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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정확한 정보는 공식채널에서 확인하세요!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가장 정확한 정보는 공식 채널에서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mohwpr 유튜브 www.youtube.com/user/mohwpr ◆ 질병관리본부ㆍ1339 홈페이지 www.cdc.go.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koreacdcpr 유튜브 www.youtube.com/channel/UCa7-3Zvxg-5Rfxgu3RQY_gw ◆ 대한민국 정부 페이스북 www.facebook.com/hipolicy 유튜브 www.youtube.com/user/hipolicy #더많은_국민들께_전달될수있도록_공유바랍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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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칭한 조사통지 이메일 클릭하면 안돼요”공정위 등 정부기관 조사통지 메일은 열람하지 말고 즉시 삭제하세요! 수신자가 메일의 첨부파일을 열면 해당 PC 등은 랜섬웨어(시스템·데이터 접근을 막고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에 감염돼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위반행위 조사’ 등 조사통지를 이메일로 발송하지 않습니다. 조사공무원이 조사 현장에서 공무원증을 제시하거나 조사 공문을 서면으로 교부합니다. 공정위를 사칭한 악성메일은 아래에 해당됩니다. - ‘전자상거래 위반행위조사 통지’제목으로 조사목적, 조사기간, 조사인원, 조사방법 등 조사 통지를 가장 - 현재 폐지된 정부기관 로고, 가짜 직인을 사용하거나 영문 명칭의 오류- 국가기관에서 사용하는 메일과 무관한 메일 주소 사용 해킹·스팸·개인정보침해 등과 관련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 침해 대응센터(국번없이 118)’로 전화해 신고·상담할 수 있습니다. ☞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 보호나라’ 바로가기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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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세계 최초 상용화에 이어 세계 최고로5G, 세계 최초 상용화에 이어 세계 최고로 - 5G 단말·장비 1, 2위 등 성과 지속·확산 추진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세계 최초 5G(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19.4.3.)에 이어,세계 일등 5G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올해부터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 작년에는 민간과 정부가 긴밀하게 협력하여 가장 앞서 상용화하였으며, 세계 최고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범정부 「5G+전략」을 수립(’19.4.8.)하고, 민간 업계, 전문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국가적인 추진체계를 구축(’19.5.31. 5G+ 실무위원회, 6.19. 5G+ 전략위원회)하였다. ㅇ 그 결과, 5G 가입자가 450만명을 상회하였으며, 상용화 시점 대비 기지국이 2.6배 이상 증가하고, 초기시장인 단말·장비 시장에서 1, 2위를 차지하였다. ㅇ 또한,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배우기 위해 각 국 정부·통신사에서 우리나라를 방문*하였으며, 해외수출 계약이 성사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 OECD, 세계은행, 아르헨티나, AT&T모바일(미국), 보다폰(영국), KDDI(일본), 도이치텔레콤(독일), 엘리사(핀란드), 차이나텔레콤(중국), 동남아, 중동 등 방문·협력 논의 □ 올해는 작년의 성과를 지속하고,국민들이 5G를 체감할 수 있도록 5G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범정부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ㅇ 우선, 상용화 이후 가입자들의 서비스 만족도가 낮았던 네트워크 품질 개선을 위해 ‘5G 투자 촉진 3대 패키지’를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한다. - 5G 망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 수도권 지역의 경우 1%였던 세액공제율이, 올해는 2%로 증가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공제율은 작년과 동일한 수준(2+1*%)으로 유지하지만, 세액공제 대상에 공사비가 새롭게 포함된다.