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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보스포럼, 사회문제 해결하는 기업 강조2024년 1월 18일 -- 지난 17일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서 UN SDGs 달성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글로벌 유명 기업들의 공동서약이 발표됐다. 서약의 이름은 ‘RISE Ahead Pledge’다.RISE는 ‘Rallying Private Sector Investments into the Social Economy’의 약자로, UN SDGs 달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들이 2030년까지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출범하거나 기존 프로그램을 강화하겠다는 약속이다. 한국의 SK(사회적가치연구원)와 마이크로소프트, SAP, 이케아 등 13개 글로벌 유명 기업들이 사회 혁신 분야 리더로서 서약의 첫 번째 서명기업으로 초청받았다.서약 발표 후 WEF의 클라우스 슈밥 회장이 설립한 Schwab Foundation의 주관 하에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는 2023년 4월 UN이 발표한 SDGs 결의안에 대한 WEF의 화답이다.2020년 이후 UN, EU, ILO, OECD 등 국제기구 및 각국 정부의 사회혁신 참여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2023년 4월 UN이 사회혁신과 연대를 통한 SDGs 실천을 주제로 하는 새로운 결의안을 발표했다. 이에 2023년 9월 WEF가 공식적 지지를 표명했다. 공공부문의 참여에 더해 기업이 사회문제 해결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그리고 2024년 1월 다보스포럼에서 글로벌 유명 기업 및 기업재단들이 첫 번째 서명기업으로 참여하며 전 세계 기업들의 참여를 촉구했다.이 서약이 발표된 다보스포럼 세션에서는 ‘기업과 사회혁신 간 파트너십 우수 사례’로 SK를 포함한 6개 글로벌 기업의 사례가 발표됐다.WEF와 딜로이트가 공동으로 발간한 보고서 ‘The Corporate Social Innovation Compass’는 글로벌 유명 기업의 사회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과 교훈을 소개했다.특히 SK가 설립한 사회적가치연구원(이사장 최태원)의 사회성과인센티브(Social Progress Credit, SPC) 프로젝트를 상세히 소개했다. 2015년부터 9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 사회성과인센티브는 사회적 기업이 해결한 사회적 가치에 비례해 현금 인센티브로 보상해 주는 프로젝트다.본 보고서에서는 이에 대해 SPC를 ‘기업이 사회혁신을 비즈니스 전략으로 통합하면서 사회 및 환경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례로 해석했다.◇ 보고서 발췌 내용· SPC는 영리 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와 사회문제 해결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고안된 혁신적인 측정 방법론 및 인센티브 메커니즘이다.· SPC 프로그램의 결과, 참여한 임팩트 스타트업의 사회적 가치가 뚜렷하게 성장하고 재무 안정성이 향상되는 등 긍정적인 성과를 발견했다.· SPC 사례와 같이 기업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경제 성장과 혁신을 추구할 수 있다. 또한 임팩트 스타트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임팩트를 창출하고 긍정적인 사회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이번 다보스포럼 서약에 대해 사회적가치연구원 나석권 원장은 “SDGs, ESG, 사회혁신은 표현을 달리할 뿐이지 모두를 위한 더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이니셔티브다. 기존과 달리 이번 서약은 참여한 기업들이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프로젝트, 행동, 목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이어서 전 세계 기업들의 많은 참여가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참고1. 첫 번째 서명기업 full list (ABC 순)①Adecco Group’s Innovation Foundation ②Bayer Foundation ③EY ④IKEA Social Entrepreneurship ⑤Kale Group ⑥Lex Mundi Pro Bono Foundation ⑦Medtronic LABS ⑧Melitta ⑨Microsoft ⑩Sanofi’s Foundation S ⑪SAP ⑫SK CSES(사회적가치연구원) ⑬SUEZ.※ 참고2. WEF News Release 제목- Landmark Pledge to Help Meet the $1.125 Trillion Needed to Fund Social Innovation Globally※ 참고3. 서약 발표 세션 정보- ‘Why Social Innovation Matters for Business’, 1/17(수) 23:00 (다보스 현지시간 15:00)※ 참고4. RISE Ahead Pledge 홈페이지https://initiatives.weforum.org/global-alliance-for-social-entrepreneurship/rise-ahead-pledge 사회적가치연구원 소개 사회적가치연구원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더 많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SK가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이다. 