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사례> ◈ 피해영상 삭제부터 상담, 수사, 법률, 의료지원까지 피해자 A씨는 채팅앱을 통해 만난 사람에게 불법촬영을 당했고, 그 사진이 성인사이트에 유포된 것을 지인을 통해 알게 되었다. 처음엔 사설 업체에 삭제를 요청하였으나, 고액의 비용이 부담되던 와중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알게 되어 센터로 연락하였다. 지원센터는 신속하게 삭제지원에 착수하였고, 검색 엔진의 연관검색어에 A씨의 신상정보가 노출되고 있어, 해당 검색 엔진에 연관검색어 노출 금지를 요청하였다. 또한, 가해자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A씨와 상담을 진행하여 형사재판을 진행하였고, A씨가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가까운 지역상담소로 연계하였다. 지원센터에서 제공한 채증 자료와 A씨의 의료지원 기록이 피해의 심각성을 해명하는 증거로 채택되었고,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실형을 선고하였다. ◈ 지원센터-경찰청 핫라인 공조로 2차 피해 예방 피해자 B씨는 지인을 통해 남자친구와 촬영했던 영상이 인터넷상에 유포된 것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의 신상정보와 일상 사진이 함께 게시되어 피해는 더욱 심각하였다. B씨는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고소하고, 지원센터에 삭제지원을 요청하였다. 지원센터는 불안감에 시달리며 자살 충동을 호소하는 B씨에게 삭제지원과 더불어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피해자를 연계하였다. 지원센터는 유포 현황을 점검하던 중 피해 영상물과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게시한 해당 사이트가 삭제 요청에 불응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를 조롱하는 글을 게시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여, ‘지원센터-경찰청 핫라인’을 통해 수사를 의뢰하고 다수의 피해자들이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 결과 경찰은 지원센터가 제공한 채증 자료와 피해자 진술을 바탕으로 해당 사이트 운영자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검거하였다. (2019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보고서 발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