(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7) * 상시근로자 고용증가를 고려, 최대 1%p 추가공제 - 현행 할당대가, 전파사용료로 이원화된 주파수 이용대가 체계를 주파수면허료로 통합한다. - 주파수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주파수 이용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모든 주파수면허에 주파수면허료를 부과하되, 국가‧지자체 주파수면허, 지상파방송및 공공복리 증진 목적 등을 위한 주파수 사용의 경우에는 주파수면허료를 감면한다. - 주파수면허료는 대상 주파수, 용도 및 대역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며, 세부 산정방법은 전파법 시행령에서 규정한다. - 신설되는 5G 기지국에 대한 등록면허세 완화를 추진한다. - 통신사 등이 기지국 개설신고시 지방세법에 의거하여 기지국 소재 지자체에 등록면허세를 매년 납부하고 있다. * 등록면허세 : 인구 50만명 이상 시 40,500원, 그 밖의 시 22,500원, 군 12,000원 - 5G는 주파수의 특성상 직진성이 강하고 도달거리 짧아 4G 보다 많은 기지국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민간에서는 망 투자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이었다. -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부터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등을 통해 새로 구축되는 5G 기지국에 대한 등록면허세 부담 완화하여 5G 투자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ㅇ 5G 기반의 새로운 단말·서비스에 대한 시험·검증을 지원하기 위한 테스트베드를 7개소 추가 구축하여 총 12개소를 운영한다. - 네트워크 장비, VR·AR 디바이스, 미래형 드론, 커넥티브 로봇, 엣지컴퓨팅 등 장비, 단말, 서비스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ㅇ 초기 단계인 5G 연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공공분야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한다. - 5G 기반 실감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공공서비스·산업·과학기술 분야에 실감콘텐츠를 접목하는 XR*+α 프로젝트(’20년 신규 150억원)를 신규로 추진한다. * XR=VR(가상현실),AR(증강현실), MR(혼합현실) - 치안, 안전, 환경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드론 서비스 개발(’20년 신규 67억원)도 함께 추진한다. ㅇ 또한, 5G 기업들의 해외시장 선점을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협업하여 내년부터 수출금융, 수출기업화 등을 지원한다. - 5G 분야에 특화된 전략을 수립하고, 별도 조직을 구성하여 전담 지원과 함께 각종 우대조치 등을 추진한다. - 현장경험이 풍부한 컨설턴트를 통해 5G 수출기업별 1:1 맞춤형 상담*도 무료로 제공하여 수출기업화를 촉진한다. * 수출금융 조달, 수출채권 관리, 환위험 관리, 무역보험 활용, 법무, 세무(회계) 등 ㅇ 이 외에도 홀로그램 기술개발(’20년 신규 150억원), 5G 장비·단말 부품 국산화(’20년 신규 103억원), 무인이동체 원천기술개발(’20년 신규 130억원) 등 기술개발과 함께,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작년 우리나라의 5G 상용화 이후 중국, 일본 등 경쟁국들이 상용화 일정을 앞당기면서 올해부터 글로벌 5G 경쟁이 본격화 될 것”이라며, ㅇ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도록 정부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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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신청하세요 !올해 1월 2일부터는 하자있는 자동차를 구매한 소비자의 교환·환불 중재신청이 보다 편리해진다. 그간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서만 중재신청이 가능했으나, ‘20.1.2일 “신차 교환·환불 e만족(www.car.go.kr)” 사이트가 개설되면서 중재신청부터 진행상황 확인까지 온라인에서 가능해졌다. 