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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당선…5번째 임기한국이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2020~2022년 임기 이사국에 당선됐다. 한국은 지난 2006년 유엔 인권이사회 초대 이사국으로 진출한 이래, 이번 당선으로 5번째로 이사국을 맡게 된다. 외교부는 1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본부 총회 회의장에서 실시된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한국이 2020~22년 임기 이사국에 당선됐다고 밝혔다. 이번 인권이사회 이사국 당선은 한국이 그간 국내외 인권 보호·증진을 위해 기울여 온 노력과 국제 인권 증진에 건설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국제 사회가 평가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한국이 속한 아시아 그룹에는 4개 공석에 우리나라, 일본, 인도네시아, 이라크, 마셜제도 5개국이 입후보했으며, 이 중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일본, 마셜제도 등 4개국이 당선됐다. 정부는 향후 3년간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주요 국제 인권 문제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또한 전 세계 인권위기 상황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보편적 인권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외교부 인권사회과 02-2100-7217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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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 기술독립”…대·중소기업 손잡았다중소벤처기업부는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대·중소기업 간 상생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가 출범했다고 16일 밝혔다. 상생협의회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 기구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의 산하기관으로 기업 1명, 학계 2명, 연구계 1명, 협단체 4명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위원들간의 호선으로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대표로 결정됐다. 황철주 위원장은 1995년 주성엔지니어링을 창업해 세계적 반도체 장비업체로 성장시킨 벤처 1세대이다. 벤처기업회장을 역임한 후 현재 무역협회 부회장, 디스플레이산업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향후 상생협의회는 대·중소기업 간 분업적 상생모델을 발굴·추진하고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경쟁력 위원회에 건의·승인을 거쳐 예산, 자금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해 대기업의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시키고 벤처캐피털(VC)의 투자 유치를 위해 정기적으로 피칭데이(업종별 순회 행사)를 개최한다. 벤처협회 등 주요 협회를 통해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연계하고자 하는 희망수요를 조사하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대중소기업간 일대일 연계지원에도 나선다. 아울러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환경, 노동, 공정거래 등 현장규제를 발굴해 경쟁력위원회에 개선을 요청할 방침이다. 제1회 피칭데이에서 박영선 중기부 장관을 포함한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이와 관련, 상생협의회 출범을 기념해 제1회 피칭데이가 이날 서울 팁스타운에서 ‘소재부품장비 기술독립! 대·중소기업이 상생으로 함께 하겠습니다’를 슬로건으로 열렸다. 이는 우수한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을 발굴하기 위한 행사로 대기업, VC, 정책금융기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상생협의회는 대기업, VC 등 청중단으로부터 기술수준과 사업성, 구매 가능성 등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고 이를 기초로 기업 간 사후매칭과 투자연계 지원을 유도할 계획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상생협력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핵심이라 할 수 있다”며 “대기업의 자본과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어떻게 결합시키느냐가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상생협의회 주도로 상생모델이 많이 발굴·지원돼 우리나라 소재부품장비기업의 경쟁력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황철주 위원장은 “앞으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세계 최고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과 042-481-6835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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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네시아 