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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덴마크대사관, ‘한국-덴마크 일차보건의료 및 고령화’ 세미나 성료2022년 6월 15일 (뉴스와이어) -- 주한덴마크대사관이 6월 14일(화) 서울시 성북구 대사관저에서 ‘한국-덴마크 일차보건의료 및 고령화’를 주제로 고위급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양국의 고령화 문제 해결 전략과 노인 인권에 대한 논의가 중심이 됐다. 이를 위해 양국의 일차보건의료 시스템 현황 소개 및 지식 공유와 더불어 복지 서비스와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복지 테크놀로지에 초점이 맞춰졌다.세미나 1부는 덴마크의 ‘고령화 현황과 대응 전략, 그리고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복지 테크놀로지의 활용’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이를 위해 △덴마크 노인복지부 이바 아이톱 과장 △덴마크 복지 테크놀로지 산업 협회 모른 라스무센 협회장 △덴마크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내나 스코거드 고령 친화산업 부장이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이한석 사무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상백 실장이 한국의 고령화 해결 방안과 비전 그리고 노인과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해 발표하며 1부 세션을 마무리했다.2부 세션은 ‘고령화가 삶의 균형 등 사회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를 위해 존엄한 노화와 노인 생활 지원, 노인 인권을 주제로 덴마크 업체 테이크 어 워크VR의 예스퍼 로이 대표,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송혜영 사무국장, 보바스기념병원 나해리 병원장이 발제를 진행했다. 아울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김택식 단장이 한국의 노인 돌봄 서비스와 복지 테크놀로지를 소개했다.아이너 옌센 주한덴마크대사는 개회사를 통해 “고령화와 노인 인권, 존엄한 노화, 노인 생활 지원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안고 있는 복잡한 과제다. 어떤 접근법을 취하느냐에 따라 경제적 실현 가능성과 삶의 질 측면에서 그 결과는 매우 다를 것”이라며 “한국과 덴마크가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합치면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현재 양국은 노인 인구의 빠른 증가를 주요 사회적 문제로 꼽고 있다. 실제로 양국 모두 앞으로 20년 안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5%를 넘기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 바 있다.한국과 덴마크는 양국 사회가 직면한 공통의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보건의료 협력을 꾸준히 확대해 오고 있다. 양국 보건부는 2021년 3월 난임과 저출산, 정신 건강, 스마트 병원, 일차보건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양해 각서를 체결한 바 있으며 이후 계속 지식 공유 및 협력 확대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해 왔다. 주한덴마크대사관 개요 주한덴마크대사관은 한국에 주재하는 덴마크 외교사절단의 공관이다. 양국은 1959년 3월 11일에 외교 관계를 수립했으며, 대사관의 주요 업무로는 △한국 정부와의 외교·교섭 △수출·통상 진흥 △덴마크 외교 정책 및 문화 홍보 △한국 거주 덴마크 국민의 보호·여권 발급 △덴마크 기업의 한국 진출 지원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s://sydkorea.um.dk/ko 한국-덴마크 일차보건의료 및 고령화’ 세미나에 참석한 주한덴마크대사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보바스기념병원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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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쪽방촌 공공주택 주민대책위, 지구지정 절차 조속 집행 촉구 집회 개최2022년 6월 15일 (뉴스와이어) -- 서울역 쪽방촌 공공주택 주민대책위는 14일 오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서울역쪽방촌(동자동) 공공개발’을 지지하는 토지주들이 지구지정 절차의 조속한 집행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고 15일 밝혔다.이날 원주민 재정착이 가능한 상생형 ‘서울역쪽방촌(동자동) 공공개발’을 지지하는 토지주들은 정부가 정책 발표 이후 아무 설명 없이 1년 4개월이 넘도록 지연시키고 있다며 지구지정 절차의 조속한 집행을 촉구했다.집회를 주도한 서울역 쪽방촌 공공주택 주민대책위 양진국 위원장은 “정부가 지난해 2월 5일 일방적으로 공공 개발 공시를 발표한 이후 주민 소통이나 절차 집행 등 적극적 책임을 다하지 않아 동자동 지역이 공공 개발과 민간 개발로 쪼개지는 상황을 야기했다”며 “주무 부처인 국토부는 정책 사업의 장기 표류로 인한 주민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 여부를 분명하게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이날 집회에 참여한 토지주들은 “공공 개발의 원래 취지인 원주민 재정착과 소셜믹스를 통해 삶의 연속성이 유지되는 상생형 도심공공주택개발사업이 돼야 한다”며 “이런 논의를 위한 대정부 협의 창구의 즉각적 개설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또한 집회 참석자들은 40년간 행사하지 못했던 재산권이 공공 개발로 다시 일부 제약되겠지만 지역의 발전적 변화를 위해 정부 정책에 협조하는 만큼 사업 용지비 증액, 양도세 감면, 종부세 완화 등과 공정한 평가와 완전한 보상기준 수립 같은 현실적 공공개발 보상 방안을 강구해줄 것도 촉구했다.