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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 입국제한, 부득이한 조치”문재인 대통령은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차단을 위해 정부가 발표한 ‘제한적 입국금지’ 조치와 관련, “후베이성 체류 또는 방문 외국인에 대한 일시 입국 제한과 제주 무사증 입국 잠정 중단 등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세계 각국도 감염병의 유입과 확산을 막기 위해 다양한 수준의 입국 제한이나 출입국 강화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중국은 우리의 최대 인적 교류국이면서 최대 교역국이다. 중국의 어려움이 바로 우리의 어려움으로 연결된다”며 “서로 힘을 모아 지금의 비상상황을 함께 극복해야 하고, 이웃국가로서 할 수 있는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다른 한편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출입국 관리를 보다 강화하고 엄격하게 통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 전문. 중국의 신종 코로나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국제적 비상사태를 선포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정부는 감염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방역당국과 수많은 의료진이 방역 현장 최전선에서 밤낮을 잊고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관 협력으로 새로운 검사법 구축에 성공함으로서 검사 단계와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대응 속도를 더욱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심초사 헌신하는 모든 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민들께서도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특히 우한에서 귀국한 교민들을 넓은 마음으로 수용한 진천과 아산 주민들의 포용정신과 우한 현지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총영사관과 한인회를 중심으로 서로를 도운 교민들의 상부상조가 우리 모두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사회안전망”이라는 한 시민의 목소리처럼 위기를 극복하는 힘은 언제나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이번에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으면서 모든 역량을 모아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상황은 이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더 확산될지, 언제 상황이 종식될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정부는 지금이 중요한 고비라는 인식 하에 비상한 각오로 임해 나갈 것입니다. 위기경보는 아직 현재의 경계 단계를 유지하되, 실제 대응은 심각 단계에 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라 총리가 진두지휘하는 범정부적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지역 확산을 차단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망에 작은 구멍도 생기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합니다. 철저한 역학조사와 추적관리로 2차, 3차 감염이 일어나는 것을 차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국민의 불안 요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강화에 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해외에서 무증상자가 확진자로 판명되는 사례와 무증상자의 전파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적은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두고, 관리대상을 최대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감염병 관련 학회와 의료계의 역량을 함께 모으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공고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주기 바랍니다. 중국은 우리의 최대 인적 교류국이면서 최대 교역국입니다. 중국의 어려움이 바로 우리의 어려움으로 연결됩니다. 서로 힘을 모아 지금의 비상상황을 함께 극복해야 하고, 이웃국가로서 할 수 있는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나누고 연대할 때 진정한 이웃이 되고 함께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출입국 관리를 보다 강화하고 엄격하게 통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계 각국도 감염병의 유입과 확산을 막기 위해 다양한 수준의 입국 제한이나 출입국 강화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후베이성 체류 또는 방문 외국인에 대한 일시 입국 제한과 제주 무사증 입국 잠정 중단 등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입니다. 후베이성을 방문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국민의 자가격리 조치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유지되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국민의 격리나 의료계의 참여 등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치르는 희생에 대한 보상 방안도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영업자와 관광업 등 신종 코로나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는 분야에 대한 지원 대책과 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와 손 세정제 등의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길 바랍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해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제보다는 국민 안전을 우선에 두는 자세로 임해 주기 바랍니다. 현재의 어려움이 더 커질 수도 있지만 결국 우리는 극복할 것입니다. 우리에겐 축적된 경험과 국가적 차원의 방역 역량,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있습니다. 일부에서 불안감을 이용해 불신을 퍼트리고, 혐오를 부추기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문제 해결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공포와 혐오가 아니라 신뢰와 협력이 진정한 극복의 길입니다. 