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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사회혁신과 지역경제활성화 포럼’ 개최2022년 9월 26일 (뉴스와이어)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김일재, 이하 연구원)은 9월 27일(화) 오후 2시 충남대학교 정심화국제문화회관에서 충북연구원, 충남연구원, 충북바이오헬스산업혁신센터, 대전세종충남지역혁신플랫폼과 공동으로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방식*의 ‘지역사회혁신과 지역경제활성화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유튜브 채널 생중계이번 포럼은 ‘충청권 지자체-대학-기업 간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주제로 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실천적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포럼은 주제 발표와 토론 세션으로 구성돼 있으며, 각 세션을 염명배 충남대학교 명예교수가 주재할 예정이다.주제 발표로는 먼저 김학민 대전세종충남지역혁신플랫폼 총괄운영센터장이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의 운영사례’를 발표하고, 정성훈 강원대학교 교수가 ‘충청권 지역산학협력 활성화 방안’, 한상배 충북바이오헬스산업혁신센터 바이오헬스산업혁신본부장이 ‘충북지역혁신플랫폼 운영사례’를 발표할 계획이다.이어 발표 내용에 대해 △남윤명 충북연구원 연구위원 △신동호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태중 충남대학교 대학교육혁신본부 미래리빙랩센터장 △길병성 충남도청 교육법무담당관 △이소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창수 서울신문 공공정책연구소 사무국장 △윤충희 엠비프라텍 대표가 토론에 참석해 지자체와 대학 및 기업 간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일재 원장은 “저출산과 인구 감소로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지방자치단체, 대학, 기업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하며 “이번 포럼이 많은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미래에 이바지할 수 있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들이 모색되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개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1984년에 설립된 정책 연구기관으로 지방자치 관련 국정 과제 개발, 정책, 제도 입안을 주도하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비전 제시 및 자문, 경영 진단 및 컨설팅 등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연구 기관이다. 연구원은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중추적 기관으로서 지금까지 수많은 연구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지방자치행정의 발전에 이바지했으며, 자치 분권과 균형 발전 관련 학문적 기반을 구축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rila.re.kr 관련링크 ‘지역사회혁신과 지역경제활성화포럼’ 소개: https://krila.re.kr/trend/information/notice/921 지역사회혁신과 지역경제활성화 포럼 웹 초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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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RD, ‘2022 제6회 과학자 소통 포럼’ 9월 28일 개최2022년 9월 26일 (뉴스와이어)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원장 박귀찬, 이하 ‘KIRD’)은 범지구적 기후변화와 전쟁으로 촉발된 식량위기 상황 속에서 농업 연구개발(R&D) 성과를 공유하고 융합연구 촉진을 위한 ‘2022년 제6회 과학자 소통 포럼’을 28일 대전 대덕테크비즈센터 콜라보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에서는 한국정밀농업연구소 남재작 소장이 ‘기후변화 시대의 농업과학 R&D’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남 소장은 경북대학교 분석화학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 농립식품과학기술위원회 위원을 거쳐 2018년 한국정밀농업연구소를 창업한 농업환경 및 기후변화 연구 전문가다.주제발제 이후, 윤좌문 쉘파스페이스 대표, 백동명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지능형네트워크실 책임연구원, 순병민 충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가 패널로 참여해 농업기술 관련한 토의를 이어갈 예정이다.