사회적가치연구원은 사회적 가치 측정 체계를 개발하고, 사회적 가치에 기반한 인센티브(사회성과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관련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RISE Ahead Pledge 홈페이지: https://initiatives.weforum.org/global-alliance-for-social-entrepreneurship/rise-ahead-pledge 웹사이트: https://www.cses.re.kr/ - 위 사진: RISE Ahead Pledge 로고 with SK - 위 사진: RISE Ahead Pledge 홈페이지 갈무리 - 위 사진: RISE Ahead Pledge 첫 번째 서명 글로벌 기업 full list (ABC 순) - ①Adecco Group’s Innovation Foundation ②Bayer Foundation ③EY ④IKEA Social Entrepreneurship ⑤Kale Group ⑥Lex Mundi Pro Bono Foundation ⑦Medtronic LABS ⑧Melitta ⑨Microsoft ⑩Sanofi’s Foundation S ⑪SAP ⑫SK CSES(사회적가치연구원) ⑬SUE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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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함께차담회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제6차 함께차담회’에서 교사크리에이터협회 선생님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제6차 함께차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제6차 함께차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제6차 함께차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제6차 함께차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번 차담회는 교사크리에이터협회와 함께 ‘자율적 수업 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 했다.,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제6차 함께차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번 차담회는 교사크리에이터협회와 함께 ‘자율적 수업 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 했다.,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제6차 함께차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번 차담회는 교사크리에이터협회와 함께 ‘자율적 수업 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 했다.,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제6차 함께차담회’에서 교사크리에이터협회 선생님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제6차 함께차담회’에서 교사크리에이터협회 선생님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제6차 함께차담회’에서 교사크리에이터협회 선생님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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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장관, 국정원장, 권익위원장 및 안보실 3차장 임명장 수여식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신임 장관·국정원장·권익위원장 및 국가안보실 3차장 임명장 수여식에 입장하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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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능연 ‘STEM 전공 박사의 특성과 초기 노동시장 이행’ 발표2024년 1월 16일 -- 국내 이공계(STEM) 전공 신규 박사 취득자들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타 전공 대비 학업전념 비중이 높고 학위취득 연령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국인들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처우는 내국인에 비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직무대행 손유미)은 1월 16일(화) ‘KRIVET Issue Brief 제273호(STEM 전공 박사의 특성과 초기 노동시장 이행)’를 통해 STEM 전공 박사의 특성과 그들의 노동시장 이행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본 결과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실시한 ‘국내 신규박사학위 취득자 실태조사(2021~2023)’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2021년부터 2023년까지 국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신규 취득한 3만4228명(STEM 전공 박사 1만4440명과 비STEM 전공 박사 1만9788명)을 조사 대상으로 한다.※ STEM은 과학(Science), 기술(Technology), 공학(Engineering), 수학(Mathematics)의 약어로, STEM 전공은 네 가지 학문 분야의 전공 및 관련 융합 전공을 통칭함주요 분석 결과(KRIVET Issue Brief 273호 참조)는 다음과 같다.STEM 전공 박사들은 학업에 전념하는 비중이 타 전공에 비해 높으며, 학위취득 연령도 타 전공 대비 낮다.학업전념 박사(74.2%)와 남성 박사(78.1%)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학위취득 연령은 낮은 편이다(박사 취득자 전체로는 학업전념 비중 52.3%, 남성 비중 60.3%임).STEM 분야에서 35세 미만자의 박사학위 취득 비중은 61.6%로, 동 연령대 전체 전공에서의 취득 비중(38.8%)보다 훨씬 높다.STEM 분야에서 학업전념 박사의 비중(2021년 69.7%→2023년 77.2%)과 외국인 박사의 비중(2021년 13.2%→2023년 16.2%)도 높아지고 있다.STEM 내 전공 영역별로 세분화해 살펴보면 ‘자연과학, 수학 및 통계학’ 전공과 ‘정보통신기술’ 전공 박사의 인적 구성이 이질적이다.‘자연과학, 수학 및 통계학’ 전공은 학업전념 박사(80.9%), 여성 박사(34.8%)의 비중이 매우 높고 학위취득 연령이 상대적으로 낮았다.반면 ‘정보통신기술’ 전공은 직장병행 박사(31.8%)와 남성 박사(85.2%)의 비중이 높고 학위취득 연령도 높은 편이었다.고용 측면에서는 STEM 전공 학업전념 박사의 진로확정비중이 비STEM 전공 박사들에 비해 높았으나, 학계·연구계로의 진로확정비중은 큰 차이가 없었다.