정부의 신속하고 비상한 대응,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빈틈없는 협력,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로 냉정하고 지혜롭게 위기상황을 헤쳐 나가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우리가 서로 손을 맞잡으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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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올해 병역판정검사 시작…中 방문자 연기조치병무청은 2020년도 병역판정검사를 3일부터 11월 27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병역판정검사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 판정하는 검사를 말한다. 올해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2001년도에 출생한 사람과 병역판정검사 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 등 28만5000여 명이다. 특히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자체 위기 대응팀을 가동해 예방 대책을 강화했다. 중국을 방문한 사람은 사전에 파악해 연기조치 하고, 병역판정검사장에 방문한 사람도 입구에서 전원 체온을 측정해 의심자는 귀가조치 한다. 병역의무자들은 질병 및 심신장애 정도의 평가 기준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국방부령)에 따라 판정된 신체 등급과 학력 등을 고려해 병역처분을 받게 되며, 처분 기준은 지난해와 동일하다. 병역판정검사는 기본검사와 정밀검사로 구분해 이뤄진다. 기본검사는 모든 수검자를 대상으로 심리검사, 혈액·소변 검사, 영상의학검사, 신장·체중 측정, 혈압 및 시력측정 등을 한다. 정밀검사는 기본검사 결과와 본인이 작성한 질병 상태에 대한 문진표, 지참한 진단서 참조 등으로 내과, 외과 등에서 진찰한다. 병역판정검사를 마치면 과목별 이상 여부 및 병리검사 결과 수치를 제공하는 병역판정검사 결과통보서 뿐 아니라 맞춤식 건강정보가 수록된 개인별 건강검진 결과서를 현장에서 발급해준다.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실시하는 결핵 검사 결과를 활용해 ‘결핵 검사 확인서’도 발급한다. 올해부터는 당뇨 질환 판별을 위한 당화혈색소 검사를 처음으로 전면 시행하고, 민원 편익을 위해 백혈병 등 악성 혈액질환으로 확진된 사람의 경우 신체검사장을 방문하지 않아도 서류심사를 통해 병역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모든 병역의무자가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잣대를 기준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병역판정검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병역판정검사가 병역의무 이행뿐 아니라 병역이행자의 건강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042-481-2918)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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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1339 콜센터 찾아 상담 직원 격려…“최선 다해달라”정세균 국무총리는 1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현장인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를 찾아 상담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방문은 상담 인력을 추가로 확보해 확대 운영을 실시하고 있는 1339 콜센터를 현장에서 점검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해 애쓰고 있는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1339 콜센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문의가 폭주해 상담 지연 등 국민 불편이 발생하자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담 인력을 늘려 확대 운영 중에 있다. 19명이던 인력을 지난달 29일 38명으로 늘렸고 이날부터는 88명을 충원해 126명이 상담에 응하고 있다. 2월 초부터는 188명으로 더 확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 콜센터까지 포함해 390명 수준으로 운영한다 정 총리는 먼저 박혜미 1339 콜센터장으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담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1339 콜센터 상담인력 확충 상황을 점검했다. 정 총리는 “1339 콜센터는 국민들께서 언제 어디서나 가장 쉽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소통창구”라며 “감염증 조기발견과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상담에 신속히 응대할 수 있도록 상담원을 충원하는 등 상담체계를 확대·개편한 것이 감염증 확산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신규 상담원에 대해서는 숙련된 상담원과 질병관리본부에서 파견된 역학조사관 등의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감염증의 차단을 위해서는 1339 콜센터와 중앙방역대책본부 및 지역보건소 등 방역체계가 원활하게 소통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현장 상담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하며, 응대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금 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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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위험지역 입국제한’… 선제적·과감한 방역대책 강화한다정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전파 차단에 집중하고자 선제적이고 과감한 방역대책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중국 위험지역에는 입국을 제한하고,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절차를 강화해 해당자를 철저히 파악하면서 입국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확진환자 접촉자는 당분간 모두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는 등 기존 방역체계를 개선하고 감염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대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확대 중수본’)는 2일 국무총리 주재로 대응 회의를 개최하면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상황 및 조치계획 등을 발표했다. ◆ 대응상황 및 조치계획 확대 중수본은 관계부처 협조를 통해 우선적으로 중국 위험지역에 대한 입국 제한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후베이성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은 감염증 유입 위험도가 낮아지는 시점까지 입국을 금지하며, 내국인은 입국을 허용하되 입국 시 국내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한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한다. 