‘연구기관 방문형’으로 진행되는 다음 포럼에서는 △나노소재(7회, 10월 26일) 한국화학연구원 김용석 센터장 △연료전지(8회, 11월 30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김민진 박사가 차례로 발제에 나설 예정으로 소속 연구자뿐 아니라 외부인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참가 신청 및 보다 자세한 사항은 KIRD 교육 플랫폼 ‘알파캠퍼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이번 포럼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현장 집합방식으로 진행되며, 11월 30일까지 총 9회에 걸쳐 진행된다.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개요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은 2007년에 설립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R&D 전문 교육기관으로 산·학·연·관 과학기술인 대상 교육, 컨설팅, 정책연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4년 ‘과학기술기본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의거해 과학기술인력 기술교육 및 재교육 실시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웹사이트: https://www.kird.re.kr 관련링크 포럼 참여 신청: https://alpha-campus.kr/community/meeting/forum/c8579bfc-890b-4aa2-84cc-5fa644dc0742 ‘2022년 과학자 소통 포럼’ 제6회 홍보 포스터 ‘2022년 과학자 소통 포럼’ 시즌2 홍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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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북유럽대사관, 세계지식포럼에서 북유럽 순환 경제 혁신 논의2022년 9월 23일 (뉴스와이어) -- 9월 22일(목) 서울 신라호텔에서 세계지식포럼의 하나로 주한북유럽대사관(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이 ‘노르딕 토크 코리아: 순환 경제와 녹색 전환에서의 북유럽 혁신’ 행사를 공동 개최했다.제10회를 맞는 이번 노르딕 토크 코리아는 ‘생산 및 소비 순환 고리(루프)’를 위한 방법에 초점을 맞췄다. 연사들은 사회의 다양한 부문과 계층이 어떻게 함께 일하고 생산, 소비, 폐기 방식의 발전된 시스템에 도달하기 위해 재설계할 수 있는지를 주제로 토론했다.이번 행사는 세계지식포럼과 공동으로 개최되며, 덴마크 외교부와 북유럽각료회의 지원을 받아 개최됐다. 네트워킹 세션은 스웨덴 귀리 음료 브랜드 오틀리(Oatly)가 후원했다. 고려대학교 이재승 교수(고려대 국제대학 장 모네 석좌교수)가 사회 및 개회식을 맡았으며, 연사 소개 및 두 세션에 관한 토론이 진행됐다.첫 세션은 블록스허브(BLOXHUB) 과학연구부장인 페닐레 베흐 박사가 맡아 녹색 전환을 보장하고 동시에 지식, 경험, 문화를 창출하는 방법에 관한 통찰력을 공유했다. 페닐레 베흐 박사는 사회 각 계층이 혁신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과 사회가 더 순환적인 경제로 전환함에 따라 연구자들의 역할이 어떻게 진화할 수 있는지를 다뤘다. 페닐레 베흐 박사는 세션에서 “기후 위기 문제는 혼자서 해결할 수 없으며 모든 국가의 협력이 필요한 공동의 문제”라며 견해를 공유했다. 첫 세션의 후반부 페닐레 베흐 박사는 안네 카리 한센 우빈드 주한노르웨이대사와 함께했다. 우빈드 대사는 이 안건에 관한 노르웨이의 입장과 관점을 강조했다.두 번째 세션은 섬유 생산과 사용 측면의 순환 경제를 주제로 진행됐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키르시 테르호 인피니티드 파이버(Infinited Fiber)의 디렉터가 섬유 산업에 대해 높아진 인식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녀의 관점을 발표했다. 키르시 테르호 디렉터는 자신의 전문성·경험을 바탕으로, 섬유의 사용 수명 연장 및 섬유 산업의 순환성을 위해 의식 있는 소비자의 성향과 지속 가능한 선택을 투명하게 제공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그녀는 세션에서 “의식 있는 소비자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며 지속 가능성을 강조했다.이어 다니엘 볼벤 주한스웨덴대사는 이번 주제에 대한 스웨덴 관점을 소개하고, 스웨덴이 순환적 소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를 다뤘다.토크 마지막에는 관객들이 QR 코드를 이용해 참여할 수 있는 Q&A 세션이 준비됐다.덴마크 대사관 담당자는 “이번 순환 경제에 관한 논의는 공급망을 포함한 녹색 전환에 우리 사회 기여 방안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주한북유럽대사관의 지속적 공동 노력의 하나”라며 “목표는 의미 있는 토론을 끌어내고, 사람들이 변화의 첫 단계를 시작하도록 고무한다”라고 밝혔다.노르딕 토크 코리아는 2018년 주한북유럽대사관들이 공동 출범한 한-북유럽 토크 행사로, 국제사회가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이 더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행동에 나서도록 고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한덴마크대사관 개요 주한덴마크대사관(대사 아이너 옌센)은 한국에 주재하는 덴마크 외교사절단의 공관이다. 