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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미성년자녀 양육비이행 지원 개선방안
정부에서는 미성년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양육 부 또는 모가 비양육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양육비 이행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4년 양육비이행법이 제정된 이래 총 1만 9,213건의 양육비 채권을 확정하고, 이 중 6,997건의 양육비 이행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양육비 이행 소송절차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양육비 이행률은 36.4%에 머물러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 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육비 이행절차 개선과 소송기간 단축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은닉을 방지하기 위해 양육비 채권이 확정되면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행정정보망을 통해 즉시 조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경우 장기간 소요되는 법원의 재산명시제도 활용이나 4.5%에 불과한 재산조회 동의율로 인한 문제가 해소되어 양육비 이행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감치명령 신청이 가능한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을 현재 약 9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하도록 법무부와 협의해서 가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양육비 지급 및 감치집행을 회피하기 위해 주소지를 허위로 신고하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차원에서 위장전입에 대한 사실조사를 적극 실시하도록 하고, 경찰관의 적극적인 감치집행을 지원하도록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지에 직접 출동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소속직원으로 구성된 현장지원반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 제재 강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7월부터는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를 대상으로 명단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를 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명단공개의 경우 원칙적으로 감치명령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되, 채무자가 채무액 중 절반 이상을 이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명단공개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양육비 채무가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등에는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게 됩니다.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원칙적으로 정지됩니다. 다만,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인 경우 위원회를 통해 제외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법무부, 경찰청 등과 협조 체계를 강화하여 새로 도입되는 행정적 제재조치가 현장에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도 올해 7월부터 시행됩니다.
다음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및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계획입니다.
첫째,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강화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실직이나 휴·폐업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들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자의 소득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금에 대해서도 금년 6월 10일부터는 국세 강제징수 절차에 따라 징수하고, 2021년 11월부터는 예금, 자동차, 부동산을 압류하기 위한 시스템도 구축·운영함으로써 징수율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아동양육비에 대한 정부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추가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금액도 상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종전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 지급하던 추가 아동양육비를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에게도 지급하고, 지원 수준도 청소년 한부모에 맞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 서비스 효율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한부모의 양육비 관련 소송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양육비 청구소송뿐만 아니라 추심명령과 이행명령 소송까지 전자소송 서비스를 확대하고 둘째, 위탁기관을 통한 양육비 이행 소송의 이행률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소송 진행 상황과 미납 시 추가 소송 관련 정보 등을 양육비 채권자에게 수시로 안내하겠습니다.
셋째, 양육비 이행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 양육비 전용계좌를 개설하도록 하고 이를 추심 및 제재조치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부모·자녀 관계 개선과 더불어 양육비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의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방법원과 연계하여 면접교섭 서비스를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원이 보유 중인 양육비 면접교섭 이행명령 현황을 통계화하고, 법원이 여성가족부와 공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이행 확보가 아동의 생존권과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점에서 한부모가족을 위한 양육비 이행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첫 번째 질문 MBN 기자님께서 주셨습니다. 양육비 채무자의 위장전입에 대한 사실조사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이번 개선 방안에 들어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으로 피해를 본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위장전입을 지자체에 알려도 지자체에서 아주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실질적인 위장전입 조사를 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와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는 게 있으신지요?
<답변>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존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가 허위라는 그런 신고를 하여도 자치단체가 소극적이었다는 그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저희가 행정안전부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였고, 행정안전부 차원에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에 공유를 하고 적극적인 협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중순경에 행정안전부에서 17개 시도에 공문을 직접 시달해서 그런 주민등록법 위반 신고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하도록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KBS 기자님께서 질문 2개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위장전입 사실조사로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을 때 이후 수사나 고발 등 조치에 대한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현행 주민등록법상에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과 관련된 실질적 가이드라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겠습니다.