CEPA 실질 타결…신남방정책 탄력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가 협의해온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사실상 타결되면서 정부의 신남방정책도 탄력을 받게 됐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의 인구 면적 국내총생산(GDP)의 40%를 차지하는 대국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신남방정책의 핵심 국가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인도네시아 무역부 엥가르띠아스토 루키타 장관은 1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외곽 땅그랑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실질 타결됐다”고 선언하고 같은 내용의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6일(현지시간) 오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땅그랑에서 엥가르띠아스토 루키타(Enggartiasto Lukita)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실질 타결 되었음을 선언하고, 이같은 내용의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이로써 인도네시아는 문재인 대통령의 아세안 첫 순방 국가이자 최근 개시 또는 재개한 대(對)아세안 양자협상 국가 중 첫 번째로 성과를 낸 나라가 됐다. CEPA는 자유무역협정(FTA)의 일종으로 양국간 상품·인력이동뿐만 아니라 포괄적 교류·협력까지 포함하는 무역협정이다. 이번 협정을 통해 한국은 수입품목 중 95.5%, 인도네시아는 93.0%의 관세를 철폐하는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시장 개방 수준이 한국은 품목 수 기준 90.2%에서 95.5%, 수입액 기준 93.6%에서 97.3%로 올라갔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품목 수는 80.1%에서 93.0%, 수입액으로는 88.5%에서 97.0%로 개방도가 높아졌다. 품목별로는 자동차용 철강제품인 열연강판(관세율 5%), 냉연강판(5∼15%), 도금강판(5∼15%)과 합성수지(5%), 자동차 및 부품(5%) 등 수출 금액이 큰 우리 주력 품목에 대해 관세 철폐를 통해 인도네시아 시장 수출 여건을 개선했다. 특히 철강제품, 자동차 부품, 합성수지 등 주요 품목은 발효시부터 무관세가 적용된다. 아울러 인도네시아측은 섬유와 기계부품 등 기술력이 필요한 중소기업 품목을 상당수 즉시 철폐로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민감성이 높은 주요 농수임산물은 양허 제외 등으로 보호한다. 인도네시아 측 관심품목에 대해서도 이미 체결한 FTA의 개방 수준을 고려해 관세를 일부만 감축하거나 철폐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기로 했다. 다만 경유(3∼5%, 즉시철폐), 벙커C유(3∼5%, 즉시철폐), 정밀화학원료(5%, 3년), 원당(3%, 즉시철폐), 맥주(15%, 5년) 등은 한국의 민감성이 높지 않아 이익 균형의 차원에서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한국의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다. 서비스·투자 부문에서는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대비 서비스 시장 개방 수준을 대폭 확대하고 한국 투자자가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출할 경우 보호 수준을 높였다. 이를 위해 온라인게임, 도·소매 유통, 건설 서비스 등 한국의 관심 분야를 신규 개방하고 인도네시아 외국인 투자 지분 제한율을 개선했다. 과학기술·소프트웨어(SW)·로봇 등 고급 전문인력은 양국 간 원활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합의했다. 아울러 최혜국 대우 부여, 기술이전 요건 강제부과 금지 등 수준 높은 투자 자유화와 보호 규범을 확보했다. 양국이 잠재력이 있는 분야에서 협력을 촉진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자동차, 문화콘텐츠, 인프라, 보건 등 세부 분야에서도 교역과 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공동연구와 전문가 교류 등의 논의도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기술적으로 남은 사안을 마무리한 뒤 연내 최종 타결을 선언할 방침이다. 이어 법률 검토와 영향평가, 국내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명 뒤 국회 비준을 마치면 한·인도네시아 CEPA가 공식 발효된다. 한편, 양국은 지난 2012년 한·인도네시아 CEPA 협상을 시작했지만 입장차로 2014년 2월 제7차 협상 이후 후속협상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한국 방한을 계기로 정상 간 CEPA 협상 재개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 이후 지난주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제10차 협상을 통해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 협력, 총칙 등 6개 협상 분과 모두에 대한 실질 타결에 합의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044-203-5751)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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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장고로 궁중 장(醬) 맛보러 오세요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경복궁관리소(소장 박관수)는 경복궁 장고를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개방한다. 