양국은 1959년 3월 11일에 외교 관계를 수립했으며, 대사관의 주요 업무로는 △한국 정부와의 외교·교섭 △수출·통상 진흥 △덴마크 외교 정책 및 문화 홍보 △한국 거주 덴마크 국민의 보호·여권 발급 △덴마크 기업의 한국 진출 지원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s://sydkorea.um.dk/ko 서울 신라호텔에서 주한북유럽대사관 공동 주최로 열린 노르딕 토크 코리아 행사에서 왼쪽부터 고려대학교 이재승 교수(고려대 국제대학 장 모네 석좌교수), 뻬까 메쪼 주한핀란드대사, 안네 카리 한센 우빈드 주한노르웨이대사, 키르시 테르호 인피니티드 파이버(Infinited Fiber) 주요 고객 관리자, 다니엘 볼벤 주한스웨덴대사, 아이너 옌센 주한덴마크대사, 페닐레 베흐 블록스허브(BLOXHUB) 과학연구부장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날 행사는 세계지식포럼 가운데 순환 경제를 위한 북유럽의 혁신을 주제로 개최됐다 서울 신라호텔에서 주한북유럽대사관 공동 주최로 열린 세계지식포럼의 노르딕 토크 코리아 첫 번째 세션에서 블록스허브(BLOXHUB) 과학연구부장인 페닐레 베흐 박사가 발표하고 있다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세계지식포럼의 노르딕 토크 코리아 두 번째 세션에서 키르시 테르호 인피니티드 파이버(Infinited Fiber)의 디렉터와 다니엘 볼벤 주한스웨덴대사가 패널 토론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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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3회 교육정책네트워크 교육정책 토론회’ 개최2022년 8월 30일 (뉴스와이어) --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 외 8개 교육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교육정책네트워크가 8월 31일(수) 오후 1시부터 대전 호텔인터시티에서 ‘새 정부 교육정책 실행을 위한 연구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2022년 제3회 교육정책네트워크 교육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교육정책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교육개발원이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새 정부의 교육 분야 국정과제와 관련한 교육정책네트워크 참여기관의 연구발표를 통해 각 정책의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토론회는 총 2부로 구성된다. 제1부는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원 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오석환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이 축사 및 ‘새 정부 교육분야 국정과제’를 주제로 한 기조강연이 진행된다.제2부는 3개의 분과발표로 진행된다. 교육관계기관에서 수행한 새 정부 교육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발표하고, 더불어 교육정책네트워크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2년 교육정책개선·선도연구 중간 보고회가 있을 예정이다.제1분과는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과 격차 해소’를 주제로 최은영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이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의 쟁점 및 향후 과제’, 주휘정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이 ‘지역주도의 인재육성 전략과 방향’, 오택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부연구위원이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문해력, 수리력 진단도구 개발: 문해력, 수리력의 수준별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심한식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정책본부장이 ‘전 국민의 평생학습 기회 보장을 위한 평생교육바우처 전달 체제 구축’ 연구를 발표한다.제2분과는 ‘디지털 전환과 학교교육 변화’를 주제로 도재우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이 ‘사이버 고등학교 설립 방안 연구’, 김진숙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수석연구위원이 ‘초·중등 교과 연계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방안’, 윤일규 한국과학창의재단 선임연구원이 ‘생애주기별 AI 인재 성장 사다리 구축을 통한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방향’, 이창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청소년 디지털 역량강화 방안’을 발표한다.제3분과는 2022년 교육정책네트워크 교육정책개선·선도연구의 중간보고회로 진행된다. 