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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근로환경 개선, 건설사업자가 함께 합니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건설사업자의 노력을 평가하는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제’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용평가제는 근로자 고용실태, 복지증진 노력 등을 평가하여 우수한 기업에게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로, 고용안전성이 낮고 근무환경이 열악한 건설 일자리 상황을 개선하는 건설사업자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고용평가는 신청하는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정규직 비율, 신규 정규직 비율, 청년 신규 정규직비율을 합산하여 전전년도 대비 전년도 평가가 우수한 건설사에 대해 종합·전문업별로 1~3등급을 부여한다. 그 밖에도, 가족친화인증기업, 화장실 등 현장 편의시설 설치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시행기업,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기업의 경우 고용평가 점수의 10%를 가산하게 된다. 평가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2020년 4월 1일부터 15일까지 고용평가 신청서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내역을 첨부하여 각 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고용평가 결과는 매년 6월말 공표될 예정이며, 1~3등급을 받은 건설사에 대해서는 2021년부터 시공능력평가에 반영*된다. * 1~3등급 사업자는 3년간 건설공사 실적 연차별 가중평균액에 5~3% 가산 다만, 2020년 평가 결과는 내년이 첫 시행인 만큼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2020년에 한해 8월 말에 공표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성해 건설정책국장은 “시공능력평가, 상호협력평가 등 기업의 역량이나 기업 간 활동을 평가하는 제도는 있었지만, 건설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건설사의 노력을 평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면서, “고용평가제를 통해 건설 일자리 개선을 위한 건설사업자의 자발적인 노력이 촉진되어 건설 일자리가 일하고 싶은 일자리가 되고 우수한 인재가 건설업에 더 많이 유입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건설 일자리 지원 대책」(’19.11) 등 건설 근로자의 임금 보장과 같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도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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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화물차 1호 완성차 전달식이낙연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송파구 가락농수산시장에서 열린 전기화물차 1호 완성차 전달식에 구매자에게 차량을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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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보육 수요에 맞춰 시간제보육반 지원 확대한다다양한 보육 수요에 맞춰 시간제보육반 지원 확대한다- 내년부터 690개반으로 207개반 추가 신설, 지자체별 수요조사 통해 지정 -□ 가정에서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들의 일시·긴급한 보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시간제보육 사업*이 내년에는 대폭 확대 운영된다. * 가정양육수당을 수급하는 6~36개월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가 일시·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시간단위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2월 현재 전국의 어린이집․육아종합지원센터에 시간제보육반 483개 반을 지정․운영 중이며, 2020년에는 207개 반을 추가 설치하여 총 690개 반으로 확대·지원(’19년 대비 43% 증가)한다고 밝혔다. * (사업예산) (’19년) 483개 반, 110억 원 → (’20년) 690개 반, 166억 원(+207개반, +56억 원) ○ 그간 연평균 60여 개 반씩 증설하던 것을 2020년 166억 원의 사업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내년에는 207개 반을 새로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 (’15년) 237개 반 설치 이후 연 평균(’15~’19년) 60여 개 반 증설 → ’20년 207개 반 증설 - 이에 따라 가까운 곳에 시간제보육반이 없거나 대기인원이 많아 이용하지 못했던 부모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시간제보육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병원이용․취업준비․가족돌봄․단시간 근로 등의 사유로 일시적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6~36개월 영아가 이용할 수 있으며, 임신육아종합포털(www.childcare.go.kr) 또는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사전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 시간제보육 이용방법 이용대상 : 6개월∼36개월 미만 가정양육수당을 수급하는 영아제공기관 : 어린이집․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 설치된 시간제보육반(’19.12월 기준 483개반)이용시간 : 월∼금, 9∼18시아동등록 : 임신육아종합포털(www.childcare.go.kr) 온라인 등록 또는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시간제보육 제공기관 방문 등록사전예약 : 임신육아종합포털(www.childcare.go.kr)․아이사랑 앱 또는 전화신청(1661-9361)보육료 : 시간당 4,000원 중 1,000원 자부담(3,000원 정부지원), 아이행복카드로 결제 □ 2013년에서 2014년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2015년부터 본격 시행한 시간제보육은 가정양육 부모들의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육아부담을 경감하는데 기여하면서 빠르게 정착하고 있다. ○ 시간제보육반 이용 아동 수와 이용시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용자들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제공기관(개) : 437(’17년) → 443(’18년) → 483(’19년 예상) 이용아동(명) : 4만 3천(’17년) → 4만 6천(’18년) → 5만(’19년 예상) 이용시간(시간) : 100만(’17년) → 121만(’18년) → 132만(’19년 예상) ** ’19년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91.7%의 이용자가 만족 (한국보육진흥원) ○ 이용수기 