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법을 위반한 업체 18곳과 관련자 24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송치 ▷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폐기물 불법 배출·처리 근절을 위해 불법폐기물 특별수사단 활동을 강화할 예정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최근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법'을 위반한 업체 18곳과 관련자 2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들 업체들은 폐유, 폐유기용제 등 3만 1,106톤의 폐기물을 불법으로 배출하거나 처리했다. 환경부는 지난 8월 21일 울산지방검찰청에 업체 11곳과 관련자 14명을,...
내년 1월부터 조산아, 저체중 출생아의 외래 본인부담률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국민건강보험법」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8.23∼10.2) - - ?조산아‧저체중아에 대한 본인부담률 인하, ?정신병원‧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에 대한 본인부담률 등 규정, ?사업장 건강보험 관련 신고 업무 위임 시 업무대행기관 신고,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 시 보험료 감액 등 상위법률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신청, 전자메일 등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진다 - 여성가족부에 2020년 1월까지 제도개선 권고 - □ 앞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검진 신청이 전자메일 등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강검진을 전자메일 등을 통해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온라인 신청방식 도입’ 방안을 마련해 여성가족부에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