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공동 방위를 하겠다는 의미로 발전시켜야 한다고도 주장했다.KAFSP의 부회장이자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김재창 장군은 “한미동맹 70년은 한반도의 안전은 물론 동북아 전체의 안정을 유지해온 유례없이 성공적인 동맹의 역사”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동맹이 한층 강화된 억지력으로 북한의 도발을 저지하고,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 평화적인 통일의 길을 열어가는 견인차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에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사무총장 최종일 예비역 육군중장, 전 대한민국해병대전우회 총재 이상로 전 해병대사령관이 참석해 한미동맹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한국과 미국의 예비역 군 단체들이 상호 연대하는 방안을 각각 발표했다.토론에 미측 대표로 참석한 스틸웰 전 차관보는 “한미동맹은 한반도와 북한 이슈에만 국한되지 않고 일본과 대만,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하는 동북아 역내 안정을 위한 동맹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글로벌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미국 보수정치행동회의(CPAC)의 공식 파트너인 한국보수정치행동회의(KCPAC)의 대표 그랜트 뉴셤은 이날 토론회의 발표자 및 진행자 역할을 맡아 Q&A 세션을 진행했다.◇하와이 한미 양국 인사 250명을 초청, ‘한미동맹 친선교류’ 행사 개최KAFSP는 24일 저녁 해당 단체의 명예회장을 맞고 있는 애니챈 KCPAC 공동의장의 저택에서 한미 양국 인사 및 미군 참전용사 등 250명을 초청한 ‘한미동맹 친선교류 만찬’ 행사를 열었다. 해당 저택은 불굴의 추진력으로 ‘선박왕’이 된 헨리 카이저가 살았던 곳으로 하와이의 역사 보존 자산으로 등록된 곳이다. 카이저는 리버티와 빅토리 수송선을 대량 생산해 미국의 2차 세계대전 승리에 기여한 대표적 애국(愛國) 기업인으로 꼽히는 인물이다.이 날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친선교류 만찬행사에는 하와이에 있는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사령관을 지낸 토마스 파고 제독, 부시 행정부에서 동아시아 및 태평양 차관보를 지낸 제임스 켈리, 로버트 리 예비역 육군소장 등 하와이에 거주하는 고위 전직 관리 및 군 장성, 정치권 관계자들을 포함해 미국 측 초청자 100여 명, 홍석인 주호놀룰루 총영사, 박봉룡 하와이 한인회장, 박재원 민주평통자문회의 하와이 협의회장을 포함한 하와이 한인지도자급 인사들이 150여 명이 초청돼 참석했다.KAFSP의 명예회장인 애니챈 한국보수주의연합(KCPAC) 공동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미동맹은 자유민주주의라는 양국의 공동가치를 지키기 위해 피로 맺어진 혈맹으로서 결코 경제적 이해득실에 따라 좌우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KAFSP회장 김진영 전 육군참모총장은 “6·25전쟁 참전 미군의 유해가 안치된 하와이에서의 한미동맹 행사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힘이 있어야 국가의 안보가 지켜진다”고 말했다.황교안 전 총리는 축사를 통해 “주한미군 자녀 및 한인교포 2세 등 자라나는 차세대 주역들에게 자유민주주의와 한미동맹의 소중함을 잘 알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정훈 연세대 교수는 만찬행사 중 특별초청 연설을 통해 “미중 패권경쟁 속에서 대북(對北), 대중(對中) 편향 정책은 한미동맹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그간 9.19 군사합의 등으로 인해 한미 연합훈련이 상당히 중단·축소됐고, 한일 지소미아(GSOMIA) 종결을 결정했으며, 한미 전작권 환수 및 평화선언을 추진하면서 한미동맹이 상당히 약화됐다는 평가가 있다”고 말했다.또한 그는 “우크라이나가 만약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이고 미군이 우크라이나에 주둔하고 있었다면 과연 푸틴이 쉽게 침공을 결심할 수 있었을까”라고 자문한 뒤 “국가안보에 있어서의 동맹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다.그는 “우선 한·미 연합사령부(CFC)를 유지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MD) 및 쿼드(QUAD)에 적극 참여하고, 영미(英美)권 5개국의 정보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가입도 추진해야 한다. 한미동맹을 글로벌 차원의 파트너십으로 넓혀가야 한다”고 주장했다.◇태평양국립묘지 헌화 후 건국대통령 이승만 박사 동상도 방문KAFSP 일행은 25일 오전에는 호놀룰루 총영사관과 한국전참전전우회(KWVA)가 주관한 6·25 기념식 행사에 참석했다. 하와이 국립태평양기념묘지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한국 측에서 황교안 총리 내외, KAFSP회장단 김진영 장군과 애니챈 여사, 한국에서 온 장성단을 대표해 최병혁 전 연합사 부사령관 및 최종일 재향군인회 사무총장이 헌화했다. 미국 측에서는 한국전쟁 참전용사 수십 명을 비롯, 전직 관료 및 전현직 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예년과는 다르게 이례적으로 인도태평양 사령관 존 아퀼리노(John C. Aquilino) 미해군 제독이 직접 참석해 추모사를 했다.또한 KAFSP 일행은 26일에는 해외 최초의 한인교회인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와 건국대통령 이승만 박사의 동상이 있는 한인기독교회를 찾았다. 27일에는 한국 해군이 주관하는 마라도함 함상 리셉션 행사에도 참석했다. 해당 행사는 2022년 림팩(RIMPAC) 훈련에 참가하는 마라도함에 하와이 재외동포를 초청한 행사인데, 이 행사에 한국에서 온 황교안 전 국무총리 내외와 고위 예비역 장성단이 대거 참여해 림팩훈련에 참가한 한국 해군 장병을 격려하고 초청받은 하와이 교민들과 대화를 가졌다. 