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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단위, 결핵 적정성 평가결과 첫 공개!국가 단위, 결핵 적정성 평가결과 첫 공개!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10월 24일(목) 결핵 1차 적정성 평가결과를 심사평가원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www.hira.or.kr > 병원?약국 > 병원평가정보 > 평가수행항목 > 기타 > 결핵 < 주요내용 > 평가대상 : 620개 요양기관, 10,297건 (대상기간) 2018.1.1. ~ 2018.6.30. 진료분(6개월) (대상환자) ’18.1월~6월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된 확정 결핵 신환자 (대상기관) 대상기간 동안 결핵 산정특례(V000)가 적용된 외래 또는 입원 진료비를 청구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및 의원※ 제외기관: 정액 청구로 진료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기관(요양병원, 보건기관 등) 평가결과 (진단의 정확도) 항산균도말검사 실시율 95.8%, 항산균배양검사 실시율 95.5%, 핵산증폭검사 실시율 93.0% (초치료 처방준수) 초치료 표준처방 준수율 96.8% (결핵환자 관리수준) 결핵 환자 방문 비율 88.2%, 약제 처방 일수율 95.9% 우리나라의 결핵 신규 환자는 2011년 최고치 이후 7년 연속 감소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결핵 발생률과 사망률이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국내 결핵 신환자수(질병관리본부, 2018년 결핵환자 신고현황 연보) : (‘11년) 39,557명 → (’17년) 28,161명 → (’18년) 26,433명 < OECD회원국 결핵지표(’17년) >(단위: 명 / 인구 10만명 당) OECD회원국 결핵지표(’17년) - 순위(1위, 2위, 3위, OECD 평균)별 발생률, 사망률으로 구성 순위 발생률 사망률 1위 한국 (70.0) 한국 (5.0) 2위 라트비아 (32.0) 라트비아 (3.7) 3위 멕시코 (22.0) 칠레 (2.8) OECD 평균 11.0 0.9 ☞ WHO(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하는 OECD 회원국의 결핵발생률 수치는 국내 전체 결핵환자(신환자+재발) 발생률로 결핵신환자 발생률과는 차이가 있음 결핵은 결핵균(Mycobacterium tuberculosis complex)에 의한 만성 감염병으로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으나 진행이 되면서 피로감, 식욕감퇴, 체중감소, 2주 이상의 기침, 가래, 흉통 등의 증상을 보이는 질환이다.결핵은 신장, 신경, 뼈 등 우리 몸 속 거의 대부분의 조직이나 장기에서 발생 할 수 있으나 대부분은 폐조직에 감염을 일으킨다.항결핵제만 꾸준히 복용하면 치료가 되며 약 복용이 시작되면 체내의 균들이 급격히 없어지고 일반적으로 2주가 지나면 전염력이 거의 소실된다.심사평가원에서는 결핵 신환자 진료 수준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국가결핵관리 정책수립을 지원하고 의료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결핵 적정성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지표별 국가 단위 현황을 공개하였다.이번 1차 적정성 평가는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된 확정 결핵 신환자의 결핵 산정특례(V000)* 적용 진료비를(외래 또는 입원) 청구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및 의원(620개 요양기관, 10,297건)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결핵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V000):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 3조에 따라 신고한 결핵환자 중 결핵치료가 진행 중인 자가 항결핵제 내성(U84.3) 및 결핵(A15~A19)상병으로 확진 받아 결핵 치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에 대해 본인부담 제외 적용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9호, 2019.3.1.시행)평가지표는 ▲(진단의 정확도) 항산균도말검사 실시율, 항산균배양검사 실시율, 핵산증폭검사 실시율 ▲(초치료 처방준수) 초치료 표준처방 준수율, ▲(결핵환자의 관리수준) 결핵 환자 방문 비율, 약제처방일수율이다.1차 적정성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진단의 정확도) 항산균도말검사 실시율은 95.8%, 항산균배양검사 실시율은 95.5%, 핵산증폭검사 실시율은 93.0%로 나타났다.(초치료 처방준수) 초치료 표준처방 준수율은 96.8%로 지표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결핵환자 관리수준) 결핵 환자 방문 비율은 88.2%로 가장 낮아 결핵환자의 주기적 방문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약제처방일수율은 95.9%로 높게 나타나 꾸준한 복약이 중요한 결핵환자의 복약관리는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민간·공공협력(PPM) 결핵관리사업* 참여기관(이하 PPM 기관)은 97.6%가 종합병원 이상으로 평가결과, 6개 지표 중 4개 지표에서 참여하지 않는 기관(이하 Non-PPM기관)보다 높게 나타났다.* 「민간·공공협력(PPM: Private Public Mixed) 결핵관리사업」: 정부가 민간의료기관에 결핵관리전담간호사를 배치하여 철저한 환자관리를 지원하는 등 민간의료기관과 정부가 협력하여 결핵환자를 관리하는 사업(’18년 127개 기관: 상급종합 42개, 종합병원 82개, 병원 3개) [ 결핵관리 유형별 결과 ](단위: %) 결핵관리 유형별 결과 - 구분(진단의 정확도, 초치료 처방준수, 결핵환자 관리수준)별 지표명, 전체, PPM기관, Non-PPM기관으로 구성 구분 지표명 전체 PPM기관 Non-PPM기관 진단의 정확도 항산균도말검사 실시율 95.8 96.3 94.5 항산균배양검사 실시율 95.5 97.0 91.0 핵산증폭검사 실시율 93.0 94.7 87.7 초치료 처방준수 초치료 표준처방 준수율 96.8 96.7 97.1 결핵환자 관리수준 결핵 환자 방문 비율 88.2 88.1 88.3 약제 처방 일수율 95.9 96.4 94.4 다만, ‘초치료 표준처방 준수율’의 경우 종합병원급 이상이 대부분인 PPM기관의 동반질환 및 합병증 등 환자의 중증도가 Non-PPM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초치료 표준처방 준수율이 낮게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또한, ‘결핵 환자 방문 비율’의 경우는 PPM기관이 대부분 대도시에 위치해 있는 반면 Non-PPM기관은 지방 곳곳에 위치해 의료기관 접근성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다소 낮게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치료의 지속성을 평가하는 ‘약제처방일수율’은 PPM기관에서 96.4%로 높아 결핵 환자의 복약 관리가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지역별 결과는 인천, 대구, 울산지역에서 6개 평가지표 모두 90%이상으로 나타났다. 