서울역 쪽방촌 공공주택 주민대책위는 그간 동자동이 서울역 쪽방촌 문제, 남산 관련 고도 제한, 암반지대 공사 부담 등 여러 이유로 민간 개발에 난항을 겪어온 데 따라 ‘정부의 완화된 공공개발 조건을 지역개발의 기회로 삼으려는 모임’으로, 이날 집회에는 50여 명이 토지주들이 참여했다.주민대책위 양진국 위원장은 “이제 국토부가 직접 나서 주민설명회 등 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지구지정 절차집행에 적극 나서야 한다. 나아가 정부가 이번 공공개발의 모토로 내세운 선(先)이주 선(善)순환은 시간 소요 관점에서 토지주나 세입자가 직면하는 문제를 덜기 어렵다”며 “지역 개발 이후 내몰림 현상을 막고 소셜믹스(Social Mix)의 정상적 작동을 위해서라도 개발 기간을 단축시키고 이해관계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선(先)이주 동시(同時)착공 같이 정부 정책의 효과와 가치를 더할 수 있는 생각들을 협의하고 조율하는 소통 창구가 하루빨리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서울역 쪽방촌 공공주택 주민대책위 개요 서울역 쪽방촌 공공주택 주민대책위는 2021년 4월 20일 정식 설립됐으며 공공 개발이냐 민간 개발이냐라는 흑백 논리가 아닌 과연 어떤 개발이 동자동에 가장 적합한 개발인지를 살펴보고 그에 맞는 가장 최선의 안을 제시해 토지 등 소유자의 권익을 지키는 집단이다. 현재 동자동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을 위해 토지주 및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함께 준비해나가고 있다. 공공개발을 찬성하는 토지주들이 삼각지역 파출소 앞에서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 서울역 쪽방촌 공공주택 주민대책위 집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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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새로운 기금운용체계 본격적으로 출범국민연금, 새로운 기금운용체계 본격적으로 출범 - 2020년도 제1차 기금운용위원회 개최 (2.5) -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이하 기금위)는 2월 5일(수) 2020년도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련 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2020년 자산군별 액티브위험 배분결과」를 보고받았다. □ 오늘 기금위가 의결한「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련 지침 개정(안)」은 지난 1.29 공포‧시행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영하고 이에 따른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식 등 세부사항을 기금운용지침 등 제반규정 등에 명시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은 기 배포한 보도자료(’20.1.21, ‘공정경제 뒷받침할 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참조 <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련 지침 개정(안) 주요 내용 > ○ (기금위 안건 구체화) 위험관리 관련 주요사항, 기금위 활동보고서 작성을 의결사항에 추가 - 기금위 위원 1/3 이상이 동의하여 발의한 안건은 위원회 공식 상정 ○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3개 전문위원회(투자정책, 수탁자책임, 위험관리‧성과보상)는 각각 9명의 위원으로 구성 - 3명은 상근하는 전문위원으로 자격요건* 갖춘 인물 중 각 가입자단체(근로자‧사용자‧지역가입자) 추천받아 유형별 1명 위촉, 3개 전문위에 공동 참여하며 각 전문위원회 위원장 역할 수행 * 금융‧경제‧자산운용‧법률‧연금제도 등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① 투자정책, 위험관리‧성과보상: 상근전문위원 3명+ 기금위 위원 3명*+ 외부 전문가** 3명 * 기금위 위원은 각 가입자단체(근로자‧사용자‧지역가입자) 대표 중 각1명씩 참여 ** 외부전문가는 자격요건 갖춘 민간전문가 pool 구성 후 그 중에서 위촉 - ② 수탁자책임: 상근전문위원 3명+ 외부 전문가* 6명 * 외부전문가는 가입자단체(근로자‧사용자‧지역가입자) 추천받은 민간전문가 중 유형별 2명씩 위촉 ○ (책임성 강화) 전문위원회 위원도 기금위 위원과 동일한 책임‧의무 부과 (위반 시 해촉) □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경영계, 노동계 및 지역가입자 각 계를 대표하는 민간 전문가들이 국민연금 기금운용 논의 과정에 상시 참여하고 독립적으로 판단‧결정하게 됨으로써, ○ 기금운용의 주요 의사결정에 있어 가입자 대표성과 전문성이 모두 강화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오늘 의결된 지침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전문위원회 위원 위촉 등 구성을 마무리하고 전문위원회가 본격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그리고 기금운용위원회는 작년 