교육정책개선·선도연구는 주요 교육 현안 대응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을 목적으로 매년 추진되고 있으며, 올해는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학교 조직 구성 방안’(김정아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교직원 간 역할기대 분석’(권동택 한국교육학회 상임이사/한국교원대학교 교수), ‘과밀학급 현황 및 해소 방안’(엄문영 서울대학교 교수), ‘초·중학생의 또래 관계 특징과 교육적 대응 방안’(서덕희 조선대학교 교수) 등 총 4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이번 토론회는 새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과 내용을 시도교육청, 교육 관계기관, 현장 교사와 공유하고 함께 논의한다는 점에 의미가 있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은 향후 교육정책 수립 및 정책 실행 방향을 구체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토론회에 이어 9월 29일(목)에는 한국교육개발원 50주년 및 교육정책네트워크 20주년을 맞이해 ‘도약하는 지방교육, 미래를 향한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2022년 제4회 교육정책네트워크 교육정책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교육개발원 개요 한국교육개발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의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서 다양한 연구와 사업을 통해 교육 분야 국정 과제를 지원하고, 국가 수준의 중장기 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2022년 창립 50주년을 맞는 한국교육개발원은 교육 현장 중심 연구, 데이터 기반 연구 강화를 통해 교육 체제의 혁신을 선도할 것이다. 2022년 제3회 교육정책네트워크 교육정책 토론회 프로그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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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수산업정상화를위한시민모임 “조경수 단가 기준 부재는 일자리·주거 환경 품질 모두 위협하는 일”2022년 8월 26일 (뉴스와이어) -- 조경수산업정상화를위한시민모임은 26일 “조경수 단가 기준 부재는 관련 일자리 생존을 위협하고, 도시의 주거 환경 품질을 위협하는 시급한 사안”이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조달청은 2020년 8월 28일 ‘조경수 가격조사 업무처리 규정’을 개정해 ‘가격 정보’ 고시 의무를 삭제했다. 이에 대해 원가 계산 신청이 들어오는 건에 대해서만 가격조사를 진행하도록 해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됐다.가장 최근까지 사용된 2020년 고시 조달청 조경수 가격 기준은 2019년에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책정됐다.조달청 조경수 가격 기준은 1974년부터 2020년까지 46년간 설계 사무소에서 조경 설계 시 수목 가격 책정에 절대적 가격 기준으로 사용돼왔다. 조달청은 참고용이라고 명시해서 게시했지만, 관급 공사 발주 시에는 기준이 되는 공신력 있는 가격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관급 공사에 절대적 기준으로 적용됐다.수십년 전 상황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조경수 가격 기준은 조사 체계, 물가와 규격 등 많은 요소가 달라졌음에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하게 제기돼 왔다. 이런 상황에서 조달청이 ‘불편한 민원’에 눈을 감고자 고시 폐지라는 방법을 선택하며 논란이 시작됐고, 주무 부처인 산림청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혼란이 확산되는 상황이라는 게 조경업계의 판단이다.여기에 관급 공사를 발주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태도는 혼란에 불을 붙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사 품질 확보와 조경수 농가·설계·시공 일자리 안정을 위해서는 합리적 가격으로 자재·공사비를 지급하는 게 타당하다. 하지만 국민을 위한 품질과 산업계 일자리 문제는 외면한 채 ‘과거 고시 기준’을 근거로 비용을 책정해 관급 공사를 발주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과거에도 조경수 가격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이후 물가 상승률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가격을 제시하면서 식재 공사를 수주하면 할수록 적자 폭이 커지는 회사가 늘어나는 상황이다.조경 관련 단체에서 활동하는 시공회사 대표 A씨는 “코로나19 이후 적자 폭이 매우 커졌다. 관급 공사에 납품되는 조경수 가격 기준에 물가 상승률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같은 관급 공사를 2년 전과 비교했을 때 소득이 15% 정도 하락했다. 시공업체는 직원 월급을 주고 회사를 굴려야 하고, 공공과 척을 져봐야 좋을 게 없기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일하고 있는데 도저히 버틸 수 없는 회사들은 폐업 수순을 밟고 있다”고 말했다.