한편, 2개 이상의 평가지표에서 80%대를 나타낸 충북, 전남, 경남 지역은 Non-PPM기관에서 진료 받은 신환자 비율이 40% 이상으로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붙임 1) [ 지역별 결과 ](단위: %) 지역별 결과 - 지역(전체,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별 항산균도말검사실시율, 항산균배양검사실시율, 핵산증폭 검사실시율, 초치료표준처방준수율, 결핵환자 방문비율, 약제처방 일수율으로 구성 지역 항산균도말검사실시율 항산균배양검사실시율 핵산증폭검사실시율 초치료표준처방준수율 결핵환자방문비율 약제처방일수율 전체 95.8 95.5 93.0 96.8 88.2 95.9 서울 95.6 96.4 92.7 96.7 86.2 95.6 부산 95.2 96.4 95.2 96.1 89.3 96.5 인천 97.7 97.3 93.5 96.7 91.3 96.7 대구 97.4 96.7 96.4 97.2 90.5 96.5 광주 97.9 95.5 94.3 96.5 88.5 96.0 대전 98.4 98.1 95.9 97.5 86.3 98.2 울산 98.5 98.0 96.0 98.1 90.8 96.6 경기 96.5 95.3 92.7 97.9 89.8 95.8 강원 96.5 95.7 91.6 94.9 86.2 95.3 충북 95.2 92.8 86.0 96.8 86.3 95.2 충남 95.3 95.7 90.9 94.4 87.2 95.0 전북 92.2 91.6 96.3 96.0 88.8 96.7 전남 85.8 93.2 89.4 95.1 87.2 94.3 경북 96.7 92.9 93.4 96.8 88.5 96.0 경남 95.6 91.8 88.9 97.0 87.2 95.0 제주 97.1 97.1 94.2 97.0 85.5 95.8 주) 세종시의 경우 대상건수 없음 결핵 신환자는 남성이 여성보다 많고 70세 이상 고령에서 가장 많았다.남성(5,995건, 58.2%)이 여성(4,302건, 41.8%)에 비해 6개월간 1,693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연령대별로는 전체 환자 중 70세 이상 고령 환자가 37%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남성은 50대부터 여성은 70대부터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 시기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령자는 무리한 운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영양섭취를 하는 등 생활습관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아무런 증상이 없어도 매년 정기적인 결핵검진을 받아 결핵 발병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또한 일반적으로 항결핵제를 2주 정도 투약하면 전염력이 거의 없어지고 6개월 이상 치료하면 완치 가능한 질병이므로 결핵이 진단된 경우에는 본인의 완치는 물론 결핵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꾸준히 복약하는 것이 중요하다.보건복지부 이수연 보험평가과장은 “결핵 적정성평가를 통해 질 향상을 유도하여 요양기관의 결핵관리 수준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 ”고 전했다.심사평가원 박인기 평가관리실장은 “앞으로도 결핵 적정성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1차 적정성 평가결과를 질병관리본부 등 유관기관에 제공하여 국가결핵관리사업에 활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결핵 1차 적정성평가 결과 평가 결과 확인방법 안내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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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 옥전 출토 금귀걸이 등 가야 유물 5건 보물 지정 예고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합천 옥전 28호분 출토 금귀걸이」를 비롯한 가야문화권 출토 중요 유물 5건에 대해 보물로 지정예고 하였다. 이번 지정 예고 대상인 가야 시대 유물 5건은 1980년대 발굴조사된 합천 옥전, 함안 마갑총 고분 등 대표적인 가야 고분에서 출토된 것으로, 시기는 5~6세기에 제작된 것이다. 신비의 왕국으로 알려진 가야의 생활상과 기술 수준에 대한 실체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유물들로, 그동안 미진했던 가야 유물에 대한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를 재평가하여 보물로서 가치를 인정했다. 「합천 옥전 28호분 출토 금귀걸이(陜川 玉田 二十八號墳 出土 金製耳飾)」 한 쌍은 1985~1986년까지 이루어진 경상대학교 박물관의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것으로, 현존하는 가야 시대 ‘긴 사슬 장식 금귀걸이’ 중 가장 화려하고 보존 상태가 뛰어난 것으로 평가된다. ‘긴 사슬 장식 금귀걸이’는 사슬고리나 S자형 금판고리를 연결하여 기다란 형태를 만든 것으로 신라나 백제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가야의 독창적인 기술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유사한 형식의 금귀걸이는 대체로 5세기 가야 문화권에서 주로 유행했으며, 5세기 후반~6세기에는 일본에도 영향을 끼쳐 가야귀걸이와 유사한 작품이 다수 전래되고 있다. * 일본 규슈[九州] 지방 구마모토현(熊本縣)의 다후나야마(江田船山) 고분에서 출토된 6세기 금귀걸이의 경우 합천 옥전 28호분 출토 귀걸이와 매우 흡사하여 가야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려줌 정식 조사를 통해 발굴되었기 때문에 출토지가 확실하고, 5세기 가야의 고유한 형태를 지닌 점, 일본에 영향을 끼친 점, 한 쌍이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다는 점에서 가야 금속공예의 대표작으로 큰 의의가 있다. 