아울러, 자동차소유자·자동차제작자·중재부가 온라인을 통해 중재서류를 주고 받을 수 있게 되어 서류 송달을 위한 시간도 대폭 줄어들어 신속한 중재판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 교환·환불제도> (개요) 신차의 동일한 하자 반복으로 인한 자동차소유자와 제작자 간 분쟁해결을 위해 자동차교환·환불 중재제도(일명 레몬법)를 도입(’19.1.1) 현재 18개 제작자*가 중재규정을 수락하여 신차 교환·환불제도에 참여함으로써 신규차량 구매 소비자의 약 99%**가 제도 이용 가능 *현대, 기아, 르노삼성, 쌍용, 한국GM, 볼보, 닛산, 토요타, BMW, 재규어랜드로버, 벤츠, 포드, 혼다, 캐딜락, 포르쉐, 푸조, 테슬라, 아우디폭스바겐 **’18년 연간 판매량 약 181만대 중 18개 참여제작자의 판매량은 약 179만대 수준 (요건) ⅰ) 신차로의 교환·환불 보장 등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에서 인도 후 1년(또는 주행거리 2만km) 이내에 발생한 하자로서, ⅱ) 하자로 인해 안전 우려, 경제적 가치 훼손 또는 사용이 곤란하고, ⅲ) 중대한 하자는 2회, 일반 하자는 3회 수리하고도 하자가 재발되거나, 누적 수리기간이 30일을 초과한 경우 참고로 ‘19년도 중재 접수·처리 현황은 다음과 같다. 총 75건의 중재신청이 접수되어 그 중 49건은 접수 이후 중재부 구성 등 절차 진행 중이며, 22건은 처리 완료되었다.(나머지 4건은 ’19년 이전 판매된 차량으로 중재절차 개시가 불가) 처리 완료된 22건은 취하 16건(기수리완료 8건, 제작자 수리승락 3건, 교환·환불 5건), 판정 6건(각하 4건, 화해 2건)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제작자의 자발적 교환·환불, 수리 등을 통해 소비자구제가 이루어졌다. 국토교통부 자동자정책과 윤진환 과장은 “지난해 1월부터 도입된 신차 교환·환불중재 제도를 통해 실질적으로 교환·환불이 이뤄지고 있었다”면서, “오늘 새롭게 개설된 신차 교환·환불 e만족(www.car.go.kr)” 사이트 등 소비자가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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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 월평균 삭제지원 건수 지난해보다 2배↑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 월평균 삭제지원 건수 지난해보다 2배↑- 여성가족부, 2019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보고서 발표 -- 2019년 총 1,936명 지원…여성 1,695명(87.6%), 남성 241명(12.4%)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사례>◈ 피해영상 삭제부터 상담, 수사, 법률, 의료지원까지 피해자 A씨는 채팅앱을 통해 만난 사람에게 불법촬영을 당했고, 그 사진이 성인사이트에 유포된 것을 지인을 통해 알게 되었다. 처음엔 사설 업체에 삭제를 요청하였으나, 고액의 비용이 부담되던 와중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알게 되어 센터로 연락하였다. 지원센터는 신속하게 삭제지원에 착수하였고, 검색 엔진의 연관검색어에 A씨의 신상정보가 노출되고 있어, 해당 검색 엔진에 연관검색어 노출 금지를 요청하였다. 또한, 가해자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A씨와 상담을 진행하여 형사재판을 진행하였고, A씨가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가까운 지역상담소로 연계하였다. 지원센터에서 제공한 채증 자료와 A씨의 의료지원 기록이 피해의 심각성을 해명하는 증거로 채택되었고,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실형을 선고하였다.◈ 지원센터-경찰청 핫라인 공조로 2차 피해 예방 피해자 B씨는 지인을 통해 남자친구와 촬영했던 영상이 인터넷상에 유포된 것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의 신상정보와 일상 사진이 함께 게시되어 피해는 더욱 심각하였다. B씨는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고소하고, 지원센터에 삭제지원을 요청하였다. 지원센터는 불안감에 시달리며 자살 충동을 호소하는 B씨에게 삭제지원과 더불어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피해자를 연계하였다. 지원센터는 유포 현황을 점검하던 중 피해 영상물과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게시한 해당 사이트가 삭제 요청에 불응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를 조롱하는 글을 게시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여, ‘지원센터-경찰청 핫라인’을 통해 수사를 의뢰하고 다수의 피해자들이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 결과 경찰은 지원센터가 제공한 채증 자료와 피해자 진술을 바탕으로 해당 사이트 운영자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검거하였다.