공모전*을 통해 나타난 사례를 보면, 시간제보육을 이용하면서 부모들은 전공을 살려 꿈을 이루기도 하고, 육아부담을 덜고 우울감을 극복하기도 하였으며, 아이들은 시간제보육반 보육교사, 또래 친구들과 상호작용을 하며 성장하는 모습도 보여주었다. * 시간제보육 이용수기 공모전(’19.5.16자 보도자료, “엄마와 아이가 행복한 가정양육, 시간제보육이 도와드립니다”) ○ 높은 만족도는 서비스 확대 요구로 이어져, 2020년도 국민참여예산 평가단으로부터 사업 확대 필요성에 대한 높은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 국민참여예산 평가단 최종 선호도 투표 결과, 복지 분과 사업 17개 중 3위□ 이러한 정책 수요에 부응하고자 보건복지부는 시간제보육의 서비스 내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왔다. ○ 시간제보육을 이용하는 부모의 부담을 완화하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이원화된 자격 기준을 없애고 지원을 확대*하였고,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3으로 조정**하여 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하였다. * (’17년 이전) 맞벌이 자부담 1,000원, 일반 자부담 2,000원 → (’18년) 자부담 1,000원 ** (’18년 이전) 6~24개월 미만 1:3, 24개월 이상 1:5 → (’19년) 6~36개월 미만 1:3□ 한편, 내년에 새로 설치하는 시간제보육반에 대해 올해 말(~12.30)까지 수요조사를 진행한다. ○ 조기 개설을 위해 신설되는 207개 반 중 12월 현재 68개 반을 우선 지정하였으며, 139개 반이 이번 수요조사의 대상이 된다. - 육아종합지원센터․어린이집․아동시설 등 보육 관련 시설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신청할 수 있으며, 설치․운영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하여 내년 1월까지 지정하고 2월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윤신 보육사업기획과장은 “시간제보육반 확대로 다양한 보육수요를 충족하면서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라며, 서비스의 양적 확대에 그치지 않고 질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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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국가전략 발표…2030년 455조 창출·AI반도체 세계 1위정부가 ‘인공지능(AI) 국가전략’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최대 455조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하고, 삶의 질 세계 10위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에 정부는 ‘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라는 비전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AI 생태계 구축,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 사람 중심의 AI 구현 등 3대 분야 아래 9개 전략과 100개 실행과제를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3회 국무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전 부처가 참여해 마련한 ‘AI 국가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AI로 인한 문명사적 변화를 기회로 활용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과 더 나은 사회 구현을 위한 국가 비전과 범정부적 실행과제를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지난 6월부터 학계·산업계 등 민간 전문가와 수차례 논의를 거쳤으며 과기정통부를 비롯한 전 부처가 모두 참여해 이번 전략의 주요내용을 확정했다. 이번 전략은 우리의 강점을 살려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추구하는 동시에 AI 기술·산업의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사람 중심의 AI 실현을 위한 추진과제들을 균형있게 담은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대한민국, 세계 선도하는 AI 생태계 구축 정부는 AI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오는 2021년까지 양질의 데이터 자원 확충을 위한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한다. 데이터 생산·유통·활용을 지원할 ‘공공-민간 데이터 지도’도 연계한다. 민간의 AI 개발 지원을 위한 AI 허브의 컴퓨팅자원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내년부터 2024년까지 지역 산업과 AI 융합의 거점인 ‘광주 AI 집적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주요 거점별 특성을 고려한 전국 단위 ‘AI 거점화 전략’을 수립한다. 또한 AI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AI 반도체 핵심기술(설계·미래소자·장비 및 공정 등) 및 신개념 AI 반도체(PIM) 개발 등 AI 반도체 세계 1위로 도약하겠다는 방침이다. 내녀부터는 창의적·도전적 차세대 AI 연구개발에 선제 투자한다. 지식표현 및 추론, 기계학습 알고리즘, 인지과학 등 AI 기초연구도 강화할 계획이다. 선의의 경쟁과 창의적 도전을 촉진할 혁신적 방식의 AI 연구개발(R&D)를 확대한다. 정부는 과감한 규제혁신 및 법제도를 정비한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선허용-후규제’의 기본방향 아래 AI 분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AI 시대기본이념과 원칙, 역기능 방지 시책 등 기본법제를 마련한다. 미래사회 법제정비단(가칭)을 내년에 발족하고 이를 통해 분야별 법제 정비를 주도할 예정이다. 글로벌을 지향하는 ‘AI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본격 지원에 나선다. 내년에 벤처펀드(5조원 이상) 자금을 활용해 ‘AI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미래기술육성자금을 신설해 지원 및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인 팁스(TIPS) 운영사 선정 시 AI 분야를 우대한다. 전 세계 AI 스타트업의 경쟁과 교류의 장 ‘AI 올림픽’을 내년부터 개최한다. 또한 AI 전문가와 스타트업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AI 밋업’을 개최할 예정이다. AI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세계 최고 AI 인재 양성 정부는 세계 최고의 AI 인재 양성 및 전 국민 AI 교육 활성화를 위해 내년에 AI 관련학과 신·증설, 교수의 기업 겸직을 허용한다. 최고 수준의 AI 인재를 양성할 AI대학원 프로그램 확대·다양화하고, 내년부터 모든 군 장병 및 공무원 임용자 대상 AI 소양교육을 필수화한다. 미래 사회 필수역량인 SW·AI를 어릴 때부터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오는 2022년까지 초·중·등 교육시간 등 필수교육을 확대한다. 내년부터는 교원의 양성·임용과정부터 SW·AI 과목 이수를 지원하기도 한다. 일반 국민을 위한 온·오프라인 AI 평생교육 기회도 확대한다. 또한 산업 전반의 AI 활용을 전면화한다. 