12월에 결정한 2020년 목표 초과수익률(0.22%p) 및 목표 액티브위험(0.55%)에 따라 기금운용본부가 이를 세부 자산별로 배분한「2020년 자산군별 액티브위험 배분결과」도 보고받았다 * 목표 초과수익률: 기금운용본부가 시장수익률을 초과하여 달성해야 하는 수익률의 목표치 ** 목표 액티브위험: 시장 수익률보다 높은 초과수익을 달성하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위험의 목표치[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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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올해 8,727억 원 규모 환경시설공사 발주▷ 2020년 발주건수 총 108건으로 지난해와 동일, 상반기 중 64% 해당 5,562억 원 발주 통해 경기 활성화 기여▷ 하남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공사비 853억 원으로 최대 규모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총 8,727억 원 규모의 2020년도 환경시설공사 발주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올해 시설공사 발주건수는 총 108건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나, 발주 금액은 전년 8,988억 원 대비 약 2.9%인 261억 원이 감소했다.한국환경공단은 전체 환경시설공사 발주금액 가운데 약 64%인 총 5,562억 원에 해당하는 74건을 올해 상반기(6월) 내 조기 발주해 건설 경기 활성화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총 108건의 환경시설공사 가운데 2건은 일괄(턴키)입찰방식으로, 나머지 106건은 적격심사 등 일반입찰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턴키입찰방식(Turn-key) : 건설업체가 설계와 시공을 일괄해 책임지는 방식일괄입찰은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양평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등 2건으로 공사금액은 총 898억 원이다.또한, 전체 공사를 규모별로 살펴보면 발주금액 300억 원 이상 공사가 6건,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공사는 25건, 100억 원 미만 공사는 77건이다.300억 원 이상 시설공사 6건 가운데 최대 규모의 공사는 853억 원 규모의 '하남시 하남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으로 올해 3월 발주할 예정이다.※ 하남시 하남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 하남시 감일 공공주택지구 조성 등으로 인한 생활하수 발생량 증가에 따른 기존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이 외, 시설공사 5건은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여수 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월내, 중흥) 증설사업 △인천시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창원시 성산자원회수시설 2호기 대보수공사 △파주시 장곡리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이다. 전체 공사를 환경시설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하·폐수처리시설설치사업이 전체 시설공사 규모의 약 56%(4,863억 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또한, 환경에너지시설설치사업이 약 21%(1,810억 원), 수생태시설설치사업은 약 12%(1,083억 원), 기타 환경시설은 약 11%(971억 원) 등으로 나타났다. 2020년도 환경시설공사 발주계획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한국환경공단은 불공정 거래관행의 개선 및 갑질문화 근절을 위해 2018년 12월 이후 모든 계약을 대상으로 부당계약 점검표(체크 리스트)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제도화했다.특히, 올해 1월부터는 점검사항에 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안전점검 항목을 추가해 발주단계부터 안전관리의 상시진단 및 예방체계를 확립할 방침이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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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규제 반년...일본 의존도 낮추고 공급 안정성 확보 성과반년 이상 이어지고 있는 일본의 수출규제 대상 핵심 3대 품목의 일본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는 등 의미있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소재소재·부품·장비 산업에 2조1000억원을 투입해 수급 안정성과 경쟁력을 대폭 강화하고, 구체적인 성과 도출을 목표로 강력한 정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22일 인천 서구의 포토레지스트 소재 생산업체인 경인양행에서 제3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열고 2020년 소재부품장비 대책 시행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지난 6개월간의 성과를 점검했다. 일본은 지난해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의 대(對)한국 수출제한 조치를 단행했다. 