「합천 옥전 M4호분 출토 금귀걸이(陜川 玉田 M4號墳 出土 金製耳飾)는 좌‧우 한 쌍이 온전히 남아 있고 무덤의 주인공이 귀에 달았던 곳에서 발견되어 실제 사용된 사실도 확인되었다. * 옥전 고분 중에는 명칭에 ‘M’자가 붙은 사례가 있는데, 이는 발굴지 주변에 큰 구릉(mound)이 있는 지역을 뜻하는 고고학 용어임 이 귀걸이가 중요한 이유는 가야귀걸이 양식의 가장 대표적이고 특징적인 양식인 가늘고 둥근 주고리(세환이식, 細環耳飾) 아래 속이 빈 공 모양의 장식을 단 것, 그 아래 심엽형(心葉形) 장식을 달고 마지막으로 산치자 열매 모양의 입체형 장식을 단 특징들을 지녔기 때문이다. * 심엽형(心葉形): 나뭇잎(보통 ♡ 모양) 모양 특히, 장식마다 금 알갱이를 테두리에 붙이거나 금선(金線) 형태를 만든 누금세공기법(鏤金細工技法), 금판을 두드려서 요철(凹凸) 효과를 낸 타출기법(打出技法) 등 다양한 공예기법이 적용되어 가야 시대 금속세공기술이 매우 발달했음을 보여준다. 6세기 전반 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융성했던 합천 지역 가야문화를 대표하는 중요한 작품으로 가야귀걸이 중 보기 드물게 누금세공기법과 타출기법이 모두 다 사용된 작품이라는 점에서 예술 가치가 높다. 「합천 옥전 M6호분 출토 금귀걸이(陜川 玉田 M6號墳 出土 金製耳飾)」한 쌍은 1991년~1992년까지 경상대학교 박물관에서 발굴한 옥전 M6호분에서 출토된 것으로, 목곽(木槨)의 남쪽에 놓인 무덤 주인공의 머리 부근에서 발견되었다. * 옥전 M6호분은 규모가 큰 중형급 무덤으로, 보관(寶冠), 목걸이, 귀걸이, 고리자루 큰 칼(環頭大刀), 화살통, 장식 마구(馬具) 등이 함께 출토되어 옥전지역 고분 중에서도 지배자의 무덤으로 추정되고 있음 출토지와 발견 위치, 함께 출토된 유물이 확실해 고고학적 맥락이 뚜렷하고 현존하는 가야 산치자형 장식을 가진 금귀걸이 중 상당히 뛰어난 작품으로 꼽히는 작품이다. 주고리의 2단 중간 장식, 격자형 원통형 금판으로 연결된 공 모양 장식, 인(人)자형 고리에 산치자형 장식을 달고 마지막 끝을 금 알갱이로 마무리한 것은 신라 금귀걸이의 중간식 형태와 가야의 산치자형 끝장식이 결합된 독특한 혼합양식으로, 6세기 가야 지역의 교류양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특징이다. 특히, 옥전 M6호분 귀걸이처럼 금 알갱이를 장식 끝부분에 붙인 예는 창녕 계성 A지구 고분, 고령 지산동 44-11호분과 45-1호분 귀걸이와 합천 옥전 M4호분 귀걸이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 가야 지역에서 널리 쓰인 기법이었음을 알 수 있다.이처럼 6세기 가야 금귀걸이의 특징을 잘 간직한 작품이자 이 시기 금속공예의 대표작으로서 의의가 크다. 「합천 옥전 M3호분 출토 고리자루 큰 칼 일괄(陜川 玉田 M3號墳 出土 環頭大刀 一括)」은 1987년~1988년 동안 경상대학교 박물관이 조사 중 발굴한 유물이다. 옥전 M3호분은 가야 고분 중 비교적 규모가 크고 도굴되지 않아 당시 최고 수장(首將)의 묘제(墓制)를 가장 잘 간직하고 있는 무덤이다. 이곳에서 나온 대가야식 ‘고리자루 큰 칼 일괄’ 4점은 여러 점의 칼이 한 무덤에서 일괄로 출토된 최초의 사례이자, 손잡이와 칼 몸통 등을 금과 은으로 화려하게 장식해 삼국 시대 동종유물 중 제작기술과 형태 등이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꼽히고 있다. 이 중 국립김해박물관에 보관 중인 ‘용봉문 고리자루 큰 칼’의 경우 손잡이 부분에 가는 은선(銀線)으로 전체를 감은 후, 그 위에 매우 얇은 금박을 붙인 흔적이 발견되어 주목된다. 이는 지금은 거의 사라진 우리나라 전통공예기법인 ‘금부(金?)’의 일종으로, 이미 삼국 시대부터 이러한 기법이 사용되었고 그 전통이 매우 오래되었음을 확인해준다. * 금부(金?): 금속의 겉표면에 열을 가해 얇은 금박을 붙여 화려함을 극대화한 전통공예기법 ‘합천 옥전 M3호분 출토 고리자루 큰 칼 일괄’은 가야 최고 지배층의 장묘(葬墓) 문화와 한국 전통공예의 역사를 잘 보여준다는 점, 중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고대사, 고고학 연구에 중요한 기준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보물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 「함안 마갑총 출토 말갑 옷 및 고리자루 큰 칼(咸安 馬甲塚 出土 馬甲 및 環頭大刀)」은 1992년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에서 마갑총(馬甲塚) 조사 때 발굴한 유물로, 무덤 주인공의 좌우에 하나씩 매장되었던 것이다. 두 유물은 함께 나온 여러 유물들에 대한 연구 결과, 5세기 아라가야에서 제작하여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철제 말갑 옷은 말머리를 가리는 투구, 목과 가슴을 가리는 경흉갑(頸胸甲, 목가슴드리개), 말의 몸을 가리는 신갑(身甲)이 거의 원형 그대로 보존되었다. 말갑 옷은 그동안 여러 가야 고분에서 발견된 적이 있으나 원형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보존된 사례가 거의 없어 희귀성이 높다. 또한, 고리자루 큰 칼은 철을 단조(鍛造, 금속을 두들기거나 눌러서 모양을 만듦)하거나 철제 위에 상감(象嵌, 무늬를 새김)과 타출(打出, 철판 밑에 모형을 대고 두드려 겉으로 모양을 나오게 함) 기법이 고루 적용되어 가야인들의 철 조련 기술, 공예기법 수준, 조형 감각을 동시에 엿볼 수 있다. 동북아시아에서 철제 무구와 중장기병 전술이 확산되는 양상과 높은 수준의 철기 제작기술이 개발되고 교류된 양상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는 점, 유물의 희소성과 완전성 등에서 역사‧학술‧기술사에서 중요한 유물이다. 참고로, 합천 옥전 고분군(사적 제326호)은 고령 가라국과 함께 대가야 연맹의 양대 축인 다라국(多羅國)의 최고 지배층이 묻혀 있는 공동묘역으로 1985년부터 모두 5차례에 걸쳐 발굴조사가 진행된 바 있다. 그리고, 함안 마갑총은 경남 함안군 가야급 말이산 고분군의 북쪽 구릉에 있는 아라가야의 고분으로, 1992년 건축 공사 중 우연히 발견되어 같은 해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에서 발굴조사하였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2차례에 걸쳐(2018.3.28./9.28.) 경상북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국립박물관에서 신청한 소장품들 중 출토지가 명확하고 가야문화권의 특징이 반영된 유물 총 37건에 대해 문화재 지정이 가능한지에 대한 조사를 해오고 있다. 