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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입법정책 대한 여론 지지도, 국회-정당-정부개혁에서 가장 크게 하락2023년 4월 14일 --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다. 현재 국민들은 어떤 정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지할까? 스트래티지앤리서치(SNR)가 2021년과 올해에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실시한 정책 여론조사의 결과를 분석했다.2020년 21대 국회에 진출한 7개 정당이 공약한 10대 정책은 총 70건이다. SNR은 이 정책들의 핵심 내용을 분석해 8대 정책 분야와 29개 유형을 나눴다.8대 정책 분야는 부동산, 산업경제, 사회안전, 보건복지, 공공개혁, 외교국방, 노동, 교육 분야다.◇ 부동산 - 2030 청년층과 4050 저소득층의 소외국민들은 29개 정책유형들 중에 ‘부동산-주거 안정’에 대해 가장 큰 관심과 지지를 보였다.올해 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책으로 ‘부동산 주거 안정’을 선택했다. 2021년과 비교하면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가장 높은 관심도 수준이다.정책에 대한 지지도는 평균 4.2%p 상승해 약 70% 수준으로 높아졌다. 이는 4050 고소득층과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두드러진다(각각 +15.3%p → 68%, +20.5%p → 78.1%).그러나 다른 정책유형과 비교해 볼 때, 지지도의 수치 자체는 낮은 수준이다. 특히 올해에 2030 여성층, 2030 남성층, 4050 저소득층의 지지도는 반대로 하락했다(각각 -7.3%p → 61.1%, -10.0%p → 60.8%, -4.7%p → 68.1%).지지와 반대 이유(복수 응답)들을 비교해보면, 지지 입장에서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74.8%),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하는 가치와 원칙에 맞아서’(34.2%) 등의 응답 비중이 높고, 반대 입장에서는 이와 상반되는 의견과 함께, ‘현실적으로 실행이 불가능할 것 같아서’(34.2%), ‘이행하고자 하는 과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30.4%),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를 믿을 수 없어서’(30.3%),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21.2%) 등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다른 정책유형들에 대한 지지 및 반대 이유에 대한 응답들도 이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부동산-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평균 관심도와 지지도는 ‘부동산 주거 안정’과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으나, 관심도와 지지도의 두 요인을 종합해 분석한 중요도의 수치에서 전체 정책유형들 중에 6위를 차지했다.◇ 산업경제 - 중도층, 진보층, 2030 여성층의 정책 지지도 하락산업경제 관련 정책유형들 중에는 ‘경제활성화’(5위)가 가장 높은 중요도를 나타냈다.올해에도 국민들은 ‘경제활성화’에 대해 ‘부동산-주거 안정’과 같은 수준으로 가장 큰 관심을 보였다.그러나 지지도는 2030 남성층과 60대 이상 연령층을 제외한 전 계층에서 크게 하락하며 평균 지지도가 하락했다(평균 -3.6%p → 58.9%).‘경제활성화’에 대한 지지도의 수준과 증감 폭이 계층 간 차이를 크게 나타냈다. 이념 성향 계층별로 보면 보수층에서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중도층과 진보층에서 더 크게 하락했다(각각 +9.8%p → 75.1%, -10.1%p → 56%, -17.1%p → 41%).올해에는 응답자가 종사하는 산업 부문별로도 ‘경제활성화’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했다. 지지도는 1-2차-인프라 산업, IT-장비-소재 제조업, 유통-숙박음식 서비스업, 지식-문화-금융 서비스업 등 전 부문에서 54%에서 62%의 수준을 나타냈다. 재직 기관별로 조사해 본 지지도는 대기업-중견기업(65.5%)과 자영업(62.8%)에서 높고, 비정부(NGO) 기관 및 단체(50.8%), 중소기업(50.1%)에서 낮으며 공공기관-공기업(44.8%)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국민들의 높은 관심도(2위)에 비해 지지도는 매우 낮은 수준(26위)이다.‘청년 지원’(9위)은 산업경제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정책유형이다.정책에 대한 관심도는 2030 여성층에서 가장 크게 상승하고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가장 크게 하락했다(각각 +12.9%p → 73.9%, -9.2%p → 25.5%).반대로 지지도는 2030 여성층에서 가장 크게 하락하고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가장 크게 상승했다. 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주요 관심 대상인 계층에서는 하락하고 다른 계층에서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 것이다(각각 -9.6%p → 71.8%, +17.2%p → 81.1%).2021년과 올해 조사 결과를 비교해 보면, 산업경제 분야에서 중요도의 수치가 상승한 정책유형은 ‘문화예술 강화’, ‘청년지원’, ‘농산어촌 지원’이다(각각 +5.9 %p → 24위, +1.6 %p → 9위, +1.3 %p → 23위). 