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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액 이틀만에 2조 8000억원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 둘째 날인 17일 약 2조8000억원의 대출전환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4시 기준으로 2조8331억원, 2만4017건의 전환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세부 신청 현황별로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1조9841억원(1만4976건), 14개 은행 창구를 통해 8490억원(9041건)이 접수됐다. 변동·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가 시작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은행에서 고객들이 은행직원으로부터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앞서 출시 첫날에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은행 창구 신청이 각각 4300억원과 4000억원으로 비슷한 규모를 보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택금융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와 콜센터는 신청문의가 몰리면서, 어제 보다는 나아졌으나 여전히 다소 혼잡한 상황”이라며 “주금공은 시스템 개선, 일부 서류 사후 수령 등을 통해 시간당 처리량을 늘리는 조치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와함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대상에서 제외된 고정금리 대출자의 금리 경감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금공의 자금 공급여력, MBS 시장 및 시중 금리 상황, 정책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안 수립 및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금융위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과 관련해 관심사항을 Q&A로 정리한 내용이다. Q. 이번 주택담보대출 대환상품을 ‘서민형’이라고 할 수 있나? A. 이번에는 2015년 안심전환대출 등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나 소득수준이 낮은 이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라 할 수 있다. 주택가격은 주금공법상 기준인 9억원 한도에서, 신청이 가능한 주택의 최대 가격을 설정한 것에 불과하다. 2015년 9억원 이내에서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선착순으로 지원했던 것과 달리, 최종 신청액이 당초 계획(약 20조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대환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2015년 당시에는 소득기준이 없었고, 다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부부합산소득 8500만원 이하의 1주택자에 한해 지원을 한정한다. 2금융권에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차주에 대해서도 대환신청을 지원한다. Q. 디딤돌, 보금자리론 등의 정책모기지(고정금리) 대출자는 2%초반대 대환을 받을 수 없나? A.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대출 등 고정금리 대출을 이용한 차주들은 현재도 보금자리론을 통해 안심전환대출과 유사한 수준(2.00~2.35%)으로 ‘갈아타기(대환)’가 가능하다. 보금자리론 적용 금리는 시중 국고채 금리 변동 등에 따라 매월 1일 갱신돼 본인의 판단에 따라 대환시점을 언제 결정하고 갈아탈 수 있다. 다만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대출을 받은 이후 주택가격 상승, 소득 상승 등으로 현재의 보금자리론 요건보다 높아진 경우에는 담보인정비율(LTV) 요건 등이 보다 엄격한 적격대출 등을 통해서만 대환이 가능하다. Q. 기존 고정금리대출자 등의 금리부담 경감방안이 있나? A. 이번에 시행 중인 서민형 안심전환대출과 별개로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 등의 금리 부담 경감방안이 있는지 검토할 계획이다. 주금공의 자금 공급여력, 주택저당증권(MBS) 시장 및 시중 금리 상황, 실질적인 금리부담, 정책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안 수립 및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Q. 임대사업자 등이 소유한 주택담보대출, 오피스텔담보대출, 전세, 중도금대출 등은 제외되나? A. 주택관련 임대사업자대출은 이번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지원대상이 아니다. 예컨대 주택을 50채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50채의 임대사업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에 대해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임대사업자 등이 개인으로서 보유 또는 거주하는 주택담보대출은 다른 요건이 만족되는 경우 해당(1개 주택) 대출 잔액 범위 내 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부부합산 소득이 8500만원 이상인 경우 등 다른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능하다. 또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주택과 관련한 신용대출로 주금공 등이 보증만 제공하는 형태로, 지원대상이 아니다. 신규주택 구입 목적으로 건설 중에 받는 대출인 중도금대출도 저당권설정이 불가능한 대출(주택담보대출이 아님)이다. 다만 입주 이후에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되면 고정금리인 보금자리론 등을 이용할 수 있다. Q. 전세자금대출보다 금리가 낮은 것이 말이 되나? A.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신용대출인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보다 낮은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다. 주택담보대출은 전·월세, 신용대출 등에 비해 담보가 보다 확실하고 부실률도 낮아 시장에서 낮은 금리로 조달이 가능하다. 