이번 지정예고는 그 두 번째 결과로서, 앞으로 나머지 유물들에 대한 추가 조사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문화재 지정을 더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문화재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자(관리자) 등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이번에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된 문화재들이 체계적으로 보존‧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합천 옥전 28호분 출토 금귀걸이(陜川 玉田 二十八號墳 出土 金製耳飾)>[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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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종단 지도자 초청 오찬 간담회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7대 종단 지도자를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갖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원행 조계종 총무원장, 이홍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성복 한국교회총연합 공동대표, 김희중 한국천주교 주교회의의장, 오도철 원불교 교정원장, 김영근 성균관장, 송범두 천도교 교령이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7대 종단 지도자를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갖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원행 조계종 총무원장, 이홍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성복 한국교회총연합 공동대표, 김희중 한국천주교 주교회의의장, 오도철 원불교 교정원장, 김영근 성균관장, 송범두 천도교 교령이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7대 종단 지도자를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갖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원행 조계종 총무원장, 이홍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성복 한국교회총연합 공동대표, 김희중 한국천주교 주교회의의장, 오도철 원불교 교정원장, 김영근 성균관장, 송범두 천도교 교령이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7대 종단 지도자를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갖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원행 조계종 총무원장, 이홍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성복 한국교회총연합 공동대표, 김희중 한국천주교 주교회의의장, 오도철 원불교 교정원장, 김영근 성균관장, 송범두 천도교 교령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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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아세안의 문화 교류를 위한 특별문화장관회의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품고 있고, 가까운 이웃 아세안! 신남방정책의 이행 동력을 한층 강화해나갈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 기념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11월 25~26일 부산에서 개최됩니다.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앞서 문화예술 협력에 대한 사전대화의 장인 ‘한-아세안 특별문화장관회의’가 10월 23~24일 문화와 인권의 도시 광주에서 개최됩니다.◆ 신남방정책이란? 한-아세안과 인도 등 신남방 국가들에서 정치,경제,사회, 문화 등 폭넓은 분야에서 주변 4강(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과 유사한 수준으로 관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새로운 외교 정책 한-아세안 특별문화장관회의는 한-아세안 간 쌍방향 문화교류를 확대하고, 예술가, 단체, 문화예술기관 간 폭넓은 교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예정입니다. 한-아세안 간 사람중심, 평화, 공동번영의 미래공동체 실현을 위한 대화의 장인 한-아세안 특별 문화장관회의(10월 23~24일)와 이어지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11월 25~26일)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2019 한·아세안 특별 문화장관회의 The 2019 Special AMCA Plus ROK Meeting 2019.10.23.~10.24.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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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수명이 최대 10년?화재가 발생했을 때 1차적으로 불을 끌 수 있는 기구인 소화기! 최근 공공장소에 비치된 소화기 중 20년이 지난 노후 소화기가 버젓이 비치되어있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소화기에 수명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Q. 소화기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소화기 내용연수는 10년이며, 한국소방산업 기술원에서 실시한 성능 확인 검사를 통해 1회에 한하여 3년 연장사용이 가능합니다.Q. 소화기 성능을 확인하는 방법은? 소화기에 있는 지시압력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녹색 부분에 바늘이 위치해 있어야 합니다.Q. 또 확인해야 하는 게 있나요? 소화기 용기가 변형, 손상, 부식된 것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안전핀이 고정되어 있고 견고한지도 확인해주세요!Q. 이상이 있거나 노후된 소화기는 어떻게 폐기하나요? 폐소화기 수거·재활용 업체 등 전문 업체에 의뢰하거나, 구청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신고 후 폐기하세요. *소화기 크기별로 배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우리의 만전을 위해 노후된 소화기는 폐기하고 평소 압력계 확인 등 소화기 관리 점검을 꾸준히 해주세요!