하락한 정책유형은 ‘벤처 지원’, ‘소상공인-자영업 지원’, ‘혁신주도 성장’, ‘경제활성화’, ‘그린뉴딜(환경-에너지)’이다(각각 -2.5 %p → 28위, -2.3 %p → 19위, -1.8 %p하락 29위, -1.4 %p → 5위, -0.7 %p → 11위).◇ 사회안전 -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정책에 대한 2030 여성층의 지지도 급감사회안전 분야의 정책유형은 ‘사회 안전-치안’(2위)과 ‘디지털 성범죄 대응 안전’(7위)이다.‘사회 안전-치안’에 대한 4050 중소득층의 관심은 전체 평균 관심도의 상승을 이끌었다(각각 +11.1%p → 58.4%, +3.3%p → 55.9%).지지도를 보면, 60대 이상 연령층과 2030 남성층에서 크게 상승해 전체 평균이 높아졌다(각각 +17%p → 87.1%, +10.9%p → 67.9%, +6.4%p → 79.9%).그러나 ‘사회 안전-치안’에 대해 가장 큰 관심을 가지는 계층인 2030 여성층의 지지도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8.3%p → 75.2%).‘디지털 성범죄 대응 안전’에 대해 2030 여성층의 지지도는 더욱 뚜렷하게 하락했다(-16%p → 74.6%). 이러한 하락은 4050 저소득층과 4050 중소득층에서도 크게 나타났다(각각 -10.3%p → 81%, -8.2%p → 86.4%).◇ 보건복지 - 출산-육아 복지 지원 정책의 중요도 상승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정책 중요도 순위의 변화가 두드러진다. ‘보건-복지-인권 보장’과 ‘출산-육아 복지 지원’의 중요도가 각각 6위에서 3위로, 9위에서 4위로 상승하고, ‘감염병 대응 안전’은 2위에서 13위로 급락했다.우선 ‘보건-복지-인권 보장’과 ‘출산-육아 복지 지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와 지지도가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이는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두드러진다.‘출산-육아 복지 지원’에 대한 2030 남성층의 관심도와 지지도가 큰 폭으로 상승한 점도 눈에 뜨인다(각각 +14.9%p → 59.0%, +5.8%p → 73.6%). 올해에 조사된 2030 여성층의 관심도와 지지도에 가까운 수준이다(±0.0%p → 61.5%, -3.7%p → 71.2%).반면 ‘감염병 대응 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크게 하락했다(-28.7%p → 32.2%). 지지도는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크게 상승했지만, 4050 저소득층에서 큰 폭으로 하락했다(각각 +19.3%p → 86.5%, -18.9%p → 70.8%). 다른 계층에서도 지지도가 다소 낮아졌다.◇ 공공개혁 - 정부개혁과 국회-정당 개혁에 대한 지지도가 가장 크게 하락국민들은 공공개혁 관련 정책유형들 중에는 ‘국회-정당 개혁’(8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올해 ‘국회-정당 개혁’에 대한 관심도가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큰 폭으로 상승했다(+9.3%p → 58.2%).그러나 지지도는 2021년 89.2%(1위)에서 올해 75%(12위)로 급락했다. 이는 전 계층에서 마찬가지다. 이념 성향별로 보면, 중도층에서의 지지도 하락이 가장 컸으며, 진보층과 보수층에서의 하락 폭도 컸다(각각 -17.8%p → 70.1%, -16.2%p → 80.9%, -9.6%p → 75.3%).정책 지지도의 하락은 ‘정부개혁’에서 더욱 컸다. 2021년 76%(6위)에서 올해 55.2%(29위)로 급락했다. 진보층, 중도층, 보수층 모두에서 하락했다(각각 -31.8%p → 52.5%, -24.9%p → 52.7%, -2.5%p → 62.4%).‘정부개혁’과 ‘국회-정당 개혁’에 대한 지지도의 하락 폭은 전체 29개 정책유형들 중에 가장 컸다.올해 국민들이 가장 지지하는 정책유형은 공공개혁 분야의 ‘해외 은닉재산 환수’이며, 특히 4050 중소득층과 고소득층,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95%를 넘는 압도적인 지지도를 보였다.2021년과 올해 조사 결과를 비교해 보면, 공공개혁 분야에서 중요도가 상승한 정책유형은 ‘사법개혁’, ‘해외 은닉재산 환수’이다(각각 +5.2 %p → 14위, +2.1 %p → 10위). 하락한 정책유형은 ‘정부개혁’, ‘국회-정당 개혁’, ‘언론 공익-공공성 강화’다(각각 -8.2 %p → 17위, -6.5 %p → 8위, -1.5 %p → 12위).◇ 외교국방 - 60대 이상 연령층, 4050 고소득층, 2030 남성층과 타 계층 간 지지도 차이 확대외교국방 분야 관련 정책유형들은 ‘안보외교’(18위), ‘평화-국익 외교’(25위), ‘국방개혁’(26위)이다.2021년과 올해 국민들의 관심도는 전반적으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지지도는 ‘안보외교’와 ‘평화-국익 외교’에 대한 60대 이상 연령층, 4050 고소득층, 2030 남성층의 평가에서 10%~30%의 큰 폭으로 상승했다. ‘국방개혁’에 대해서는 2030 남성층과 60대 이상 연령층이 높은 지지도를 나타냈다(각각 +17.1%p → 74.2%, +10.3%p → 65.4%).반면 외교국방 관련 정책들은 계층 간 큰 차이를 나타냈다. 올해 조사에서 ‘안보외교’와 ‘국방개혁’에 대해 2030 여성층, 4050 저소득층, 4050 중소득층은 30%~60% 정도의 낮은 지지도를 보였다. ‘평화-국익 외교’에 대해서는 2030 여성층과 4050 중소득층의 지지도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각각 -11.6%p → 41.2%, -5.6%p → 60.3%).정책 지지 이유로는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하는 가치와 원칙에 맞아서’의 응답이 60~70% 내외의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반대 이유로는 ‘현실적으로 실행이 불가능할 것 같아서’와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의 응답이 각 50% 내외로 나타났다.2021년 대비 올해에 이 정책유형들의 중요도 수치는 전반적으로 3~7%p 내외 상승했다.