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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 안전관리 의무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농어촌민박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지역 난개발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어촌민박의 신고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농어촌정비법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 강릉 펜션 사고 이후 농식품부는 안전한 농어촌민박을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19.3월)하여 추진 중이며, 지난 해 8월에는 농어촌민박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안전시설*에 일산화탄소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등을 추가한 바 있다. * (기존)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 (현행) 기존안전시설 + 일산화탄소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자동확산소화기, 휴대용비상조명등, 피난유도표지 등 □ 이번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라 농어촌민박 사업자의 가스·전기 시설 점검 의무, 신고사업장 표시 의무가 강화된다. ㅇ 기존에는 지자체 공무원과 사업자의 자체 점검만 이뤄졌으나, 앞으로 민박사업자는 매년 가스와 전기안전 전문가를 통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확인서를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ㅇ 또한, 사업자는 소비자 등이 농어촌민박으로 신고된 사업장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출입문과 인터넷 누리집에 표시하여야 한다. - 소비자들은 앞으로 민박표시를 확인하여 적법하게 신고되어 안전점검이 이뤄지는 민박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 이와 함께 지역 난개발, 기업형 펜션으로의 편법운영 등을 막기 위해 농어촌민박 신고 요건도 강화된다. ㅇ 지금까지 농어촌지역에 거주만 하면 민박 신고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관할 시·군·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이 소유한 주택에서만 농어촌민박 신고가 가능하다. - 다만, 관할 시·군·구에 3년 이상 거주하고 2년 이상 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에 한하여 임차한 주택에서도 농어촌민박 신고를 할 수 있다. □ 해당 농어촌정비법 개정 내용은 2월 11일 공포되었으며,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김보람 농촌산업과장은 “이번 농어촌정비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농어촌민박을 이용하시길 바라며, 민박사업자의 요건 강화를 통해 사업자가 민박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는 만큼 안전관리에 더 노력하도록 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ㅇ “현재 농어촌민박 안전점검이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국가안전대진단 등을 통해 농어촌민박의 안전관리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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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참전사진 등 명백한 증거 있다면 국방부는 참전사실 인정해야6.25전쟁 참전사진 등 명백한 증거 있다면 국방부는 참전사실 인정해야 - 진술을 못 믿겠다며 참전사실 불인정한 국방부에 재심의 시정권고 - □ 노무자 등 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6.25전쟁에 참전한 사진, 부대 인사명령지 등 확실한 입증자료가 있는데도 국방부가 진술을 믿지 못하겠다며 참전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6.25전쟁 당시 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103노무사단에 근무한 A씨의 참전사진과 부대 인사명령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있다면 진술에 앞서 참전사실을 인정할 것을 국방부에 시정권고 했다. □ A씨는 6·25전쟁 당시 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103노무사단과 논산훈련소 등에서 근무한 사실을 2017년 3월 국방부에 알렸지만 ‘非군인 참전사실’을 인정받지 못했다. 103노무사단은 전쟁에 필요한 물자와 장비 보급을 위해 노무자 등 非군인으로 구성된 부대였다. 이후 A씨는 103노무사단 근무 때 찍었던 사진들과 육군본부에서 발급받은 자신의 이름이 적혀있는 부대 전속·제적 명령지를 국방부에 제출했지만 참전진술이 기록과 다르다며 또다시 참전사실을 인정받지 못했다. 국방부는 육군예비학교 졸업 후 논산훈련소로 배치됐다는 A씨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고 당시 군산의 제1보충연대에 전속된 것으로 기록된 부대 인사명령지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참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 국민권익위는 A씨가 국방부에 제출한 인사명령지 등 군 기록, 부대 근무 시 찍은 사진들, A씨와 인우보증인들의 면담 등을 토대로 사실 확인에 들어갔다. 인사명령지에는 A씨와 한자까지 동일한 이름의 계급·군번·소속이 명시돼 있었고 ‘육군 소위 A는 제1보충연대로, B는 제2훈련소로 전속’ 이라는 103노무사단장의 인사명령이 기록돼 있었다. 다른 인사명령지에는 ‘육군 소위 A, 제103사단 113연대, 공군사관학교 입교를 이유로 제적’이라고 기재돼 있었다. 또 국방부의 非군인 참전업무 담당부서가 지난해 6월 국방부 소속 과학수사연구소에 당시 A씨의 사진을 감정 의뢰한 결과, 부대에서 찍은 사진과 나이대별 사진 속 인물이 상호 유사 인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국방부는 사진 속 인물이 유사하다고 했을 뿐 동일인이라고 하지 않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를 포함한 인우보증인들의 면담 결과, A씨는 6·25전쟁이 한창 중이던 1951년에 평양고보 축구부에서 함께 운동했던 B씨와 함께 육군예비사관학교에 입교했다. 졸업 후 축구를 좋아했던 A씨는 논산훈련소장에 의해 축구팀 대표로 발탁돼 지방을 돌며 축구경기를 했으며, 103노무사단 소속으로 양구에 배치돼 탄약·물자 등을 운반하고 시설을 설치하는 업무를 수행했다는 진술과 공통된 목격담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 소속 군사편찬연구소의 자문도 받았다. 