향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 정도에 따라 이번 후베이성 입국 금지조치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신속하게 추가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특별입국절차를 신설해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은 별도의 입국절차를 거치는데, 중국 전용 입국장을 별도로 만들고 입국 시 모든 내외국인은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연락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국을 허용한다. 특히 중국에서의 한국 입국을 위한 비자 발급도 제한하며 관광목적의 단기비자는 발급을 중단할 계획이다. 중국 전역의 여행경보는 현재 여행자제 단계에서 철수 권고로 상향 발령하고, 관광 목적의 중국 방문도 금지될 예정이며 중국을 대상으로 한 항공기와 선박도 축소될 예정이다. 그러면서 중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비자없이 입국을 허용하는 ‘제주도 사증 입국제도’도 일시 중단한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서는 밀접·일상접촉자 구분을 없애고, 확진환자 접촉자는 당분간 모두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밀접접촉자는 자가격리하고 일상접촉자는 능동감시했지만, 앞으로 접촉자는 모두 14일간 자가격리를 하고 보건소, 읍면동사무소 공무원을 1:1로 담당자를 지정해 관리·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정부는 자가격리에 따른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하되, 격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을 통한 벌칙(300만원 이하)을 부과한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환자 조기발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선별진료소를 통한 신속한 검사와 검사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 입국자는 입국 후 14일 이내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의심환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도 모두 진단검사를 실시하는데, 중국 입국자가 아닌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도 검사비를 지원하되 의사의 판단에 의해 필요한 경우 검사를 인정한다. 지역사회 감염 예방조치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집단시설 종사자의 업무배제나 이용자의 감염관리 기준 등에 대한 전반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감염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중국에서 입국 후 14일간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등의 집단시설 및 각종 돌봄서비스에서의 업무 배제 또는 이용(등원) 중단을 지침으로 권고한다. 아울러 집단시설 방문객에 대한 감염관리는 강화하고, 집단시설 입소자에 대한 정기모니터링과 감염예방수칙 준수 및 환경소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다중이용시설에는 손소독제 비치,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 감염관리를 수행하도록 전파하고, 다중 행사는 감염예방 조치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침을 마련해 제공할 계획이다. 감염병 확진자 발생에 따른 감염 우려 지역 또는 해당지역의 단위학교(유치원 포함)에 대해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이 협의하여 개학연기 또는 휴업 등 학사일정 조정을 결정 할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신속학 투명한 정보공유를 위해 일일 2회 정례 브리핑 및 수시 보도자료 배포 등으로 정확한 정보 및 정부대책을 전달하고 정부 내 소통 창구를 일원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및 즉각 대응을 위한 범부처 가짜뉴스 대응팀을 신설하고 문체부, 방통위, 경찰청 등과 함께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 중국 입국자 방역관리 이날 확대 중수본은 관계 부처의 중국 입국자 방역관리에 대한 논의도 실시하면서 부처별 대책을 수립했다. 먼저 문체부는 관광공사와 관광협회중앙회, 여행업협회와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관광비상대책반’을 구성·운영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관광분야 동향 등을 상시 모니터링해 비상사태 발생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해 중국인을 비롯한 외래관광객이 입국에서 출국까지 모든 과정에서 접촉하는 관광접점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 방지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다수의 중국인 유학생이 개강에 맞춰 추가 입국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복지부와 법무부, 외교부, 행안부 실국장급 공무원이 참여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범부처 유학생 지원단’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더불어 안정적 학사 운영 기반 조성을 위한 개강 연기 권고를 검토하고, 후베이성 지역을 비롯한 중국 전역에서 입국이 어려운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수업 실시 등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또한 고용부는 중국 입국근로자 방역 관리와 관련해 우선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및 사업장 배치 전 방역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동포 외국인력(H-2 비자)의 경우 입국 시 중국발 일반인 방역 관리 절차에 따라 관리하면서, 국내 취업을 위해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취업교육은 감염병 확산 가능성을 고려해 2월 한 달간 일시중단하고 필요 시 중단 기간 연장 등 추가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일반 외국인력(E-9 비자)의 경우 입국 전·후 건강검진 등을 통해 이상자 발견 시 입국 연기 또는 격리 조치할 계획이며, 사업장 내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업장 대응지침’을 마련해 사업장에 전파하도록 조치했다. 