통계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지난 2년간 물가는 15% 이상 상승(2022년 1월 기준)했다. 8월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2분기 지역경제 동향’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국 평균 물가 상승률은 5.4%로 1998년(8.2%) 이후 24년 만의 최고치(2분기 기준)를 기록하기도 했다.조경수를 기르는 농민 B씨는 “원래 수익을 높이기 위해 조경수를 최대한 저렴하게 구매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시장 거래에서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지금은 생산가보다 낮게 구매하려는 시도가 더 커져서 문제”라며 “공공에선 현실을 외면한 의미 없는 단가 기준만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설계업체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전체 공사비가 낮아지면 설계 파이도 작아질 수밖에 없다. 실비정액 가산방식이 제대로 안착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고, 공사비 요율방식으로 설계비를 잡지 않아도 공공에서 사업을 계획할 때 전체 공사비에 따라 대략적인 설계비를 산정할 때 영향을 미칠 거란 사실은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일”이라며 “농가와 시공 분야에 먼저 피해가 온 것일 뿐”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조경수산업정상화를위한시민모임은 “정부가 현시대에 맞는 합리적인 조경수 가격 기준을 하루빨리 제정해 고시하고, 지자체는 일자리와 도시 주거 환경의 품질을 고려한 합리적 단가를 적용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 조경 산업 정책·업무 일원화를 위해 조경수 소관을 산림청에서 조경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경수산업정상화를위한시민모임 개요 조경수산업정상화를위한시민모임은 조경수 정책의 정상화를 위한 자발적 시민모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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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글로벌협회,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 더더욱 긴밀한 한중관계를 위한 제언 백일장’ 개최2022년 8월 23일 (뉴스와이어) -- 사단법인 한중글로벌협회가 8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 더더욱 긴밀한 한중관계를 위한 제언 백일장’을 개최한다. 백일장은 주한중국대사관과 인터넷신문 아시아팩트뉴스가 후원한다.이번에 개최되는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 더더욱 긴밀한 한중관계를 위한 제언 백일장’은 ‘더더욱 긴밀한 한중관계를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국적과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참가 방법은 한글 워드나 MS워드 프로그램을 사용해 맑은고딕체 11포인트 크기의 한글로만 A4용지 2매 이상 5장 이내로 작성해 공모 기간 내에 한중글로벌협회 사무국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공모전에 참여한 작품 중에서 심사를 통해 주한중국대사관상 8명을 포함해 총 250만원의 상금과 부상이 주어질 예정이다.한중글로벌협회 우수근 회장은 “한중수교 30주년을 맞아 한국과 중국의 더욱 긴밀한 이웃 관계를 위한 다양한 고견을 청취하는 백일장을 개최하게 됐다”며 “한중관계를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한중 수교 30주년 기념 더더욱 긴밀한 한중관계를 위한 제언 백일장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한중글로벌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중글로벌협회 개요 한중글로벌협회는 한중 간 발전적 미래를 도모하기 위해 조직된 민간단체로, 양국의 발전적 미래를 위한 역량 있는 민·관 협력체를 구축해 다양한 분야에 조력을 추구한다. 관련링크 한중글로벌협회 블로그: https://blog.naver.com/woosukeun 행사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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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 방향 주제로 정책포럼 개최2022년 8월 17일 (뉴스와이어) -- 한국교육개발원(KEDI, 원장 류방란)과 한국사학진흥재단(KASFO, 이사장 흥덕률)은 공동으로 8월 18일(목) 오후 2시부터 고려대학교 SK미래관 최종현홀에서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 방향이라는 주제로 ‘제185차 KEDI 교육정책포럼 및 2022년도 제2차 KASFO 사학진흥포럼’을 개최한다.이번 정책포럼은 한국교육개발원이 교육부 수탁연구 과제로 수행하고 있는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 연구에서 지금까지 도출된 개정 방향을 공유하고 후속 과정을 거쳐 최종 연구 결과로서 제안하게 될 주요 개정안들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해당 분야 전문가 및 관계자들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다.