이에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구성하고 업계와 함께 국내생산 확대, 수입국 다변화 등을 적극 추진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자리에서 “일본 수출규제로 가장 피해가 우려됐던 3대 품목(불화수소·플루오린 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은 국내 생산 확대, 수입국 다변화 등을 통해 공급 안정화가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불산액은 공장 신증설과 수요기업 테스트를 완료해 시제품 생산 등에 활용중이며, 불화수소가스와 불화 폴리이미드도 신규 공장을 완공해 세제품을 생산 중이다. 포토레지스트는 유럽산 등 제품을 시험 중이고, 자체 기술개발과 미국 듀폰 등의 투자를 유치해 국내 공급기반을 강화했다. 총 2조원 이상 규모의 자발적 민간투자와 글로벌 기업의 국내투자도 구체화됐다. 효성은 지난해 8월 탄소섬유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1조원을 투자해 전주공장 추가 증설에 나섰고, 현대자동차는 3000억원을 투입해 2021년 양산 목표로 울산공장 신설을 확정했다. 또 지난해 11월 세계 3대 반도체 장비회사로 꼽히는 램리서치는 600억원을 투자해 반도체 제조공정 핵심장비 R&D 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글로벌 화학소재기업 듀폰은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 생산 공장을 천안에 건설한다. 국내 중견 기업인 솔브레인은 일본에 전량 수입 의존하던 트웰브 나인(순도 99.9999999999%) 불산액 양산 설비를 갖췄다. 정부는 개발된 기술이 생산 단계까지 적용될 수 있도록 1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5개 공공연구소에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부처 간 협력을 통해 7개사에 대한 화학물질 인허가 기간을 단축(75일→30일)하고, 특별연장근로 인가(12개 사업장 1275명), 금융지원(1638건, 3조4000억 원) 등 기업의 생산과 연구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속적인 경쟁력 강화대책 추진을 위한 제도도 마련됐다. 정부는 이날 20년 만에 전면 개정한 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조치법의 하위 법령인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도 입법 예고했다. 일본의 수출규제를 계기로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대상, 범위, 기능, 방식, 체계 등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한 이번 특별법은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6개월간 3대 품목에 대한 확실한 수급 안정 기반이 구축되고 100대 핵심품목에 대한 수입국 다변화, 기술개발, 협력모델 추진 등 공급망에 변화가 시작됐다”며 “산업계에서는 기업간 협력 및 공급망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정부 내 협업도 본격화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변화가 없고, 핵심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불확실성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조1000억원 규모의 소재부품장비 예산이 확보된 만큼 먼저 100대 품목의 조기 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해 기술개발에 집중 투자하고 개발과 생산을 연계하는 기업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3대 규제 대상 품목은 완전한 수급 안정화 달성을 목표로 국내생산 등 기업 활동을 지원한다. 기술개발과 생산 연계에는 1500억원을 투입해 15개 공공연구소·나노팹(기업체가 나노기술을 적용한 소재 등의 시제품 제작, 시험평가 등을 할 수 있는 공장) 등 테스트베드(시험장)를 대폭 확충한다. 또 국가연구인프라(3N)를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연구개발(R&D)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또 소재·부품·장비 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에는 보증·경영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 등 1조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은 2019년 4개에서 2020년 20개 이상으로 확대 발굴한다.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각 1000억원, 금융위원회는 4000억원 등 소재·부품·장비 투자펀드를 조성해 운용할 계획이다. 더불어 ‘해외 인수합병(M&A)·투자 공동지원 협의체’와 연계해 해외기업의 M&A나 투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유동성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경쟁력 위원회는 이날 6건의 협력사업도 승인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에서 수요-공급기업의 건강한 생태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협력 활동에 예산·자금·규제특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에 승인한 협력사업 대상은 반도체 전(前) 공정과 이차전지용 소재, 불소계 실리콘 소재 등으로 현재 전량 또는 상당액을 해외에 의존하는 품목이다. 