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공무를 수행하다가 소송을 당하는 공무원은 소송 수행에 필요한 비용과 손해배상액 등을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공무원이 ‘공무원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공무수행으로 소송을 당했을 때 변호사 선임비 등 소송비용과 손해배상액 등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단체계약 등을 통한 행정 효율화를 위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보험계약을 발주·계약할 수 있도록...
태국을 공식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일(현지 시간) 태국 방콕의 한 호텔에서 가진 한-태국 우호협력 증진을 위한 동포간담회에서 웃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태국 동포 200여 명을 비롯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함께했다. 태국 측에서는 한국어 교육자들과 우리 정부 초청 장학생, 한-태 국제 커플 등이 참석했다.,태국을 공식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일(현지 시간) 태국 방콕의 한 호텔에서 가진 한-태국 우호협력 증진을 위한 동포간담회에서 웃고 있다. 이날 간담회...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서민을 불안?불신?불행하게 만드는 서민 3不 사기범죄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한다. 사기범죄는 막대한 재산 피해로 국민의 삶을 피폐화시키고 사회 구성원 간 신뢰를 파괴하여 불안감을 조성하는 사회악으로, 경찰은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생활 주변 사기범죄가 증가한다는 자체 분석에 따라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경찰이 이번에 서민 3不 사기범죄로 선정한 분야는 ①피싱 사기(전화금융사기, 메신저 피싱), ②생활사기(...
2019년 8월 수출입 동향 8월 수출 442.0억달러(△13.6%), 수입 424.8억달러(△4.2%) ...
가족들의 긴급한 사정으로 돌봄이 필요한 장기요양 어르신을 위해 단기보호가 확대됩니다!-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운영 (9.1~)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9월 1일(일)부터 장기요양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집에서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를 받는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들의 가장 큰 고민은 갑작스러운 입원, 야근, 출장 발생 시 홀로 집에 남겨져야 하는 어르신에 대한 돌봄 문제였다. * (재가서비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
▷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법을 위반한 업체 18곳과 관련자 24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송치 ▷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폐기물 불법 배출·처리 근절을 위해 불법폐기물 특별수사단 활동을 강화할 예정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최근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법'을 위반한 업체 18곳과 관련자 2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들 업체들은 폐유, 폐유기용제 등 3만 1,106톤의 폐기물을 불법으로 배출하거나 처리했다. 환경부는 지난 8월 21일 울산지방검찰청에 업체 11곳과 관련자 14명을,...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9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
보호관찰관이 사제폭탄 발견, 대형 재난 막았다.- 주거지 방문지도 중 집에서 제조한 파이프폭탄 발견- □ 지난 27일 상주보호관찰소 선모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 청소년 A군(19세)의 집을 방문하여 지도 중A군의 방에서 화약냄새가나는 것을 수상히 여겨 주변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소년의 방에서 황산, 질산등 각종 화학물을 발견하였다. □A군은 고등학교 3학년생으로 폭발물 제조관련 유튜브를시청하다가직접 폭발물을 만들어 보기로 마음먹고, 인터넷을 통해화학약품을 구입한 후 사제 파이프 폭탄을 만들었다가 불시에 주거지 방문 지도를 실...
2019년 추석, 이웃과 함께 나누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따뜻하고 활기찬 명절 만들어요! 장보기 부담은 덜고, 소비자 혜택은 확대하겠습니다 ◆ 성수품 공급 확대, 수송지원 등을 통해 명절 물가 안정 - 15개 핵심 성수품 최대 2.9배 공급 확대 및 차질 없는 수송 ◆ 할인판매 등으로 우리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소비자보호 강화 - 직거래장터 등을 통해 할인 (5~50%) - 수입물품 가격공개 확대 (기존 60개→...
경찰청에서는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였으며, 상향된 단속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에 따라 6. 25.(화) ~8. 24.(토) 2개월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 중 지난 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37.2%, 사망자는 65.0% 각각 감소하였으며, 음주운전 단속 건수도 30.9%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