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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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신남방정책에 말레이시아 동방정책으로 화답”아세안에서 인구가 1000만 명 이상이면서 1인당 국내총생산(GDP) 1만 달러가 넘는 유일한 국가 말레이시아는 아세안 창립국으로서 동남아의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며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뤘다. 문재인 대통령은 3월 말레이시아를 국빈 방문해 동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을 조화롭게 접목하고, ‘사람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말레이시아는 어떤 나라이고, 우리나라와는 어떤 관계를 맺게 될까? 주 말레이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측에 물어봤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11월 파푸아뉴기니에서 열린 아세안(ASEAN) 정상회의에서 마하티르 모하맛 말레이시아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 ] - 말레이시아는 어떤 나라인지 소개해주세요. = 동서양 문물이 교차하는 말라카 해협에 위치한 나라로 예부터 해양 실크로드의 중요한 경유지였습니다. 말레이시아의 큰 특징 중 하나는 말레이계(62%), 중국계(22%), 인도계(7%)로 구성된 다인종 사회로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아의 다양한 문화와 풍습이 어우러져 진정한 아시아를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 국민에게는 우리 기업이 참여한 세계 최고층 빌딩 중 하나인 페트로나스 쌍둥이 타워와 코타키나발루 등 아름다운 휴양지로 친숙한 나라죠. 2018년 기준으로 약 62만 명의 한국 관광객이 말레이시아를 방문했습니다. - 한국에 대한 말레이시아인들의 인식은 어떤가요? = 말레이시아는 1982년부터 동방정책을 추진했고, 그 결과 동남아 국가 중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동방정책의 창시자인 현 마하티르 총리는 한국의 정·관계 인사들과 친분을 쌓고 있는 지한파 인사이기도 합니다. 말레이시아 내 한류 열풍도 뜨겁습니다. 2013년 2월 페낭에서 열린 싸이의 공연과 TV3에서 방영돼 큰 인기를 얻은 <겨울연가>를 시작으로 <가을동화> <꽃보다 남자> <대장금>이 잇따라 방영되고 현지에서 큰 인기몰이를 했고요. 특히 <대장금>이 현지에서 인기를 얻으면서 한국 문화와 음식에 대한 관심이 증대됐습니다. 한국 드라마의 유입으로 시작된 말레이시아 내 한류는 현재 성숙 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고, K-팝, 한국 영화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어 학습, 한국 유학 등 양국 간 인적교류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한류 열풍 타고 한국 제품 인지도 높아 - 한국 제품에 대한 인지도는 어떤가요? = 높은 편입니다. 특히 삼성전자, LG전자 스마트폰과 같은 휴대용 통신기기 부문, LCD TV, LED TV 등 고급 전자제품에서 우리나라 제품이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분야에서도 한국산 자동차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비재의 경우 화장품, 식품, 의류 등을 중심으로 한국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데, 이는 말레이시아 전역에 이는 뜨거운 한류 열풍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3월 문재인 대통령이 말레이시아를 방문해 세계 할랄시장 공동진출을 위한 협약을 했는데 그 후 변화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 대통령 국빈 방문 계기로 한국 기업들의 할랄산업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양국 기업 간 합작투자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신세계푸드와 Mamme-Double Decker사가 협력해 현지에서 생산 중인 한국 할랄라면이 말레이시아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5월 이후에는 대만, 싱가포르, 중국 등 제3국으로 수출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또 화장품, 물류 등 다양한 할랄산업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말레이시아 할랄시장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고요. 한국 물류기업인 세중해운의 경우 현지 물류회사와 협력해 할랄 제품의 실시간 추적·관리가 가능한 할랄 공급망 솔루션 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2019년 6월 22일 말레이시아의 한 대학에서 열린 ‘K-팝 World Festival 말레이시아 지역 예선’ 모습.(사진=주 말레이시아 대사관) 마하티르 총리 재집권 양국 관계 발전의 기회 - 정부의 신남방정책에서 말레이시아가 갖는 중요성을 말씀해주세요. = 아세안의 정치·경제적 중요성이 증대하면서 중국, 일본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물량공세와 경쟁이 과열되는 상황인데, 우리가 후발 주자로서 성공하려면 상대의 마음을 얻기 위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상품 거래의 관점에서 벗어나 문화, 기술, 인적교류 등 다층적 협력을 강화해 말레이시아의 마음을 얻는 맞춤형 신남방정책이 필요할 겁니다. 말레이시아는 그간 동방정책 추진과 한류 열기 등으로 한국과 협력을 위해 지속적인 ‘러브 콜’을 보내온 국가인데요. 이런 점에서 마하티르 총리의 재집권은 우리의 신남방정책을 통해 말레이시아의 동방정책에 화답하면서 양국 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절호의 기회라고 봅니다. 