◇ 노동 - 60대 이상 연령층과 타 계층 간 입장 차이 확대노동 분야의 정책유형은 ‘노사 불법행위 근절’(15위)과 ‘노동권 보장’(16위)이다.‘노사 불법행위 근절’에 대해 60대 이상 연령층의 관심도와 지지도가 모두 큰 폭으로 상승했다(각각 +16.4%p → 46.7%, +13p% 상승 87.9%). 반면 다른 대부분 계층의 관심도와 지지도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4050 고소득층의 지지도는 더 큰 폭으로 하락했다(-24.3%p → 65.9%).노동권 보장에 대한 관심도는 4050 저소득층과 60대 이상 연령층을 제외한 전 계층에서 8%~20%p 상승했다. 그러나 계층별 지지도는 60대 이상 연령층을 제외한 전 계층에서 -3%p에서 -13%p씩 하락했다. 60대 이상 연령층의 지지도만 다소 상승한 점이 두드러진다(+4.1%p → 73.2%).‘노사 불법행위 근절’의 정책 중요도 순위는 19위에서 15위로 상승했으며, ‘노동권 보장’은 15위에서 16위로 1계단 낮아졌다.◇ 교육 - 교육 공정성 강화 정책에 대한 전 계층의 지지도 하락교육 분야의 정책유형들은 ‘국가 책임 평등교육’(20위), ‘지방 국립대학교육 지원’(21위), ‘교육 공정성 강화’(22위), ‘사립교육 공공성 강화’(27위)다.2021년과 비교해 올해 국민들의 관심도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국가 책임 평등교육’과 ‘지방 국립대학교육 지원’에 대한 보수층의 지지도는 상승했다(각각 +16.7%p → 70.1%, +9.6%p → 84.2%).반면 ‘교육 공정성 강화’에 대한 지지도는 2030 남성층과 60대 이상 연령층을 제외한 전 계층에서 -7%p에서 -14%p 하락했다. 이념 성향별로도 진보층, 중도층, 보수층 모두에서 하락했다(각각 -13.2%p → 49.9%, -0.7%p → 51.4%, -6.7%p → 67.4%).교육 분야에서 중요도가 상승한 정책유형은 ‘지방 국립대학교육 지원’(+5.9 %p), ‘국가 책임 평등교육’(+4.5 %p), ‘사립교육 공공성 강화’(+2.0%p)이며, 하락한 정책유형은 ‘교육 공정성 강화’(-2.0 %p)이다.이번 SNR의 분석 결과는 현재와 향후 국회의 입법정책과 관련해서 보다 면밀하게 논의돼야 할 현안 및 과제들을 남긴다.· 청년층과 저소득층의 부동산 주거 안정2030 청년층과 4050 저소득층의 부동산 주거 안정을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방안은 무엇인가?· 국민 다수를 위한 경제 정책 마련전통적 제조-서비스와 신성장 산업 부문에서 중도층, 진보층, 2030 여성층 등 국민 다수를 위한 경제 정책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온라인-디지털 범죄 대응의 개선디지털 성범죄 등 온라인 범죄로 인한 사회적 피해 약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출산-육아 복지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 마련출산-육아 복지 지원을 위해 보다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강화되어야 하는 성평등 정책과 제도는 무엇인가?· 국회-정당-정부 개혁의 촉진국회-정당-정부 개혁을 촉진하기 위해 시민, 공공기관, 기업들이 해야 할 역할과 실행 방안은 무엇일까?· 확대되는 계층 간 입장 차이의 극복외교국방, 노동, 교육 정책과 관련해서 상충하는 계층 간 입장 차이를 조정하고 극복할 방안은 무엇인가?SNR은 이번 분석 결과가 시민, 공공기관, 기업들이 사회적 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소통과 합의를 통해 유권자의 요구를 바르게 세우고, 국회의 입법 정책을 개선하는 데에 다소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조사 개요조사명: 21대 국회 입법정책 여론조사모집단: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표집틀: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023년 2월 기준 전국 85만여 명)표집방법: 지역별, 성별, 연령별 기준 비례할당추출표본크기: 2000명(2023년)+1000명(2021년)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 ±2.2%p(2023년) / ±3.1%p(2021년)조사방법: 웹조사조사일시: 2023년 3월 9일∼3월 15일 / 2021년 4월 16일∼4월 19일조사기관: 한국리서치 스트래티지앤리서치 소개 스트래티지앤리서치(SNR: Strategy & Research Co., Ltd.)는 기업·기관의 공공정책 참여(PPE), 전략적 제휴협력(SC), 마케팅 혁신(MI)을 지원하기 위해 AI Big Data 통합 분석 및 전략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사분석 컨설팅 회사다. 최근 주요 사업으로 2021년부터 법률, 리서치, 방송언론 분야의 전문 기관들과 함께 ‘21대 국회 정책입법 진단과 전망’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정기보고서를 발간해오고 있다. 21대 국회 정책입법 진단과 전망: http://www.strategynresearch.com더 나은 가치 더 나은 세상: https://www.facebook.com/groups/557557815744387 국회 본회의장 전경 ⓒ 국회 홈페이지 자료실 21대 국회 입법정책 여론중요도 비교, 2021 & 2023 ⓒ 스트래티지앤리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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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 대상 콘서트 ‘The-K콘서트 : PRESENT’ 개최2023년 4월 12일 --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상곤)는 회원을 대상으로 경희대학교 평화의전당에서 ‘The-K콘서트 : PRESENT’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The-K콘서트 : PRESENT 콘서트는 ‘지금이라는 행복을 찾아가는 시간’을 회원들에게 선물하고자 기획됐다. 