또한, 개방 기간 중 궁중 장(고추장) 담그기 시연과 장 음식(상추쌈차림) 체험을 진행한다. 장고는 궁중 연회나 제례‧수라상에 쓰이던 장(醬)을 보관하던 곳으로, 장꼬마마[醬庫??]라 불리던 상궁이 직접 관리하였다. 현재 경복궁 장고는 2005년에 복원되었으며, 전국에서 수집된 장독이 있다. * 장꼬마마: 궁중에서 장독대 옆에 집을 짓고 간장을 지키던 주방 상궁 경복궁 장고 개방기간에는 국가무형문화재 제38호「조선왕조궁중음식」한복려 보유자와 이수자가 궁중 장(고추장) 담그기 시연을 총 2회 준비하였으며, 사전 예약자를 대상으로 장 음식(상추쌈차림) 체험은 총 4회 진행할 계획이다. * 궁중 장(고추장) 담그기 시연: 10.25.~26. 오후 2시 * 궁중 장 음식(상추쌈차림) 체험: 10.24. 오후 2시/10.25. 오전 11시/ 10.27.~10.28. 오후 2시 궁중 장(고추장) 담그기 시연은 예약 없이 일반 관람객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궁중 장 음식(상추쌈차림) 체험은 사전 인터넷 예매자(1회당 30명)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예약은 ‘옥션 티켓’(http://ticket.auction.co.kr)에서 오는 18일(금) 오후 5시부터 시작한다. 예매는 1인당 2매로 제한하며, 체험비는 1인당 1만원(경복궁 입장료 별도)이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경복궁관리소는 이번 장고 개방 행사에서 축적된 자료와 관람객의 다양한 의견 등을 수렴하여 내년 4월 말부터는 상시 개방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더욱 특색 있는 고궁 체험 프로그램을 꾸준히 개발하여 경복궁이 국민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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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한·아세안 정상회의는 상생번영을 더욱 공고히 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아세안 국가 협력 수준을 4강국 미·중·일·러 수준으로” 사람·평화·상생번영이 핵심인 新남방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외교정책입니다. “우리 기업 최대의 해외 인프라 사업 수주처는 아세안” 관광 콘텐츠개발, 교역투자 제도 마련, 안보분야 협력까지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2019 한·아세안회의은 상생번영을 더욱 공고히 할 기회” 한·아세안 대화 관계 수립 30년을 맞아 지난 30년을 돌아보고, 미래발전 비전 제시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관련 임성남 주 아세안대표부 대사 위클리공감 인터뷰입니다.▶ 인터뷰 전문 바로가기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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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쪽샘 44호에서 1,500여 년 전 토기에 새긴 신라 행렬도 발견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이종훈)는 2014년부터 진행 중인 쪽샘 44호 적석목곽묘(돌무지덧널무덤) 발굴조사에서 신라 행렬도가 새겨진 토기와 말 문양이 새겨진 토기, 44호 제사와 관련된 유물 110여점을 확인하였다. * 쪽샘: 샘물이 맑아 쪽빛을 띤다고 해서 붙여진 지명 * 발굴조사 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황오동 349-3 행렬도가 새겨진 토기는 44호 호석(護石) 북쪽에서 파손된 상태로 출토되었다. 전체 높이 약 40cm의 긴목항아리(장경호, 長頸壺)로 추정되며, 그릇 곳곳(경부頸部, 견부肩部, 동체부胴體部)에 다양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문양은 크게 4단으로 구성되었는데, ▲ 1단과 2단, 4단에는 기하학적인 문양이 반복되어 있고 ▲ 3단에는 다양한 인물(기마·무용·수렵)과 동물(사슴·멧돼지·말·개)이 연속으로 표현되었다. 그림을 세부적으로 보면, 말 탄 인물과 말들이 행렬하는 장면, 기마행렬을 따라가는 인물들이 무용하는 장면, 활 든 인물들이 동물들을 사냥하는 장면과 말 탄 주인공이 개(추정)와 함께 행렬하는 장면 등이 묘사되어 있다. 문양의 전체 구성으로 보아 행렬도를 묘사한 것으로 추정되며, 출토 정황상 제사용 토기로 제작되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 호석(護石): 무덤의 외부를 보호하기 위해 무덤 아랫부분을 둘러막은 돌 행렬이라는 큰 주제를 바탕으로 기마·무용·수렵을 묘사한 복합 문양은 현재까지 신라 회화에서 처음 확인된 사례로, 복식과 인물묘사, 동물묘사 등 내용 구성이 풍부하고 회화성이 우수해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한편, 행렬도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표현들이 고구려 고분벽화의 내용 구성과 유사하여 신라·고구려 대외관계 연구에도 적극 활용될 전망이다. 이와 별도로, 말 문양은 발형기대(그릇 받침대)의 다리 부분으로 추정되는 토기 조각 2점에서 확인되었다. 말이 새겨진 문양은 총 2개체로, 말 갈기, 발굽, 관절 뿐 아니라 갑옷을 입은 모습까지 비교적 상세하게 묘사되었다. 현재까지 발견된 토기에 새겨진 말 문양 중 회화 표현이 가장 우수한 사례로 보고 있다. 이외에도 44호 호석 주변에서 대호(大壺)를 포함한 다양한 기종의 제사 유물이 110여 점 출토되었다. 9점의 대호는 호석을 따라 일정 간격으로 배치되었고, 내부와 외부에서 굽다리접시(고배, 高杯), 뚜껑 접시(개배, 蓋杯), 토제악기(토제훈, 土製壎), 토제방울(토령, 土鈴) 등 소형 토기들이 확인되었다. 