말레이시아는 노동집약적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여타 아세안 국가들과 달리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해 ‘고소득 국가 진입’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동반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의 강점인 IT 서비스와 에너지 신기술을 바탕으로 스마트시티, 지능형 교통체계, 태양광 등 첨단 고부가가치 분야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상생 협력방안을 함께 모색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 말레이시아와 대한민국의 교류 및 협력 등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뭘까요? = 협력 관계가 발전하려면 양국 국민 간에 상호 이해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018년에는 양국 방문객 수가 전년도에 비해 25%나 증가한 10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최근 들어 말레이시아를 방문하는 한국인이 많아지면서 한국에서도 말레이시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말레이시아에서도 한류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으면서 상호 이해 기반이 어느 정도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2020년은 양국 수교 60주년이 되는 해로 다양한 기념행사가 열릴 겁니다. 특히 문화 분야에서도 다채로운 행사가 기획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양국 국민의 우정과 상호 이해가 더욱 심화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말레이시아에서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되고, 말레이시아 정부도 내년을 말레이시아 방문의 해로 선정해 관광객 유치를 위한 국가적 노력을 기울여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국민도 말레이시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위클리공감]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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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41개소 명단 공표< 건강보험 거짓청구 주요 사례 > A요양기관은 실제 환자가 내원하지 않아 진료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하여 진료받은 것으로 꾸며 진찰료 등의 명목으로 1억2400여 만 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B요양기관은 비급여대상인 미백관리·점 제거 등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환자에게 징수하였음에도 진찰료 및 처치료 등의 명목으로 1억4500여 만 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밝혔다.이번에 거짓 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41개로 의원 15개, 한의원 20개, 요양병원 1개, 치과의원 5개소이다.2019년 상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9.24.)을 통해 확정한 35개 기관과 공표처분에 대한 행정쟁송결과를 통해 확정한 6개 기관이 공표 대상으로 결정되었다.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공표방법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2019.10.21.~2020.4.20.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알림 -> 명단공표 ->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기관이다.이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을 공표하였다.※ 41개 기관의 거짓청구금액 총액은 약 29억6200만 원건강보험 공표제도는 지난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되었다.공표 대상기관은 관련 서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소명자료 또는 진술된 의견에 대하여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구성) 소비자단체 1인, 언론인 1인, 변호사 1인, 의·약계 3인,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인, 보건복지부 1인으로 구성(총 9명)보건복지부 이수연 보험평가과장은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또한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히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거짓청구기관 공표 횟수 및 주기: 연 2회(상·하반기 각 1회), 6개월 공표대상 요양기관 현황 □ 요양기관 종별현황 (단위: 개소) 계 의 원 한의원 요양병원 치과의원 41 15 20 1 5 ※ ’18.9월∼’19.2월말까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408개 요양기관 중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표가 확정된 35개 기관과 행정쟁송 종결로 공표가 확정된 6개 기관 □ 거짓청구 금액별 현황 (단위: 개소) 계 3천만원 미만 3천만원~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7천만원 미만 7천만원 이상 41 15 11 3 12 ※ 최고 거짓청구금액 471,389천원 ※ 기관 당 평균 거짓청구기간 27개월, 평균 거짓청구금액 약 72,258천원 □ 거짓청구금액 비율별 현황 (단위: 개소) 계 10% 미만 10% 이상 ~ 20% 미만 20% 이상 ~ 30% 미만 30% 이상 ~ 40% 미만 40% 이상 41 21 13 1 3 3 ※ 최고 거짓청구금액 비율 52.63% - 거짓청구금액 비율(%) = (총 거짓청구금액/요양급여비용 총액)×100 거짓청구 사례 A요양기관 【내원일수 증일 및 거짓청구】 ○ 일부 수진자의 경우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하여 진료 받은 것으로 하여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124,805천원) (조치사항) 18개월간 총 124,805천원의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로 부당이득을 취한 A요양기관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295일,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조치 □ B요양기관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 비급여대상인 비급여대상인 미백관리․점 제거 등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징수하였음에도 진찰료 및 처치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145,204천원) (조치사항) 27개월간 총 145,204천원의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로 부당이득을 취한 B요양기관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175일,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조치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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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에 뜨거운 관심, 설명회 추가 개최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와 기술보증기금(이사장 정윤모, 이하 기보)은「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프로젝트」사업설명회를 23일과 24일 양일간 추가 개최한다고 밝혔다.