정책포럼은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원 원장의 개회사, 홍덕률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의 환영사, 김일수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의 축사와 황홍규 서울과학기술대 초빙교수(전(前)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의 ‘대학,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기조 강연과 함께 시작되며, 한국교육개발원 연구팀의 주제발표,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주제발표에서 연구팀(연구책임자 황준성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현장연구본부장)은 ‘대학설립·운영규정’의 의미를 ①대학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직법(組織法) ②대학설립·운영에 관한 규제법(規制法) ③정부의 고등교육정책 실현 수단 ④학생들의 교육권 보장 및 대학교육의 질 담보 기제 등의 관점에서 제시한 뒤, 현행 관련 법원(法源)과 대학이 직면한 환경 및 현실에 대한 분석 등을 거쳐 개정의 주요 방향 및 원칙으로 ①교육권 및 대학 자율성의 상보적 보장 ②탄력적 규제 완화 및 대학의 생존·경쟁력 제고 ③규정의 타당성과 실효성 제고 ④헌법과 법의 일반원칙 준수를 제시한다. 그리고 이 방향 및 원칙에 근거해 교사(校舍)·교지, 교원, 수익용 기본 재산 등 4대 설립·운영 요건과 관련된 쟁점 및 쟁점에 따른 개정안을 제안할 예정이다.지정토론은 박병영 한국교육개발원 부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지정토론자로는 백정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구소장, 강문상 인덕대 교수(전(前)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고등직업교육연구소장), 김영찬 한국사학진흥재단 대학재정회계본부장, 황인성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사무처장, 임광환 한국대학법인협의회 사무총장 그리고 이시우 서울여대 교수(전(前) 대한교육법학회장)가 참여하며, 이후 현장의 모든 참여자가 함께하는 종합토론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다.정책 및 대학 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이번 포럼을 통해 그동안 변화에 대한 요구와 실질적인 변화 필요성이 상당 부분 누적돼 온 ‘대학설립·운영규정’이 타당성과 실효성을 갖춘 법원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교육개발원 개요 한국교육개발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의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 다양한 연구·사업을 통해 교육 분야 국정 과제를 지원하고, 국가 수준의 중장기 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2022년 창립 50주년을 맞는 한국교육개발원은 교육 현장 중심 연구, 데이터 기반 연구 강화를 통해 교육 체제의 혁신을 선도할 것이다. 웹사이트: http://www.ke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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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개발원, 학생들의 분배 규범과 공정 민감성에 관한 연구 결과 발표2022년 8월 10일 (뉴스와이어) -- 한국교육개발원(KEDI, 원장 류방란)이 ‘학생의 생활과 문화 연구’(연구 책임자 권희경)를 통해 중·고등학생의 분배 규범과 공정에 대한 민감성을 탐색했다.이번 연구는 우리 중·고등학생들의 생활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칭찬이 성적, 물질적 부의 분배 영역에서 △어떤 기준(능력, 노력, 필요)을 선호하는지(분배 규범) △불공정한 분배 또는 대우가 발생한 상황에서 어떤 수준의 민감성을 보이는지(공정 민감성)를 살펴보기 위해 이뤄졌다. 학생들의 분배 규범과 공정의 민감성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학생들이 선호하는 분배 기준은 무엇인가학생들은 분배 기준으로 능력(수행에 대한 실질적 기여도)을 가장 선호하며 노력(수행에 투여한 시간), 필요(보상이 필요한 정도)를 순으로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분배 규범에 따라 학생들을 유형화한 결과는 어떠한가군집 분석을 통해 학생들을 유형화한 결과, 필요와 노력보다 능력을 최우선으로 중요시하는 유형의 학생 비율이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중학생 47%, 고등학생 40%). 능력과 필요(중학생, 25%, 고등학생 30%), 능력과 노력(중학생 15%, 고등학생 13%)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형 순으로 학생 비율이 높았다.◇보상의 유형에 따른 분배 규범에 차이가 존재하는가-성적(점수):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 필요(진학 시 반영 여부) 또는 노력(학습에 투자한 시간)에 비해 능력의 가치를 부여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상금: 공동의 노력으로 획득한 상금을 배분할 때 역시 능력을 가장 중요한 분배 기준으로 꼽았다.