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정부합동 브리핑] IAEA 보고서, 오염수 처리 시스템 '안전기준 부합' 평가(’23.7.7.)

■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대응 위해 노력
· 오염수, 국제법·국제기준 부합 방식으로 처분돼야
· 과학적 안전성 검증되지 않은 일방적 방출 반대

■ IAEA 안전성 검증 모니터링 TF에 우리 전문가 파견
· 우리나라 전문기관 중심으로 과학·기술적 안전성 검토
· 전문가 현장시찰단, 주요 설비 과학기술적 검토

■ 일본계획, 방사성 물질 총 농도 ‘기준 충족’
· 삼중수소 농도 또한 국제기준에 부합
· 주요 항목 종합 검토···도쿄전력 '계획 준수' 전제

■ IAEA 보고서, 오염수 처리 시스템 ‘안전기준 부합’ 평가
· 정부, IAEA 종합보고서 존중한다는 입장
·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 유의미하지 않아
· AEA·일본과 협의···오염수 처리 계획 변동 시 추가 검토

■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게 방사능 검사 확대
· 해양 방사능 검사 확대···우리 바다·수산물 안전관리
· 오염수, 태평양 바닷물에 희석···4~5년 후 우리 해역 유입

■ 삼중수소 등 영향, 국내 해역 농도 10만 분의 1 미만
· 우리 해역 안전관리 기반 강화할 것

■ 우리 해역 방사능 모니터링 정점 200개로 확대
· 해수욕장 개장 전 조사 완료···매주 검사 지속

■ 선박평형수 방사능 전수 조사 실시
·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부적합 사례 없어
· 위판장서 수산물 유통 전 ‘방사능 검사’ 실시
· 양식 수산물, 출하 전 방사능 검사 확대
· 수입산 수산물, 방류 직후 100일간 최소 3번 이상 점검

■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수입 금지’···농산물 수입 규제
·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규제, 오염수 방류와 무관
· 국민이 먹거리 불안 느끼지 않도록 노력
· 일본 수산물 수입규제, 국민 안심할 때까지 유지
· 오염수, 국제법·국제기준 부합 방식으로 처분돼야

■ IAEA 등 국제기준 부합하는지 중점 검토
· 후쿠시마 오염수, 보수적 데이터 활용해 평가

■ 30개 핵종, 평가 대상 선정···39개 핵종 추가 측정
· 총 69개 핵종 측정값 공개 예정···독자적 방법으로 분석

■ 고장이력 분석···정화성능에 영향 미치는 사례 2건
· 고장나도 오염수가 바로 해양으로 방출되지 않아
· K4탱크 배관서 시료 체취···균질화 확인

■ 삼중수소 희석 충분한지 분석·검토
· 삼중수소 희석용 해수, 주기적으로 점검

■ 지진나면 설비 수동 정지···탱크 파손 시 누설 방지
· 단계별 방사능 측정·감시 적절성 검토

■ 핵종 농도 측정의 신뢰성 검토
· 계측장비 측정값 자동처리 시스템 구축
· 방사선 영향평가의 적절성 검토

■ IAEA 농축계수 적용해 방사성 축적 정도 평가
· 후쿠시마 주민 예상 피폭선량 0.00003mSv
· 이상상황 가정시, 예상 피폭선량 약 0.01mSv
· ALPS 성능 유지될 수 있음을 확인
· ALPS 고장나도 바로 해양 방출되지 않아

■ 일본 계획 이행에 대한 지속적 점검·확인
· 우리나라 해역에 대한 방사능 감시 강화
· 오염수 방출 관련 IAEA 검증 과정 지속 참여
· 과학기술적 4가지 보완사항 권고할 것

<발표 전문>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장 방문규입니다.

오늘은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일본의 오염수 처리계획에 대한 정부의 과학기술적 검토내용에 대해 오늘 함께하신 관계부처 차관님들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간의 정부 대응 및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난 2018년 10월부터 관계부처 T/F를 구성해서 국제사회와 공조하는 등 대응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국제법·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분되어야 하고, 과학적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일방적 방출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정부인 2021년 7월부터 IAEA 안전성 검증 모니터링 태스크포스, 총 11개국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태스크포스에 우리 전문가를 파견했고, IAEA 검증 과정에서 확보된 시료에 대한 교차분석을 위해서 미국, 프랑스, 스위스와 함께 우리나라의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참여하여 교차분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 8월부터는 IAEA의 국제검증과는 별도로 우리나라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등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자체적인 과학·기술적 안전성 검토도 착수하여 지금까지 진행해왔습니다.