주금공 등의 주택금융기관은 무주택자 등에게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보증을 제공해 보다 낮은 금리로 용이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문의 :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02-2100-2523), 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부(051-663-8291)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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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지역 멧돼지 관리 강화환경부는 경기 파주와 연천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야생멧돼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환경부는 발생 농가 주변 20㎢ 정도를 관리지역으로 설정하고 멧돼지 폐사체 및 이상 개체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해당농가와 인접 구릉지 1㎢에 대해서는 출입을 금지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요청했다. 17일 경기도 파주에서 국내 처음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병하며 전국 지자체들에 방역 비상이 내려진 가운데, 이날 오후 경북 경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돼지를 전문으로 운송하는 축산차량이 소독을 받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한 고양시, 파주시, 양주시, 동두천시, 연천군, 김포시, 강화군 등 경기 북부와 인천의 7개 시·군에 대해 멧돼지 총기 포획을 중지하도록 요청했다. 이는 멧돼지 총기 포획 시 멧돼지의 이동성이 증가해 바이러스 확산을 촉진시킬 수 있음에 따라 취해진 조치다. 다만, 해당 지역에서 멧돼지 이동성 증가와 관련 없는 포획틀, 포획장을 이용한 멧돼지 포획은 가능하다. 환경부는 북한 접경지역과 전국 양돈농가 주변 지역에 대해 멧돼지 포획 강화조치를 지난 5월부터 시행하고 있었다. 경기 북부와 김포 이외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 조치의 유지와 함께 멧돼지 이동을 증가시키지 않는 포획 강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아울러 파주시 내 동물원 등 포유류 전시·사육시설에 대한 방역상태를 점검·강화하도록 조치했다. 환경부 비상대응반이 17일 파주 발생 농가 주변 현황을 긴급 점검한 결과, 야생멧돼지 전염에 의한 발병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지역은 신도시 인근 평야지대로 주변 구릉지는 소규모로 단절되어 있어 멧돼지 서식 가능성이 낮고 마을 이장도 해당 지역에 멧돼지 활동이 없었던 것으로 전했다. 또한 임진강 하구 한강 합류지점과 10㎞ 이상 떨어져 있어 한강을 거슬러 북한 멧돼지가 유입되었을 가능성도 현실성이 낮다. 일각에서는 멧돼지 외 야생동물에 의한 전파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으나, 전세계적으로 멧돼지 외 동물에 의한 전파는 우리나라 멧돼지에서는 발견된 적이 없는 물렁진드기에 의한 전파 외에는 사례가 없다. 이와 함께 감염된 야생멧돼지가 없는 상태에서 육식동물에 의한 2차 감염 가능성을 상정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세계적으로 야생멧돼지에 의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사육돼지 감염은 러시아 방목농가에서 2건 보고된 것 외에는 그 외 유럽과 아시아에서도 보고된 바가 없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해 8월 이후 경기 북부지역에서 수집한 멧돼지 시료 76건을 분석한 결과도 모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음성 판정된 바 있다. 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은 “현재로서는 발생농가에서 야생멧돼지로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혹시나 있을지 모를 야생멧돼지 발생에 대비해 야생멧돼지 폐사체 발생 확인과 검사 등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044-201-7287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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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 올해부터 국가기념일로 지정정부는 올해부터 부마민주항쟁 발생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면서 10월 16일 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을 첫 정부행사로 거행한다. 부마민주항쟁은 경남지역(부산·마산)의 시민과 학생들이 유신독재에 항거해 발생한 대규모 민주화운동으로, 1979년 10월 16일 부산에서 처음 발생해 같은 달 18일 창원지역까지 확산됐다. 지난 7월 4일 서울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서 개막한 부마 민주항쟁 40주년 기념 전시 ‘부마 1979·유신의 심장을 쏘다!’ 전시에서 송기인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이사장 등 참석 내빈이 부마민주항쟁 전후 언론 보도 등 전시물을 관람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행정안전부는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마민주항쟁 기념일 제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부마민주항쟁은 유신헌법·긴급조치 발동 등 유신체제에 대한 반대운동으로, 4·19혁명과 5·18광주민주화운동 그리고 6·10민주항쟁과 함께 한국 현대사의 4대 민주항쟁으로 인정받고 있다. 또 헌법 개정안에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혁명,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며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그동안 국무총리소속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위원회’는 관련 지자체와 단체, 각계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지난해 9월부터 최초 발생일인 10월 16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이후 각 지자체의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범국민 추진위원회 발족과 전국적 서명운동 실시, 지방의회 촉구결의안 채택 등의 과정을 거쳤다. 