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프로젝트는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신산업과 연관성이 높고, △개발이 시급한 소재‧부품‧장비 기술의 혁신을 이룰 수 있는 전문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육성하기 위한 프로젝트이다. 선정된 강소기업들은 향후 5년간 30개 사업에 대해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全 주기에 걸쳐 최대 182억원을 지원받게 되며, 이를 통해 빠른 기술혁신과 성과창출을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1일부터 18일까지 주요 권역별로 진행된 사업설명회(총 6회)에는 약 1,600개*의 중소기업이 참석할 정도로 성황리에 진행됐으며, 현장은 강소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업들의 관심과 열정으로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 11일 경기·인천(600여개), 14일 부산·경남(200여개), 15일 대구·경북(200여개), 16일 대전·충청(250여개), 17일 서울·강원(250여개), 18일 광주·전라(100여개) 중기부와 기보는 이러한 기업들의 관심을 반영해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기업이 밀집돼 있고, 사업설명회 참여자가 가장 많았던 경기와 대전·충청지역에서 사업설명회를 추가 개최하기로 했다. 일 시 지역 장소 10.23일 14:00 경기권역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대강당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10.24일 15:00 대전, 충청권역 천안북부상공회의소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사업설명회에서는 신청 절차부터 ‘기술혁신 성장전략서’ 작성방법 등 강소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한 관련 정보들을 제공한다. 또한, 충분한 질의응답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줄 계획이다. 사업설명회에서 논의된 주요 질의와 답변은 강소기업 100 신청이 진행되는 기보 홈페이지 내 사이버 영업점(cyber.kibo.or.kr)에 게시해 사업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기업들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강소기업 100 신청은 다음달 1일까지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홈페이지와 기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사항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와 기술보증기금 콜센터(1544-1120)에 문의하면 된다. 중기부 김영태 기술혁신정책관은 “기업은 물론,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만큼 엄격하고 공정하게 진행할 것이며,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 기술의 자립도를 크게 높일 수 있는 중소기업을 선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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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서울시 등 79개 기관, 국민 안전교육 우수기관 선정□ 교육부와 서울시, 경북 김천시 등 79개 기관이 지난 한 해 동안 국민 안전교육을 충실히 실시한 기관에 선정됐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267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작년 한 해 동안 추진한 국민 안전교육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20일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 각 점검단위별로 우수기관을 살펴보면 중앙부처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경찰청 등 6개 기관이 선정됐다. ○ 시・도는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충청북도 등 5개 기관, 시・군・구는 서울 구로구, 경기 고양시, 경북 김천시 등 68개 기관이 선정됐다. □ 안전교육 추진 우수사례를 살펴보면 교육부는 유치원에서 고교까지 연간 평균 60.9시간에 해당하는 학년별 안전교육을 실시했으며,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 현장 착근을 위해 안전체험시설을 확충했다. ○ 보건복지부는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양성을 통한 자살예방교육을 강화했고, 고용노동부는 안전교육 전문 통역사 19명을 양성하여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했으며, 해양수산부는 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해양안전교실’을 운영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식생활 체험교실 ‘튼튼먹거리 탐험대’를, 해양경찰청은 지자체, 교육청과 협업해 ‘생존수영 교실’ 운영을 확대했다. □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특별시는 찾아가는 이동안전체험교실, 청소년 해양안전체험교육 등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강화했다. ○ 광주광역시는 시민 안전교육 조례를 제정해 안전교육 추진기반을 마련했고, 세종특별자치시는 가족과 함께하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 경기도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화재 시 행동요령, 심폐소생술 등 소방안전 매뉴얼을 10개 국어로 제작해 활용했으며, 충청북도는 다중이용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 순회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 이번 실태점검은 2017년 5월 시행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른 것이며, 안전교육 추진기관을 대상으로 전년도 안전교육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실시했다. ○ 행안부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점검을 위해 27명의 민간 전문가와 9명의 공무원 등 36명으로 구성된 중앙안전교육점검단이 중앙부처와 시·도를 직접 점검했다. 