(2019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보고서 발췌)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원장 박봉정숙)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11개월 동안(1.1.~11.30.) 총 1,936명의 피해자에게 총 96,052건을 지원하였다고 밝혔다.지원센터의 월 평균 삭제지원 건수를 보면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18년 : 3,610건 → ’19년 : 8,213건) 증가하였고, 수사․법률지원 연계 건수도 지난해에 비해 약 1.5배 이상(’18년 : 25건 → ’19년 : 44건) 증가하였다.삭제지원이 늘어난 것은 삭제지원 인력 증가(9명→16명)와 삭제 지원 경험이 축적되었기 때문이고, 수사‧법률지원 연계가 늘어난 이유는 지원센터와 경찰청의 직통회선(핫라인) 개설과 지원센터 내 전문 변호사 배치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지원센터의 지원 실적> (단위, 명, 건)* 2018년은 4.30~12.31까지의 실적임 / ** 2019년은 1.1~11.30까지의 실적임지원센터는 지난 해 4월 30일 운영을 시작하였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피해영상물을 신속하게 삭제 지원하고 수사지원, 법률 및 의료지원 연계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피해자 분석 현황2019년 지원센터가 지원한 피해자 1,936명 중 여성은 1,695명(87.6%), 남성 241명(12.4%)으로 디지털 성범죄가 특정성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 시기를 기준으로, 2019년에 피해를 접수한 피해자는 1,416명이고, 나머지 520명은 2018년에 피해를 접수하여 2019년까지 지원받은 피해자이다.연령별로는 피해자 자신이 연령을 밝히지 않은 경우(929명)를 제외하고, 20대가 479명(24.8%)으로 가장 많았고, 1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대(15.0%)와 20대(24.8%) 피해자의 비율이 39.8%로 2018년도에 10대(8.4%)와 20대(19.1%) 비해 12.3%p 증가하였다.<피해자 세부 현황> (단위: 명)피해유형별 분석 현황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유형을 보면 전체 피해건수 3천 368건 중 유포 피해가 1,001건(29.7%)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촬영이 875건(26.0%), 유포불안이 414건(12.3%) 등의 순이었다.이는 피해자가 겪은 피해를 중복 집계한 것으로, 중첩된 피해*를 입은 경우가 총 1,162명으로 나타났다.* 중첩된 피해 : 불법촬영을 당한 피해자가 유포협박을 당하거나 유포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을 의미<피해 유형별 현황> (단위: 건)* 기타 : 스토킹, 성폭력, 데이트폭력 등 기타 폭력** 피해자 A가 유포 피해를 여러 번 입어도 1건으로 보며, 유포와 유포협박으로 각각 피해를 입을 경우는 각 1건으로 집계함가해자 분석 현황2019년 피해자 중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가 603명(31.1%)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전 배우자 및 연인 등 친밀한 관계(464명, 24.0%)나 모르는 사람(346명, 17.9%) 사이에서 발생했다.가해자 비율 중 미상과 모르는 사람이 49%로 온라인에서 범죄가 발생하면서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을 보여준다.<가해자 세부 현황> (단위: 명)* 친밀한 관계 : 배우자, 전배우자, 애인, 전 애인 사회적 관계 : 학교, 직장, 기관 등 업무 및 사회적 활동에서 관계를 맺은 사람 일시적 관계 : 채팅상대 혹은 일회성 만남 가족 관계 : 부부를 제외한 친인척, 형제자매 모르는 사람 : 가해자가 확인되었으나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는 사람 미상 : 가해자가 확인되지 않아 관계를 분류할 수 없는 경우피해 인지 경로 분석 현황2019년 피해자들은 피해 사실을 직접 인지한 경우가 871명(45.0%)으로 타인에 의해 알게 된 경우(403명, 20.8%)보다 2배 이상 많았다.삭제지원 대상 피해자만 분석했을 때에는 직접 알게 된 비율은 35.3%로 타인을 통해 알게 된 비율인 34.1%와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전체 피해자에서 타인을 통해 알게 된 비율(20.8%)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이는 피해자들이 영상물 유포 피해를 직접 알기 어려운 디지털성범죄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인지 경로 : 전체 피해자> (단위: 명)<피해인지 경로 : 삭제지원 대상 피해자>(단위: 명)삭제 지원 분석 현황(플랫폼별) 2019년 삭제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개인과 개인이 직접 파일을 공유하는 P2P(피투피)를 통해 유포된 피해촬영물의 삭제가 가장 많았으며(29,090건, 32.3%), ‘검색결과 삭제’ 지원과 ‘성인사이트’ 삭제 지원이 그 뒤를 이었다. 2019년은 지난해에 비하여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대한 삭제지원 비율이 하락한 반면, P2P(피투피)에 대한 삭제지원 비율은 크게 증가하였다.