협력 방식은 수요-공급기업 간 공동 연구개발이나 시제품 테스트 수준의 협력을 넘어 국내외 기업·연구소와 기술 제휴·이전, 해외 M&A, 대규모 투자 등 품목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형식을 채택했다. 정부 지원도 기존의 개별·단편적 지원에서 벗어나 각 부처의 전향적 검토를 기반으로 R&D, 정책금융, 인력, 규제 특례 등 사업 전 주기에 걸쳐 포괄적·패키지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양국의 불확실성을 높이며 부당한 조치인 만큼 원상회복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소재·부품·장비의 공급 안정화와 경쟁력 강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계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총괄과(044-203-4911), 소재부품장비시장지원과(044-203-4921)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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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문화비 소득공제, 꼼꼼히 알려드림!연말정산 준비 시작! ‘문화비 소득공제’부터 꼼꼼하게 챙기세요.◆ 문화비 소득공제란? 급여소득자의 도서 구입 및 공연 관람,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료 구매에 대해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공제율 30%)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에서 직불카드, 선불카드(기명식), 현금 등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가 넘는 경우 받을 수 있어요.Q. 종이책이 아닌 전자출판물도 소득공제 대상이 되나요? A. 발행인, 발행일, 출판사, 국제표준도서번호(ISBN)가 기록된 전자책은 도서에 포함되어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 전자책의 경우 국제표준도서번호로 ISBN 외, ECN도 가능Q. 중고책은요? A. 국제표준도서번호가 표기된 도서면 중고책도 해당돼요. 다만, 중고거래사이트를 통한 개인간 거래는 안되고 중고도서 판매자도 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된 사업자여야만 소득공제 가능합니다.Q. 공연비에서 말하는 공연의 기준은 무엇이며, 공연비의 인정 범위는? A. <공연법 제2조 제1항>(개정 2016.1.6.) “공연”이란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에 의하여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상품 판매나 선전에 부수한 공연은 제외한다. 위 공연법에 따라 공연은 배우, 무용수, 연주자 등 출연자가 무대 등에서 실제 연기하는 등 ‘실연’에 의한 것이어야 하므로 녹화영상 관람행위는 공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티켓 구입에 지출한 금액을 공연비라 하며, 공연 티켓 구입 가격에 포함 또는 티켓 예매/취소 수수료, 배송료 등도 공연비에 포함됩니다.Q. 현장 공연시설, 공연장, 공연기획사 등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공연 프로그램북, 캐릭터 상품 등 기획상품(MD)을 구입한 금액은? A. 공연티켓과 별도로 판매하는 것으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요!Q.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2019년 7월 1일 이후 박물관·미술관의 입장료 사용분도 소득공제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입장료의 인정 범위는? A. 전시 및 관람, 교육·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한 관람권, 입장권 등의 구입비를 의미하며, 입장권 예매, 취소 수수료, 배송료 등도 포함됩니다. 교육·체험비는 당일 입장에 유효한 일회성 비용(1일권)만 인정됩니다.Q. 박물관과 미술관에서 진행하는 장기 교육 강좌 수강료는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A. 장기 교육 강좌를 등록하여 수강하는 행위는 박물관·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함이 아닌 강의 수강이 주목적이므로,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Q. 소득공제 요건을 모두 갖추고도 문화비 사용 금액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반사용분으로 조회되는 경우 처리 방법은? A.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와 카드사 등에서 발행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에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의 문화비 사용금액이 일반사용분으로 조회 되는 경우, 세법에 따라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지출영수증과 같은 증빙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에는 신용카드의 문화비 사용금액을 차감해 기재한 후, 그 금액을 문화비 사용분의 ‘기타’란에 직접 기재하세요! 도서·공연비,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까지 연말정산 꼼꼼하게 챙기세요. 자세한 내용은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누리집 (바로가기) 확인!