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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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정책, 어떤 것들이 있나2020년에 새롭게 바뀌는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봐요!1. 주52시간, 50~299인 기업도 시작! (1.1부터) 계도 기간은 1년입니다. 2020.1.1~12.31 - 현장지원단 1:1 밀착지원 - 지원사업확대 *일터혁신컨설팅 일자리함께하기 등2. 아빠, 엄마 동시에 육아휴직 OK! (2.28부터) 육아휴직급여도 같이 받을 수 있어요!3. 산업안전법 새롭게 시작 (1.16부터) - 원청(도급인) 책임 대폭 강화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배달종사자 안전보건조치 신설 - 대표이사(’21.1.1.), 건설공사발주자 가맹본부 등 예방책임 부여4. 국민내일배움카드 (재직자+실업자 통합) (1.1부터) • 더 길게 더 많이 지원 - 지원한도: 300~500만원 - 유효기간: 5년 • 지원 못 받았던 국민들도 OK - 실업자 - 재직자 -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방문교사, 보험설계사 등) - 자영업자 (일정소득이하)5. 일자리 안정자금 계속 지원! 월 평균 보수 215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하는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5인 미만: 월 11만원 지원 - 5~30인 미만: 월 9만원 지원 *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55세 고령자 고용 등 예외사항 운영6. 가족돌봄휴가 새롭게 탄생! (1.1부터) 가족의 질병·사고, 노령가족 돌봄, 자녀 양육을 위해 무급으로 최대 10일을 사용할 수 있어요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가족 범위도 커집니다. * 기존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에 조부모, 손자녀까지 포함됩니다.7. 커지는 지원금 혜택 (1.1부터) - 장애인 고용장려금 인상 ’19년 최대 60만원 → ’20년 최대 80만원 - 정년에 도달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중소중견 기업 → 분기별 90만원(기업별 2년) - 워라밸일자리장려금 ’19년 소정근로시간 15~30시간 이하로 단축할 경우 → '20년 소정근로시간 15~35시간 이하 근무할 경우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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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엔 꼭 성공하세요] ①금연응원 정책 모음.zip금연, 절주, 다이어트.. 매년 반복되는 다짐들! 2020년에는 다짐의 끝을 확실히 볼 수 있도록 정책브리핑이 여러분을 위한 정책 패키지를 준비했어요. 금연 성공에 필요한 정책 다 모앗!1. 금연상담전화 흡연사실의 노출을 꺼리거나, 시간적 여유가 없어 보건소, 병의원 등 치료기관에 방문하기 어려운 흡연자를 위한 상담서비스. 전화, 문자, 이메일 등 다양한 경로로 상담 가능. - 금연상담전화(☎1544-9030) - 운영시간 : 평일 9시~22시, 주말 9시~18시 금연상담전화 안내 전화 또는 온라인 예약으로 상담 가능해요 www.nosmokeguide.go.kr2. 금연클리닉(보건소) 전국 254개 보건소에서 흡연자를 대상으로 6개월 동안 상담과 행동요법 및 약물치료를 제공. - 제공서비스 : 금연상담 서비스, 일산화탄소 측정, 다양한 금연행동요법, 니코틴 보조제(니코틴 패치 및 껌), 금연치료제(부프로피온, 바레니클렌) 및 6개월 금연성공 기념품 보건소 금연클리닉 안내 전국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찾아보세요 nosmk.khealth.or.kr3. 금연치료(병의원) 8~12주 동안 6회 내의 전문상담과 금연치료 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껌, 정제) 제공. 모든 비용은 무료(1~2회차는 본인부담금 20% 발생하나 프로그램 이수 시 전액 환불) - 운영시간 : 평일 오전 9시~18시 - 금연치료기관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4. 찾아가는 금연서비스 기존 금연지원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흡연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 대학생, 여성, 장애인 및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5~20인 기준 - 운영기관 : 전국 17개 지역금연지원센터 찾아가는 금연서비스 흡연의지가 있는 분들을 직접 찾아갑니다 nosmk.khealth.or.kr5. 금연캠프 전문 금연치료 및 심리 상담을 제공하는 합숙형 금연서비스를 제공. 중증·고도흡연자는 전문치료형 (4박5일) 금연캠프, 일반흡연자는 일반지원형(1박2일) 금연캠프 참여 가능. - 운영기관 : 전국 17개 지역금연지원센터 금연캠프(치료/일반) 혼자서 금연하기 힘든 흡연자를 위해! nosmk.khealth.or.kr6. 금연성공적금 금연을 시도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적금으로, 기본금리 연 1.0%에 금연에 성공할 경우 연 2.0%를 추가해 최고 연 3.0%의 금리 제공. - 운영기관 : 전국 17개 지역금연지원센터 금연하면 우대금리 주는 ‘금연성공적금’ 나왔다 복지부·KEB하나은행 업무협약… 20일부터 최고 3.0% 금리 www.korea.kr전국 금연지원센터. 보건소 금연클리닉 한 번에 찾기 금연두드림 nosmk.khealth.or.kr ▶ 금연지원서비스 ▶ 서비스 기관 찾기한 분 한 분의 금연 성공으로, 여러분의 건강 회복은 물론, 담배없는 사회로 한 걸음 다가서는 2020년이 되길 바랍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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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로 보는 문재인 대통령 중국 방문 정상외교12월 23일,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베이징과 청두를 방문해 제8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비롯, 한중-한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중국 현지 언론을 비롯해 일본 언론과 많은 해외 언론이 한·일·중 정상간의 만남과 그 회담 결과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요. <외신 읽어주는 해홍>이 키워드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시대가 앞당겨지길 기대해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뉴스를 넘겨 확인해보세요!