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7일 상주보호관찰소 선모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 청소년 A군(19세)의 집을 방문하여 지도 중A군의 방에서 화약냄새가나는 것을 수상히 여겨 주변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소년의 방에서 황산, 질산등 각종 화학물을 발견하였다.
□A군은 고등학교 3학년생으로 폭발물 제조관련 유튜브를시청하다가직접 폭발물을 만들어 보기로 마음먹고, 인터넷을 통해화학약품을 구입한 후 사제 파이프 폭탄을 만들었다가 불시에 주거지 방문 지도를 실시한 보호관찰관에게 덜미가 잡힌 것이다.
※ 파이프 폭탄 : 파이프의 한쪽 구멍을 마개로 막고 고체 폭발물을 채워넣은 뒤, 반대편 마개에 구멍을 뚫고 심지를 넣어 만드는 사제 폭발물
□ 상주보호관찰소(소장 정남준)는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통해 A군의 집에서 사제 파이프 폭탄 1개와 18종의 불법화학물질을 찾아낸 후, A군을 경찰에 인계하였다.
□ A군은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던 중이었으며, 과거에도자해를 시도하거나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는 등 심리․정신적 상태가불안정한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되어, 자칫 폭발 사고로 이어졌을 경우 무고한 시민이 큰 화를 입을 뻔 했다.
□ 이처럼 보호관찰관은 주거지 방문지도 등 현장중심의 지도감독을통해 범죄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여 범죄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차단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 법무부는 A군처럼 우울증이나 충동조절장애 등 정신질환을 가진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하여 정기적인 복약지도 및 교사, 의료기관등 다양한 사회적 지지망을 활용하여 정신질환이 악화되지 않도록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 또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중단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약제비및 외래진료비 등을 지원하는 소년 치료명령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관련 예산 확대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