인기 뮤지컬 ‘드림걸즈’에서 함께 호흡을 맞췄던 배우 홍지민·정선아가 출연하는 뮤지컬 갈라쇼와 가수 다비치, 10㎝ 밴드가 함께하는 특별 공연이 준비돼 있다.5월 24일 개최되는 이번 공연에는 총 1800명의 회원(1인당 2매, 동반 인원 포함 시 총 3600명)이 초청된다.응모 기간은 4월 12일부터 25일까지며, 당첨 발표일은 5월 9일이다. 상세 프로그램과 행사 신청은 한국교직원공제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상곤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은 “회원들에게 호응이 좋은 뮤지컬과 대중가수 공연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행사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회원들이 선호하는 문화복지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소개 한국교직원공제회는 모든 교직원이 재직 중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교직의 보람과 생활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도록 특별법(법률 제2296호)으로 설립된 정부 보장의 교직원 복지 기관이다. 웹사이트: http://www.ktc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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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23 청렴·반부패 추진 조직 구성2023년 4월 6일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최운식)은 4월 5일(수) 공단 본부에서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상호 견제를 통한 내부 통제 기능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청렴시민감사관)·내부 직원(청렴주니어보드)·청렴업무 추진 부서(감사실) 직원으로 구성된 2023년 청렴·반부패 추진 조직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 및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청렴시민감사관으로는 한국투명성기구 이상학 공동대표,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지문 이사장이 위촉됐으며, 청렴주니어보드에는 공단 내부 직원 6명이 임명됐다.청렴시민감사관은 청렴 관련 기관이나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사회적 신망 및 청렴성이 높은 자 등의 자격 요건을 갖춘 외부 전문가로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불합리한 제도 및 절차 등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이번 공단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된 한국투명성기구 이상학 공동대표,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지문 이사장은 수년간의 청렴 실무 경험으로 청렴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다른 기관의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위원 및 청렴시민감사관 등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반면 공단 입사 4년 이내 직원으로 구성된 청렴주니어보드는 청렴·반부패 관련 신규 정책 제안, 공단 내 부패·부조리 관련 선제적 예방을 위한 청렴보안관 활동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공단 최운식 이사장은 “기관 내부적으로 인식하기 어려운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발굴하려면 다양한 외부 전문가와 신규 직원들의 시각으로 검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내·외부의 부패 통제가 더 올바르게 작동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앞장서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소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교정 기관 출소자, 보호처분자를 대상으로 숙식 제공부터 직업 훈련, 취업 지원, 주거 지원과 사회성 향상 교육은 물론 출소자 가정의 회복과 치유, 자녀들의 학습 멘토링, 서비스별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출소자들의 사회 복귀와 관련된 법무보호복지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oreha.or.kr 청렴·반부패 추진 조직 단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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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기술원, 화성 드론비행시험센터 주말 민간 개방2023년 4월 5일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항공안전기술원(원장 이대성)은 수도권 소재 드론업체의 비행 시험 수요 증가 및 레저 활성화를 위해 드론업체를 대상으로 주중에만 운영하던 화성 드론비행시험센터를 2023년 4월 1일(토)부터 일반 국민과 사업용 드론업체에 주말에도 개방한다고 밝혔다.항공안전기술원은 3월 28일 한국모형항공협회(회장 박찬덕)와 화성 드론비행시험센터 주말 개방에 대한 양해 각서(MOU)를 체결했다.화성 드론비행시험센터 사용은 협회 소속 회원뿐 아니라 일반 국민 및 모든 드론 제작·활용업체에 개방된다. 