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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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국군장병 위문이낙연 국무총리가 26일 연말을 맞아 군장병들을 위문하기 위해 충남 서산 공군20비행단을 방문, 시설 점검 및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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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국가폭력 피해자 대상 트라우마 치유서비스 첫 지원□ 정부가 내년부터 국가폭력으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피해자를 위한 전문 치유서비스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 광주광역시처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치유서비스를 실시한 적은 있지만 국가차원의 지원은 이번이 처음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내년 예산 9억4천만원을 투입해 국가폭력 때문에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피해자와 유가족의 치유활동을 지원하겠다고 29일 밝혔다. ○ 행정안전부는 국가폭력피해자 치유를 위한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치유센터의 건립을 추진 중이나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한 치유 지원사업을 먼저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이에 따라 내년도 치유서비스 지원사업은 많은 피해자의 신속한 치유활동이 요구되는 광주광역시와 제주도에서 우선 시행된다. ○ 광주광역시의 경우 2012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가족을 위한 ‘광주트라우마센터’를 설립해 운영 중이다. ○ 행안부는 광주광역시의 치유사업에 6억1천만원의 국비를 보조해 기존 트라우마센터의 체계를 유지하면서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위한 치유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 광주트라우마센터 예산 10.5억(`19년, 시비 100%) → 12.2억(`20년, 국비 50%) ○ 제주 4·3사건으로 인해 많은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한 제주도에는 3억 3천만원을 투입해 치유활동을 지원한다. 사업은 제주 4·3평화재단이 담당하며, 새롭게 치유팀을 구성해 내년 4월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 치유활동은 개인 및 집단상담, 예술치유, 치유재활 프로그램, 사회적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국가폭력 피해자의 만성통증 완화, 불안감소, 심리적 안정 및 대인관계 개선 등의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 □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치유사업은 정부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하여 국가폭력 피해자의 신체·정신적 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면서, “치유활동을 통해 피해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국민화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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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20주년 기념행사문재인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4일 중국 쓰촨성 청두 두보초당에서 열린 한중일 협력 20주년 기념 제막식에서 각국 아동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 리커창 총리가 24일(현지시간) 중국 쓰촨성 청두 두보초당을 관람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 리커창 총리가 24일(현지시간) 중국 쓰촨성 청두 두보초당에서 한중일 협력 20주년 기념식수를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 리커창 총리가 24일(현지시간) 중국 쓰촨성 청두 두보초당에서 한중일 협력 20주년 사진을 관람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 아베 일본 총리가 24일(현지시간) 중국 쓰촨성 청두 두보초당 관람을 마친 후 작별 인사를 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4일 중국 쓰촨성 청두 두보초당에서 열린 한중일 협력 20주년 기념 제막식에서 악수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 리커창 총리가 24일(현지시간) 중국 쓰촨성 청두 두보초당을 관람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24일 중국 쓰촨성 청두 두보초당에서 한중일 협력 20주년 기념 제막식에 앞서 두보초당을 둘러보고 있다. 