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대한 삭제 지원 비율이 하락한 이유로는 피해영상물이 주로 유포되는 텀블러(tumblr)에서 올해 초부터 자정 노력을 한 결과 텀블러(tumblr)의 유포가 줄었기 때문으로 보인다.P2P(피투피)에 대한 삭제 지원 비율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피해영상물이 주로 유포되는 토렌트 사이트에서 피해영상물 삭제가 가능한 ‘삭제 요청 창구’를 파악했기 때문이다. <플랫폼별 삭제지원 현황>(단위: 건) (피해촬영물) 2019년 지원센터에서 확보한 피해촬영물은 2,627건(66.7%)으로 사진형태가 가장 많았다. 특히 피해자 한 명당 피해촬영물이 100건이 넘는 경우 피해촬영물은 주로 사진형태이다.<이미지형태 기준 분류 현황>(단위: 건)촬영장소는 사적공간이 2,499건(63.4%)으로 가장 많았고, 지하철․공중화장실 등 공공장소가 1,044건(26.5%)으로 그 뒤를 이었다.<촬영장소 기준 분류 현황> (단위: 건) 촬영내용을 보면 성적 부위 촬영이 1,254건(31.8%)으로 가장 많았고, 사진 도용․합성 등 일상사진이 피해영상물이 된 경우가 1,033건(26.2%)으로 그 뒤를 이었다.성행위 촬영물은 378건(9.6%)으로 전체 피해촬영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촬영내용 기준 분류 현황>(단위: 건) (개인정보 유출) 2019년 삭제지원 중 피해촬영물과 함께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는 전체 삭제지원 90,338건 중 21,514건(23.8%)을 차지하였다.유출된 개인정보는 성명이 15,816건(73.6%)으로 가장 많았고, 소속이 2,773건(12.9%), 나이가 2,116건(9.8%)으로 그 뒤를 이었다.개인정보 유출 항목 중 이름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이유는 피해자의 이름을 피해촬영물 핵심어(키워드)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개인정보 유출 관련 현황> (단위: 건)● 합계 내 괄호는 전체 삭제지원 건수 대비 비율임.● 성명, 주소, 나이, 소속, 전화번호의 비율은 합계를 100%로 상정했을 때의 수치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은 “이번 보고서는 하루가 다르게 범죄의 유형과 양상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는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고 신속한 대응과 피해자 지원의 중요성을 알려주는데 의미가 있다”라며,“여성가족부는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 협력하여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공공 DNA DB(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시스템을 통한 피해촬영물 검색 등 지원방식을 효율화하여 효과적인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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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흩어져 있는 일제 강제동원 명부, 디지털로 한 곳에서 본다- 국가기록원, 일제 강제동원 조선인 명부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추진 - - 2023년까지 통합 공개. 내년엔 노무자, 군인, 군속 23만여명 대상 -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이소연)은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일제 강제동원 조선인 명부를 통합해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일제 강제동원 관련 명부는 현재 국가기록원,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국사편찬위원회 등에 분산돼 보관 중이다.