다만 안전 관리를 위해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 조종 자격, 기체 신고 여부, 안전성 인증 등을 사전 확인한 뒤 협회 소속 안전 관리자의 배치 아래에서만 비행할 수 있다.이대성 항공안전기술원장은 “운영하는 드론 인프라 시설이 드론 산업 발전과 드론 저변 확대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비행시험센터의 주말 개방은 4월 1일(토)부터 격주 토요일마다 오전 시간대는 개인·동호회, 오후 시간대는 드론업체를 대상으로 한국모형항공협회에서 일괄 신청을 받고 있으며, 원활한 사용을 위해 사용 2주 전 신청이 필요하다.· 개인 및 동호회 개방 시간: 오전 9시~오후 12시· 사업용 드론업체 개방 시간: 오후 1시~오후 4시 항공안전기술원 소개 항공안전기술원(KIAST)은 민간 항공기·공항·항행 시설·경량 항공기·초경량 비행장치 등에 대한 안전성·성능 등을 시험 및 인증하는 업무와 항공안전에 영향을 주는 위해 요인 식별·분석, 항공사고 예방 기술 개발 및 국제표준 연구 수행 등 항공안전 확보를 위해 설립된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한국모형항공협회: http://www.k-ama.org 안전한 비행을 위해 한국모형항공협회 측 안전 관리자가 신청자들에게 안전 수칙을 설명하고 있다 사업용 드론업체에서 비행 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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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능연, 최근 5년간 ‘직업계고 학과 개편 동향’ 보고서 발표2023년 3월 30일 -- 직업계 고등학교의 학과가 갈수록 소규모화되는 한편, 서로 다른 교과와 융합하는 형태로 개편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류장수)은 3월 30일(목) ‘KRIVET Issue Brief 254호(최근 5년간 직업계고의 학과 개편 동향)’를 통해 이 같은 직업계고(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 학과의 최신 개편 동향을 분석해 발표했다.주요 내용(KRIVET Issue Brief 254호 참조)은 다음과 같다.최근 5년간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 사업을 통한 학과 개편 현황 결과, ‘경영·금융’ 및 ‘정보·통신’ 교과(군)는 타 교과(군)(‘보건·복지’/‘디자인·문화콘텐츠’/‘미용·관광·레저’ 등)로의 전면 학과 및 융합 교과(군)로의 개편이 증가하고 있다.반면 ‘기계’ 및 ‘전기·전자’, ‘디자인·문화콘텐츠’ 교과(군)는 기존 교과(군)를 유지하면서 신산업 및 신기술을 반영한 교육과정 고도화 학과 개편 수요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학령인구의 감소 속에서도 전체 학과 개편 학과 수는 124개 증가했는 바, 이는 최근 학과 개편이 소규모 학급 학과들로 분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최근 5년간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 사업에 선정된 학과의 1/5은 2개 이상의 교과(군)를 융합한 학과로 개편되는 등 2개 이상의 교과(군)를 융합한 학과 개편 수요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이는 산업·환경 변화를 반영한 직업계고 학과 개편 결과로 학과 개편 전·후 교과(군) 변동과 신산업 및 융합 교과(군)의 증가에 따른 교육과정 개발·보급, 시설·기자재 및 교원 지원 등 정책적·제도적 지원이 요구된다.이번 분석을 수행한 변숙영 선임연구위원은 “2023년부터 추진되는 직업계고 재구조화 2.0은 디지털·첨단 분야 인재양성 정책에 부응하고, 현장에서 요구하는 직무 역량과 교육 수요에 부응하는 유연한 교육모델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며 “신산업·신기술 분야 및 직무 역량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지속적인 제도적·정책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소개 1997년 직업 교육과 직업 훈련의 연계·통합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교육과 고용 분야에 대한 정책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카카오톡 채널: https://pf.kakao.com/_xaFJax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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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주요 병원과 협력 도모하는 ‘한국-덴마크 병원 네트워크’ 출범2023년 3월 30일 -- 서울 성북구 소재 주한 덴마크 대사관저에서 대사관 주최로 ‘한국-덴마크 병원 네트워크’ 출범을 알리는 세미나가 3월 29일(수) 개최됐다.한국-덴마크 병원 네트워크는 대한민국과 덴마크의 주요 종합병원, 덴마크 보건부, 덴마크 외교부, 덴마크 보건산업진흥원 간의 국제 협력체로, 양국 주요 병원과 보건기관 간 교류와 협력 관계 강화, 지식 공유 등을 목적으로 한다.현재 가입 병원은 총 8곳으로, 한국에서는 강남세브란스병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국립건강보험 일산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한림대학교성심병원이 참여한다. 덴마크에서는 올보르(Aalborg) 대학병원, 오르후스(Aarhus) 대학병원, 코펜하겐 릭스 왕립 대학병원(Rigshospitalet)이 가입했다. 향후 더 많은 병원과 헬스케어 기업들도 가입할 수 있도록 점차 네트워크가 확대될 예정이다.네트워크 출범을 알린 29일(수) 세미나는 양국의 스마트 병원 솔루션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세미나는 총 세 가지 주제로 진행됐으며, 첫 세션에서는 덴마크 보건산업진흥원이 덴마크 주요 병원들의 디지털화 및 스마트 의료기술과 인프라를 구축하는 ‘슈퍼 병원 프로젝트(Super Hospital Project)’를 소개했다.