두보초당은 중국의 시인 두보가 거주했던 곳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4일 중국 쓰촨성 청두 두보초당에서 한중일 협력 20주년 기념 봉투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4일 중국 쓰촨성 청두 두보초당에서 한중일 협력 20주년 기념 제막식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 리커창 총리가 24일(현지시간) 중국 쓰촨성 청두 두보초당에서 연주를 감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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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리커창 中 총리와 회담…환경협력 등 논의제8차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오후(현지시간) 리커창 중국 총리와 회담 및 만찬을 갖고 한일중 3국간 협력 및 한중 간 경제·통상·환경·문화 등 실질 분야 협력 제고 방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년간 한중 양국이 실질협력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고, “양국 국민들이 한중관계 발전의 성과를 더욱 더 체감하고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 더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진행 중인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등을 통해 경제 협력 수준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양 국민 간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 문화콘텐츠, 인적 교류 분야에서의 교류도 더욱 활발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23일 오후 양자회담 전 악수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리 총리는 “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의 이익을 가지고 있으며,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한중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된다”면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을 보다 가속화 해 나가자는 데 공감했다. 문 대통령은 한중 양국 정부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 해결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면서 관련 협력을 추진해 왔음을 평가하고, 최근 체결된 양국 간 ‘청천(晴天, 맑은 하늘) 계획’ MOU 등을 통해 양국 간 대기질 예보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등 구체적 분야에서 보다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 나가자고 했다. 이에 리 총리도 “중국은 환경문제, 대기질 개선 문제를 고도로 중시하고 있다”며 양국 간 협력 지속 의사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바란다”고 밝히며 내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한일중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중국 측 협조를 요청했다. 리 총리는 “3국간 협력은 한중관계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한국의 한일중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최근 한반도 정세가 엄중한 상황에서 한중 양국 간 전략적 소통과 협력이 더욱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리 총리는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한국과 지속적으로 소통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리커창 총리 간 회담에서는 한일중 3국간 긴밀한 협력 의지는 물론 양국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서의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강화 필요성을 재확인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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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계를 혁신하고 외래관광객 2천 만 시대를 열어가겠다문화체육관광부 최윤희 제2차관이 12월 20일(금) 오전 정부세종청사에 첫 출근을 했다. 최윤희 차관은 박양우 장관 및 실・국장들과 상견례를한 후 직원들을 격려하고 소감을 밝혔다. 최 차관은 “체육인으로서의 경험을 살려 스포츠계의 미투와 성폭력 문제 해결 등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스포츠계를 혁신하기 위해 최선을다하겠다. 특히 내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우리 선수들이 좋은 여건 속에서선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체육과 더불어 제2차관이 맡는 관광과 소통 업무도 너무나 중요하다. 내년도외래관광객 2천 만 시대를 열고 대국민 소통을 활성화하는 데도 기여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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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노동 조항 이행에 관한 전문가 패널 개시우리나라와 유럽연합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의 "무역과 지속가능발전章(제13장 노동·환경)" 이행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전문가 패널 활동이 12월 30일부터 개시된다. 이번 전문가 패널 활동은 유럽연합의 요청에 따라 시작되었으며, 앞으로 90일간 양국 정부, 시민사회 자문단,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결과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전문가 패널은 양 당사국 국적의 패널 각 1인과 제3국 국적의 의장 1인을 포함, 총3인으로 구성되었다. 유럽연합은 로랑 브와송 드 샤주네(Laurence Boisson de Chazournes, 프랑스) 스위스 제네바대 교수를, 우리는 이재민 서울대 교수를 각각 패널로 선정하였으며, 제3국 의장은 양측 패널이 협의하여 토마스 피난스키 변호사(Thomas Pinansky, 미국)를 선정하였다. 이번 패널 활동이 자유무역 협정 제13장의 이행 여부와 관련된 것인 만큼 정부는 자유무역협정 제13장에 규정된 바에 따라 우리가 ILO 기본권 선언의 정신을 국내법체계에 반영.