한미자유안보정책센터 개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굳건한 안보태세 확립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함께 발전적 한미동맹을 위한 교류-협력 활동을 전개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자유민주적 질서에 기반한 통일여건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KCPAC과 연대한 활동을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s://www.kafsp.com/ 국가안보와 한미동맹’ 패널토론에서 최병혁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한미동맹 강화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그랜트 뉴셤 한국보수주의연합(KCPAC) 대표, 이상로 대한민국성우회 부회장·전 해병대전우회중앙회 총재·전 해병대사령관, 최종일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사무총장·전 국정원 3차장·전 레바논 대사·전 국방정보본부장, 최병혁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주한미군전우회(KDVA) 코리아챕터 부회장, 김재창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KAFSP 부회장, 데이비드 스틸웰 전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동서연구소 상임이사, 이정훈 연세대 국제대학원 원장· 전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전 외교부 인권대사 하와이에서 열린 ‘한미동맹 친선교류 만찬행사’에서 이정훈 연세대 국제대학원 원장이 초청연설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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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일자리에서 확실한 변화 체감해야…고용연장도 본격 검토할 때”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올해는 일자리에서 반등을 넘어 국민들께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는 해가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민간의 고용 창출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고용노동부·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공공 부분이 마중물이 되어 민간 부분의 일자리 활력을 만드는데 더욱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또한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은 더 확대된다. 어르신들께는 일하는 복지가 되고, 더 늦게까지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라며 “고용 연장에 대해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고용노동부·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모두발언 전문. 오늘 고용부, 농식품부, 환경부, 3개 부처의 업무보고를 함께 받습니다. 업무보고의 중점은 일자리에 두었습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 확산 저지에 총력 대응하면서도 각 분야의 정책과제들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특히 일자리는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최고의 국정과제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일자리의 성과와 과제들을 점검하기 위해 정책 수요자인 국민들과 함께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신종 코로나 때문에 생산 공정이 중국과 연계되어 있는 제조업과 관광, 서비스업 등이 당장 영향을 받고, 일자리 여건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 대책과 경제·민생 대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이 점을 고려하여 더 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는 일자리에서 반등을 이루었습니다. 고용의 양과 질 모두 뚜렷하게 개선되었습니다. 취업자 수가 당초 목표의 2배를 넘어 30만 명 이상 증가했고, 고용률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청년, 여성, 어르신 고용 상황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상용직 노동자와 고용보험 가입자가 대폭 늘었고,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20% 아래로 줄었습니다. 임금 격차 면에서도 소득 상위와 하위, 대기업과 중소기업, 남녀 간 격차가 모두 줄어들었습니다. 세계 경기 하강과 제조업 구조조정, 고령화와 생산인구 감소와 같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정부가 정책의 일관성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일자리에서 반등을 넘어 국민들께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는 해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민간의 고용 창출을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공 부분이 마중물이 되어 민간 부분의 일자리 활력을 만드는데 더욱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우선 지역주도형 일자리 창출에 매진해 주기 바랍니다. 지역에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는 상생형 지역일자리가 작년 광주형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올해 부산형 일자리까지 벌써 일곱 번째입니다. 노사민정이 합심한 성과입니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률도 마련된 만큼 더 많은 지역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지역 산단이 지역 일자리의 거점이 되도록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기업입니다. 규제 혁신과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해 주력 제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데이터경제를 확산하고 바이오,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등 신산업 육성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합니다. 유망 산업으로 부상한 환경과 농업도 새로운 일자리의 보고입니다. 전세계 친환경 녹색산업 시장은 1조2천억 달러 규모로 반도체 시장의 세 배에 달합니다. 경제와 환경의 가치를 함께 실현하는 녹색산업은 앞으로 더욱 중요한 국가 경쟁력이 될 것이므로 적극적 공공 투자로 국내 녹색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해 주기 바랍니다. 특히 올해 우리는 P4G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나라로서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 협력에서도 책임 있는 일원으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농업도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력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농·축산식품의 수출액이 가전 분야의 수출액을 뛰어 넘었습니다. 