특히 사업장 내 중국에서 입국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 선제적 예방을 위해 2주간 휴가를 부여하거나 휴업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권고하고, 외국인 다수 고용사업장과 건설현장 등 신종 코로나 취약사업장에 대해서는 이달중에 72만개의 마스크를 긴급 배포할 계획이다. ◆ 가짜뉴스 대응방안 확대 중수본은 국민 불안을 조성하는 가짜뉴스를 신속히 차단하고, 팩트체크 활성화 등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 결과 방통위와 복지부, 문체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사실 관계가 명백히 틀린 가짜뉴스를 확인해 통신 및 인터넷 사업자에게 신속 전달하고, 또한 방심위는 긴급심의를 하기로 했다. 또한 방송사·언론사의 팩트체크 등 정확한 취재 및 보도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통신 및 인터넷 사업자와 협력해 정부의 공신력 있는 정보가 신속하게 제공되어 가짜뉴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제영향 대응방안 기재부는 폭리를 목적으로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등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를 이달 초까지 신속하게 제정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담합 등을 통한 가격인상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시 공정거래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로 인한 중국 및 글로벌 경제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 및 분석을 강화하고, 우리경제 영향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는 속보지표도 개발해 정책대응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 피해가 우려되는 수출, 관광, 음식·숙박업, 물류, 해운 등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별로 분야별 대응반을 별도 운영해 관련 동향을 집중점검하고, 현장점검 등을 통해 애로사항 파악 및 경영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 보건용 마스크 수급관리 및 가격 안정화 정부는 마스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제조업체와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중이며, 24시간 공장을 가동하여 하루 1000만개 이상의 마스크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마스크 수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일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전체 제조사의 마스크 재고량은 약 3110만개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마스크 생산을 위한 주요 원자재인 부직포는 대부분 국내에서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원자재 공급업체에 대해서도 생산·공급 상황 등을 점검 중에 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수급선 다변화와 국내 생산시설 최대가동 등을 통해 조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최근 언론 보도되고 있는 사재기, 매점·매석 등에 대해서는 식약처, 공정위, 국세청, 지자체 등과 함께 120명으로 구성된 범정부 단속반을 편성해 불공정 거래 행위 등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에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 폭리 등 시장 교란 의심업체와 도매상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로 적발된 경우 2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1팀(044-202-3805),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044-215-2711),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044-203-6252),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과(044-203-2839),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044-202-7744), 방송통신위원회(02-2110-1538),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정책과(043-719-3710)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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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직장인 10명 중 7명 “OOOO 생각 있다”◆ 육아휴직 사용할 의향이 있다는 아빠들 5년 새 3배 이상 상승 - 2015년 / 22.5% - 2020년 / 70.5% ※ 남성 직장인 1,578명 설문조사 결과, 자료제공 : 잡코리아 ◆ 남성 육아휴직 늘어난 이유는? -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휴직 사용자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해 지급하는 제도, 두 번째 사용자가 주로 아빠여서,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엄마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답니다. -부부 동시 육아휴직 2월 28일부터 한 아이에 대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이 가능하며, 부부 모두에게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남성 육아휴직자를 위한 5계명 1. 최대한 빨리 상사와 상담하기 2. 직장과 동료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기 3. 인사부서나 노동조합과 상담하기 4. 사내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와 상담하기 5. 휴직기간 시간계획 세우기 <자료:고용노동부> ◆ 남성 육아휴직자를 위한 회사의 지원제도 확인하세요! 1. 대체인력채용 지원금 제도 대체인력 1인당 월 30만 원,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월 60만 원 지원 2. 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 제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피보험자 1명당 월 10만 원,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월 20만 원 3. 대체인력 종합지원센터 운영 대체인력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맞춤 교육을 받은 적합한 인력 연결 ☎ 1577-0221, http://matchingbank.career.co.kr 4. 공무원 대체인력뱅크 인사혁신처 균형인사과 ☎ 02-2100-6614~5 "육아는 돕는게 아니라 함께하는 것"남성직장인 육아휴직, 이제 망설이지 말고 당당하게 사용해보아요!