증진시켜 왔다는 점과,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는 점을 적극 설명할 예정이다. 한편, 전문가 패널에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각 당사국의 개인 및 단체는 `20년 1월 10일까지 아래의 이메일 주소로 이해관계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세부 요건은 아래와 같다. 붙임 자료 포함 15페이지 이내 영문, 전문가 패널이 검토 중인 사안에 대한 법적, 사실적으로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내용으로 작성, 제출자의 인적사항(개인은 국적, 법인은 설립지, 활동목적, 법적지위, 재원 확보 근거 등) 기재 * 이메일 주소: skeu2020@gmail.com 문 의: 국제협력담당관실 권순지(044-202-7133)[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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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만 가구에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4207억원 지급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귀속분 근로장려금 4207억원을 96만 가구에 지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올해 처음으로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해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지급하는 ‘반기지급 제도’가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시행 10년을 맞아 ‘일하는 복지’의 기본 틀로 재설계되면서 올해부터 대상과 지급금액이 대폭 확대돼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이 강화됐다. 30세 이상인 단독가구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소득·재산기준을 완화하면서 지급액도 상향했다. 아울러 5월에 신청해 9월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의 경우 소득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해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지급하는 반기지급 제도를 도입했다.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한 경우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씩을 6개월마다 지급받고 다음해 9월에 정산(추가지급 또는 환수)한다.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총 111만 가구에서 4650억원을 신청했다. 국세청은 신청 가구에 대해 수집된 소득·재산자료를 토대로 심사를 거쳐 지급 가구를 결정했다. 가구당 평균 수급액은 44만원이다. 이번에 장려금을 받은 가구는 단독가구가 58만 가구(60.4%)로 비중이 가장 컸고 홑벌이가구 35만 가구(36.5%), 맞벌이가구 3만 가구(3.1%) 순이었다. 특히 단독가구 중에는 연령요건 폐지로 인해 30세 미만 청년층 26만 가구가 1000억원을 지급받았다. 근로 유형별로는 일용근로가구 54만 가구(56.2%), 상용근로가구 42만 가구(43.8%)였다. 이번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분 신청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으며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정산 시점에 지급한다. 장려금 심사·지급 결과는 ARS(☎1544-9944),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모바일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이 지난 9월 지급한 2018년 귀속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령·소득·재산요건 완화 등 제도의 확대 시행에 따라 20대 청년 가구, 60대 이상 노인가구, 연소득 1000만원 미만 저소득 가구가 혜택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려금은 총 388만 가구에 4조 3003억원이 지급돼 전년 대비 219만 가구, 3조 195억원 증가했다. 증가분 219만 가구 중 214만 가구(97.7%), 3조 195억원 중 1조 6402억원(54.3%)이 제도 확대에 따라 장려금을 처음 지급받았다. 제도 확대로 지급 가구 수와 구간별 총 지급액이 모든 소득구간에서 증가했다. 특히 연소득 1000만원 미만인 201만 가구에 2조 2074억원(51.3%)이 지급돼 전년 대비 지급 가구 수는 93만 가구, 지급액은 1조 4989억원 증가했다. 또한 단독가구 연령제한 폐지로 20대 수급가구가 큰 폭으로 증가했고 3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60세 이상에 대한 지급액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 20대 이하 107만 가구에 9323억원(21.7%)이 지급됐고 60세 이상 94만 가구에 1조 1198억원(26.0%)이 지급돼 전년보다 39만 가구, 7574억원이 늘었다. 작년과 올해 장려금을 받은 여성 단독가구는 각각 45만 가구(26.7%), 126만 가구(32.3%)로 2년째 성별-가구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18년 귀속 자녀장려금은 지난 9월 85만 가구에 7273억원을 지급해 전년 대비 5만 가구가 감소하고 지급액은 2544억원 증가했다. 출산율 감소로 지급 가구수가 소폭 줄었으나 가구당 수급액은 지급액 20만원 인상으로 평균 33만 5000원 상승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장려금 확대가 저소득층 소득 증가와 소득 격차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앞으로도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빠짐없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세청 소득지원국 장려세제운영과/전산정보관리관실 정보화1담당관 044-204-3817/3812/4654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