<답변> (김권영 가족정책관) 가족정책관 김권영입니다. 이러한 위장전입에 대해서 행안부에서는 일단 현재 신고가 들어오면, 물론 채권자한테도 신고가 들어올 경우를 포함합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주로 읍·면·동사무소에 가서 신고를 하는데, 신고가 들어오면 담당 직원이, 우리가 이장이나 통장이 있지 않습니까? 각 지역별로. 거기에 가서 '사실조사를 해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분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이분들이 살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조사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다시 읍·면·동사무소 직원에게 그것을 알려주면 거기에서는 이 내용을 게시판에 최고라든지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 기간을 정해줘서 '이 기간 동안에 와서 자기가 증명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어떤 조치가 취해질 것이다.' 그런 내용으로 공고를 하면, 만약 그 기간 동안에 공고를 하지 않거나 증명을 하지 못하면 바로 경찰에 고발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 고발조치를 한 이후에 그것을 다시 검찰에 넘겨서 아까 말씀, 차관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벌칙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사회자) 석 기자님 두 번째 질문은 양육비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가족이나 지인 등 타인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은닉 재산에 대한 대책으로 논의되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번 법 개정으로 조회할 수 있는 채무자 재산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번 대책에서 저희가 이 부분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사실 양육비 채무자가 재산을 그냥 은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제도상으로는 채무자 동의가 있어야만 재산조회를 할 수가 있었고 또는 그게 아니라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하는 경우에는 또 그 기간이 6개월까지 소요되는 등 그 기간 내에 또 은닉을 해버리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에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채무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채권이 확정됐을 때 재산조회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관계부처 간에 협의가 됐고, 이 부분과 관련된 법 개정을 현재 실제로 법이 이미 또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발의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생각이고요.
실제적으로 조회되는 재산의 범위가 어떤 것이 있느냐고 했을 때는 이것은 법 개정하면서 구체적으로 확정이 될 수 있는데, 참고적으로는 지금 현재로서는 국세 부분에서,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같은 국세, 또 취득세나 재산세, 자동차세 같은 지방세를 납부한 내역 같은 것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조회할 수 있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건강보험에 따른 부동산 관련 정보라든가 월소득 같은 것도 조회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이번 질문은 한국일보의 기자님이십니다. 위장전입이 확인돼도 퇴거명령 조치뿐이라 또다시 위장전입을 해도 막을 길이 없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이를 위해서는 어떤 기관의 협조가 필요한지 등 추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장전입의 경우에 저희가 이런 소송절차를 지연시키거나 또는 감치집행을 방해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점을 직접적으로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했고, 행안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는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자치단체와 협조해 나가기 위해서 공문도 전달을 하고 자치단체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적극적으로 알렸고, 그것에 따라서 현행법상의 조치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치단체도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위장전입으로 인한 부분들은 적극적인 행정집행을 통해서 보다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지금 한국일보 기자님이 추가 질문 주셨네요. 