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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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매점매석 막는다…가격인상 감시 강화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 이후 마스크 등 관련 용품 가격 인상과 판매 급증 등 불안감이 확산됨에 따라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의약외품 시장점검 및 대응 관련 회의를 열고 마스크 등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에 관한 고시 제정 추진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마스크 등에 대한 매점매석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고시를 2월초까지 신속하게 제정해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위반시 시정 또는 중지명령이 내려지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불안심리를 이용해 담합 등을 통해 마스크 등의 가격을 인상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또 담합 등을 통한 가격 인상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시 공정거래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위반시 매출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또 지자체별로 마스크 등 관련 품목을 중심으로 가격 및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소비자단체를 통해 부당한 가격인상이 있는지 시장감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31일부터 식약처, 공정위, 국세청, 지자체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생산, 유통단계에 대한 현장점검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우려가 종식될 때 까지 국민안전 확보와 경제적 영향 최소화를 위해 모든 정책적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044-215-2771), 행안부 지역일자리경제과(044-205-3918), 보건복지부 기획조정담당관(044-202-2304)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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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정확한 정보는 공식채널에서 확인하세요!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가장 정확한 정보는 공식 채널에서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mohwpr 유튜브 www.youtube.com/user/mohwpr ◆ 질병관리본부ㆍ1339 홈페이지 www.cdc.go.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koreacdcpr 유튜브 www.youtube.com/channel/UCa7-3Zvxg-5Rfxgu3RQY_gw ◆ 대한민국 정부 페이스북 www.facebook.com/hipolicy 유튜브 www.youtube.com/user/hipolicy #더많은_국민들께_전달될수있도록_공유바랍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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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주민투표 결과 및 군위군의 유치신청 관련 국방부 입장국방부는 29일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주민투표 결과 및 군위군의 유치신청과 관련해 입장자료를 내고 “법률 및 지역사회 합의에 따라 정당하게 수립된 선정기준 및 절차와 그에 따른 주민투표 결과를 반영해 향후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의성비안·군위소보를 이전부지로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국방부 입장자료 전문. □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은 2014년 5월 대구시장의 이전건의를 시작으로 특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2017년 2월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및 2018년 3월 이전후보지를 선정하였으며, 2019년 11월 지자체장들의 동의를 거쳐 이전부지 선정기준을 수립하였습니다. ○ 2019년7월~10월 국방부, 경북도, 대구시 주관으로 이전부지 선정기준 합의를 위해 여러 방안에 대해 협의를 하였으나, 군위군과 의성군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2019년 10월 합의가 최종 무산되었습니다. ○ 2019년 11월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를 통해 이전부지 선정기준을 마련하기로 지자체장이 동의하였고, 조사결과를 반영한 이전부지 선정기준*을 선정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 (선정기준) “주민투표 찬성률(1/2) + 참여율(1/2)을 합산한 결과가,‘군위우보’가 높으면 단독후보지(군위우보)를, ‘군위소보 또는 의성비안’이 높으면 공동후보지(의성비안·군위소보)를 이전부지로 선정” ** (선정위원회) 국방부장관(위원장), 관계 차관·지자체장(군위·의성군수 포함) 등 19명 □ 2020년 1월 21일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에서 3개 지역 중 ‘의성비안’이 참여율과 찬성률이 가장 높아, ‘의성비안·군위소보’가 선정기준에 따른 이전부지로 사실상 결정되었습니다. □ 그럼에도 군위군수는 법률과 지역사회 합의 및 지자체장 동의를 거쳐 정한 선정기준과 그에 따른 주민투표 결과를 따르지 않고 군위우보만을 유치 신청하였습니다. ○ 군위군수는 군위우보만을 유치 신청함으로서 지역사회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정기준과 주민투표 결과에 반하는 우보지역만을 유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군위군수의 유치신청은 이전부지 선정기준 및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절차적인 행정행위로서, 6만여 명의 군위·의성군민이 참여한 주민투표 결과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 국방부는 법률 및 지역사회의 합의에 따라 정당하게 수립된 선정기준 및 절차와 그에 따른 주민투표 결과를 반영하여, 향후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의성비안·군위소보를 이전부지로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충실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문의 :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02-748-4540)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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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신종 코로나 방역대응 예산 208억원 신속 