우리나라 전문기관의 자체적인 과학기술적 검토 과정의 일환으로 지난 5월 7일 한일정상회의 시 양국 정상 간 합의에 따라 파견된 전문가 현장시찰단이 주요 설비들이 설계대로 현장에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방출단계에서 높은 방사선 수치가 감지될 경우 긴급차단밸브가 작동되는지 현장 확인하는 등 과학기술적인 검토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의 자체적인 과학·기술적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시된 일본 측의 오염수 처리계획을 검토한 결과, 일본의 처리계획은 방사성 물질의 총농도가 해양 배출기준, 고시농도비 총합 1미만입니다. 배출기준을 충족하며, 삼중수소의 경우에는 더 낮은 수준의 목표치를 달성함으로써 IA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은 주요항목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에 따라 도출되었습니다.

첫 번째, ‘알프스’라고 불리는 다핵종제거시설의 오염수 내 방사성 핵종 정화능력, 두 번째, 삼중수소 희석 충분성, 세 번째, 설비고장 등 이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조치 및 대처능력, 네 번째, 배출이 되는 K4, 오염수가 배출되는 K4 탱크에서 방출 후 해역모니터링까지 단계별 방사능 측정·감시의 적절성, 다섯 번째, 핵종 농도 측정의 신뢰성, 여섯 번째, 방사선영향평가의 적절성 등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검토의견은 도쿄전력의 처리계획이 계획대로 준수되었다는 전제하에 검토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향후 일본이 최종적인 방류계획을 어떤 내용으로 확정하는지 확인하고 그 계획의 적절성과 이행가능성 등을 확인해야 최종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IAEA 종합보고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4일 공개된 IAEA 종합보고서는 일본의 규제기관 역량을 포함해서 일본 오염수 처리와 관련된 전반의 실행 시스템이 IAEA 안전기준에 부합하고,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무시할 수준이라는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정부는 IAEA가 원자력 안전 분야에서 오랜 기간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진 권위 있는 기관이며, 이번 보고서의 내용을 존중한다는 입장입니다.

국내 검토는 일본의 오염수 방출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관점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뒷부분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향후 계획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일본이 제시한 내용에 대해 과학기술적으로 검토하고 IAEA의 보고서도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이것은 지금까지 일본이 제시한 오염수 처리 실시계획의 적절성을 검증한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정부는 IAEA 및 일본과 협의하여 일본의 최종방류 계획을 파악하고, 오염수 처리계획에 변동이 있을 경우 추가적인 검토를 실시할 것이며, 그 내용은 추후 말씀드릴 계획입니다.

이와 별개로,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우리 수산물을 소비하실 수 있도록 방사능 검사 확대 등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바다와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 방사능 검사를 확대하겠습니다.

이미 발표된 바와 같이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해양확산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지난 2월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후쿠시마는 일본의 동부, 즉 태평양 쪽에 접하고 있어서 오염수가 방류되는 경우에 쿠로시오 해류를 타고 북태평양 지역을 지나 캐나다, 미국 쪽으로 이동한 다음 태평양을 크게 순환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방대한 양의 태평양 바닷물에 희석되는데 여러 나라의 연구와 우리 기관의 시뮬레이션 결과, 우리 해역에 유입하여 영향을 미치는 시기는 대략 4~5년에서 길면 10년에 이르며, 삼중수소 등 방사능의 영향은 국내 해역 평균 농도의 10만 분의 1 수준… 10만 분의 1 미만으로서 과학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해양수산부는 각각 지난 1994년, 그리고 2015년부터 우리나라 바다를 대상으로 방사능 농도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국내 해역의 방사능 농도는 2011년 원전 사고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현재까지 유의미한 영향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새로 유입된 방사성 핵종도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염려를 감안하여 앞으로 우리 해역의 안전관리 기반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 글자 수 제한으로 이하 전문을 붙이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 일시 : 2023. 7. 7. (금) 11:00
▶ 장소 : 정부서울청사 본관 합동브리핑실
▶ 발표 :
-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