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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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올해 공공기관 2만5600여명 신규 채용”올해 공공기관이 지난해 대비 2000명 이상 증가한 2만5600명을 신규 채용할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20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에 참석해 “지난해 2만3284명보다 2369명 증가한 2만5654명을 신규 채용해 구직자들에게 더 많은 취업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는 혁신성장을 이끌어갈 연구인력, 에너지 및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한 인력 등 공공서비스 확충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인재를 중심으로 채용할 계획”이라며 “공정의 가치를 더욱 확고히 하고 사회적 가치 확산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이를위해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3차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생명, 안전, 형평 등 사회적 가치 실현 분야의 채용을 수시로 증원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채용 비리에 대한 전수조사가 4월 중 완료되는데 비리 적발 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며 “이와 더불어 지난해 도입된 공공기관 고졸 채용을 2023년까지 10% 수준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9일까지 열리는 이번 채용 박람회에는 한국전력공사, 인천공항공사를 비롯해 역대 최다 규모인 141개 주요 공공기관이 참여했다. 구직자들은 모의 면접, 직업기초능력 검사, 한국사 모의 시험, 인성검사 체험 등을 할 수 있으며 지역인재 취업 성공전략, 블라인드 채용 전략 특강, 주요 공공기관 인사담당자들의 토크쇼 등에 참여할 수 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공공정책총괄과(044-215-5518)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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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만 가구에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4207억원 지급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귀속분 근로장려금 4207억원을 96만 가구에 지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올해 처음으로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해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지급하는 ‘반기지급 제도’가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시행 10년을 맞아 ‘일하는 복지’의 기본 틀로 재설계되면서 올해부터 대상과 지급금액이 대폭 확대돼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이 강화됐다. 30세 이상인 단독가구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소득·재산기준을 완화하면서 지급액도 상향했다. 아울러 5월에 신청해 9월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의 경우 소득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해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지급하는 반기지급 제도를 도입했다.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한 경우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씩을 6개월마다 지급받고 다음해 9월에 정산(추가지급 또는 환수)한다.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총 111만 가구에서 4650억원을 신청했다. 국세청은 신청 가구에 대해 수집된 소득·재산자료를 토대로 심사를 거쳐 지급 가구를 결정했다. 가구당 평균 수급액은 44만원이다. 이번에 장려금을 받은 가구는 단독가구가 58만 가구(60.4%)로 비중이 가장 컸고 홑벌이가구 35만 가구(36.5%), 맞벌이가구 3만 가구(3.1%) 순이었다. 특히 단독가구 중에는 연령요건 폐지로 인해 30세 미만 청년층 26만 가구가 1000억원을 지급받았다. 근로 유형별로는 일용근로가구 54만 가구(56.2%), 상용근로가구 42만 가구(43.8%)였다. 이번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분 신청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으며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정산 시점에 지급한다. 장려금 심사·지급 결과는 ARS(☎1544-9944),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모바일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이 지난 9월 지급한 2018년 귀속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령·소득·재산요건 완화 등 제도의 확대 시행에 따라 20대 청년 가구, 60대 이상 노인가구, 연소득 1000만원 미만 저소득 가구가 혜택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려금은 총 388만 가구에 4조 3003억원이 지급돼 전년 대비 219만 가구, 3조 195억원 증가했다. 