이를 위해 공공영역 보유 대규모 데이터 기반 대형 AI 융합 프로젝트를 확대한다. AI 기반 스마트공장 보급(2030녀느 2000개) 등 제조·중소기업에서부터 AI를 활용한 혁신을 주도한다. 바이오·의료(AI 신약개발 플랫폼·AI 의료기기 검증·심사), 도시(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 농업(스마트팜) 등 산업 전 분야로 AI 활용을 확산해 나간다. 최고의 디지털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에는 주요 전자정부 시스템 진단을, 하반기에는 디지털 전환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각지대 없이 도움이 필요한 국민을 먼저 찾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내년을 시작으로 국민 체감도가 높은 공공 서비스부터 AI를 선도적으로 도입한다. ‘사람 중심 AI’ 구현 포용적 일자리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증가 등 고용형태 다변화에 대응한 사회보험을 확대한다. 내년에는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민취업제도’를 도입한다. 취업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전제로 소득을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현장의 수요 변화를 반영한 신기술 분야 직업훈련 비중을 확대한다. 아울러 일자리 매칭 활성화를 위한 국가 일자리정보플랫폼을 내년에 고도화한다. 정부는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AI 윤리체계’를 마련한다. 내년부터 AI 기반 사이버침해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고, 딥페이크 등 신유형의 역기능 대응을 위한 범부처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AI 신뢰성·안전성 등을 검증하는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추진한다. 내년에는 OECD 등 글로벌 규범에 부합하는 AI 윤리기준을 확립하고, 2021년부터는 AI 윤리교육 커리큘럼을 개발·보급한다. 이용자 보호를 위한 중장기적 정책 수립 지원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앞으로 정부는 대통령 직속의 현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AI의 범국가 위원회로 역할을 재정립해 이번 전략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범정부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대통령 주재 전략회의를 개최해 전 국민 교육, 전 산업 AI 활용 등 범정부적 과제의 실행력을 확보하고, 대국민 성과 보고대회도 병행해 국민의 참여와 성과 확산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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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장관, 제14차 아시아-유럽[ASEM] 외교장관회의 참석1. 강경화 외교장관은 12.15.(일)-12.16.(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제14차 아시아-유럽[ASEM]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였다. ※ 아시아-유럽 외교장관회의는 아시아-유럽 정상회의와 번갈아 격년마다 개최 ※ 이번 제14차 외교장관회의는 “효율적인 다자주의를 위한 아시아와 유럽간 협력[Asia and Europe : Together for effective multilateralism]” 제하 개최- 51개 회원국 수석대표 및 유럽연합[EU] 외교안보정책고위대표, 아세안[ASEAN] 사무총장 참석 2. 강 장관은“다자주의 체제 재활성화를 위한 아시아-유럽 간 국제 현안에 대한 협력 강화”주제로 진행된 첫 번째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실시하였다. o 강 장관은 개방적 다자주의를 통해서만 기후변화 문제를 포함한 국제 도전 과제들을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임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아시아-유럽 회의[ASEM] 차원의 행동과 연대를 촉구하고, 한국은 규범 기반 다자주의의 힘과 적실성을 제고해 나가는데 있어 적극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o 강 장관은 특히 우리 정부의 파리협정 이행 등 기후변화 대응 노력과 정책을 설명하고, 내년 6월 한국에서“제2차 녹색성장과 국제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임을 소개하면서 이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다. o 또한, 강 장관은 한국 정부가 양성 평등 및 평화․안보 분야에서 여성의 역할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와 노력에도 적극 동참해 나가고 있음을 소개하면서, 2021년 평화유지 장관회의 개최 등을 통해 여성, 평화, 안보 분야에서 지속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제14차 아시아-유럽[ASEM] 외교장관회의 구성 및 의제- 전체회의 1(다자주의 체제 재활성화를 위한 국제 현안에 대한 협력 강화) : ?기후변화, ?양성평등, ?해양폐기물- 전체회의 2(아시아-유럽 간 지속가능한 연계성 구축) : ?아시아-유럽 연계성 강화를 위한 아시아-유럽 회의[ASEM]의 역할, ?규범기반 무역체제 및 세계무역기구[WTO], ?2030 지속가능발전- 업무오찬 회의 : 국제 및 지역 현안 3. 아울러 강 장관은 지역 및 국제현안을 다루는 업무오찬 회의에서 발언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과 노력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아시아와 유럽 [ASEM] 차원의 지지를 당부하였다. o 특히, 강 장관은 한국 정부는 지난 9월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문 대통령이 밝힌 ?전쟁 불용, ?상호간 안전보장, ?공동 번영이라는 3가지 원칙에 입각하여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 중이라고 설명하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은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만 실현 가능한 것임을 강조하였다. o 강 장관은 한국 정부는 북한을 대화의 길로 지속 견인하기 위해 미국을 포함한 당사국 및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면서,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구축 노력에 대한 아시아-유럽 회의[ASEM] 차원의 지속적인 협력과 지지를 요청하였다. 4. 