연구소는 “103노무사단은 전쟁물자 및 시설보급 등 정규군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으로 예비사관학교 졸업자들은 정규군이 아니었기 때문에 103노무사단에 배치됐다는 사실과 통상 병적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그런데도 A씨의 이름이 기재된 인사명령지가 있다는 것은 참전여부 확인에 결정적 단서가 된다는 진술을 받았다. 또 A씨가 졸업한 평양보고는 원래 축구로 유명한 학교였고 A씨가 이 학교 축구팀 선수였다면 103노무사단에 소속된 뒤 인사명령은 제1보충연대로 났지만 실제 논산훈련소에서 축구선수로 활동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지금처럼 군 행정·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때라 6·25 전쟁이 한창 중이던 그 당시를 현재의 기준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 A씨 이름(한자 동일)이 기재된 103노무사단 소속 인사명령지가 있는 점 ▲ 과학수사연구소의 과학적 분석을 통한 사진검증 결과도 사진 속 인물과 A씨 간 상호 유사성을 인정하고 있는 점 ▲ 인사명령지에 A씨와 같은 평양고보 축구선수인 B씨의 이름도 함께 기재되어 있어 B씨와 함께 축구경기를 했다는 A씨와 인우보증인들의 증언이 일치하는 점 ▲ 인사명령지 상의 A씨가 동명이인이라고 볼 만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 「참전업무 처리 훈령」도 인사명령지, 사진 등 객관적 입증자료를 진술 보다 참전인정에 우선하는 자료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참전 입증자료를 제출했어도 아무런 반증자료 없이 참전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국방부에 재심의 할 것을 시정권고 했다. 한편, A씨는 고려대 축구부, 산업은행 축구팀 감독, 대우 유공프로축구단 초대감독, 대한축구협회회장, 한국실업 축구협회회장, 한국프로축구연맹부회장, 월드컵조직위 위원 등을 역임한 한국 축구사의 산 증인으로 확인됐다. □ 국민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6·25전쟁 당시 비정규군으로 참전한 사실이 국민권익위의 조사로 뒤늦게나마 확인돼 다행이다.”라며, “국가를 위해 헌신했지만 참전사실을 인정받지 못하는 억울함이 없도록 정부는 세세히 살펴야한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보도자료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실 (T)044-200-7071~3, 7078 (F)044-200-7911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0. 2. 12. (수) 담당부서 국방보훈민원과 과장 장경수 ☏ 044-200-7361 담당자 정덕양 ☏ 044-200-7363 페이지 수 총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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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지나친 위축 피해야…부처·지자체 행사 계획대로 진행”정세균 국무총리는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사태와 관련 “정부는 신종 코로나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방역은 빈틈없이 하되 지나친 위축은 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 대응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로 인해 중앙부처나 지자체가 주관하는 행사를 무조건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철저한 방역조치를 마련하고 예정된 행사들을 계획대로 진행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이유로 상점이 며칠간 문을 닫는 것도 공중보건 측면에서 지나치다”며 “확진자가 다녀간 장소라도 소독을 하고 이틀 후부터는 운영해도 괜찮다는 것이 방역대책본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도 정부를 믿고 일상생활을 지속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감염 우려로 단체헌혈이 25% 감소하는 등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혈액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정부와 공공기관이 앞장서고 국민들도 동참해달라”며 “총리실은 다음주 헌혈행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중국 우한 교민들이 3차 전세기편으로 귀국한 것과 관련해서는 “우한 교민과 그 가족들이 14일간 경기도 이천 국방어학원에서 머무르게 되는데 안전과 방역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우한 영사관을 비롯한 외교부와 복지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격려와 감사의 말을 드리고 싶다”며 “협조해준 이천시민과 경기도민, 이천시와 경기도에도 감사하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새 학기 대학가는 중국 유학생들의 입국을 앞두고 있다”며 “입국 후 일정 기간 지역사회 접촉을 최소화 하기 위한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학에만 맡겨둘 수 없는 문제”라며 “교육부와 관계부처는 대학, 지역사회와 함께 조속히 세부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지자체는 접촉자에 대한 자가격리, 선별진료소 확보 등 지역사회 감염에 대비한 책임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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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전세기' 김포 도착…이천 국방어학원 2주 임시생활중국 우한에 남아 있던 우리 교민들을 태운 세 번째 전세기가 오늘 아침 김포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140여 명의 교민과 중국 국적의 배우자, 직계가족들이 타고 왔는데요, 공항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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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사랑 그림엽서숭례문 방화사건을 잊지 않기 위해 만든 문화재 방재의 날 기념, 문화재 안전사랑 그림엽서 공모전 수상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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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정비기지·승강장에도 ‘영상기록장치’ 확대 설치기존 철도차량에 적용되던 영상기록장치 설치가 철도시설까지 대폭 확대되어 사고원인에 대한 명확한 파악과 사고 시 신속한 대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철도차량·시설의 영상기록장치 설치, 노면전차 인근 행위 신고제, 철도차량 운전업무종사자 교육·기능시험 강화, 철도차량정비기술자 자격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철도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영상기록장치는 여객 승강장, 철도차량정비기지, 변전소, 국가중요시설에 속하는 교량, 터널까지 설치될 예정이다. 