이것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산 조회 지원으로는 가족이나 지인 등 타인 명의로 재산을 돌리는 경우에는 조회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하고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그 부분이 바로 저희가 재산 은닉을 방지하기 위해서 채무자 동의 없이도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개선하게 된 근본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기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렇게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에 조회해도 소용없으니까 은닉을 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기존의 제도상으로는 은닉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어떤, 시간이 존재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법원의 재산명시제도를 활용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개월이라는 시간이 좀 확보가 되는 측면이 있었고, 또 동의하지 않으면 이것을 조회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은닉할 수 있는 시간을 차단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 동의 없는 재산 조회를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답변> (사회자) 그럼 이상으로 한부모가족 미성년자녀 양육비 이행지원 개선 방안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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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2년 간 청년 사회참여·경제활동 지원 113개 법령 정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청년들의 조기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법령상 자격 취득 등을 위한 연령 제한을 낮추고, 자격 요건 등에 포함된 실무경력의 적용범위를 관련 학위 취득 이전의 경력까지 확대했다. 또한,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청년들의 취업기회를 늘리기위해 법령상 학력기준을전문학사학위 소지자나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 관련 분야까지 확대했다. 법제처는 14일 청년들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13개 법령에 대해 정비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청년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해 왔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청년 관련 법령정비도 추진했다. 신속한 제도 개선을 위해 법제처가 여러 부처의 관련 법령을 일괄해 정비하는 방식을 택했다. 1년에 1회 치뤄지는 제33회 공인중개사 국가자격시험일인 29일 서울 서대문구에 설치된 시험장으로 수험생들이 입장하고 있다. 2022.10.2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청년들의 조기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법령상 자격 취득 등을 위한 연령 제한을 낮췄다.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응시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제외해 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했다. 문화재수리기술사 자격 취득을 위한 연령 제한도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으로 완화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인노무사법 등 16개 법률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 중 2개 법률은 국회를 통과해 현재 시행하고 있다. 이어서, 법령상 자격 요건 등에 포함된 실무경력의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교수요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실무경력의 인정 범위를 석사학위 취득 이후의 경력뿐만 아니라 학위 취득 전의 경력까지 확대했다. 종합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실무경력도 해당 학위 취득 전과 후의 실무경력을 모두 인정하도록 했다. 