집행”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총 208억원의 방역대응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선제 방역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방역예산지원 및 경제영향 최소화 점검을 위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미 금년 예산에 반영된 방역대응체계 구축운영비 67억원, 검역·진단비 52억원, 격리치료비 29억원 등 총 208억원의 방역대응 예산을 신속 집행하겠다”며 “특히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전세기 파견 예산 10억원도 이미 예산에 반영된 만큼 전세기 파견 결정 시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향후 이미 확보된 예산으로 부족하거나 추가 소요가 발생할 경우 금년 예산에 편성된 목적 예비비 2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이 우리 실물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점검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중국 내 확산이 중국 소비 및 생산활동에 미치는 영향과 글로벌 경제, 우리 수출 등에 가져올 파급 효과 등을 면밀히 점검 중”이라며 “내수 등 국내 경제활동의 경우 아직은 그 영향이 제한적이고 향후 전개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확산 정도,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라 부정적 효과가 확대될 가능성이 배제하기 어려운 만큼 2003년 사스, 2015년 메르스 등 과거 사례를 참고해 관광·서비스업 등 내수 경기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시나리오별로 철저히 점검·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준비해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대내외 금융시장 상황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국제금융시장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위험회피 심리가 커지면서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국내금융시장도 주가가 일부 하락하고 환율도 약세 흐름을 보였으나 우리 금융시장의 복원력과 탄탄한 대외건전성 등을 고려할 때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과도한 우려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정부는 시장 불안이 확대될 경우 사전에 마련해 놓은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에 따라 선제적이며 신속하고 정확하게 시장 안정조치를 단행해나갈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우려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국민 안전 확보와 경제적 영향 최소화를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총동원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국민들께서 과도한 불안감 없이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영위해달라”고 당부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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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4일 이내 中 우한 입국자 3023명 전수조사보건 당국이 최근 14일 이내 중국 우한공항에서 입국한 3000여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역사회 확산 방지에 총력 대응 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우한 입국자 전수조사 등 일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사회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이를위해 정부는 최근 14일 이내 중국 우한으로부터의 입국한 3023명(내국인 1166명, 외국인 1857명)에 대해 지자체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일괄조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우한에 다녀온 내국인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확인될 경우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 이송해 격리·검사를 실시한다. 외국인은 출국 여부를 우선 확인하고, 국내 체류자의 경우 경찰청 등과 협조해 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무증상 입국자의 2차 감염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지자체별 선별진료소도 추가로 확대된다. 이날 기준으로 선별진료소는 288개가 운영중이다. 질병관리본부 상담센터 인력도 추가로 확보키로 했다. ‘자주 묻는 질문’의 경우 지자체별 주민콜센터에 배포해 대기시간 단축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의심환자 신고 증가에 대비해 지역별 거점병원 및 감염병관리기관 등의 병상도 동원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필요시 감염병관리기관도 추가로 지정하는 등 단계별로 확보할 계획이다. 현재 확진 또는 의심환자 입원에 필요한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은 29개 병원에 161개 병실을 보유하고 있다. 내달부터는 민간의료기관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가 가능하도록 검사 기술과 자료를 제공해 현장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정부는 네 번째 확진 환자의 역학조사 내용도 공개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환자의 접촉자는 총 172명이고, 가족 중 1명이 유증상자로 확인돼 격리조치 후 검사를 시행했으나 음성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네 번째 확진 환자는 증상 발현 후 주로 자택에 머물면서 의료기관 방문 외에는 별다른 외부활동을 하지 않았다. 입국시 탑승한 항공기, 공항버스, 방문 의료기관은 모두 환경소독을 완료했다. 이날 오전 10시 현재 총 116명에게 검사가 이뤄졌고, 4명 확진, 15명은 검사가 진행중이며, 97명은 검사결과 음성으로 확인되어 모두 격리 해제된 상태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중국으로부터 입국 이후 14일 이내에 의심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외 활동을 삼가달라”며 “반드시 관할 보건소, 지역 콜센터(지역번호+120), 질병관리본부 상담센터(1339)의 상담을 먼저 받은 뒤 의료기관을 방문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위기대응생물테러총괄과(043-719-9064), 검역지원과(043-719-9210), 위기분석국제협력과(043-719-7552)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