이 결과 올해부터 부마민주항쟁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면서 오는 10월 16일 경상남도 창원에서(세부장소 미정) 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을 첫 정부행사로 거행할 예정이다. 특히 국가기념일로 치르는 첫 번째 기념식인만큼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범국민적 행사로 개최하여 40주년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반영하고 부마항쟁에 대한 전 국민의 인지도를 제고할 방침이다. 한편 행안부는 “부마민주항쟁이 가진 역사적 아픔을 치유·위로하고, 잊혀진 부마항쟁을 재평가함으로써 항쟁이 가진 민주적 가치를 전 국민과 공감할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기념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044-205-3259)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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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등 5개 기관, 9월 17일부터 1년간 저도 시범 개방□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됐던 경상남도 거제시 저도가 47년 만에 개방된다.□ 행정안전부‧국방부‧해군‧경상남도‧거제시 등 5개 기관은 저도를 9월 17일부터 2020년 9월 16일까지 1년 간 시범 개방한다고 밝혔다.□ 저도 개방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30일 저도 방문 당시 저도를 우선 시범개방하고 관련 시설 등 준비가 갖춰지면 완전히 본격적으로 개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그간 행정안전부 등 5개 기관은 저도 상생협의체 협의를 통해 저도 개방 준비를 진행해왔으며, 올해 9월부터 우선 1년간 저도를 시범개방하기로 결정했다. □ 저도 시범 개방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시범 개방은 월요일과 목요일을 제외한 매주 5일간 주간에 이뤄지며, 군 정비기간은 개방기간에서 제외한다. ② 방문 인원은 1일 최대 600명이며, 1일 방문 횟수는 오전‧오후 각 1회, 방문 시간은 1회당 1시간 30분이다. ③ 개방 범위는 산책로, 모래해변, 연리지정원 등이며, 대통령별장과 군사시설은 제외한다.□ 행정안전부‧국방부‧해군‧경상남도‧거제시 등 5개 기관은 시범 개방 시작일인 17일 거제시 장목면 궁농항에서 저도 개방 협약식을 개최한다. ○ 협약식에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 해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거제시장이 참석한다. ○ 협약서에는 저도 개방과 관리권 전환 추진을 위한 기관별 역할, 저도 상생협의체 운영, 저도 시범 개방에 관한 세부사항 등이 담길 예정이다.□ 아울러, 시범 개방 시작일인 17일에는 거제시 주관으로 궁농항 일원에서 지역주민 등이 참석하는 다양한 행사도 열린다. ○ 거제시 관현악단 축하 공연, 저도 개방 축하 퍼포먼스, 저도 뱃길 개통기념 해상 퍼레이드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47년만의 저도 개방에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기념행사 후에는 첫 번째 공식 방문객 200여명이 유람선을 타고 저도를 방문, 약 1시간 30분 동안 둘러 볼 예정이다. ○ 저도 방문을 희망하는 경우 최소 방문 2일 전에 저도를 운항하는 유람선사에 전화(055-636-7033, 055-636-3002), 방문 또는 인터넷(http://jeodo.co.kr)으로 신청하면 된다. ※ 유람선 운항항로(2시간 30분 코스) - 거제 궁농항(출발) → 거제 한화리조트 앞 해상 → 거가대교 3주탑 → 저도(1시간 30분) → 거가대교 2주탑 → 중‧대죽도 → 궁농항(도착)□ 저도 개방은 중앙과 지방의 유기적인 협력과 공조를 통한 대통령 공약 이행사례다. ○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남해안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 등 5개 기관은 시범 개방 기간 종료 후, 운영 성과 등을 분석‧평가한 후 전면 개방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끝.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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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전면허증 없이도 해외에서 운전이 가능해지고, 신분증을 깜빡하더라도 경찰서 민원처리가 가능해집니다.경찰청(청장 민갑룡)과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윤종기)은 9월 16일부터 영국·캐나다·호주 등 해외 33개 국가에서 국제운전면허증 없이도 운전이 가능한 ‘영문 운전면허증’을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한다고 밝혔다. 영문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증 뒷면에 성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운전 가능한 차종 등 면허정보를 영문으로 인쇄하여 해외에서도 쉽게 운전면허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제작된다. 그간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서 운전하기 위해서는 출국 전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거나, 출국 후 한국대사관에서 운전면허증에 대한 번역공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정부 혁신의 하나로 영문면허증을 발급하여 별도 국제운전면허증이나 번역공증서 없이 해외에서도 편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여권은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 신설되는 영문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 신규 취득·재발급·적성검사·갱신 시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할 수 있으며, 면허 재발급·갱신 시에는 전국 경찰서 민원실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영문 운전면허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분증명서와 사진, 기존 면허증 발급 수수료 7,500원에 2,500원을 더한 10,000원(적성검사 시 15,000원)의 수수료가 필요하다. 