진로확정 비중은 STEM 전공 박사(57.4%)가 비STEM 전공(보건 및 복지 전공 제외) 박사(45.0%)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학계·연구계로 진로가 확정된 비중은 STEM 전공 박사(39.5%), 비STEM 전공(보건 및 복지 전공 제외) 박사(37.1%)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임금 측면에서는 STEM 전공 학업전념 박사가 비STEM 전공 학업전념 박사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으나 STEM 내 전공별로 차이가 나타났다.STEM 전공 학업전념 박사의 연 근로소득이 비STEM 전공(보건 및 복지 전공 제외) 학업전념 박사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STEM 내에서는 ‘정보통신기술’ 전공 학업전념 박사의 연 근로소득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자연과학, 수학 및 통계학’ 전공 학업전념 박사의 연 근로소득은 낮았다.한편 외국인 박사들은 연 근로소득이 내국인 박사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었다.이번 분석을 수행한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장광남 부연구위원은 “Study Korea 300K Project 등 외국인 고급 인재의 유치 정책의 성공을 위해선 STEM 전공 외국인 고급인재의 처우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소개 1997년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의 연계와 통합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교육과 고용 분야에 대한 정책연구와 프로그램 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rivet.re.kr - 위 사진: 표. STEM 전공 박사학위 취득자의 개인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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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4 지방행정 미래 트렌드 분석’ 연구보고서 발간2024년 1월 12일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권한 대행 주재복, 이하 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미래지향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4 지방행정 미래 트렌드 분석’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이 보고서는 글로벌 메가트렌드를 분석하고 예상되는 지방행정의 환경변화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미래방향성을 제시했다.특히 ‘과거-현재-미래’라는 통합적 관점을 통해 과거를 이해하고, 현재를 정확하게 진단한 뒤, 다양한 미래예측방법론(퓨처스 휠, 토픽 모델링, 델파이 조사 등)을 활용해 미래 가능성을 예측하고자 했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 미래전략연구센터는 주요 분석 결과를 토대로 ‘2024년 8대 지방행정 미래 트렌드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2024년 8대 지방행정 미래 트렌드로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한 전략적 접근 강화 △지역 특색을 반영한 인재 육성 재구조화 △재난⋅안전관리 회복력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 △보건의료 불평등 완화와 사회적 안전망 확대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행정의 문제해결력 강화 △교육 수요를 반영한 지방교육재정 개편 △균형 잡힌 지역성장 생태계 조성이 선정됐다.유수동 미래전략연구센터장(연구 책임)은 미래사회의 사회적⋅경제적⋅기술적 변화에 대비하고 적응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로의 권한 및 기능에 대한 적극적인 이양이 전제돼야 하며, 예산⋅인력 등 각종 자원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지방행정의 도전과제로는 정부 및 공공정책의 변화, 과학기술과 혁신의 촉진, 역량과 교육 강화, 사회적 포용과 다양성 증진, 주민 참여와 사회적연대,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호, 글로벌 협력과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참여를 제시했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재복 원장 권한 대행은 “국내외적으로 수많은 미래 트렌드 관련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나, 국가 차원의 분야별 트렌드에 초점을 두고 진행됐는데, 이번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구체적인 정책 방향 설정에 대한 현실 정합성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지방행정 미래 트렌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한편 연구원은 매해 지방행정의 미래 트렌드 연구를 수행해 지방행정의 현재를 더 잘 이해하고, 미래 전망에 대한 지평을 넓히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소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1984년에 설립된 정책 연구 기관으로 지방자치 관련 국정 과제 개발, 정책, 제도 입안을 주도하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비전 제시 및 자문, 경영 진단 및 컨설팅 등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연구원은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중추적 기관으로서 지금까지 수많은 연구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지방자치행정의 발전에 이바지했으며 자치 분권과 균형 발전 관련 학문적 기반을 구축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ril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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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되면, 공포 즉시 식용 목적 개의 사육농장 및 도살, 유통, 판매시설 등을 신규 또는 추가로 운영하는 것이 금지되며, 사육농장 등은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현황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포 후 3년 후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 (도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판매) 2년 또는 2천만원 개 식용 종식 논의는 지난 정부에서 시작되어 사회적 논의기구 등을 통해지속해 왔으나 사회적 합의도출이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정부에서 개 식용종식을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보고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였다. 