이번 강 장관의 아시아-유럽 외교장관회의 참석은 다자주의와 규범 기반 국제질서 수호에 대한 아시아-유럽 회의[ASEM] 차원의 연대를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우리 정부의 기여 의지를 표명하는 한편,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한 지지를 확인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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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카잔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선수단 초청 만찬이낙연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9 카잔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선수단 초청 만찬에 참석, 격려사 및 선수단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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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방문이낙연 국무총리가 13일 중구 퇴계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 다문화 가족과 담소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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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통하지 않아도 국회 청원 가능국회의원 통하지 않아도 국회 청원 가능 -「국회법」 등 12월 총 59개 법령 시행 -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12월에 총 59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주요 시행법령 주요내용 시행일 「국회법」 일정 수 이상 국민 동의 시 국회 청원 가능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받거나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도록 함 12. 1. 국회 청원전자시스템 도입 국회는 청원의 제출ㆍ접수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기요양기관 폐업 또는 지정취소 시 수급자 권익보호조치 강화 장기요양기관 폐업 또는 지정취소 등의 경우 해당 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자가 이동할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가 부담한 비용 중 정산하여야 할 비용이 있으면 정산하도록 함. 12. 1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 기준·규격 달리 적용 현행법에서는 성인용과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을 구분하지 않고 기준 및 규격을 정하고 있음. 앞으로는 어린이와 성인의 신체적 기능 및 능력 차이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가 섭취할 용도로 제조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는 식품첨가물 사용 등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일반 건강기능식품과 달리 정하도록 하여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함. 12. 12.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지원 실효성 제고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종합적ㆍ체계적 추진을 규정하며, 여성폭력 특수성을 반영한 피해자 지원시스템 및 일관성 있는 통계구축, 교과과정 내 폭력예방교육을 통한 성평등 의식 확산 등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12. 25. 붙임 1: 주요 시행법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2: 2019년 12월 시행법령 목록(2019. 11. 27. 기준) 붙임 1 주요 시행법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법」(12월 1일 시행) 「국회법」【개정이유】 현재는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경우 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청원인이 직접 국회에 방문하지 않고 전자문서로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전자청원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국민의 청원권을 신장시키려는 것임.【주요 내용】 ㅇ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받거나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도록 함(제123조제1항 및 제2항).ㅇ 청원이 국가기밀에 관한 내용의 청원인 경우에는 접수하지 않도록 함(제123조제3항).ㅇ 국회는 청원의 제출ㆍ접수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제123조의2 신설).(소관 부처: 국회사무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노인장기요양보험법」(12월 12일 시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이유】 장기요양기관 폐업 또는 지정취소 등의 경우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가 다른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자가 부담한 비용 중 정산하여야 할 비용을 정산하도록 하는 등 수급자에 대한 권익보호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주요 내용】 ㅇ 장기요양기관 폐업 등의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자가 이동할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가 부담한 비용 중 정산하여야 할 비용이 있으면 정산하도록 함(제36조제2항 및 제3항 및 법률 제1588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36조제3항 및 제4항).ㅇ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등의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행정처분의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고, 수급자가 이동할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가 부담한 비용 중 정산하여야 할 비용이 있으면 정산하도록 함(제37조 및 법률 제1588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37조).ㅇ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기관 폐업 또는 지정취소 등의 경우 수행하여야 할 권익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67조제2항 및 법률 제1588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67조제2항).(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12월 12일 시행)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개정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서는 성인용과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을 구분하지 않고 기준 및 규격을 정하고 있으나, 어린이와 성인의 신체적 기능 및 능력 차이 등을 고려할 때,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는 화학적 합성 첨가물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이에 어린이가 섭취할 용도로 제조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는 식품첨가물 사용 등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일반 건강기능식품과 달리 정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소관 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여성폭력방지기본법」(12월 25일 시행)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정이유】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로 인한 여성폭력ㆍ살해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음. 