증가분 219만 가구 중 214만 가구(97.7%), 3조 195억원 중 1조 6402억원(54.3%)이 제도 확대에 따라 장려금을 처음 지급받았다. 제도 확대로 지급 가구 수와 구간별 총 지급액이 모든 소득구간에서 증가했다. 특히 연소득 1000만원 미만인 201만 가구에 2조 2074억원(51.3%)이 지급돼 전년 대비 지급 가구 수는 93만 가구, 지급액은 1조 4989억원 증가했다. 또한 단독가구 연령제한 폐지로 20대 수급가구가 큰 폭으로 증가했고 3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60세 이상에 대한 지급액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 20대 이하 107만 가구에 9323억원(21.7%)이 지급됐고 60세 이상 94만 가구에 1조 1198억원(26.0%)이 지급돼 전년보다 39만 가구, 7574억원이 늘었다. 작년과 올해 장려금을 받은 여성 단독가구는 각각 45만 가구(26.7%), 126만 가구(32.3%)로 2년째 성별-가구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18년 귀속 자녀장려금은 지난 9월 85만 가구에 7273억원을 지급해 전년 대비 5만 가구가 감소하고 지급액은 2544억원 증가했다. 출산율 감소로 지급 가구수가 소폭 줄었으나 가구당 수급액은 지급액 20만원 인상으로 평균 33만 5000원 상승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장려금 확대가 저소득층 소득 증가와 소득 격차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앞으로도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빠짐없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세청 소득지원국 장려세제운영과/전산정보관리관실 정보화1담당관 044-204-3817/3812/4654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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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취업자 33만1000명 ↑…고용률 23년만에 최고취업자 증가폭이 4개월 연속 30만명대 이상을 기록했다. 고용률은 23년 만에 가장 높았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2019년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751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33만1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증가폭은 8월(45만2000명), 9월(34만8000명), 10월(41만9000명)에 이어 넉 달 연속 30만명대 이상을 기록하며 회복세를 이어갔다. 2019년 11월 고용동향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3만5000명, 6.3%), 숙박 및 음식점업(8만2000명, 3.7%),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8만2000명, 18.1%) 등에서 증가했다. 반면 도매 및 소매업(-8만8000명, -2.4%), 건설업(-7만명, -3.3%),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3만6000명, -3.1%) 등에서는 감소했다 제조업(-2만6000명, -0.6%)은 감소세가 이어졌으나 감소폭은 2만명대로 줄어들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59만3000명 증가했으나 일용근로자는 11만1000명, 임시근로자는 5만4000명 각각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4만8000명 증가한 반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9만6000명, 무급가족종사자는 4만9000명 각각 줄었다. 연령계층별로는 60세 이상에서 40만8000명, 20대에서 7만명, 50대에서 6만5000명 증가했다. 반면 40대 17만9000명, 30대에서 2만6000명 감소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1.7%로 1년 전보다 0.3%p 올랐다. 11월 기준으로 1996년(61.7%) 이후 최고다. 고용률은 60세 이상, 30대, 20대, 50대에서 전년동월대비 상승했으나, 40대에서는 하락했다. 성별로는 남자는 20대, 60세 이상에서 상승했고 여자는 30대, 60세 이상, 50대에서 상승했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6만3000명 증가했고 고용률은 44.3%로 1.1%p 상승했다. OECD 비교기준 15~64세 고용률은 67.4%로 전년동월대비 0.3%p 올랐다. 1989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동월 기준으로 가장 높았다. 지난달 실업자는 86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4만3000명 감소했다. 실업률은 3.1%로 1년 전보다 0.1%p 하락했다. 청년 실업률은 7.0%로 0.9%p 떨어졌다. 11월 기준 2012년(6.7%) 이후 가장 낮았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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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고위급 기업인 면담이낙연 국무총리가 4일 삼청동 총리서울공관에서 열린 한중 고위급 기업인 면담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