저탄소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인 노면전차 보급의 원활한 지원과 안전운행 확보를 위해 기존 철도보호지구 행위와 다른 사전신고 행위를 규정할 예정이다. 도로의 일부를 주행로로 활용하는 노면전차의 특성을 고려하여 궤도 끝에서부터 10~30미터 사이에서는 깊이 10미터 이상 굴착, 높이 10미터 이상 건설기계·인공구조물 설치,「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 취급행위를 하는 경우 반드시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관할 시·도지사에 사전신고를 해야만 한다. 철도종사자 전문성 강화와 안전운행을 위해 철도차량운전면허 관련 교육기준과 철도차량정비기술자에 대한 자격기준이 개정된다. 교육기관별 교육시간 차이로 인한 철도차량운전면허 절적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이론교육·실무수습의 적정 교육시간이 정해진다. 철도차량정비기술자 자격도 강화된다. 기사·기술사 등 관련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우대할 뿐만 아니라 실무경력을 우대해주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진다. * (철도차량정비기술자) 철도차량정비에 관한 자격, 경력 및 학력 등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2020.2.12.∼2020.3.23. 까지이며,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강희업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안전에 대한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되어 한층 더 안전한 철도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입법예고를 통하여 여러 의견을 합리적으로 수렴하고 시행되는 제도를 통해 국민안전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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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일자리에서 확실한 변화 체감해야…고용연장도 본격 검토할 때”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올해는 일자리에서 반등을 넘어 국민들께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는 해가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민간의 고용 창출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고용노동부·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공공 부분이 마중물이 되어 민간 부분의 일자리 활력을 만드는데 더욱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또한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은 더 확대된다. 어르신들께는 일하는 복지가 되고, 더 늦게까지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라며 “고용 연장에 대해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고용노동부·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모두발언 전문. 오늘 고용부, 농식품부, 환경부, 3개 부처의 업무보고를 함께 받습니다. 업무보고의 중점은 일자리에 두었습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 확산 저지에 총력 대응하면서도 각 분야의 정책과제들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특히 일자리는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최고의 국정과제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일자리의 성과와 과제들을 점검하기 위해 정책 수요자인 국민들과 함께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신종 코로나 때문에 생산 공정이 중국과 연계되어 있는 제조업과 관광, 서비스업 등이 당장 영향을 받고, 일자리 여건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 대책과 경제·민생 대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이 점을 고려하여 더 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는 일자리에서 반등을 이루었습니다. 고용의 양과 질 모두 뚜렷하게 개선되었습니다. 취업자 수가 당초 목표의 2배를 넘어 30만 명 이상 증가했고, 고용률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청년, 여성, 어르신 고용 상황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상용직 노동자와 고용보험 가입자가 대폭 늘었고,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20% 아래로 줄었습니다. 임금 격차 면에서도 소득 상위와 하위, 대기업과 중소기업, 남녀 간 격차가 모두 줄어들었습니다. 세계 경기 하강과 제조업 구조조정, 고령화와 생산인구 감소와 같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정부가 정책의 일관성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일자리에서 반등을 넘어 국민들께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는 해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민간의 고용 창출을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공 부분이 마중물이 되어 민간 부분의 일자리 활력을 만드는데 더욱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우선 지역주도형 일자리 창출에 매진해 주기 바랍니다. 지역에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는 상생형 지역일자리가 작년 광주형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올해 부산형 일자리까지 벌써 일곱 번째입니다. 