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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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근 조달청장, 2024년 갑진년 현충원 참배임기근 조달청장이 2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참배 후 방명록에 “기본에 충실한 중소·벤처 혁신기업의 벗이 되겠습니다”라고 작성하고 있다.,임기근 조달청장이 2일 갑진년 새해를 맞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게 참배를 하고 있다.,임기근 조달청장(가운데)은 2일 갑진년 새해를 맞아 국, 과장들과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렸다.,임기근 조달청장이 2일 갑진년 새해를 맞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국, 과장들과 참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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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박근혜 前 대통령과 관저에서 오찬윤석열 대통령, 박근혜 前 대통령 오찬 관련 김수경 대변인 서면 브리핑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2. 29, 금) 12시부터 14시 20분까지 대통령 관저에서 박근혜 前 대통령과 한식 메뉴로 오찬을 했습니다. 오찬에는 윤 대통령 부부, 박 前 대통령, 이관섭 정책실장(비서실장 내정자), 유영하 변호사가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박 前 대통령의 건강에 대해 물으며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박 前 대통령에게 서울에 얼마나 자주 오는지 묻자, 박 前 대통령은 한두 달에 한 번 올라온다고 답했고 윤 대통령은 박 前 대통령에게 편하게 자주 오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오찬 후 윤 대통령과 박 前 대통령은 10분 정도 관저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사저동 내부까지 박 前 대통령을 안내하면서 관저의 역사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관저에 대해 박정희 대통령이 1968년 외교부 장관이 외빈을 맞이할 마땅한 공간이 없다는 보고를 받고 육군 공병대에 지시해 지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박 前 대통령과 청와대 관저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눴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는 박 前 대통령이 오늘 오찬 참석을 위해 12시경 관저에 도착했을 때 직접 영접했으며, 박 前 대통령이 식사 후 돌아갈 때도 대통령 부부가 함께 배웅했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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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대통령실 종무실 참석해 1년간 국정 최일선에서 수고한 직원과 일일이 악수하며 격려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종무식 관련 김수경 대변인 서면 브리핑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2. 29, 금)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2023년도 종무식에 참석했습니다. 오늘 행사는 대통령이 지난 1년간 국정 최일선에서 수고한 대통령실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대통령은 “올해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가 정말 어려웠다”며 “여러분과 함께 상식적인 정책을 펴 나가면서 많은 도전과제와 위기를 헤쳐 나갔다”고 평가했습니다. 대통령은 또한 “국익을 지키고 국민의 후생을 지키기 위해 새해에도 여러분에게 신세를 많이 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늘 종무식에 참석한 김대기 비서실장은 “대통령실에 여러 번 근무했지만, 이번처럼 국정 상황이 어려웠을 때가 없었다”면서 “대통령께서 굳건히 지켜주셔서 우리도 잘할 수 있었고, 해외 언론도 우리의 경제 성적을 높이 평가했다”고 그간의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어 발언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이 정상외교 하시는 모습을 가까이서 보면 누구나 자랑스러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늘 행사에는 대통령실 직원들로 구성된 합창단 ‘따뜻한 손’이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와 Bridge Over Troubled Water(Simon and Garfunkel) 를 불러 연말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행사 종료 후 대통령은 종무식에 참석한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그간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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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플랫폼법으로 무료 OTT·웹툰 사라진다?심수현 정책캐스터>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그런데 해당 법안과 관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해당 이슈, ‘피노키오 지수’를 통해 살펴봅니다. ‘피노키오 지수’는 워싱턴포스트에서 활용하는 팩트체크 지순데요. 정책바로 보기에서는 매주 한 번, 한 주간 나온 주제와 관련해 어느 정도의 오류를 포함하고 있는지 자체적으로 측정한 결과를 해당 지수를 통해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결과별로 어떤 의미를 가진지 살펴보면요. 피노키오 하나는 “대체로 진실” 피노키오 둘은 “절반의 진실”을 의미하고요.피노키오 셋은 “대체로 오류” 피노키오 넷은 “완전한 오류”를 의미합니다. 측정 등급은 정부 부처별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KTV 데스크 등 4인 이상이 함께 논의해 결정하고 있습니다. ◇ 플랫폼법으로 무료 OTT·웹툰 사라진다? 오늘 살펴볼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의 핵심은 소수의 거대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고,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건데요. 