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지시 여부 등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월성원전 1호기 폐쇄는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로 선정돼 공개적으로 추진됐던 사안입니다. 이것이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을 납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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