노사민정이 합심한 성과입니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률도 마련된 만큼 더 많은 지역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지역 산단이 지역 일자리의 거점이 되도록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기업입니다. 규제 혁신과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해 주력 제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데이터경제를 확산하고 바이오,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등 신산업 육성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합니다. 유망 산업으로 부상한 환경과 농업도 새로운 일자리의 보고입니다. 전세계 친환경 녹색산업 시장은 1조2천억 달러 규모로 반도체 시장의 세 배에 달합니다. 경제와 환경의 가치를 함께 실현하는 녹색산업은 앞으로 더욱 중요한 국가 경쟁력이 될 것이므로 적극적 공공 투자로 국내 녹색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해 주기 바랍니다. 특히 올해 우리는 P4G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나라로서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 협력에서도 책임 있는 일원으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농업도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력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농·축산식품의 수출액이 가전 분야의 수출액을 뛰어 넘었습니다. 농촌에서 삶의 터전을 새롭게 닦는 중장년층과 청년층에 대한 체계적인 귀농·창업 준비, 정착 지원과 함께 스마트농업을 더욱 확산하고 딸기, 포도, K-푸드 같은 농식품의 수출시장 개척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주기 바랍니다. 세대·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올해는 특히 청년들의 체감 고용 여건을 개선하고, 40대 고용 부진을 해소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특히 40대 고용은 4차산업혁명이 진행될수록 더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단기 대책과 긴 안목의 대책이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속한 일자리 매칭뿐 아니라 재직자 교육과 전직 훈련, 창업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한 대책을 내실 있게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어르신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최대한 늘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 강화,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정착과 돌봄 확대 등 여성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은 더 확대됩니다. 어르신들께는 일하는 복지가 되고. 또 더 늦게까지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고용 연장에 대해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고용안전망이 더욱 촘촘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혜택을 못 받는 저소득 구직자의 생계와 취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 지원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특수고용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각별한 관심을 당부합니다. 지난해 연간 노동시간이 처음으로 1,900시간 대로 진입했습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은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기도 합니다. 주52시간제 안착과 함께 연간 노동시간 1,800시간대 진입을 목표로 삼아 나아가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일자리 관련 보고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대책과 공익직불제가 함께 논의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미세먼지에 있어서 계절관리제가 뚜렷한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계절관리제가 처음 시행된 작년 12월부터 올 1월까지 두 달간 초미세먼지 농도가 최근 3년 평균보다 약 13%가 줄었고, 두 달 평균 8일에 달했던 고농도 일수는 하루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2월과 3월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절관리제의 성과를 더 높일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공익형직불제가 올해부터 시행됩니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중소농민의 소득안전망을 강화하는 큰 변화입니다. 제도의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는 것이 중요함으로 농업인과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면서 직불금 신청 단계부터 사후 관리까지 빈틈없는 계획을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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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국방장관 “우한 교민시설 정부 결정 수용해준 이천 시민께 감사”정경두 국방부장관이 우한 교민(3차)들의 임시 생활시설로 선정된 경기도 이천 소재 국방어학원을 찾아 시설을 꼼꼼히 살펴보고 주민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 장관이 10일 국방어학원 시설을 꼼꼼히 살펴보고, 이번 정부 결정을 수용해 주신 이천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함께 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우한 교민들이 임시로 묵는 국방어학원은 장교와 부사관을 대상으로 영어와 제2외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외국군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이다. 약 350개의 1인실 숙소를 갖추고 있다. 