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거짓청구 주요 사례 A요양기관은 실제 환자가 내원하지 않아 진료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하여 진료받은 것으로 꾸며 진찰료 등의 명목으로 1억2400여 만 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B요양기관은 비급여대상인 미백관리·점 제거 등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환자에게 징수하였음에도 진찰료 및 처치료 등의 명목으로 1억4500여 만 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보건복지부(장관 박능...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4일 “양돈농장의 멧돼지 침입을 차단하기 위한 울타리 설치에 미흡한 점이 많다”며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상황 점검회의에서 “울타리는 규격을 준수해 설치·보수하고 야생동물 기피제를 농장 곳곳에 충분히 사용해달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아프리카돼지...
경찰청과 법무부는 지난 9.16. 경남 창원에서 9세 초등학생을 차량으로 충격 후 카자흐스탄으로 도피한 카자흐스탄 국적 피의자를 10.14.(월) 국내로 송환하였다고 밝혔다. 피의자는 지난 9.16. 15:30경 경남 창원시 용원동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9세 초등학생 피해자를 차로 충격하여 뇌출혈 등 중상을 입히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또한 당시 피의자는 한국에 불법체류 중인 상황으로, 운전면허마저 발급받지 않은 채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한 ...
경기 연천서 돼지열병 확진... 48시간 일시이동중지명령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의 돼지농장에서 들어온 의심 신고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달 3일 이후 6일 만의 이번 추가 확진으로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건수는 총 14건으로 늘었다. 해당 농장은 어미돼지 4마리가 식육부진 등 이상 증상을 보여 농장주가 연천군에 신고했다. 농식품부는 신고 접수 직후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을 보내 사람·가축·차량의 이동을 통제하고 소독을 벌였다. 이후 정밀검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
부산국제영화제(BIFF),부마민주항쟁을 기억하다 -10월8일 부산비프광장에서‘리멤버 부마’행사 일환 토크 콘서트 열려 -김 지사,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유공자 제대로 평가하고 기억해야…” 세계적 영화제인 제24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부마항쟁을 기억하는 자리가 펼쳐졌다. 이번 행사는 부마항쟁40주년을 기념한‘리멤버 부...
ㅁ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본부장 김용관)는 9월 29일부터 10월 3일까지 5일간 경기도 연천군 3개면(임진강 일대)에 대하여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항공방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ㅁ 최근 경기 북부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을 하기 위해 산림항공본부는 산림청 헬기 3대를 투입하여 경기도 연천군 임진강 일대에 약 368ha에 달하는 지역에 대해 항공방역(약제 : 바이킹)을 실시하였다.ㅁ 차량이동, 야생멧돼지의 이동 등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경로가 다양하게 예측되는 만큼 육로를 중...
성희롱·성폭력 사건 초기상담-신고-사건처리 돕는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만든다. - 여가부 등 27일‘성희롱·성폭력 신고시스템 개선방안 보고 -?전문 상담으로 신고절차·피해자 지원제도 등 안내하고 각 분야별 신고센터로 연계 ?상담·법률·‧노무 등 70여명의 전문가로 ‘지원단’ 구성, 현장 파견해 피해자 보호·사건처리?신고사건 진행상황, 처리결과 등을 통보하고 신고자 등 조력자도 법률 지원 정부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문화예술계 자유계약자 포함)에게 분야별(공공, 교육, 민간, 문화예술) 지원내용, 사건처리...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차단을 위해 지난 24일 정오에 전국에 발령했던 돼지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48시간 연장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오늘 정오까지 발령 중인 전국 일시이동중지명령 기간을 48시간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8일 경기도 연천군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한 양돈농가 안으로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들어가고 있다.(사진...
조국의 위기 앞에서 자발적으로 참전한 재일학도의용군을 기억합니다. - 재일학도의용군 6·25참전 제69주년 기념식 개최 -□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 이하 보훈처)는 오는 26일(목) 오전 11시 재일학도의용군참전기념비(인천수봉공원)에서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회장 박운욱) 주관으로 ‘재일학도의용군 6·25참전 제69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재일학도의용군은 6.25전쟁 당시 642명 재일동포 청년들이 병역의 의무도, 조국의 부름도 없었지만, 조국을 구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자발적으로 포화에 휩싸인 조국을 위해 대한해협(현...
장진호 전투 영웅 등 미국, 터키 참전용사와 그 가족들 한국 방문한다. - 9월‘유엔참전용사’재방한 초청 -□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 이하 보훈처)는 오는 26일(목)부터 5박 6일간 미국, 터키 유엔참전용사와 가족 77명*이 대한민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 방한 인원 : 미국 58명(본인 23명, 가족 35명), 터키 19명(본인10명, 가족 9명) ○ 미국 참전용사와 가족들은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가 주관하는 ‘장진호 전투 영웅 추모행사(27일)’에 참석하여 전우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며, ○ 터키 참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