이로써 일과 학업을 병행하거나 먼저 취업한 뒤 나중에 진학하는 청년도 경력 인정에 있어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게 됐다. 또,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청년들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법령상 학력기준을 완화했다. 공공디자인 전문가의 자격 기준을 관련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 등으로만 제한하던 것을 관련 분야 전문학사학위 소지자까지 확대했다. 사료안전관리인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도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관련 분야 학과 졸업자에서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의 관련 분야 학과 졸업자 및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력자 등까지 확대했다. 이와 함께,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 응시하는 어학시험 등을 준비하는 데 드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했다. 변리사, 외국어번역행정사, 경영지도사 등의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필요한 토익, 텝스 등 공인어학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2년(또는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아울러, 일반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필요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폐지해 필요한 성적을 한 번만 취득하면 다시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그동안 법제처는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들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고 밝히고앞으로도 청년세대가 법령정비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법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령정비과(044-200-6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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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수억만 송이가 피어나는 장미 명소 ‘곡성세계장미축제’ 여행지를 100% 즐기는 꿀팁 3가지 수억만 송이가 피어나는 장미 명소 곡성세계장미축제 곡성세계장미축제 가는 방법과 주차 팁 장미축제를 조금 더 잘 즐기는 관람 포인트 1. 2024 곡성세계장미축제 일정, 입장료 - 축제 일정 : 2024.5.17.(금)~2024.5.26.(일)- 위치 : 전라남도 곡성군 오곡면 기차마을로 252-16- 운영시간(축제기간 중) : 매일 08:00~22:00 (매표 마감 20:00)- 이용요금 : 대인 5000원 / 소인, 경로 4500원 * 프로그램별 이용요금 별도- 문의 : 061-363-8379 (곡성군 관광안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반려동물과의 동반 출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매년 5월, 곡성에서는 세계장미축제가 열립니다. 올해도 역시 수억만 송이의 장미가 피어날 예정이에요. 2024년 제14회 곡성세계장미축제는 5월 17일 금요일부터 5월 26일 일요일까지 10일간 진행됩니다. 축제가 진행되는 섬진강 기차마을의 입구에서 입장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대인은 5000원, 소인과 경로는 4500원입니다. 매표소를 통과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곡성세계장미축제를 즐길 차례입니다. 축제 이용 꿀팁을 알려드립니다. 2. 가는 방법, 주차장 곡성 섬진강기차마을은 전국 유일의 관광용 증기기관차와 레일바이크, 레트로한 구 역사와 놀이동산 등이 있는 기차 테마파크입니다. 기차마을 안에는 넓은 규모의 장미정원이 있는데요. 바로 이곳에서 곡성세계장미축제가 열립니다. 섬진강기차마을은 자차 이용객도, 뚜벅이 여행자도 쉽게 갈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KTX가 정차하는 곡성역에서 걸어서 약 10분이면 기차마을 후문에 도착합니다. 자차 이용 시에는 주차가 가장 걱정인데요. 두 곳의 매표소 근처에 넓은 주차장이 있습니다. 제1주차장은 후문, 제3주차장은 정문과 가까우니 참고하세요. 주차장에 자리가 없을 경우에는 곡성역, 뚝방마켓, 기차마을전통시장 등 인근 공영 주차장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곡성세계장미축제 주요 관람 포인트 섬진강기차마을 정문으로 들어가면 에펠탑 모형이 있습니다. 축제 기간 중에는 장미로 예쁘게 꾸며 두어서 인기가 많은 포토존이에요. 또 정문 근처에 구 곡성역사와 증기기관차 등이 있어서 감성적인 사진도 남길 수 있습니다. 후문으로 들어가면 바로 장미공원이 나옵니다. 곡성세계장미축제가 특별한 이유는 규모만큼이나 풍성한 장미인데요. 