-교사의 칭찬: 교사 칭찬의 분배에서도 능력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꼽았다.다만 상금의 경우 다른 보상보다 필요(가정 형편의 어려움)에 대한 칭찬에는 노력(투자한 시간)에 상대적으로 높은 가치를 부여했다.◇공정 민감성과 분배 규범 간 관계가 존재하는가공정 민감성은 불공정한 상황에서의 부정적 감정이 발생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3개의 유형(△피해자 공정 민감성 △가해자 공정 민감성 △관찰자 공정 민감성)이 존재한다.분석 결과, 피해자 공정 민감성이 높은 집단이 분배 대상의 능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있고, 반대로 가해자 공정 민감성이 높을 때는 능력을 중시하는 경향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결과는 사회적 재화와 보상의 분배 기준으로서 능력에 배타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능력주의(meritocracy)와 자신에 대한 불공정 분배에 대한 민감성 간 상호 관련성을 시사한다.이번 연구는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의 분배 규범과 공정 민감성에 대한 실증적 자료 분석을 통해 분배 규범(예: 능력주의)과 공정 민감성(예: 피해자 공정 민감성) 간 관련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최근 젊은 세대들 사이에 높게 나타나는 공정 민감성에 대한 이해를 제고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한국교육개발원 개요 한국교육개발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의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 다양한 연구와 사업을 통해 교육 분야 국정 과제를 지원하고, 국가 수준의 중장기 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2022년 창립 50주년을 맞는 한국교육개발원은 교육 현장 중심 연구, 데이터 기반 연구 강화를 통해 교육 체제의 혁신을 선도할 것이다. 웹사이트: http://www.ke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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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활복지개발원, ‘사회서비스 영역과 자활사업 연계 방안 모색’ 관련 자활정책 브리프 발간2022년 8월 8일 (뉴스와이어) --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하고, 자활근로를 통해 자활기업 창업을 지원하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원장 이병학)이 올해 6월 10일 개최된 제2회 자활정책포럼 논의 내용을 담은 ‘2022년 자활정책 브리프(vol.3)’를 발간했다.자활정책 브리프에는 ‘사회서비스 영역과 자활사업 연계 방안 모색’을 주제로 개최된 제2회 자활정책포럼에서 발제를 맡은 민동세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이사장과 사회적협동조합 휴먼케어 송유정 이사장 및 경기부천원미지역자활센터 박혜준 센터장의 현장 사례 발표 내용이 포함돼있다.민동세 이사장은 통합돌봄에 발맞춰 자활사업의 전략으로 △지역 기반 통합돌봄 네트워크 참여와 적극적 관계망 만들기 △재가형 사회서비스 협동화 전략, 다른 업종 간 협업 경험 쌓기 △새로운 사회서비스 사업장 개발, 작은 시장 공략 필요 △지역자활센터 내 통합돌봄센터 설치 △창업 중심 성과 체계에서 고용, 일자리 제공 중심으로의 전환을 제안했다.송유정 이사장과 박혜준 센터장은 각각 ‘지역의 필요를 담다, 지역 기반 지속 가능한 좋은 돌봄’, ‘지역 사회 통합돌봄사업과 자활사업 연계 사례를 통한 경험과 과제’를 내용으로 자활현장의 목소리를 담았다.먼저 송유정 이사장은 휴먼케어 사례를 통해 사회적경제 사회서비스 돌봄 모델의 확대 필요성과 지역 내 커뮤니티 케어 선도 모델로써 지역자활센터, 사회적경제조직의 협력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박혜준 센터장은 부천시 통합 돌봄사업과 자활사업을 연계한 현장 사례를 소개하며, 성공 요인으로 △자활사업의 강점을 적용한 서비스 패키지 구성 △지역통합돌봄사업단 신설을 통한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과 자활기업 활성화 △민-관 협력의 성공적 모델 구축을 통한 지속 ㅡ가능한 사업 구조 마련을 언급했다.한국자활복지개발원 이병학 원장은 “이번 브리프에는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자활사업의 역할과 지역 사회 자활 현장 사례가 담겼다”며 “앞으로도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 및 현안에 대한 대안 방안 마련을 위해 자활정책 브리프를 꾸준히 발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제2회 자활정책포럼 논의 내용을 담은 2022년 자활정책 Brief(vol.3)는 한국활복지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개요 2019년 출범한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저소득층에게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참여자의 사회·경제적 자립을 지원한다. 웹사이트: http://www.kdissw.