아울러, 경찰청에서는 9월 16일부터 전국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지문인식을 통한 신분확인 서비스도 진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은 신분증이 없더라도 본인 동의서만 제출하면 지문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면허증 재발급·갱신이나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등 각종 교통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미성년자나 지문 손상 등으로 지문을 통한 신분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분증 제시가 필요하다. 담당: 교통기획과 경정 최대근(02-3150-2153)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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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 고시…15일부터 적용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19.3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9월 15일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적정 품질의 공동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고시로 인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9월 15일부터 1.04% 상승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44만 5천 원에서 655만 1천 원으로 조정된다. 〈 참고 : 최근 기본형건축비 증감률 〉 (’13.3.) 1.91% → (’13.9.) 2.1% → (’14.3) 0.46% → (’14.9.) 1.72% → (’15.3.) 0.84% → (’15.9.) 0.73% → (’16.3.) 2.14% → (’16.9.) 1.67% → (’17.3.) 2.39% → (’17.9.) 2.14% → (’18.3.) 2.65% → (’18.9.) 0.53% → (’19.3.) 2.25% 국토교통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 1, 9. 15.)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 조정근거: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동주택 건설공사비 지수와 이를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을 기준으로 고시하여야 함(「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3항)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시중노임 등 노무비 상승과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등 간접공사비 요율 변경에 따른 것이다. * 각 비용별 기본형 건축비 영향 요인 - 노무비 : +0.547%p, 재료비 : 0.083%p, 경비 : 0.086%p - 간접공사비 등 : +0.663%p 이번에 고시되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은 지난 ‘19.3월 대비 1.04% 인상(기존 1,953→1,973천 원/㎡)된다. ※ 지난 ’19년 3월 고시 이후 기본형건축비 변화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세대 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의 경우) 공급면적(3.3㎡)당 건축비: 10만 6천 원 상승(644만 5천 원 → 655만 1천 원) 개정된 고시는 2019년 9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비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비가산비)의 산정 시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기본형건축비를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적정 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하고, 가산비*를 통해 추가적인 품질 향상 소요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어 좋은 품질의 공동주택이 지속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주요 가산비) 주택성능등급·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 가산비, 친환경주택 건설 비용, 인텔리전트 설비 비용, 초고층주택 가산비, 구조가산비 등 ※ 개정 고시문은 9월 15일 이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규칙”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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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휴가철 불법촬영 합동단속 결과 17명 적발여가부, 휴가철 불법촬영 합동단속 결과 17명 적발 - 해수욕장 3곳 백사장·수돗가 등지에서 12명, 지하철 출구계단·좌석에서 5명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 전국 3개 주요 해수욕장과 서울지하철역을 대상으로 관할 경찰관서와 서울지하철경찰대 등과 함께 불법촬영 근절 합동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해수욕장 12명, 서울지하철 5명 등 총 17명이 적발되었다.※ 합동단속과 함께 민·관 합동으로 해수욕장 3곳의 공중화장실, 탈의실 등에 대한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여부 현장점검 실시이번 합동단속은 불법촬영의 위험성이 높은 여름철에 많은 사람이 집중되는 해수욕장과 지하철에서 시민과 피서객이 느끼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었다.해수욕장 불법촬영 합동단속에서 불법촬영범죄를 저지르다 적발된 사람들은 백사장 등 해변이나 수돗가에서 수영복을 입은 여성을 촬영하다가 붙잡혔으며, 이들은 “호기심 때문에”, “집에서 혼자 보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였다. 또한, 공중화장실 여성칸에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경우도 있었다. 혼잡한 해수욕장의 특성상 대부분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지만, 수사 과정에서 특정되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피해보호지원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번 단속에서 특정된 일부 피해자에게는 조사과정 동석, 전문상담기관 연계·안내 등이 이루어졌다.