농촌에서 삶의 터전을 새롭게 닦는 중장년층과 청년층에 대한 체계적인 귀농·창업 준비, 정착 지원과 함께 스마트농업을 더욱 확산하고 딸기, 포도, K-푸드 같은 농식품의 수출시장 개척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주기 바랍니다. 세대·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올해는 특히 청년들의 체감 고용 여건을 개선하고, 40대 고용 부진을 해소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특히 40대 고용은 4차산업혁명이 진행될수록 더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단기 대책과 긴 안목의 대책이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속한 일자리 매칭뿐 아니라 재직자 교육과 전직 훈련, 창업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한 대책을 내실 있게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어르신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최대한 늘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 강화,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정착과 돌봄 확대 등 여성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은 더 확대됩니다. 어르신들께는 일하는 복지가 되고. 또 더 늦게까지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고용 연장에 대해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고용안전망이 더욱 촘촘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혜택을 못 받는 저소득 구직자의 생계와 취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 지원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특수고용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각별한 관심을 당부합니다. 지난해 연간 노동시간이 처음으로 1,900시간 대로 진입했습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은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기도 합니다. 주52시간제 안착과 함께 연간 노동시간 1,800시간대 진입을 목표로 삼아 나아가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일자리 관련 보고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대책과 공익직불제가 함께 논의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미세먼지에 있어서 계절관리제가 뚜렷한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계절관리제가 처음 시행된 작년 12월부터 올 1월까지 두 달간 초미세먼지 농도가 최근 3년 평균보다 약 13%가 줄었고, 두 달 평균 8일에 달했던 고농도 일수는 하루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2월과 3월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절관리제의 성과를 더 높일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공익형직불제가 올해부터 시행됩니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중소농민의 소득안전망을 강화하는 큰 변화입니다. 제도의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는 것이 중요함으로 농업인과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면서 직불금 신청 단계부터 사후 관리까지 빈틈없는 계획을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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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신종 코로나 충분히 극복 가능…성숙한 시민의식에 감사”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관련,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충분히 관리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국가의 역량을 총결집해 대응하고 있고, 국민은 높은 시민의식을 발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 특별히 당부 드리고 싶다. 전문의료진들이 공개적으로 밝혔듯이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신종 코로나는 중증 질환이 아니며 치사율도 높지 않다는 것”이라며 “이 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안심해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는 경제에 미치는 어려움을 반드시 이겨낼 것”이라며 “정부는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보여준 성숙한 시민의식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국민들께서 자신의 보호는 물론 상대의 안전도 지킨다는 자세로 마스크 착용 등 위생관리에 솔선수범하고 있다. 국민들의 작은 실천이 국가방역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데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 전문. 우리 봉준호 감독 ‘기생충’ 영화가 아카데미영화제에서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그리고 국제장편영화상, 이렇게 4관왕 수상했죠. 박수 한번 치면서 시작할까요? 시작하십시다. 사람의 진면목은 위기의 순간 알 수 있고, 국가의 진짜 역량도 어려움에 처할 때 드러납니다. 국가의 대응 능력이 국력이고, 국민의 시민의식이 국격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정부는 국가의 역량을 총결집하여 대응하고 있고, 국민은 높은 시민의식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충분히 관리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방역 역량과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대응 수준을 높이며 더욱 촘촘한 방역망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확진 환자와 접촉한 모든 분들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를 하고, 자가격리가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격리시설을 추가로 확보하여 보호하고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유증상자에 대한 관리를 중국 전역으로 확대했고, 중국 이외의 국가에 대한 방역 조치도 강화했습니다. 