이어진 세션은 양국의 참여 병원들 및 덴마크의 헬스케어 기술 솔루션 소개로 진행됐다. 솔루션 중에는 특히 인공지능(AI) 기반 진단 소프트웨어, 보건의료 로봇, 원격 의료 등 양국 병원 간 실질 협력이 기대되는 분야가 활발히 논의됐다.병원 네트워크를 기획한 대사관 이재미 선임 상무관은 “현재 양국은 주요 병원들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의료 서비스의 효율성과 질을 높이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 네트워크는 선도적인 의료 모델 개발을 위한 상호 지식 교류 및 협업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양국 국민 모두가 더욱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며 효과성이 향상된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세미나에서 소개된 덴마크의 슈퍼 병원 프로젝트는 덴마크 16개 주요 의료기관에 대한 스마트 의료기술 및 인프라 구축 투자 사업이다. 빠르고 정확한 진단을 통해 입원 일수와 재입원 감소, 외래진료 개선, 지속 가능성 확대라는 목적 하에 2021년부터 진행 중이다. 한국 보건복지부 역시 2020년부터 ‘스마트 병원 선도모델 지원사업’을 통해 ICT 기술을 의료에 활용해 환자 안전을 강화하고, 의료의 질을 높이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이날 세미나에는 양국 보건 당국 및 산업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국에서는 윤희성 한림대학교 의료원 상임이사, 김성우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장 등 네트워크 참여 국내 병원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덴마크에서는 스벤 사케어 보건부 차관, 야콥 스코홉 닐슨 보건산업진흥원 대표 등 보건 당국과 덴마크 보건 산업 관계자가 온라인 상으로 참석했다. 주한덴마크대사관 소개 주한덴마크대사관(대사 아이너 옌센)은 한국에 주재하는 덴마크 외교사절단의 공관이다. 양국은 1959년 3월 11일에 외교 관계를 수립했으며, 대사관의 주요 업무로는 △한국 정부와의 외교·교섭 △수출·통상 진흥 △덴마크 외교 정책 및 문화 홍보 △한국 거주 덴마크 국민의 보호·여권 발급 △덴마크 기업의 한국 진출 지원 등이 있다. 3월 29일(수) 서울시 성북구 주한 덴마크 대사관저에서 열린 ‘한국-덴마크 병원 네트워크 출범 세미나’ 참가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양국 병원들 간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출범됐으며, 현재 한국과 덴마크의 총 8개 병원이 가입했다 3월 29일(수) 주한 덴마크 대사관 주최로 열린 ‘한국-덴마크 병원 네트워크 출범 세미나’ 에서 참가자들이 덴마크 병원에서 사용하는 운반 로봇 시연을 구경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양국 주요 병원들 간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출범됐으며, 현재 한국과 덴마크의 총 8개 병원이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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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영국대사관, 제4회 ‘영국 해상풍력 기업 소개 웨비나’ 개최2023년 3월 28일 -- 주한영국대사관 산업통상부가 해상풍력을 주제로 ‘제4회 영국 해상풍력 기업 소개 웨비나 2023’ 세미나를 4월 6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인류 생존을 위한 기후 위기 극복이 세계적 과제로 떠오르면서, 미래 청정에너지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움직임이 가속하고 있다. 세계 각국이 탄소 중립 정책과 재생 에너지 전환에 노력을 기울이며 해상풍력이 자연스레 주목받고 있다.이런 세계 흐름에 맞춰 개최되는 영국 해상풍력 웨비나는 앞선 기술로 영국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는 해상풍력 기업의 리더들이 함께한다.온라인 사전 등록자를 대상으로 실시간 생중계되는 이번 웨비나는 해상풍력 강국 영국과 비즈니스 협력을 모색하는 장으로 준비됐다. 오정배 블루윈드엔지니어링 대표의 오프닝으로 시작해 주한영국대사관의 영국 산업통상부(Department for Business & Trade) 참사관 토니 클렘슨(Tony Clemson)의 개회사가 진행된다.이어 에너지 업계에서 해상풍력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브씨7(Subsea7)의 프로젝트 총괄인 아르노 루(Arnaud Roux)가 ‘한국의 실정에 맞는 부유식 해상풍력 건설’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세션을 진행한다. 이어 △술마라 서브씨(Sulmara Subsea) △개빈 도허티 지오솔루션(Gavin & Doherty Geosolutions) △오션 인피니티(Ocean Infinity) △파운드 오션(Found Ocean) △악티온(Acteon) △하이스피드트랜스퍼(High Speed Transfers) 7개 해상풍력 분야 쟁쟁한 기업들의 연사가 세션을 책임질 예정이다.특히 이번 웨비나는 전 세계 해상풍력 1위인 영국의 우수한 해상풍력 산업 부문의 기술과 협력 기회를 소개하고, 한국 시장의 요구에 적합한 가장 혁신적인 영국 해상풍력 기업을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돼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이번 웨비나는 온라인 사전 등록자 대상으로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며, 웨비나 참가 등록 및 자세한 내용은 웨비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한영국대사관 소개 주한영국대사관은 영국과 한국 모두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정치, 상무, 안보 및 경제 문제 등을 다룬다. 