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지원분야 대체복무 유형별 감축 규모(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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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계 |
전문연구요원 |
산업기능 요원 |
승선근무 예비역 |
|
석사 |
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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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7,500 |
1,500 |
1,000 |
4,000 |
1,000 |
조 정 |
6,200 |
1,200 |
1,000 |
3,200 |
800 |
감축규모 |
1,300 |
300 |
- |
800 |
200 |
또한, 다른 대체복무 제도를 유지하면서 예술·체육요원 제도만 폐지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을 고려하였습니다.
* 제도 유지 찬성 의견 47%∼66% (’19. 7월 일반국민·현역장병 조사 결과)
* 병역혜택 부여 요구여론에 따라 편입요건 완화 선례 존재(한·일 월드컵, WBC)? 다만, 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이 국위선양에 많은 기여를 했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대중문화예술 분야로 예술요원 편입범위확대가 필요하다는 일부 요구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대체복무 감축기조,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정부 기본 입장과 맞지 않아 검토에서 제외하였습니다.
ㅇ 예술요원 편입인정대회를 정비하여 기존 48개 대회 중 7개 대회를 제외할 것이며, 1개 대회는 세분화된 수상부문을 통합하고 2개 대회는 수상자 편입자격요건을 강화할 것입니다.
현 행 |
? |
조 정 |
? |
결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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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예술 대회 |
해외개최 |
35개 대회 |
기준미달, 운영미흡 대회 제외(4개) 18세 미만 발레 대회 수상자 제외(2개) |
31개 대회 (2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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