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지고 통일된 정보 제공이 어려워 개인 피해현황 규명과 활발한 학술연구 지원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많았다. □ 이에 따라 국가기록원은 명부를 소장하고 있는 기관과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와 자문단을 구성하고 2023년까지 ‘(가칭)강제동원 명부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서비스할 계획이다. □ 먼저, 1차년도인 2020년에는 약 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무자 1종, 군인․군속 1종의 명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 노무자는 ‘조선인 노동자에 관한 조사결과(6만9,766명)’, 군인․군속은 ‘유수명부(16만148명)’ 에 기재된 인원으로 총 2종 23만여 명 분이다. ○ ‘조선인노동자에 관한 조사 결과’는 일본기업에 동원된 조선인이 수록돼 있는 명부로 일본 지역과, 기업별로 나뉘어 등재돼 있다. 명부 세부항목은 입소경로별, 이름, 생년월일, 본적, 직종, 입소연월일, 퇴소연월일, 미불금 등으로 총 15권 분량이다. ○ ‘유수명부(留守名簿)’는 원 소속 부대에서 전쟁터 등으로 파견된 부대원의 명단으로 총 114권 분량이다. □ 국가기록원은 단계별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하고 대국민 자료제공 서비스, 명부 관련 기획전시, 추진성과를 종합한 국제심포지엄개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이소연 국가기록원장은 “현재 국가기록원이 제공하는 일제 강제동원 조선인 명부 검색서비스는 성명, 생년월일, 사망여부 등 최소 항목만 제공하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다양한 정보항목이 담긴 통합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면 피해자 규모, 강제성 등을 밝히는 후속 연구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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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없이 간편하게. 새로워진 위택스를 경험해 보세요□ 온라인으로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까지 할 수 있는 ‘위택스(www.wetax.go.kr)’를 공인인증서 없이 디지털원패스만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디지털원패스(www.onepass.go.kr)는 하나의 아이디로 다양한 정부의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인증방식이다. 회원가입만 하면 공인인증서 없이 지문, 패턴, 문자, 비밀번호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이런 내용의 ‘위택스(www.wetax.go.kr)’ 서비스를 개선 방안을 마련, 9일부터 서비스에 들어간다. ○ 행안부는 로그인 방식 개선과 함께 지방세 납부현황, 환금금 조회, 연간 지방세 납부내역 등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 더욱 편리한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 개선된 주요 서비스를 살펴보면 ○ 먼저 디지털원패스 적용으로 공인인증서 없이 위택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 이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가지고 다니거나, 사용하는 PC마다 저장해야 하는 불편함 없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위택스를 사용할 수 있다. ○ ‘고지납부 현황’, ‘체납내역’, ‘환급금액’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나의 지방세 캘린더’를 통해 연간 세금 납부현황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 위택스 초기화면에 △국민이 매월 알아야 할 지방세 신고· 납부 안내 △별도 회원가입 없이 전자납부번호만 알아도 세급납부가 가능한 빠른 납부 등 자주 사용하는 메뉴를 전면 배치해 납세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빠르게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계절별(봄, 여름, 가을, 겨울)로 친근한 이미지를 초기화면 디자인에 적용해 생동감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 행안부는 이번 서비스 개편을 맞아 위택스 접속 후 디지털원패스로 로그인하고 ‘나의 지방세 캘린더’를 확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총 50명을 선정,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 이벤트 참여 관련은 위택스(www.wetax.go.kr) 공지사항 참조 □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선은 위택스 서비스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마련한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서 