최 대변인은 국방어학원 선정 배경에 대해 “국가시설로 운영하고 있는 연수원, 교육원 중에서 수용인원의 적정성, 공항·의료기관과의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방어학원을 임시생활시설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에 따라 국방어학원에서 수업을 받고 있었던 외국인과 외국군 수탁교육생 90여명은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정부시설로 이동해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게 된다. 최 대변인은 “한국군 장교와 부사관 200여명은 우한 교민이 임시생활시설을 이용하는 동안에는 휴가조치하거나 원소속 부대로 복귀시킬 예정”이라며 “(우한 교민의) 시설이용이 끝난 뒤에는 복귀해서 다시 수업을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군은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하는 정부합동지원단의 일원으로서 의료지원과 시설관리 등을 위해 약 20여명의 규모의 인력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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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북이면 소각장 주변 건강영향조사 본격 추진▷ 환경오염, 주민 건강실태 등 건강영향조사 2월 10일부터 실시▷ 주민들의 적극적인 건강영향조사 참여 협조 요청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충북 청주시 북이면 소각장 주변 지역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2월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건강영향조사는 환경오염도 및 주민 건강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이 지역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과 암 발생 등 건강피해 간의 과학적인 관련성을 평가한다.북이면에는 반경 2km 이내에 3개*의 소각장이 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해 건강과 악취 등의 피해(암 발병 45명 등)를 받았다며 이에 대한 원인을 규명해 달라는 청원을 지난해 4월 22일 제기했다.* ㈜클렌코((구) 진주산업), 우진환경개발(주), ㈜다나에너지솔루션이에, 환경부는 지난해 6월부터 2달간 전문위원회를 운영하여 북이면의 환경오염 및 주민 건강실태 등의 기초자료를 토대로 필요성을 조사했다. 이어서 지난해 8월 6일 열린 제28차 환경보건위원회는 북이면 지역이 규모에 비해 소각시설이 과밀하고 폐암 등 일부 암 발병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강영향조사 청원 수용을 결정했다.※ 전국 소각시설 처리용량 7,970톤/일, 북이면 소각시설 처리용량 542톤/일(전국대비 6.8%)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7일 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조사방안을 마련하고 충북대 산학협력단(책임자 김용대 교수)을 조사기관으로 지난해 12월 23일 선정했다. 세부 조사계획에 대한 전문가 의견도 2차례(2019.12.26., 2020.1.9.)에 걸쳐 반영했다.올해 1월에는 청주시 협조로 인구, 민원 및 대기 배출시설 설치 현황, 행정처분 내역,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및 배출량 등 관련 자료에 대한 사전 분석도 끝냈다.또한, 조사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대표, 환경부 및 청주시에서 추천한 전문가 등 11명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조사협의회도 지난해 말부터 운영하고 있다.당초 환경부는 올해 2월 10일 이번 건강영향조사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열고 조사 방식에 대한 추가 의견을 들을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영향으로 주민대표와 협의하여 설명회 개최를 연기했다.이번 건강영향조사는 크게 '환경오염도'와 '주민건강' 조사 2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환경오염도 조사는 대기확산모델링을 통해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다이옥신, 다환방향족탄화수소 등)의 영향권을 파악한 후 대기, 토양 등의 오염도를 이달부터 측정한다.주민건강 조사는 설문조사, 건강검진, 인체노출평가, 건강자료 분석(암, 사망자료) 등으로 진행되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명윤리위원회 심의가 끝나는 다음 달부터 실시할 예정이다.건강영향조사는 올해 12월 15일까지 진행되며 이후 분야별 자료 정리·분석을 거쳐 이르면 내년 2월 중으로 조사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조사는 소각장 주변 주민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실시하는 첫 번째 건강영향조사라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효율적이고 신뢰성 있는 조사를 위해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다"라고 말했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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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신종 코로나 충분히 극복 가능…성숙한 시민의식에 감사”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관련,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충분히 관리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국가의 역량을 총결집해 대응하고 있고, 국민은 높은 시민의식을 발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 특별히 당부 드리고 싶다. 전문의료진들이 공개적으로 밝혔듯이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신종 코로나는 중증 질환이 아니며 치사율도 높지 않다는 것”이라며 “이 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안심해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는 경제에 미치는 어려움을 반드시 이겨낼 것”이라며 “정부는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보여준 성숙한 시민의식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국민들께서 자신의 보호는 물론 상대의 안전도 지킨다는 자세로 마스크 착용 등 위생관리에 솔선수범하고 있다. 국민들의 작은 실천이 국가방역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데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 전문. 