적발된 사람 중에는 외국인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국내 법체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측면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는 장기체류 목적 등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불법촬영이 성범죄” 라는 사항이 교육 또는 안내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협조 요청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서울지하철 불법촬영 합동단속에서는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것을 적발한 경우가 대부분으로,적발된 사람들은 △지하철 출구 △에스컬레이터 △계단에서 여성을 뒤따르며 치마 속을 촬영하거나 맞은편 좌석에 앉아있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지난 6월 실시한 불법촬영 서울시민 의식조사에 따르면, 10명중 7명 가량이 일상생활에서 불법촬영 피해에 대해 불안감을 느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라며, “일상 속에서 불법촬영으로 인한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앞으로도 현장 합동단속과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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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시 여행구급세트 무료로 받아가세요!’‘해외여행 시 여행구급세트 무료로 받아가세요!’ - 국립인천공항검역소, 추석 연휴 맞아 여행자 대상 감염병 예방 캠페인 실시 - ◇ 9월 10일(화)~11일(수) 오후 4시~6시,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에서 해외감염병 예방을 위한 캠페인 실시 ◇ 해외여행객 대상 ‘검역감염병 퀴즈’를 통해 감염병 예방수칙 안내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해외여행객 증가가 예상되는 추석 연휴를 맞이하여 9월 10일(화)~11일(수) 양일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인천공항*에서 ‘해외감염병 예방 캠페인’을 실시한다. * 제1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 D, E구역 사이 후면 해외감염병 예방홍보센터 앞 ○ 이날 캠페인에서 해외여행객들은 감염병 퀴즈 맞추기(붙임1)를 통해 해외감염병 예방 수칙(붙임2)을 확인하고 여행용 구급세트 등을 받을 수 있다. □ 매년 추석 연휴 기간 100만 명 이상이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여 해외여행을 위해 출국하고 있어, 해외여행지의 감염병 정보를 확인하고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은 해외여행 준비에 꼭 필요한 과정이다. ○ 최근 동남아 및 중남미에서 뎅기열 발생이 전년 동기간 대비하여 약 2~10배까지 증가하고 있으며(2019.8월 기준), * 필리핀 146,062명(전년 동기간 대비 2배), 라오스 15,657명(전년 동기간 대비 20배), 캄보디아 39,000명(전년 동기간 대비 10배), 싱가포르 9,600명(전년 동기간 대비 5배), 베트남 115,186명(전년 동기간 대비 4배), 태국 43,200명(전년 동기간 대비 2배) 발생 보고 - 아라비아반도 내 중동지역에서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환자가 지속발생*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 내의 에볼라바이러스병 유행**을 국제적 공중보건위기상황으로 선포(’19.7.18) 하여 해외여행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 ’19.1.1.∼8.28.까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171명 발생(42명 사망) ** ‘18.5.11.∼’19.8.26까지 콩고민주공화국 내 2,983명 발생(1,990명 사망) ○ 해외여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30초 이상 비누로 손씻기 및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유의하는 등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 건강한 해외여행을 위해 필요한 국가별 감염병 발생 상황과 감염병 정보, 여행 전‧중‧후 감염병 예방수칙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해외감염병NOW' 누리집(http://www.해외감염병now.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붙임 참조 >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검역감염병* 오염지역(붙임3)을 체류하거나 경유한 사람은 「검역법」에 따라 입국 시 의무적으로 건강상태 질문서를 작성하여 검역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 현재 해외 유행중인 검역감염병(7종) : 콜레라, 동물(조류)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페스트, 폴리오, 황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에볼라바이러스병 < 붙임 참조 > ○ 건강상태 질문서를 통하여 감염병 증상이 의심되는 여행객은 입국단계에서 문진 및 검역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검역감염병 의심환자가 발생 했을 경우, 동승 항공기내 접촉자들은 보건안전을 위해 제공하는 정보를 귀가 후에도 제공받을 수 있다. - 질병관리본부는 해외여행 후 귀국하시는 국민들이 입국 시 건강상태질문서에 연락처와 주소 그리고 증상여부를 꼼꼼히 기재하는 등 검역 협조를 당부하였다. <붙임> 1. 검역감염병 퀴즈 문구 2. 해외감염병 예방수칙 3.