제4회 영국 해상풍력 기업 소개 웨비나 2023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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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직원공제회-지방계약원가협회, S2B 원가분석 서비스 이용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2023년 3월 27일 --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상곤, 이하 공제회)와 지방계약원가협회(원장 최두선, 이하 협회)는 ‘지정정보처리장치 S2B의 원가분석 서비스 이용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지방계약원가협회는 지방계약과 관련한 원가계산과 원가검토 업무의 원활한 추진 및 원가계산의 학술적 연구와 110개 회원사의 전문성 제고를 목적으로 행정안전부 허가를 얻어 2008년 11월 설립된 전문 원가계산 용역 기관 협의체다.이번 협약은 S2B에서 지방계약 관련 원가계산 전문협회를 통해 양질의 원가계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요 기관의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 협회 회원사의 판로를 확대해 S2B 이용활성화를 향상하기 위해 체결됐다.양 기관 가운데 지방계약원가협회는 회원사 대상 S2B 이용 안내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급업체 대상 S2B 홍보 등을 지원하고, 한국교직원공제회는 협회 회원사 및 수요 기관 대상 S2B 이용 안내·교육 등을 위한 강사와 교육 자료 등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한국교직원공제회 이상목 S2B 사업대표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원가분석과 관련해 수요 기관의 S2B의 이용 만족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S2B는 지방계약법을 적용받는 모든 공공기관이 공사, 용역 및 물품의 제조·구매 입찰에 이용하도록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용을 규정한 지정정보처리장치다. 지난해 말 기준 교육 기관 및 지자체 등 전국 1만6700여개 공공기관이 가입해 한 해 동안 조달 건수 91만건, 조달 금액 1조1855억원을 넘어서는 실적을 보이고 있다.또 2022년 9월부터 교육 기관용 전자조달시스템 외 지방자치단체 전용 조달시스템인 ‘지방계약플랫폼 S2B’을 오픈해 지방계약 전문 지정정보처리장치로서 위상을 높이고 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소개 한국교직원공제회는 모든 교직원이 재직 중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교직의 보람과 생활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도록 특별법(법률 제2296호)으로 설립된 정부 보장의 교직원 복지 기관이다. 지방계약원가협회 최두선 회장(오른쪽),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상목 S2B사업대표(왼쪽)가 ‘S2B 원가분석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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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 실현, 그 답을 찾기 위한 첫 포문을 열다한국보육진흥원, 보육 관련 5대 주요 학회와 함께 성공적인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공동포럼 개최 2023년 3월 27일 -- 한국보육진흥원(원장 나성웅)은 성공적인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 ‘유보통합 실현, 그 답을 찾다.’라는 슬로건으로 보육 관련 5대 주요 학회와 공동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은 성공적인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공동의 아젠다를 공유하는 장으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후원하고, 한국보육진흥원과 보육 관련 5대 주요 학회(한국아동학회, 한국영유아보육학회, 한국아동권리학회, 한국보육학회, 한국보육지원학회)가 공동 주최한다.3월 27일 연세대학교 동문회관에서 개최되는 이번 공동포럼은 학계뿐만 아니라 행·재정 전문가, 보육 현장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폭넓게 참여해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쟁점과 과제를 공유하고, 갈등과 격차 해소를 위한 해결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이번 포럼에서는 유보통합이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살펴보는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유보통합의 주요 쟁점인 교사 자격체계 및 재정 투입 관련 이슈 등에 대해 다룬다. 더불어 청중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유보통합에 바란다.’가 진행될 예정이다.이 행사는 유튜브 교육부 TV, 한국보육진흥원 채널에서 생중계된다.