정치권도 여야 모두 특별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해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개 식용에 반대하는 다수 국민의 기대와 우리 사회의 시대적 요구에 적극 부응하였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에 따라 2027년부터 미국, 대만 등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법으로 금지된다. 이로써 개 식용을 둘러싼 오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동물복지 역사에 새로운 획을 긋게 되었다. 한편, 정부는 특별법에 따라 전업 폐업하는 사육농장, 도축․유통상인, 식당 등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가도록 합리적 범위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송미령 장관은 “대한민국은 동물복지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제는 개 식용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행동해야 할 시점이라고본다.”며 “육견업계, 동물보호단체 등과 지속 소통하면서 합리적인 범위에서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니 육견업계와 국민도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언급하였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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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종식 특별법’ 국회 통과…식용 목적 사육·도살 시 징역형오는 2027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법으로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되면 공포 즉시 식용 목적 개의 사육농장 및 도살, 유통, 판매시설 등을 신규 또는 추가로 운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사육농장 등은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 현황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포 후 3년 후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사육·증식·유통·판매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개 식용 종식을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보고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했다”며 “정치권도 여야 모두 특별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해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개 식용에 반대하는 다수 국민의 기대와 사회의 시대적 요구에 적극 부응했다”고 전했다. 이번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에 따라 오는 2027년부터는 미국, 대만 등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법으로 금지된다. 한편, 정부는 특별법에 따라 전업 폐업하는 사육농장, 도축·유통상인, 식당 등이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이어가도록 합리적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대한민국은 동물복지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제는 개 식용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행동해야 할 시점”이라며 “육견업계, 동물보호단체 등과 지속해서 소통하면서 합리적인 범위에서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니 육견업계와 국민도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 동물복지정책과(044-201-2616)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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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면세유 제도 일몰기한 3년 연장…“농가 부담 완화”농림축산식품부는 세계적인 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로 인한 농가의 유류·비료·사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고효율 농업용 냉난방 설비 보급을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먼저, 농가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농업용 면세유 제도 일몰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했다. 이를 통해 올해부터 2026년까지 유류비 절감 효과는 3년 동안 1조 5000억 원 정도로 전망된다. 아울러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설 농가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가보조금 70억 원을 지원한다. 비료와 사료 구입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지자체·농협과 함께 무기질비료 구입비 768억 원(국비 288억 원)을 지원하는 한편, 1조 원 규모의 사료구매 자금도 저리(금리 1.8%)로 지원한다. 