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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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백신 무료접종 1,381만 명 지원 혜택인플루엔자백신 무료접종 1,381만 명 지원 혜택 - 올해부터 임신부도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가능 - ◇ (어린이) 생후 6개월∼12세까지 무료 지원(총 549만 명 지원) - 생애 첫 인플루엔자백신을 접종(4주 간격 2회 접종)하는 어린이부터 9월 17일 시작- 1회 접종 대상 어린이는 유행기간 동안의 면역력 유지를 고려해 10월 15일 시작◇ (임신부)산모수첩 등을 통해 임신여부를 확인한 임신부(약 32만 명) 10월15일 시작◇ (어르신)만65세 이상무료 지원(총 800만 명 지원)- 만 75세 이상은 10월 15일, 만 65세 이상은10월 22일부터 순차시작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 임신부 및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올 가을(9, 10월)부터 전국 보건소와 지정 의료기관에서 인플루엔자백신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에 따라 전 국민의 27%인 1,381만 명이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대상자 : ①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2007년 1월 1일 ∼ 2019년 8월 31일 출생아) 549만 명, ② 임신부 약 32만 명, ③ 65세 이상(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800만 명 ** 연도별대상자: 944만 명(’17)→1,316만 명(’18)→1,381만 명(’19) □ 올해는 임신부와 태아 및 출생 후 6개월 미만 영아의 건강보호*를 위해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이 임신부까지 확대된다. * 임신 중 접종시 태반을 통해 태아 및 영아까지 항체 형성되어 면역가능 ○ 세계보건기구(WHO), 미국, 영국, 호주 등도 임신중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 감염학회, 질병관리본부 성인 예방접종 가이드라인에 적극권장 - 다만, 임신 이외 열, 감염증상 또는 만성질환이 있다면 의사와 상담 후 접종여부를 결정해야한다. ○ 또한 관련 학회, 의사단체 등과 함께 안전한 임신부 예방접종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등 □ 예방접종은 2회 접종대상자(만9세 미만의 인플루엔자 접종력이 없는 경우)는 9월17일, 1회 접종대상자는 10월15일부터 접종을 받을 수 있다. ○ 접종기간은 인플루엔자 유행기간*, 접종 후 항체생성 및 지속기간(접종 2주부터 생기기 시작해 평균 6개월 정도 유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 유행주의보 발령 시점: ’16. 12.8. → ’17. 12.1. → ’18. 11.16. < 2019-2020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자별 사업기간 현황 > 구분 접종기간 접종대상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2007년 1월 1일~2019년8월 31일 출생아) 2019년 9월 17일 ∼ 2020년 4월 30일 ?어린이 사업 대상자 중 2회 접종 대상자 2019년 10월 15일 ∼ 2020년 4월 30일 ?어린이 사업 대상자 중 1회 접종 대상자 임신부 2019년 10월 15일 ∼ 2020년 4월 30일 ?산모수첩 등을 통해 임신여부를 확인한 임신부 만 65세 이상 어르신(1954년 12월 31일 이전출생자) 2019년 10월 15일 ∼ 2019년 11월 22일 ?만 75세 이상 * 보건소는 백신 소진 시까지 2019년 10월 22일 ∼ 2019년 11년 22일 ?만 65세 이상 * 보건소는 백신 소진 시까지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지정의료기관 (총 2만426개소) 및 보건소에서 무료접종이 가능하다. ○ 지정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 문의 및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https://nip.cdc.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지정의료기관은 스마트폰 앱(예방접종도우미)을 통해 9월 16일부터 확인가능 ○ 접종대상자는 접종기간에 맞추어 본인의 건강 상태를 잘 알고 있는 가까운 단골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를 방문해 예방접종 받으면 된다. ♣ 안전하고 편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위해 꼭 지켜주세요 ♣① 무료접종이 가능한 가까운 지정의료기관 사전 확인※ 보건소 문의 또는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앱에서 확인 가능② 지정의료기관에 붐비지 않는 시간대로 사전 예약(전화 문의) 후 방문 □ 한편 원활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위하여 올해 백신은 지난해 대비 120만 도즈(9%)가 증가한 1,407만 도즈가 공급될 예정이며, 일시적 수급애로에 대비하여 추가로 9만 도즈을 확보하였다. □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로 인한 입원과 사망을 줄이고 질병부담을 감소시키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 더불어 의료계, 지방자치단체, 교육부 등 관련부처와 협력해 인플루엔자 접종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예방접종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홍보를 강화를 하겠다고 밝혔다. ○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에 대한 궁금증은 보건소 및 보건복지콜센터(☎1339, ☎129)로 문의하실 수 있으며, 지정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https://nip.cdc.go.kr), 스마트폰 앱 등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붙임> 1. 올해, 지난 절기 대비 주요 변경사항 2.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개요 3. 예방접종 전·후 주의사항 4.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FAQ[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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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안보대화(SDD) 개회식9월 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제8회 서울안보대화 개회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정경두 국방부장관이 9월 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제8회 서울안보대화에 참석하며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정경두 국방부장관이 9월 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제8회 서울안보대화에 참석하며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정경두 국방부장관이 9월 5일(목)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제8회 서울안보대화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