맞춤형 납세편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 라고 말했다. □ 한편, 지난 7월부터 실시중인 지방세 전자고지·납부 서비스는 ‘2019년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 행정안전부 주관 ‘작지만 체감도 높은 과제’ 최우수상 등을 수상하며 인기 있는 서비스로 자리매김했다. ○ 스마트폰을 이용해 지방세 확인과 납부를 하고 싶은 사람은 - 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코 청구서(고지서)에서 지방세 전자고지 신청 → 카카오톡 등 앱 알림으로 스마트폰에서 고지서 도착 확인 → 고지내용 확인 후, 휴대폰 간편결제를 이용해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 전자고지를 통해 세금을 납부 할 경우 한 건당 150원에서 500원까지 세금 절약 효과를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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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소프트웨어산업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제20회 소프트웨어산업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소프트웨어산업발전유공 금탑산업훈장, 홍조근정훈장 및대한민국 소프트웨어 대상, 대한민국 SW기술대상 등 47점 시상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12월 2일(월) 4차산업혁명의 핵심인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한 해 동안 현장에서 수고한 소프트웨어(SW)산업인을격려하기 위해 ‘제20회 소프트웨어산업인의 날’ 기념행사(서울 양재동 엘타워)를 개최하였다. ㅇ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을 비롯한 각계 주요인사 300여 명이 참석하였다. □ 이날 행사에서는 2019년 소프트웨어산업발전에 기여한유공자에 대한 포상(정부포상 18명, 장관표창 25명)과 함께, 올해 최고의 소프트웨어에 주어지는‘대한민국 소프트웨어대상’(3점) 및 ‘대한민국 소프트웨어기술대상’(1점) 등 총 47점의 시상이 수여되었다. ㅇ 주요 수상자로는 소프트웨어산업발전 유공자 포상에서 조현정 비트컴퓨터 회장*이 산업훈장 최고등급인 금탑산업훈장을, 정석찬동의대학교 교수**가 홍조근정훈장,송규헌 오픈베이스 대표가 산업포장, 한국과학기술원 배두환 교수가 근정포장을 수상하였다. * ‘83년 국내 최초의 SW전문 개발회사인 비트컴퓨터 설립, ’90년 비트교육센터를 설립하여 30년간 고급SW개발자 8,879명 양성, ‘00년 조현정재단을 설립, 장학사업과 SW산업・벤처산업발전을 위한 학술지원금 지급 등** 26년간 표준 ERP 보급에 노력하였고 특히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활동 등을 통해 지역SW활성화 및 국가SW정책발전에 기여 ㅇ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대상’에는씨엔티테크㈜의 ‘키오스크 웹/앱’*이 대통령상을, ‘대한민국 SW기술대상’은 ㈜이우소프트의 ‘Ez3D-i (AI적용 의료영상 솔루션)'**가 과기정통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 * 매장에 비치된 키오스크, 또는 본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메뉴 확인은 물론 주문 및 결제까지 가능한 키오스크 솔루션** Ez3D-i는 치과용 3D컴퓨터 단층촬영 영상(CT) 진단 소프트웨어로 업계 최초로 자체개발 AI 기술 탑재 □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산업의 견조한 성장과 소프트웨어 산업경쟁력 강화라는 성과를 이루어준소프트웨어 산업인을 격려하고, ㅇ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과 5G세상을 선도할 제품・서비스의 핵심요소가 소프트웨어임을 강조하며 소프트웨어 산업인들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아울러 정부에서도 SW기술・산업육성을 통해, SW분야에서 더 좋은 일자리, 새로운 먹거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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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수 에세이 ‘오늘도 펭수 내일도 펭수’ 판매 10분만에 1000부 판매 돌파인터넷 서점 알라딘은 27일 구독자 100만을 달성한 펭수의 에세이 다이어리 <오늘도 펭수, 내일도 펭수>가 예약 판매 개시 10분만에 판매량 1000부를 돌파했다고 밝혔다.<오늘도 펭수 내일도 펭수>는 100만 구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대 펭귄 ‘자이언트 펭수’의 이야기가 담긴 에세이 다이어리로 한 번 보면 폭 빠져버리는 사랑스럽고 귀여운 펭수의 모습은 물론, 선배님들의 마음을 감동시킨 따뜻한 멘트와 듣자마자 중독되는 펭수의 놀라운 자작곡까지 담아냈다.