검찰청 자료에 의하면 성별이 확인된 강력 흉악범죄 피해자 중 여성 비율이 89%(2015년)로 여성 안전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 또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인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데이트폭력, 디지털폭력, 묻지마 폭력 등 여성에 대한 각종 범죄로 여성의 51%는 일상생활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음. 반면, 그동안 국가는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해 가급적 개입하지 않았고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왔음. 이에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종합적ㆍ체계적 추진을 규정하며, 여성폭력 특수성을 반영한 피해자 지원시스템 및 일관성 있는 통계구축, 교과과정 내 폭력예방교육을 통한 성평등 의식 확산 등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주요내용】ㅇ 여성폭력의 정의(제3조)여성폭력을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ㆍ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으로 정의함.ㅇ 기본계획의 수립(제7조)여성가족부장관이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추진방향과 기본목표 등이 포함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ㅇ 여성폭력방지위원회(제10조)여성폭력방지정책의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등 여성폭력방지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둠.ㅇ 실태조사(제12조)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법률에 따른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 실태조사에서 누락된 여성폭력에 관하여 여성폭력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함.ㅇ 피해자 보호ㆍ지원(제1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제공,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관련 지원, 주거지원, 취학 지원 및 그 밖에 피해자의 보호, 회복, 자립ㆍ자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소관 부처: 여성가족부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붙임 2 2019년 12월 시행법령 목록 (2019. 11. 27. 기준) 연번 법령명 법령종류 공포번호 소관부처 시행일 1 국회법 법률 제16325호 국회사무처 12. 1. 2 국군체육부대령 대통령령 제30121호 국방부 12. 1. 3 국방부근무지원단령 대통령령 제30120호 국방부 12. 1. 4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0213호 국방부 12. 1. 5 인권보호수사규칙 법무부령 제961호 법무부 12. 1. 6 축산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49호 농림축산식품부 12. 1. 7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2863호 법원행정처 12. 2. 8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2860호 법원행정처 12. 2. 9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2864호 법원행정처 12. 2. 10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938호 식품의약품안전처 12. 12. 11 공중위생관리법 법률 제15873호 보건복지부 12. 12. 12 국민영양관리법 법률 제15877호 보건복지부 12. 12. 1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제15881호 보건복지부 12. 12. 1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제16369호 보건복지부 12. 12. 1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제16244호 보건복지부 12. 12. 1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939호 식품의약품안전처 12. 12. 17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법률 제15886호 보건복지부 12. 12. 18 약사법 법률 제16250호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12. 12. 19 약사법 법률 제15891호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12. 12. 20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894호 보건복지부 12. 12. 2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895호 보건복지부 12. 12. 22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898호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12. 12. 23 장애인복지법 법률 제15904호 보건복지부 12. 12. 2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907호 보건복지부 12. 12. 25 청소년 보호법 법률 제15913호 여성가족부 12. 12. 26 화장품법 법률 제15947호 식품의약품안전처 12. 12. 2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833호 보건복지부 12. 12. 28 식품위생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368호 식품의약품안전처 12. 12. 29 약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811호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12. 12. 30 약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83호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12. 12. 31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812호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12. 12. 3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1572호 식품의약품안전처 12. 12. 3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639호 보건복지부 12. 12. 