개강 연기 등 유학생이나 우리 방문 학생들로부터 감염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도 취했습니다. 격리병실이나 선별진료소 등의 확보와 함께 군과 민간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의료 인력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해 매점매석을 금지하고, 긴급 수급 조정조치를 준비하고 있으며 불공정거래나 시장 교란행위, 가짜뉴스 유포 등 공동체를 파괴하는 반사회적 범죄행위를 엄단할 것입니다. 조기진단이 가능한 시약을 개발해 민간 의료기관까지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사자 수가 크게 늘면서 일시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날 수 있지만 결국 조속한 진단과 치료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지역사회의 확산을 막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특별히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전문의료진들이 공개적으로 밝혔듯이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는 신종 코로나는 중증 질환이 아니며 치사율도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안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적인 의료체계를 갖추고 있고, 의료진들의 역량도 뛰어나 신종 코로나가 적절하게 관리되고 치료되고 있습니다. 이미 3명의 확진 환자가 완치돼 퇴원했고, 다른 확진 환자들도 모두 안정적이어서 퇴원 환자가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사태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방심은 금물이지만 실제보다 과도한 불안과 공포로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우리 의료체계에 대한 신뢰를 갖고 안전행동수칙을 지키면서 차분하게 대처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민들께서 보여준 성숙한 시민의식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민들께서 자신의 보호는 물론 상대의 안전도 지킨다는 자세로 마스크 착용 등 위생관리에 솔선수범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작은 실천이 국가방역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데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따뜻한 온정도 큰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환자들과 교민들이 격리된 시설에 격려의 편지와 후원물품, 자원봉사가 줄을 잇고 있으며 공용공간을 자발적으로 나서서 소독하고, 취약계층에 마스크를 익명으로 기부하는 등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훈훈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순간 이웃과 함께하는 국민들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국민들께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에 대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내일 다시 한 번 중국에 임시 항공편을 보내 우한에 남은 우리 국민과 가족들을 모셔올 예정입니다. 아산과 진천의 주민들께서 따뜻하게 맞아주셨듯이 임시생활시설이 지정되는 해당 지역 주민들께서도 넓게 이해하고 포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협력과 배려가 또 다른 미담이 되어 우리 사회를 더욱 행복하게 만드는 힘이 될 것입니다. 신종 코로나는 살아나던 경제에 예기치 않은 타격을 주며 수출과 관광, 생산과 소비에 큰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병이 가라앉기를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정부와 기업, 노동자가 함께 상생협력으로 돌발위기 극복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조업이 중단된 중국 현지 부품공장을 조기 정상 가동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발로 뛰며 협력하고 있고, 정부가 신속히 인가하고 있는 특별연장근로를 노동자도 기꺼이 수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제에 미치는 어려움을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정부는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뒷받침하겠습니다. 업종별, 기업별, 지역별로 맞춤형으로 지원책을 마련하고,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자금 지원에도 속도를 낼 것입니다. 대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되려면 현장 일선의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모든 부처가 장관 책임 아래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독려하고, 면책하며 나아가 보상한다는 원칙을 확립해 주기 바랍니다. 공공기관들도 감염병 극복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의 사회안전망’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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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신종 코로나 충분히 극복…경제활동 위축되지 말아야”문재인 대통령은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신종 감염병이긴 하지만 이 질병을 대한민국 사회가 충분히 관리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게 확인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축제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행사들은 가급적 자제해야 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경제활동이나 소비활동은 위축됨 없이 평소대로 해주셔도 되겠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충북 진천과 충남 아산을 방문해 중국 우한에서 귀국한 우리 교민들이 임시로 머무르고 있는 생활시설을 둘러본 뒤 해당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지속될지나 병의 위험성이 충분히 다 확인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국내외 감염병을 관리해보며 우리가 충분히 대응하고 있는지, 허점이 무엇인지, 어떤 점들을 더 보완하면 될지 등에 대해 많이 알게 됐다”고 말했다. 