섬진강기차마을 장미정원은 다양한 품종의 장미 1,004송이가 심겨져 있어 천사장미공원으로도 불립니다. 1004 ROSE ROAD를 따라 걸으며 시대별, 나라별 장미를 만나볼 수 있어요. 중국, 페르시아, 그리스, 프랑스 등 각국의 특징을 담은 공간에서 다채로운 장미들을 만나 보세요. 장미를 들고 있는 거대한 장미 여신상도 놓칠 수 없는데요. 많은 분들이 사진으로 남기는 장미정원의 상징입니다. 여신상 바로 옆 잔잔한 호수와 시원한 분수 그리고 정자가 장미와 함께 어우러져 멋진 풍경을 연출하는데요. 소망을 담아 북을 치면 소원이 이뤄진다고 해 정자에 긴 줄이 늘어서기도 합니다. 장미로 만든 터널도 사진 명소입니다. 터널 안에서 보는 장미도 예쁘지만 밖에서 보면 또 다른 모습입니다. 장미가 가득 핀 아치형 터널이 죽 늘어서 있어 그림 같은 풍경을 볼 수 있어요. 장미를 배경으로 사진을 남기고 싶다면 천사의 미로원을 추천합니다. 어른 키만 한 높이의 장미 벽이 미로를 이루고 있어서 장미와 함께 인생샷을 남기기 좋은 스팟입니다. 장미정원을 떠나기 전 중앙광장 근처의 전망대에도 꼭 올라가 보세요. 높지는 않지만 장미로 가득한 섬진강기차마을을 조망하기에 좋습니다. 그리고 축제 기간 중에는 기차마을 운영 시간이 10시까지 연장되어서 밤 장미를 즐길 수 있어요. 장미정원에도, 소망정과 분수대에도, 에펠탑에도 예쁘게 조명이 들어오니 야간개장도 놓치지 마세요. 4. 곡성세계장미축제를 더 즐기는 법 - 증기기관차 이용요금 : 대인(편도 · 왕복) 6000원 · 9000원 / 소인, 경로(편도 · 왕복) 5000원 · 8000원- 레일바이크 이용요금 : 2인 2만원 / 3인 2만 5000원 / 4인 3만원- 증기기관차, 레일바이크는 사전 예약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넓은 정원에 장미가 가득한 공간 특성상 그늘이 거의 없습니다. 양산이나 모자, 선글라스 등으로 햇빛을 가리면 더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어요. 축제 중에는 로즈 왈츠 파티 등 공연과 아이들과 즐기기 좋은 체험과 로컬 푸드 장터도 열리니 장미뿐 아니라 온 가족 봄 여행으로도 딱이에요. 섬진강기차마을이라는 기차 테마파크에서 진행되는 축제인 만큼 기차 체험도 빠질 수 없는데요. 섬진강을 따라 달리는 증기 기관차는 레트로한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요. 왕복 20km 코스로, 바깥으로는 섬진강이 흐르는 풍경이 지나가고 가끔씩 증기기관차의 기적 소리도 들을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철길을 조금 더 생생하게 느끼고 싶다면 레일바이크도 좋은데요.레일바이크 코스는 두 가지입니다. 기차마을 레일바이크는 섬진강 기차마을에 위치한 철길을 따라 도는 코스입니다. 섬진강 레일바이크는 증기기관차의 반환점인 가정역에서 3.6km 이어지는 코스로, 섬진강 옆 철길을 시원하게 달릴 수 있어요. 기차마을 내의 드림랜드도 낭만을 더합니다. 초록초록한 나무와 어우러진 관람차는 동화 속 한 장면 같고, 작지만 은근히 높이 올라가는 바이킹은 스릴을 선사합니다. 아이들이 타기 좋은 놀이기구도 많으니 함께 즐겨 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산림청, 2024년도 산사태방지대책 발표 및 산사태예방 관계관 회의 실시 남성현 산림청장이 14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2024년 산사태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14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2024년 산사태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14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2024년 산사태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14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2024년 산사태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식품안전의 날, 스마트해진 해썹(HACCP)을 만나다 얼마 전 재밌는 뉴스를 접했다. 독일인들이 우리나라 삼계탕을 먹게 된단다. 지난해 EU(유럽연합)에 열처리 가금육 수출이 허용돼, 며칠 전 첫 수출 기념행사를 가진 걸 들었다. 맥주의 나라 독일에서 닭을 먹는다! 이거 꽤 어울리는 이야기 아닌가. 그렇지만 이 수출이 허용되기까지 근 30여 년이 걸렸다. 향후 EU 회원국으로 닭고기 수출이 확대되면, 수출액은 두 배 이상 증가하게 된다. K-푸드의 강한 힘을 새삼 실감한다. 또 그럴수록 중요한 건, 식품안전 아닐까. 5월 14일은 식품안전의 날이다.또 7일부터 21일은 식품안전주간이다.식약처에서는 이를 기념해 행사를 열고 있다. 식품의 날 행사가 열리고 있는 서울광장. 소비기한이 적힌 시판 제품들. 내가 요즘 식품안전에 더 관심이 생긴 건, 두 가지 때문이다. 지난달,갑자기 둘째 아이가 복통으로 응급실에 갔었다. 물론 음식이 이유는 아니었지만, 이후 식품안전에 더 신경을 쓰게 됐다. 다른 하나는 큰아이가 요리를 자주 하게 됐기 때문이다. 아이는 늘 본토 맛을 제대로 내야 한다며 각국 소스와 재료를 구해왔다. 내 나름 여러 음식을 먹고 만들어봤지만, 외국에서 수입한잘 모르는 재료의 향과 맛으로 신선도를 판별하기는 어려웠다. 겨우 보관 방법이나 소비기한을 확인하는 정도에 그쳤지만, 가끔은 이래도 괜찮나 싶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가 된 제품들. 