올해 긴축재정 기조 아래에서도 농식품부는 시설 농가의 냉난방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고효율 냉난방 설비 지원 예산을 지난해 151억 원에서 174억 원으로 15% 증액했다. 또 고효율 냉난방기 설치에 따른 농가의 초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대상(주)·한국동서발전과 협약을 맺어 기업이 농가에 고효율 냉난방기 설치비의 일부를 우선 지원하고 해당 농가의 탄소배출권으로 투자 비용의 일부를 회수하는 상생협력 체계를 마련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유류·비료·사료비 지원과 고효율 냉난방 시설 보급 확대로 농가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영비 부담을 덜 수 있는 다각적인 정책으로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으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농업경영정책과(044-201-1717), 유통소비정책관 원예경영과(044-201-2256)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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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출산·육아 정책이 기대되는 이유“언니, 놀라지마! 나 드디어 임신했어!”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가 밝았다. 주위의 난임부부들에게서 하나둘 반가운 임신 소식이 들려왔다. 특히 결혼 10년 차인 친척 동생은 마음고생을 참 많이 했다. 힘들 때면 언제나 내게 전화를 걸어 울고 웃었기에 임신 소식에 나도 모르게 기쁨의 눈물을 함께 흘렀다. 오랜 바람이 이뤄짐으로써 기쁘기도 했지만 친척 동생은 앞으로 일과 가정 양립을 하며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 할지, 비용에 대한 부담감도 조금씩 생긴다고 했다. 나도 두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로서 새해가 되면 가장 먼저 출산·육아 정책에 관심을 갖게 된다. 올해 출산을 앞둔 지인들이 받게 될 육아 정책에 대한 기대감과 달라진 정책을 짚어보려 한다. 먼저 가장 큰 변화는 양육비 경감을 위한 각종 지원금이 확대된 부분이다. 자녀 출생 초기 양육비용을 덜어주기 위한 첫만남이용권은 지난해 출생아에게 첫만남이용권 지원 금액 200만 원이 지급됐다. 올해부터는 첫만남이용권이 첫째는 200만 원, 둘째 이상은 300만 원으로 늘어난다. 0~1세 아동 양육가구에 대한 부모급여도 기존 70만 원에서 월 최대 100만 원으로 확대됐다. 또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 소득 요건도 기준 중위 180%였으나 소득 요건이 폐지되고, 지원 기간도 기존 16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됐다. 아이 한 명을 낳고 키우는 것도 굉장히 힘든 요즘 시대에 출산과 양육 과정에서 소득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도움이 될 것 같다. 사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아이의 돌쯤에 복직을 하는데, 영아반 어린이집을 찾는 게 하늘의 별따기일 때가 많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보육 인프라가 더욱 살뜰해진 점도 눈길을 끌었다. 0~2세반 어린이집의 경우 정원 미달인 경우에는 입소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정원 미달 어린이집 영아반도 보육료가 추가로 지원된다. 올해 출산을 앞둔 친척 동생은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정책이 가장 반갑다고 했다. 올해부터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 개편한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된다. 육아휴직급여 지원 기간이 기존 자녀 생후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어났으며, 적용 기간도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늘어났다. 첫 6개월 간 부모 각각에게 지원되는 육아휴직급여도 인상 지급된다. 월 상한액 기준으로 육아휴직 첫 한 달은 200만 원, 이후 매 개월 마다 50만 원씩 늘어 6개월 째 450만 원이 지급된다. 또한 맞벌이 부부 등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틈새 돌봄도 확대 시행되며, 시간제 보육제공 기관이 2배 이상 확대되는 것은 물론 아이 돌봄 지원 가구를 확대해 다자녀 가구는 이용 요금을 10% 할인한다. 올해는 휴일과 야간에도 돌봄 서비스 대상이 확대된다고 해 나도 활용해볼 생각이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에게 국가에서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등하교 등 짧은 시간의 돌봄이 필요한 가정과 같이 최소 돌봄 2시간을 모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시간 돌봄도 도입됐다. 가끔 출장으로 새벽부터 출근해야 할 때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뿐만이 아니다. 3월부터는 여성의 경력단절 및 초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기존의 방과 후 프로그램과 돌봄을 통합한 늘봄학교가 본격 도입된다. 초등 1학년을 대상으로 학교 적응 프로그램이 무상으로 실시되며, 대학과 기업, 지자체 등 협력 강화로 기존 학교 운영과 분리된 늘봄학교 운영체계 구축이 추진된다. 그런가 하면, 난임으로 고생하는 이들에게 반가운 소식도 있다. 난임부부의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난임시술비 지원사업 소득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거주지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4월부터는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비용(회당 100만 원씩 2회)과 필수 가임력 검진비도 지원된다. 아이 울음 소리 듣기 힘든 요즘. 두 아이를 키우는 선배부모로서 2024년 보육 정책을 살펴보니, 아이를 낳아 기르고 교육시키기까지 사회 전반에서 양육 부담을 줄여주는 촘촘해진 복지 정책이 더욱 기대가 됐다.