또 “감염병의 전파력은 상당히 강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개개인이 손 씻기나 마스크 쓰기 등 안전수칙만 제대로 지키면 충분히 감염을 막을 수 있다”며 “아주 운이 나빠 감염된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치료를 제때 받기만 하면 치명률이 높은 질병이 아니어서 충분히 치료될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문가들 얘기에 의하면 확진자가 다녀간 동선에 있는 시설이라도 소독 후에는 세균들이 점멸하기 때문에 다시 감염될 위험성은 없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신종 감염병에 대해 긴장하고 최대한 주의하면서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라며 “그래서 모든 긴장이나 불안은 정부로 미뤄두시고 국민들은 지나치게 불안해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홍보에 귀를 기울이면서 안전조치에 따르면 충분히 안전하게 이 상황을 넘길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조금 인식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빨리 (사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 국가경제나 지역경제에 어려움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정부도 여러 대책을 세우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 주민들에게는 “(임시생활시설과 관련해) 주민들이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너무나 아주 당연한 일”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불안감을 떨치고 ‘어려움을 나누자, 오히려 우리가 더 따뜻하게 품어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교민들을 가족, 형제처럼 따뜻하게 보듬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우한 교민들도 따뜻함에 대한 고마움을 여러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고 나름대로 지역을 돕기 위해 모금운동까지 하겠다는 뜻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국민들은 감동을 느끼고 국가가 이런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인식을 하게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는 임시생활시설로 인한 지역 내 감염 불안감은 해소가 됐다. 그러나 심리적인 위축 때문에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역경제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최대한 노력하겠다. 여기에 입주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도 뜻을 함께해 줄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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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1339 콜센터 찾아 상담 직원 격려…“최선 다해달라”정세균 국무총리는 1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현장인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를 찾아 상담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방문은 상담 인력을 추가로 확보해 확대 운영을 실시하고 있는 1339 콜센터를 현장에서 점검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해 애쓰고 있는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1339 콜센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문의가 폭주해 상담 지연 등 국민 불편이 발생하자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담 인력을 늘려 확대 운영 중에 있다. 19명이던 인력을 지난달 29일 38명으로 늘렸고 이날부터는 88명을 충원해 126명이 상담에 응하고 있다. 2월 초부터는 188명으로 더 확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 콜센터까지 포함해 390명 수준으로 운영한다 정 총리는 먼저 박혜미 1339 콜센터장으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담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1339 콜센터 상담인력 확충 상황을 점검했다. 정 총리는 “1339 콜센터는 국민들께서 언제 어디서나 가장 쉽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소통창구”라며 “감염증 조기발견과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상담에 신속히 응대할 수 있도록 상담원을 충원하는 등 상담체계를 확대·개편한 것이 감염증 확산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신규 상담원에 대해서는 숙련된 상담원과 질병관리본부에서 파견된 역학조사관 등의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감염증의 차단을 위해서는 1339 콜센터와 중앙방역대책본부 및 지역보건소 등 방역체계가 원활하게 소통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현장 상담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하며, 응대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금 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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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외교장관 통화…강 외교 “한국인 귀국 등 안전확보 협력을”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8일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통화하고 