그래서 서울광장에서 열린행사장(5월 13~14일)을 찾았다. 제23회 식품안전의 날 행사는 신기술 적용 식품관, 안심패밀리관, 디지털 식품안전홍보관, 국민안심 정책홍보관으로 나뉘어 있었다. 이번 행사에서 내가 더 관심을 둔 건, 스마트 해썹(HACCP)과 해외 수입식품의 안전이었다. 행사는 식생활과 식품안전 등에 관한 다양한 체험과 퀴즈를 진행해 열기를 더했다. 더운 날씨에도 사람들은 줄을 이었다. 나 역시 강렬한 태양 아래 피부가 익어 갔지만, 흥미로워 자리를 뜰 수 없었다.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 나트륨은 짠 음식에만 들어 있을까요? 내가 경력 몇년 차인데, 잘 알지. X(아니다)!네, 정답입니다! 나트륨은 면, 빵 등에도 들어가 있는데짜지는 않아도 함량이 높죠. 한 여성이 자신있게 외쳤다. 이벤트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앞사람 문제도 어깨너머로 함께 맞추고 있었다. 구경하던 나도 자연스레 나트륨에 관해 알게 됐다. 쇳가루 공정 자동화 센서. 스마트 해썹(HACCP) 예전에는 기록일지 데이터를 손으로 작성했잖아요.스마트 해썹(HACCP)은 자동으로 기록하고 중요관리점, 주요 공정의 모니터링, 데이터수집 관리 분석을 하는 실시간 종합 관리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마트 해썹 부스를 찾았다. 쇳가루 공정 자동화 센서가 보였다. 이 센서는 고춧가루에서 쇳가루를 제거해주는 기기에 부착돼 있다. 담당자가 기기를 작동하자 자석이 붙은 부품이 돌아가며 쇳가루를 골라냈다. 담당자는 스마트 해썹을 이용하면 자력 측정은 물론 자석봉 청소가 자동으로 돼 위생에도 좋고 위험한 청소도 안전하게 할 수 있다고 했다. 스마트 포충센서. 센서에서 기록된 값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된다. 스마트 포충센서도 효율적으로 보였다. 포충 수를 실시간으로 카운팅해주는 센서다. 담당자는 일일이 사람 손으로 포충 수를 확인하고 기록하는 게 아니라 바로 상태를 알려줘 실시간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특히 떡가루, 견과류 공장에서 유용하게 사용된다고 했다. 잔류염소 측정센서. 세척 과정을 거친 물의 염소 농도를 측정할 수 있다. 잔류염소 측정센서는 식품을 세척한 뒤 염소 잔류량을 자동 관리 및 기록해준다. 이전에는 육안으로 판별하고 수기로 기록했지만, 휴대용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어 편리하고 위변조가 없이 정확하다. 시판 및 제품 자동판별 센서. 금속검출 공정에서 자동 판별하도록 한다. 처음에는 스마트 해썹이단지 생산자에게 필요한 게 아닌가 싶었다. 그렇지만 결국 소비자를 위한 일 아닐까. 스마트 해썹의 정확한위생 관리와 신속한 모니터링은식품안전과 품질 개선에 큰 도움이 된다. 수입식품정보마루및 해외직구 식품올바로 대한민국이 세 번 체크한 수입식품. 수입 전, 통관,유통. 수입수산물 안전관리 부스에서 열린 참치 해체쇼를 한 시민이 보고 있다. 행사장에는 수입식품정보마루, 해외직구 식품 올바로에 관한 부스도 있었다. 수입식품정보마루는 국민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수입식품 조회 및 부적합 등 수입식품 안전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는 직구하려는 제품이 위해 제품이 아닌지를 알 수 있다. 식약처는 올해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구매 검사 확대 및 수입 유통식품 방사능 검사장비를 보강했다. 2020년도 1630건이었던 구매 검사 건수는 2024년 3400건으로 확대됐다. 한 시민이 푸드 QR을 체험해보고 있다. 식품안전의 날을 맞아 열린 행사는 일상생활 속 식품에 관련한 정책을 쉽게 알려줘 매우 유익했다. 더욱이 이벤트와 체험이 많아 즐거웠다. 난 무려 2시간 반 동안 식품안전에 관해 둘러봤다. 생각보다 많은 식품 관련 제도와 정보가 있어 놀랐고 4차 산업 기술과 결합해편리해져반가웠다.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로 식품 이력을 조회해볼 수 있다. 점점 더 날씨가 더워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식품에 대해 더 큰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에 신경써야 한다. 다행스럽다면 이를 확인하는 제도가 생각보다 많다는 점이다.담당자는 물론소비자, 생산자 모두 제도를 잘 활용해 일상 속 식품안전과 건강에 만전을 기하면좋겠다. 더해 세계에서 식품안전하면 K-푸드부터 떠올렸으면 좋겠다. 수입식품 정보마루 : https://impfood.mfds.go.kr/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 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fooddanger/foodDirectImportView.do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경 otterkim@gmail.com
- 영상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스물다섯 번째,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_모두 발언] 국민을 더 안전하게! 노동개혁 속도 높이겠습니다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