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매년 업그레이드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올해의 복지 정책이 더욱 반갑게 느껴졌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하나 hanaya22@hanmail.net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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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새해, 내 관심을 끄는 정책은?지난 2023년엔 제 삶에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정책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청년 및 남성으로서 ‘청년도약계좌’와 ‘장병내일준비적금’을 통해 목돈을 마련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는데요. 갑진년 2024년에도 국민 삶과 밀접하게 체감될 수 있는 정책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통해 올해 37개 정부 기관에서 무려 345건의 달라지는 법·제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2023년 정책 수혜를 입었던 경험 덕에 올해 달라지는 정책들도 유심히 살펴보게 됐는데요. 책자를 참고해 새롭게 달라지는 관심 가는 정책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제 관심사 외에도 더 많은 사항들은 책자(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66947&menuNo=4010100)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 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목돈 형성에 매우 유용한 정책인데요. 저 또한 작년에 신청하여 매월 차곡차곡 적금을 붓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이라도 지지난해 소득 기준으로 가입할 수 있고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더라도 과세 전환 여부를 검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비슷한 유형의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다가오는 2월, 3월에 만기가 도래하면, 그 만기 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할 수 있게 해 목돈 형성을 유연하게 이어갈 수 있게 한다네요. 서민금융진흥원(https://ylaccount.kinfa.or.kr/main)에선 QR코드를 통한 오픈 카톡방과 1:1대 컨설팅을 소개하며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손쉬운 접근과 정보 공유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적금에 대해 소개하니, 제가 사회복무요원으로 군복무를 했을 때 가입했던 군장병을 위한 적금 상품이 기억납니다. 병역의무 이행 기간 중 급여를 적립함으로써 합리적인 저축 습관 형성을 돕고, 전역 후 목돈 마련을 지원하여 사회로 진출하는 첫 발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디딜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적금제도인 ‘장병내일준비적금’인데요. 아무래도 적금액이 많을 수록 더 큰 목돈을 마련할 수 있을 텐데요. 최대 금액인 40만 원을 저축할 경우, 아무래도 남은 금액으로 생활비를 쓰는데 부담이 될 수도 있겠죠. 그나마 숨통이 트이는 소식이 있네요. 군장병 봉급이 인상되는 건데요. 상병의 경우, 기존보다 20만 원 더 인상돼 100만 원 봉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본 적금의 정부 지원금도 월 최대 지원금인 30만 원에서 40만 원(원금의 100%)으로 인상됩니다. 덕분에 우리 국군은 병역의무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더욱 보장받을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난 한 해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증으로 ‘컴퓨터활용능력 1급’ 시험이 있습니다. 이는 최종 합격률 33%로 상당히 어려운 시험입니다. 때문에 저는 여러 번 시험에 도전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응시료가 부담으로 다가왔는데요. 올해부터는 이러한 시험 응시료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덕분에 앞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데에 있어서 금전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 종목을 대상으로 34세 이하 청년은 응시료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연 3회 한도입니다. 필·실기시험 구분 없이 수험자 본인이 지원받을 시험을 선택하여 접수 시 감면된 금액으로 결제되며, 1회 접수 완료한 경우 지원 횟수가 1회 차감됩니다. 남은 횟수가 후년으로 이월되지는 않고 개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는 청년 응시료 지원사업과의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제일 기대되는 ‘GTX-A’ 개통입니다. 오는 3월 GTX-A 수서~동탄 구간이 개통되는데요. 현재 열차 운행과 관련된 주요 공사를 모두 마치고, 개통 전 마지막 점검인 종합시험 운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노선이 개통되게 되면 버스나 지하철로 1시간이 넘는 거리를 19분 만에 이동할 수 있어, 수도권 30분대 출퇴근이 실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12월 쯤에 운정~서울 구간도 개통되면 제가 사는 곳인 고양시에서 서울 접근이 더욱 용이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 정부는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세밀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삶과 더욱 밀접한 법·제도 확립을 위해 노력할 정부와 국민의 수준 높은 삶을 기대해 봅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규안 qkrrbdks2000@naver.com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