조사 결과, 시차를 두고 몇 회에 걸쳐 설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발굴로 적석목곽묘 호석 주변에서 이루어진 제사의 양상과 내용에 대한 양질의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44호의 발굴조사를 통해 신라 적석목곽묘 구조에 대한 중요한 자료를 확보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앞으로 고고학적 조사 뿐 아니라 지질학·토목공학 등 학제 간 융복합 연구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쪽샘발굴관은 조사 시작 단계에서부터 발굴조사 현장을 일반에 상시 공개하고, 다양한 문화 행사를 개최해 지역문화재를 적극 활용한 우수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앞으로도 쪽샘발굴관을 통해 국민에게 성과를 지속해서 공유하고 문화유산 활용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확인된 선각문 장경호 조각>[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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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열차: 함께하는 미래' 발대식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공식 부대행사인 '한-아세안 열차: 함께하는 미래' 발대식이 16일 오전 8시 서울역에서 열렸다. 행사에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주형철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빼 민(Pe Myint) 미얀마 정보장관이 환영사를 통해 한-아세안의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열차의 출발을 축하했다.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공식 부대행사인 '한-아세안 열차: 함께하는 미래' 발대식이 16일 오전 8시 서울역에서 열렸다. 행사에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주형철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빼 민(Pe Myint) 미얀마 정보장관이 환영사를 통해 한-아세안의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열차의 출발을 축하했다.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공식 부대행사인 '한-아세안 열차: 함께하는 미래' 발대식이 16일 오전 8시 서울역에서 열렸다. 행사에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주형철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빼 민(Pe Myint) 미얀마 정보장관이 환영사를 통해 한-아세안의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열차의 출발을 축하했다.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공식 부대행사인 '한-아세안 열차: 함께하는 미래' 발대식이 16일 오전 8시 서울역에서 열렸다. 행사에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주형철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빼 민(Pe Myint) 미얀마 정보장관이 환영사를 통해 한-아세안의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열차의 출발을 축하했다.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공식 부대행사인 '한-아세안 열차: 함께하는 미래' 발대식이 16일 오전 8시 서울역에서 열렸다. 행사에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주형철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빼 민(Pe Myint) 미얀마 정보장관이 환영사를 통해 한-아세안의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열차의 출발을 축하했다.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공식 부대행사인 '한-아세안 열차: 함께하는 미래' 발대식이 16일 오전 8시 서울역에서 열렸다. 행사에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주형철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빼 민(Pe Myint) 미얀마 정보장관이 환영사를 통해 한-아세안의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열차의 출발을 축하했다.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공식 부대행사인 '한-아세안 열차: 함께하는 미래' 발대식이 16일 오전 8시 서울역에서 열렸다. 행사에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주형철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빼 민(Pe Myint) 미얀마 정보장관이 환영사를 통해 한-아세안의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열차의 출발을 축하했다.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공식 부대행사인 '한-아세안 열차: 함께하는 미래' 발대식이 16일 오전 8시 서울역에서 열렸다. 행사에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주형철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빼 민(Pe Myint) 미얀마 정보장관이 환영사를 통해 한-아세안의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열차의 출발을 축하했다.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공식 부대행사인 '한-아세안 열차: 함께하는 미래' 발대식이 16일 오전 8시 서울역에서 열렸다. 