우리 봉준호 감독 ‘기생충’ 영화가 아카데미영화제에서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그리고 국제장편영화상, 이렇게 4관왕 수상했죠. 박수 한번 치면서 시작할까요? 시작하십시다. 사람의 진면목은 위기의 순간 알 수 있고, 국가의 진짜 역량도 어려움에 처할 때 드러납니다. 국가의 대응 능력이 국력이고, 국민의 시민의식이 국격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정부는 국가의 역량을 총결집하여 대응하고 있고, 국민은 높은 시민의식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충분히 관리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방역 역량과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대응 수준을 높이며 더욱 촘촘한 방역망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확진 환자와 접촉한 모든 분들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를 하고, 자가격리가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격리시설을 추가로 확보하여 보호하고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유증상자에 대한 관리를 중국 전역으로 확대했고, 중국 이외의 국가에 대한 방역 조치도 강화했습니다. 개강 연기 등 유학생이나 우리 방문 학생들로부터 감염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도 취했습니다. 격리병실이나 선별진료소 등의 확보와 함께 군과 민간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의료 인력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해 매점매석을 금지하고, 긴급 수급 조정조치를 준비하고 있으며 불공정거래나 시장 교란행위, 가짜뉴스 유포 등 공동체를 파괴하는 반사회적 범죄행위를 엄단할 것입니다. 조기진단이 가능한 시약을 개발해 민간 의료기관까지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사자 수가 크게 늘면서 일시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날 수 있지만 결국 조속한 진단과 치료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지역사회의 확산을 막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특별히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전문의료진들이 공개적으로 밝혔듯이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는 신종 코로나는 중증 질환이 아니며 치사율도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안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적인 의료체계를 갖추고 있고, 의료진들의 역량도 뛰어나 신종 코로나가 적절하게 관리되고 치료되고 있습니다. 이미 3명의 확진 환자가 완치돼 퇴원했고, 다른 확진 환자들도 모두 안정적이어서 퇴원 환자가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사태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방심은 금물이지만 실제보다 과도한 불안과 공포로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우리 의료체계에 대한 신뢰를 갖고 안전행동수칙을 지키면서 차분하게 대처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민들께서 보여준 성숙한 시민의식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민들께서 자신의 보호는 물론 상대의 안전도 지킨다는 자세로 마스크 착용 등 위생관리에 솔선수범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작은 실천이 국가방역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데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따뜻한 온정도 큰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환자들과 교민들이 격리된 시설에 격려의 편지와 후원물품, 자원봉사가 줄을 잇고 있으며 공용공간을 자발적으로 나서서 소독하고, 취약계층에 마스크를 익명으로 기부하는 등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훈훈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순간 이웃과 함께하는 국민들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국민들께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에 대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내일 다시 한 번 중국에 임시 항공편을 보내 우한에 남은 우리 국민과 가족들을 모셔올 예정입니다. 아산과 진천의 주민들께서 따뜻하게 맞아주셨듯이 임시생활시설이 지정되는 해당 지역 주민들께서도 넓게 이해하고 포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협력과 배려가 또 다른 미담이 되어 우리 사회를 더욱 행복하게 만드는 힘이 될 것입니다. 신종 코로나는 살아나던 경제에 예기치 않은 타격을 주며 수출과 관광, 생산과 소비에 큰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병이 가라앉기를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정부와 기업, 노동자가 함께 상생협력으로 돌발위기 극복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조업이 중단된 중국 현지 부품공장을 조기 정상 가동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발로 뛰며 협력하고 있고, 정부가 신속히 인가하고 있는 특별연장근로를 노동자도 기꺼이 수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제에 미치는 어려움을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정부는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뒷받침하겠습니다. 업종별, 기업별, 지역별로 맞춤형으로 지원책을 마련하고,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자금 지원에도 속도를 낼 것입니다. 대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되려면 현장 일선의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모든 부처가 장관 책임 아래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독려하고, 면책하며 나아가 보상한다는 원칙을 확립해 주기 바랍니다. 공공기관들도 감염병 극복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의 사회안전망’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