한국보육진흥원은 이번 공동포럼을 시작으로 각 학회의 춘·추계 학술대회와도 연이어 함께 할 예정이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현장과의 소통, 그리고 직접 수요자인 부모들의 의견을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장도 지속해서 마련하며, 더 나아가 유·보가 함께 하는 상생·협력의 장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이 포럼을 시작으로 상호 이해와 인정, 그리고 그간의 노력과 공을 존중하며 유·보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영유아의 행복, 부모의 신뢰’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발전적인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한국보육진흥원 소개 한국보육진흥원은 보육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영유아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과 발달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보육 분야 국내 유일의 공공기관이다. 한국보육진흥원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공동포럼’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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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제주사무소 ‘2040 플라스틱 제로 섬 제주’ 실현 앞장2023년 3월 24일 --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이사장 정복영, 이하 보증금센터)는 제주도에서 선도 시행되고 있는 ‘1회용컵 보증금제’의 현장 지원을 위해 3월 6일(월) 제주시 이도2동 제주법조타워(707호)에 ‘제주사무소’를 개소하고 23일 개소식을 개최했다.개소식에는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 미래환경특별위원회 강경문 위원장, 제주연구원 양덕순 원장, 도·행정시 국장 및 환경·소비자단체 대표, 언론사 국장, 보증금 대상 매장 지점장 등 내빈 30여명이 참석해 제주사무소 개소를 축하했다.1회용컵 보증금제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선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전국 100개 이상의 가맹점 또는 매장을 운영하는 브랜드 본사 및 가맹점 사업자가 대상이다.보증금제도는 대상 매장에서 커피 또는 음료를 1회용컵에 담아 판매할 때 소비자로부터 300원의 보증금을 받고, 소비자가 음료 등을 마신 후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 300원을 돌려주는 제도로,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1회용컵의 회수·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도입됐다.제주도 내 커피·음료 판매 매장은 약 3400개소며, 이 가운데 보증금제 대상 매장은 약 14%인 478개소다.제주에서 시작된 1회용컵 보증금제는 이제 시행 100일을 넘기고 있다. 다만 일부 매장에서는 대상에서 제외된 개인 카페와의 형평성 문제, 컵 회수에 따른 부담 및 판매량 감소 등의 이유로 아직까지 약 45%의 매장이 제도에 참여하지 않는 등 제대로 안착하지 못하고 있다.또한 소비자들은 참여 매장이 적고 동일 브랜드 컵만 반환이 가능한 상황 등을 보증금제 참여에 애로사항으로 언급하고 있다.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개인 카페까지 보증금제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주도의회도 조례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매장과 소비자 불만 등은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그러나 보증금 미참여 매장의 참여 유도 및 대상 매장 확대 등 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매장 및 소비자의 불편 사항 해소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호응과 동참이 절실한 상황이다.이에 정복영 보증금센터 이사장은 제주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고 현지 상황을 고려한 정책 수립과 애로사항 등 다양한 민원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제주사무소를 개소했다고 밝혔다.제주사무소는 2개반 1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사장이 당분간 상주하면서 현장을 직접 진두지휘할 계획이다.아울러 정복영 이사장은 제주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2040 플라스틱 제로 섬 제주’ 만들기의 긴 여정을 1회용컵 보증금제가 열어가겠다고 다짐하면서, 버려지는 플라스틱 없는 빛나는 제주 만들기에 1회용컵 보증금제가 선두에 서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소개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유리병, 1회용 컵 등 보증금 대상 용기의 회수, 재사용과 재활용의 촉진을 통해 환경 보전과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2021년 6월 10일에 설립된 보증금제도 전문 관리기관이다. 자원순환보증금의 반환, 취급수수료·처리지원금의 지급·관리 및 미반환 보증금을 집행하고 있으며, 자원순환보증금제도와 관련한 조사·연구, 제도개선 지원, 교육 및 홍보 활동 등을 수행한다.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제주사무소 개소식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제주사무소 개소식 제막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