시·군·구는 관할 시・도가 시도안전교육점검단을 구성해 점검하고 중앙안전교육점검단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 행안부는 안전교육 추진 우수사례를 각 기관에 공유하는 한편, 안전교육 추진사항이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개선점을 마련해 내년 안전교육 시행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 김계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안전교육은 유사시 무의식적으로 행동이 즉시 나타나도록 몸으로 기억하는 체험 위주의 교육이 돼야한다”면서 “안전교육 추진 주체인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체험 교육 등 안전교육이 체계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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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에게 활동공간 매입비용 지원... 지역자산화 사업 첫 선- 행안부, 농협은행, 신용보증기금과 업무협약. 연간 약 125억원의 보증서 담보 대출 제공으로 민간 공간 매입 지원- □ 지역내 방치된 유휴공간을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에게 공간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주는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이 국내 첫 선을 보인다. □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과 정용석 농협은행 부행장, 한영찬 신용보증본부 본부장은 21일 충남 서천군 한산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맺는다. ○ 지역자산화란 지역 주민 등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건물이나 토지 등 유‧무형의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운영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 이번 협약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전체적인 사업 총괄을, 농협은 향후 4년 동안 이자부담 및 특별출연금 등 40억원을 부담하고 신용보증기금은 이를 보증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서천의 사회적기업 ’자이엔트‘, 전주의 협동조합 ’별의별‘, 거제의 예비 사회적기업 ’공유를 위한 창조‘를 선정하고, 건물 매입에 필요한 시설과 운전자금 보증, 대출(이자율 약 2.1~2.2%)을 지원하게 된다. ○ 사업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농협은행은 2020년부터 3년간 37억5천만원을 신용보증기금에 특별출연할 예정이다. 신용보증기금은 이에 10배에 해당하는 375억원을 한도로 지역자산화 사업주체 당 최대 5억원 규모의 보증서를 제공하게 된다. ○ 이에 따라 연간 약 125억원의 보증서 담보 저리 대출이 지역자산화를 위해 제공된다. ○ 행정안전부는 지역사회의 역량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 지역자산화 사례를 발굴하고, 이와 관련된 선정 방식과 기준 등을 수립한다. 지역자산화 지원을 위한 공모는 ‘20년 초 진행될 예정이다. □ 협약식이 열리는 충남 서천군 한산면은 현재 사회적기업 ‘자이엔트’(대표 김정혁)가 ‘청년들이 살기 좋은 말을 만들기 – 삶 기술학교’를 운영 중인 곳이다. ○ 이 사업은 지역 내 유휴공간을 새로운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해 도시청년에게 마을에서 살 수 있는 기술을 알려주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한 달 동안 살면서 지역살이를 배우는 한 달 살기 프로그램에는 올 한 해 동안 청년 90명이, 하루살기 프로그램에는 140명이 참가했다. □ 서천군 주민들과 자이엔트는 공실로 방치된지 10년이 된 무지개 식당과 5년 동안 사용한 사람이 없는 서광장 여관을 매입해 이주 청년을 위한 공유부엌, 공유주거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 매입비는 리모델링비용을 포함해 무지개식당은 약 1억원, 서광장여관은 약 2억원으로 리모델링 후에는 각각 한산 맨션과 한산 레지던스라는 이름으로 운영된다. ○ 주민들은 공유주택을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이 주거비나 숙박비 부담 없이 한산을 찾아오고 한산에서 머무르게 된다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이 넘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또한 한산 모시 문화제, 한산 소곡주 축제 등 지역 축제 기간에 공유주택을 관광객에게 제공하여 수입도 올리고, 이를 다시 지역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계획도 갖고 있다. □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주민들이 활동에 필요한 공간을 직접 마련하려는 자발적 노력을 행정과 금융기관의 협력을 통해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안정적 공간 기반이 마련되면 주민들의 지역사회 참여 활동이 훨씬 더 활발해지고, 도시 청년들의 지역정주는 물론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역에 활력이 넘쳐 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담당 : 지역사회혁신정책과 이수연(044-205-3408)[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