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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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원, 코로나19 전후 ‘농촌 관광’ 인식 변화 분석결과 발표2022년 8월 1일 (뉴스와이어)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이종순, 이하 농정원)이 코로나19 전후 ‘농촌 관광’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분석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첫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국내외 여행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내 농촌 관광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를 파악하고자 진행됐다.* 소비지출(여행비)지수(점): (2019) 90.2 → (2020) 70.6 → (2021) 85.8 → (2022.1.∼5.) 94.8(출처: 한국은행, 소비자동향조사)* 해외출국인원(만명): (2019) 2871 → (2020) 427 → (2021) 122 → (2022.1.∼5.) 94(출처: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데이터랩)분석결과 도출을 위해 2019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12일까지 온라인 뉴스, 커뮤니티, 블로그, 카페,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등에 게재된 30만 건 이상의 데이터를 활용했다.그 결과 최근 4년간 농촌 관광에 대한 선호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해외 대신 국내로 눈을 돌리는 여행객이 늘어나며 농촌 관광에 대한 우호적 여론이 형성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2020년의 경우에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한 이동 자제, 도시에서 온 관광객으로 인한 농촌 내 감염 확산 우려 등 부정적인 여론의 비율이 높았다.그러나 백신 접종이 본격화된 2021년부터는 해외여행 대신 국내 농촌 관광지를 가보고 싶다거나 우리 농촌에서 힐링하고 싶다는 긍정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으며, 사적모임 인원제한 해제 등 방역조치가 완화되며 농촌 관광에 대한 여론이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 농촌 관광에 대한 긍정여론(%): (2019) 50 → (2020) 20 → (2021) 55 → (2022) 80또한 코로나19 이후 농촌 관광에 대한 국민 인식이 점차 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19년에는 ‘체험, 여행’이라는 인식이 강했으나,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는 ‘안전, 치유, 건강’ 등의 심리적 요소가 반영돼 인식이 변화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 변화는 ‘논멍·밭멍(논, 밭을 보면서 멍하니 쉬기)’, ‘캠프닉(캠핑+피크닉)’, ‘촌캉스(농촌+바캉스)’ 등의 신조어와 함께 새로운 형태의 농촌 관광 문화로도 이어졌다.* ‘농촌 관광’ 주요 키워드: (2019) 체험, 여행 → (2020) 거리두기, 코로나, 안전 → (2021) 자연, 치유, 힐링 → (2022) 건강, 촌캉스한편 ‘촌캉스’ 지역으로 가장 선호하는 곳은 수도권에서 당일치기 여행이 가능한 경기 동부 및 강원 서부지역으로 나타났다. 이곳은 다양한 관광지(두물머리, 용문사 등)와 레포츠(레일바이크, 수상레저 등)를 함께 즐길 수 있어 온라인 언급량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농촌 관광 관련 지역 언급량(건): (1위) 경기 양평군(1,281), (2위) 강원 양구군(1,039), (3위) 강원 평창군(788), (4위) 경기 가평군(762), (5위) 강원 홍천군(710)분석에 대한 상세 내용은 농정원이 매월 발행하는 농업·농촌 이슈 트렌드 보고서 ‘FATI (Farm Trend&Issue)’ 2호에 담았으며, 농정원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이번 분석과 관련해 농정원의 이종순 원장은 “팬데믹 이후 우리 농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농촌 관광이 급부상하고 있다”며 “농정원도 6차산업과 연계한 농촌체험·관광프로그램 등 다양한 정보를 6차산업 누리집을 포함한 여러 채널을 통해 홍보해 농촌 관광 활성화에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개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은 농식품 분야의 인재를 키워내는 교육, 농촌 가치 및 우리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는 홍보, 스마트팜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농업 현장에 반영하는 정보화 사업, 귀농·귀촌과 국제 통상·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준정부기관이다. 웹사이트: http://www.epis.or.kr 연도별 농촌 관광 선호도 변화 빅데이터 키워드로 알아본 농촌 관광 인식 변화 도별 촌캉스 선호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