행사에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주형철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빼 민(Pe Myint) 미얀마 정보장관이 환영사를 통해 한-아세안의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열차의 출발을 축하했다.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공식 부대행사인 '한-아세안 열차: 함께하는 미래' 발대식이 16일 오전 8시 서울역에서 열렸다. 행사에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주형철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빼 민(Pe Myint) 미얀마 정보장관이 환영사를 통해 한-아세안의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열차의 출발을 축하했다. ,16일 서울역에서 열린 한-아세안 열차 '함께하는 미래' 발대식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뻬 민 미얀마 정보장관, 주형철 신남방정책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16일 서울역에서 열린 한-아세안 열차 '함께하는 미래' 발대식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뻬 민 미얀마 정보장관, 주형철 신남방정책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16일 서울역에서 열린 한-아세안 열차 '함께하는 미래' 발대식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뻬 민 미얀마 정보장관, 주형철 신남방정책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16일 서울역에서 열린 한-아세안 열차 '함께하는 미래' 발대식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뻬 민 미얀마 정보장관, 주형철 신남방정책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공식 부대행사인 '한-아세안 열차: 함께하는 미래' 발대식이 16일 오전 8시 서울역에서 열렸다. 행사에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주형철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빼 민(Pe Myint) 미얀마 정보장관이 환영사를 통해 한-아세안의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열차의 출발을 축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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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저는 조국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다.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고 말했다.,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사퇴 의사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 "검찰 개혁에 대한 뜨거운 의지와 이를 위해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로 많은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검찰 개혁 절실함에 대해 공감을 불러 일으켰고, 검찰 개혁의 큰 동력이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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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제정▷ 초미세먼지(PM2.5) 4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 위기경보 기준과 단계별 대응체계 마련▷ 11월 모의훈련 실시, 올 겨울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만전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발생 시 4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의 위기경보 기준과 대응체계로 구성된 '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이하 표준매뉴얼)'을 제정했다.이번 표준매뉴얼의 적용대상은 초미세먼지(PM2.5)이며, 황사에 해당하는 미세먼지(PM10)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 상 자연재난으로 현행과 같이 '대규모 황사발생 위기관리 대응 매뉴얼'에 적용된다.환경부는 올해 3월 '재난안전법' 개정으로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에 포함된 이후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며, 관계부처, 지자체, 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표준매뉴얼을 마련했다. 표준매뉴얼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하면 환경부 장관은 농도 수준과 고농도 지속 일수를 고려하여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 위기경보를 개별 시도별로 발령한다.농도 기준은 건강영향을 기반으로 황사 위기경보기준과 초미세먼지 예·경보기준을, 지속 일수 기준은 올해 3월에 발생했던 역대 최악의 7일 연속 비상저감조치 발령사례를 고려하여 설정했다.'관심' 경보는 현행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과 동일하게 초미세먼지 농도가 오늘 50㎍/㎥을 초과하고 내일도 50㎍/㎥가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나, 내일 75㎍/㎥가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경우 등에 발령한다.'