3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681호 보건복지부 12. 12. 35 식품위생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472호 식품의약품안전처 12. 13. 3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0078호 기획재정부,조달청 12. 18. 3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751호 기획재정부,조달청 12. 18. 38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법률 제15984호 여성가족부 12. 19. 39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15991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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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메콩 환영 만찬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6일 오후 부산 아세안문화원에서 열린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환영 만찬 시작에 앞서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와 부인 나라펀 짠오차 여사를 영접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6일 오후 부산 아세안문화원에서 열린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환영 만찬 시작에 앞서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와 부인 응우옌 투 여사를 영접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6일 오후 부산 아세안문화원에서 열린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환영 만찬 시작에 앞서 통룬 시술릿 라오스 총리와 부인 날리 시술릿 여사를 영접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부산 아세안문화원에서 열린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환영 만찬에서 만찬사를 마친 뒤 참석 정상 내외와 건배를 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6일 오후 부산 아세안문화원에서 열린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환영 만찬 시작에 앞서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을 영접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6일 오후 부산 아세안문화원에서 열린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환영 만찬 시작에 앞서 쁘락 소콘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교장관을 영접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부산 아세안문화원에서 열린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환영 만찬에서 만찬사를 마친 뒤 참석 정상 내외와 건배를 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6일 오후 부산 아세안문화원에서 열린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환영 만찬에서 메콩강 유역 국가 정상 내외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와 부인 응우옌 투 여사, 태국 총리 부인 나라펀 짠오차 여사,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 문 대통령, 김 여사,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 라오스 총리 부인 날리 시술릿 여사, 통룬 시술릿 라오스 총리, 쁘락 소콘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부산 아세안문화원에서 열린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환영 만찬에서 만찬사를 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부산 아세안문화원에서 열린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환영 만찬에서 만찬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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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착공식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착공식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착공식에서 버튼을 누르고 있다. 오른쪽부터 권순범 이큐브랩 대표, 오거돈 부산시장, 림 족 호이 아세안 사무총장,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 문 대통령,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 통룬 시술릿 라오스 총리, 김현미 국토부 장관,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24일 오후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부지에서 열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착공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축사 하고 있다.,24일 오후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부지에서 열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착공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축사 하고 있다.,24일 오후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부지에서 열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착공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축사 하고 있다.,24일 오후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부지에서 열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착공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박수를 치고 있다.,24일 오후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부지에서 열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착공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밝은 표정으로 설명을 듣고 있다. ,24일 오후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부지에서 열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착공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오른쪽부터)과 통룬 시술릿 라오스 총리,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 림 족 호이 아세안 사무총장이 에코델타시티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