우한시에 체류 중인 한국인 귀국 지원 등 안전 확보를 위해 중국 측이 계속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강 장관은 이날 오후 9시부터 30분간 왕 위원과 통화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중국 내 우리 국민 보호, 중국 측에 대한 필요한 지원, 한중 정상 및 고위급 교류 등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강 장관은 최근 중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관련 현지 체류 우리 국민들의 귀국 지원을 포함한 안전 확보를 위한 중국 측의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강 장관은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이번 사태가 조속하고 원만하게 수습되길 기대한다”면서 “그 과정에서 우리 정부도 필요한 물자 지원 등 협력을 적극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왕 위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중국 지도부를 포함한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조치 현황을 소개하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대응 과정에서 중국 내 한국 국민 보호를 위한 협력을 포함해 한국 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한국 정부의 지원 의사에 사의를 표했다. 또한 양 장관은 올해 정상 및 고위급 교류가 한중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데 공감하고, 이번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면서 관련 준비를 위한 양국간 각 급에서의 소통과 협의를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앞으로도 양측 간 다양한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 긴밀하게 논의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 외교부 동북아시아국 02-2100-8581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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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사위' 곽상언, 내일 민주당 입당식!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49) 변호사가 22일 더불어민주당 입당식을 한다. 민주당은 곽 변호사와 함께 강태웅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 박종국 전 머니투데이 더리더 편집장의 입당식을 열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곽 변호사가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에 출마하리라 전망하고 있다. 충북 영동군은 곽 변호사의 본적지다. 이 선거구 현역 의원은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이다. 곽 변호사는 지난 16일 민주당 서울시당에서 충북도당으로 적(籍)을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03년 노 전 대통령 딸 정연씨와 결혼한 곽 변호사가 4·15 총선에 출마 한다면 노 전 대통령의 친·인척 중 처음으로 정계에 입문하는 사례가 된다. 곽 변호사와 함께 입당식을 치를 강태웅 전 부시장은 서울 용산, 박 전 편집장은 충북 증평·진천·음성군에 출마를 선언했다. 강 전 부시장이 출마하려는 용산에는 권혁기 전 청와대 춘추관장 등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은 용산을 경선을 치르지 않는 전략공천지역으로 확정한 상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21/20200121027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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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한미일 외교장관 회담…“대북 3국 공조 중요”강경화 외교장관은 14일(현지시각) 미국 샌프란시스코 인근 팰로앨토의 포시즌 호텔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한반도 정세 및 동맹 현안, 역내 및 최근 중동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협의했다. 양 장관은 현재 한반도 문제 관련 상황 평가를 공유하고 굳건한 한미 공조 하에 비핵화 대화 프로세스 동력 유지, 북미 대화 재개 및 남북관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양측은 한미관계가 상호 호혜적인 방향으로 협력을 심화해 왔다는데 공감하고 동맹을 한층 강화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심도있는 협의를 가졌다. 또한 양 장관은 최근 중동 내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같이했으며, 이 지역 내 평화·안정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을 같이 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양국 간 고위급 교류가 연초부터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동맹 현안의 원만한 해결 및 한미 관계의 발전을 위해 각급에서 소통을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부는 한미 외교장관 직후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과 관련, 북핵문제에 대해 3국간 협력 방안 및 역내·중동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3국 장관은 작년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계기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 개최 이후 현재까지의 북한의 태도를 평가하면서, 북한 핵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이뤄가는 외교적 노력 과정에서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한미일 외교장관은 최근 중동 내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같이했다. 3국 장관은 관련 정보 공유를 포함, 3국 간 소통과 협조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 외교부 북미국 02-2100-7383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