주의' 이상의 경보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각 단계별 농도 기준을 충족하거나, 앞 단계의 경보가 이틀 연속된 상황에서 하루 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한다.- 예컨대, '주의' 경보는 ①오늘 초미세먼지 농도가 150㎍/㎥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되고, 다음날 75㎍/㎥ 초과가 예보되거나, ②'관심' 경보가 이틀 연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날인 3일째도 같은 상황일 것으로 예상되면 발령한다. 위기경보 체계에 맞춰 초미세먼지 저감조치와 국민건강 보호조치의 수준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먼저, '관심' 경보 시에는 공공부문 차량 2부제,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조정·단축, 도로청소차 운행 확대 등을 시행한다.'주의' 경보 시에는 '관심' 경보시의 조치에 더해 공공부문의 조치가 강화되는데, 필수차량을 제외한 공공부문 차량의 운행을 전면 제한하고, 공공사업장은 연료사용량을 감축하는 등 추가 조치를 취한다. - 또한, 어린이집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에서 보건용 마스크 지급 등 건강 보호조치와 함께 관계기관 합동 이행점검이 실시된다.'경계'와 '심각' 경보 시에는 상황의 위중함을 고려하여 가용수단과 자원을 총동원하는 전면적인 재난 대응에 들어간다.- 예를 들어, 민간부문 차량운행과 관련하여 '경계'에서는 자율 2부제, '심각'에서는 강제 2부제가 시행되며, 대중교통 증차 등 교통대책 수립도 병행한다.- 특히, '심각' 단계에서는 각급 학교나 어린이집에 대한 휴업·휴원 명령은 물론이고, 나아가 재난사태 선포와 임시 공휴일 지정도 검토한다.이번 표준매뉴얼을 통해 범정부적인 위기경보 관리체계도 강화했고, 표준매뉴얼의 이행력 확보를 위한 모의훈련도 실시할 계획이다.'관심'과 '주의'까지는 환경부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이행상황을 관리하며, '경계'는 환경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심각'은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중앙재난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한다.- 지자체에서도 광역-기초단체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기관장 중심으로 현장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했다.현재 관계부처 및 시도에서 기관별로 표준매뉴얼 세부 시행방안인 실무매뉴얼을 작성 중에 있다. 환경부는 실무매뉴얼 작성이 마무리 되는대로 올해 11월 중으로 2차례에 걸쳐 전국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미세먼지 재난상황을 철저하게 대비할 예정이다.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재난은 사전예방이 최선이므로 평소에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는 게 우선이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상요건에 따라 언제든 재난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참여가 필수적이다"라고 밝혔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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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산업-향유’ 한국영화 미래 100년 준비 3대 전략 추진정부는 ‘창작-산업-향유’ 3대 핵심전략 중심으로 한국 영화의 미래 100년을 준비해 나간다. 중소영화를 대상으로 하는 ‘강소제작사 육성(메인투자) 펀드’를 신설하고 독립·예술영화와 관객 접점을 확대해 다양한 영화의 창작과 유통을 도운다. 또 ‘가치봄’ 시스템 확산과 ‘우리 동네 소극장’ 활성화 등으로 국민이 더욱 편하게 영화를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한국영화산업발전계획’을 발표했다. (왼쪽부터)안신영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장, 김용삼 문체부 제1차관, 오석근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 15동 문체부 기자실에서 ‘한국영화산업 발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이번 발전계획은 ‘2018년 콘텐츠산업 경쟁력강화 핵심 전략’ 및 지난달 17일 발표한 ‘콘텐츠 산업 3대 혁신전략’의 후속 분야별 세부계획의 일환으로 수립됐다. 문체부는 영화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창작자 중심의 새롭고 다양한 한국영화 ▲영화산업 지속 성장 기반 강화 ▲일상 속 영화 향유 문화 확산 등 3대 핵심전략을 중심으로 총 11개 중점 과제를 선정했다. 중소영화 창작·유통 지원…‘강소제작사 펀드’ 신설 문체부는 참신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나리오 창작·기획·개발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한국영화 기획개발(시나리오창작)센터’를 지난 6월 개소하고 운영하고 있다. 이 센터에서는 시나리오 창작 교육뿐 아니라, 좋은 소재를 찾는 제작·투자사와 시나리오 창작자를 연결함으로써 우수 시나리오가 영화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지원한다. 내년에는 모태펀드 영화계정에 이른바 ‘강소제작사 육성(메인투자) 펀드’를 신설한다. 