알라딘은 28일 오전 10시 <오늘도 펭수 내일도 펭수>판매 개시 1분 만에 200부가 판매되었으며, 이후 10분만에 1000부가 판매되었다고 설명했다. 알라딘 도서팀 박하영 팀장은 “이렇게 빠른 속도로 판매된 단행본은 역대 처음”이라고 말했다. 알라딘에 따르면 주된 구매자층은 평균 연령 32세의 2~30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펭수 에세이 다이어리 <오늘도 펭수 내일도 펭수>는 12월 19일 정식 출간된다. 예약 구매: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 웹사이트: http://www.alad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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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피아, 한중 웹소설 작가 교류 간담회 주최서울--(뉴스와이어) 2019년 11월 08일 -- 웹소설 연재 플랫폼 문피아는 11월 4일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한국과 중국의 웹소설’을 주제로 양국의 인기 작가들을 초청해 의견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중을 대표하는 인기 웹소설 작가를 비롯해 문피아 김환철 대표이사, 신동운 대표이사 및 임직원과 중국 텐센트의 문학자회사인 위에원 출판그룹(China Literature Ltd)의 린팅펑(Lin Ting Feng, 林庭锋) 수석 부총재, 양짠(Yang Zhan, 杨沾) 총편집인 및 임직원이 참석했다.문피아 김환철 대표는 환영사를 통해 “이 자리가 양사 작가들의 교류를 확대하고 양국 시장에 대한 접점을 찾아 보다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이에 위에원 출판그룹의 양짠(Yang Zhan, 杨沾) 총편집인은 “최근 중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 영화가 웹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등 중국의 웹소설 시장은 시작점인 2002년부터 현재까지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한국의 웹소설 시장도 가파른 성장세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만남이 양국의 시장과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교류의 장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화답했다.문피아의 회사 소개 및 사업 비전 브리핑에 이어 한·중 웹소설 시장의 상호 교류와 지속적인 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양사 작가들 간의 질의응답을 끝으로 간담회를 마쳤다.10년간 중국의 웹소설 시장에서 작품에 대한 새로운 시도가 계속되는 비결에 대한 질문에 ‘전직법사’의 저자 란(乱) 작가는 “오래된 장르가 서로 융합하고 충돌하면서 새로운 장르가 생겨난 것이 첫 번째 이유”라며 “두 번째는 작가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작품의 내용이 탄탄하고 풍족해지면서 전문화됐기 때문”이라고 답했다.국내 웹소설 시장의 향후 성장 방향과 가능성에 대한 중국 측 질문에 ‘레전드 오브 레전드(LOL)’의 저자 다원. 작가는 “모든 콘텐츠는 서사가 핵심이고, 이를 잘 소화한 것이 웹소설이라고 생각한다”며 “웹소설은 IP 확장이 용이한 만큼 내재된 잠재력이 매우 커 성장 가능성 역시 높을 것”이라고 답했다.문피아 신동운 대표는 “지난해 위에원 출판그룹과 전략적 제휴 관계를 체결한 후 양사의 인기 작품들을 주고받는 중”이라며 “유의미한 매출을 보이는 작품이 많은 만큼, 내년에는 보다 공격적으로 작품을 수출입해 플랫폼으로써의 입지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문피아는 판타지·무협 등 장르소설을 주로 제공하는 국내 대표 웹소설 연재 플랫폼으로, 지난해 사업 성과 및 성장성을 인정받아 위에원 출판그룹으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 바 있다.문피아 개요문피아는 ‘웹소설의 유토피아, 글세상 문피아’라는 슬로건 아래 만들어진 웹소설 연재 사이트이다. 2002년 커뮤니티사이트로 오픈 이후 대한민국의 장르문학 시장의 조성, 발전을 선도했고 2013년 정식 사이트로 오픈했다. 4만여명의 작가, 13만 종의 작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장르 문학 시장을 이끌어 가는 선도자의 위치에서 한국 웹소설이 전 세계를 상대할 수 있는 그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unp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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