기존 부분투자 방식은 제작사가 메인투자사에 종속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영화계정의 메인투자 역할 수행을 위해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이로써 영화계정 강소제작사 육성 펀드의 투자를 받은 영화제작사가 독립적 창작활동을 통해 작품에 대한 지적재산권(IP)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올해 말 시행이 종료될 예정이던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의 종료 기한을 2022년까지 연장 추진해, 기업들이 각종 세제지원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작·보급하고 전문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내년에 ‘독립·예술영화 유통지원센터(가칭)’를 신설한다. 좋은 독립·예술영화를 만든 창작자가 충분한 상영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온라인 상영관, 독립·예술영화 데이터베이스 등 ‘공공플랫폼’ 구축, 플랫폼 등록 작품 공공·민간 상영 지원, 배급시장 개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로써 ‘독립·예술영화를 볼 수 있는 상영관이 제한적’이라는 불편사항을 해결해 관객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화비디오법)’ 내에 ‘영화 창작자’ 지위를 신설해 ‘영화비디오법’에 따른 지원과 제도적 보호 등에서 소외된 창작자가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다.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 한국영화 성평등센터 ‘든든’의 성폭력예방교육을 강화하는 등 양성평등 환경을 만드는 데도 계속 노력한다. 공정·상생 산업 환경 조성, 영화산업 지속 성장 기반 확보 문체부는 영화산업 내 불공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스크린 상한제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영화비디오법’ 개정을 추진하고, 영진위 공정환경조성센터의 모니터링과 조정 역할을 강화한다. 또한 영화인 경력관리 지원체계를 구축해 영화산업 종사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한국영화 해외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시장인 아시아와 온라인시장을 지원한다. 문체부는 영진위와 함께 올해부터 한국영화 주요 수출시장인 아시아 권역과 상호 교류를 기반으로 아시아 영화산업 동반성장을 이끌기 위해 ‘한-아세안 영화기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아세안 10개국과 협력해 영화 공동제작 지원, 공동 홍보, 영화인 교육 교류 등을 진행한다. 올해 11월에는 부산에서 영진위와 아세안 영화산업 주요 관계자들이 모여 영화기구 설립계획과 향후 협력의 청사진을 그릴 예정이다. 아울러 IP TV, 온라인영상플랫폼 등 온라인 영상시장 확대에 대응해 올해 말까지 ‘온라인상영관 통합전산망’을 구축한다. 영화관 대상의 입장권 통합전산망이 영화산업 내 투명한 유통구조를 확립해 콘텐츠 제작·투자 활성화에 기여했듯이 온라인 통합전산망이 새로운 영상시장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는 ‘실감콘텐츠’ 제작의 원천기술로 주목받는 첨단영상기술 산업 성장을 지원한다. 내년부터 ‘특화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을 신설해 국내 영상기술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 동시에 영화아카데미 내 ‘기술전문교육과정(KAFA-Tek)’도 신설해 전문 인재를 육성하며 장래 첨단영상기술 산업 확대에 대비한다. 영화가 있는 삶, 일상 속 영화 향유 확산 문체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한국형 동시관람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과 확산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영진위는 장애인 영화관람 지원서비스의 브랜드 명칭을 ‘가치봄’으로 새롭게 발표하고, 자체 개발한 동시관람시스템 기술의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 ‘가치봄’ 시스템이 확산되면 누구나 극장에서 불편함 없이 영화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수도권 중심의 영화 향유·창작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 영화 생태계 구축을 돕는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우리동네 소극장’을 활성화해 도심·일상 속 상영 공간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장비와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한다. 도서산간·군부대 등 문화 소외지에 방문하는 ‘찾아가는 영화관’도 확대해 더욱 많은 국민들이 영화향유 기회를 고르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 올해는 한국 영화의 미래 100년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해이다. 문체부 박양우 장관은 “이번 발전계획은 지난 100년간 눈부시게 성장해온 한국 영화산업의 새로운 100년을 위한 문체부의 정책의지를 구체적으로 발표하는 것”이라며 “수립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영화계와 교감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또한 박 장관은 “5세대통신(5G) 시대의 도래, 온라인 플랫폼의 발전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우리 영화산업이 뛰어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건강한 창작환경 조성, 영화 산업의 미래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 국민의 영화 향유 확대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044-203-2432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