정부에서는 출범 초기부터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 간 갑을관계 규율은 자율규제에 맡기고, 독과점을 비롯한 경쟁 저해 문제는 법 제정이나 개정을 통해 강력히 규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오기도 했죠. 해당 법안을 추진 중인 공정위측은 지정 과정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지정 전 의견제출, 지정 후 이의제기, 그리고 행정소송 등의 항변 기회를 다양하게 보장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그런데 최근 해당 법안으로 인해 무료 OTT와 무료 웹툰 사라질 수 있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 언론에서 맴버십에 가입할 때 무료로 제공되는 웹툰이나 OTT 서비스가 ‘끼워팔기’로 간주돼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이 도입되면 사라질 수도 있다고 보도한 건데요.‘자사우대 금지’등 규제가 궁극적으로 서비스와 상품 비용의 상승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요 쟁점 바로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이번 플랫폼법에서는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이 네가지 반칙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규율하는 게 목표인데요. 다만 이 네 가지 반칙행위는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도 금지되는 것으로, 새롭게 신설되는 규제가 아닌 만큼 비용상승을 갑자기 유발할 거라 보기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규제가 있음에도 왜 동일한 규제를 만드는지 의아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행 공정거래법상으로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규정하고, 경쟁 제한성을 분석하는 과정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만큼, 플랫폼법을 통해 복잡한 절차들을 단순화하여 신속한 제재를 가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공정위에서 이번 법안을 추진하며 내놓은 보도자료를 살펴보면요. 플랫폼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소비자의 후생을 크게 높이는 경우’ 에는 규율이 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 언급하고 있었는데요.이와 관련해 공정위측에서도 소비자에게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하거나, 품질이나 가격경쟁을 통해 소비자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들은 금지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추가적으로 내놨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쟁점을 고려해 측정한 피노키오 지수, 과연 몇 개일까요? 지금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피노키오 셋으로 측정됐습니다. 4가지 반칙행위에 대한 규제는 기존에도 있었으며, 공정위에서 소비자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금지하지 않을 거라 명확히 입장을 밝힌 만큼 해당 주장을 ‘대체로 오류’로 측정한 점 알려드립니다.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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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장기성과급 신설·특별승급 요건 완화…“성과에 합당한 보상”앞으로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한 성과급 추가 지급, 특별승급 부여 등 인사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 생산성과 활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관련 법령 개정을 마치는 등 성과기반 평가·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선 방안을 추진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9월 개정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먼저 내년부터 3년 이상 연속 최상위등급(S등급)을 받은 국가공무원은 최대 50%의 추가 성과급을 받게 된다. 장기성과급 신설로 과장급(4급)은 최대 1382만 원, 5급 사무관은 최대 1166만 원, 6급 공무원은 최대 1002만 원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공무원은 1년 단위로 업무실적에 대해 평가받고 그 결과에 따라 성과급이 지급됨으로써 단기 성과에 대한 보상에 그쳤으나 이번 개선으로 공무원이 지속적인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인사처는 전했다. 아울러 업무실적이 우수한 저연차 공무원도 1호봉을 승급하는 특별승급이 가능해진다. 이전까지는 3년 이상 실근무 경력을 가진 공무원으로 특별승급 대상이 한정됐다. 하지만 인사처는 특별승급 요건을 실근무 1년 이상으로 대폭 축소·완화해 저연차 공무원도 우수한 성과를 내면 즉각적인 보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난 7월부터 공무원 승진 심사 시 최대 20%까지 반영되던 근무경력 요소(경력평정)는 최대 10%로 축소됐다. 경력평정 제도는 공무원 승진심사 시 반영되는데 올해부터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 비중이 90% 이상으로 확대되고 상대적으로 경력이나 근무기간 반영을 축소해 높은 성과를 낸 공무원이 승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해 일한 만큼 공정하게 평가하고 그에 합당한 보상과 우대받을 수 있는 인사혁신 체계를 더욱 강화해 일 잘하고 활력 넘치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 성과급여과(044-201-8479)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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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혼인·출산 자녀에 재산 증여시 1억 원까지 공제새해 1월 1일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 중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공제혜택을 받는다. 또 군복무 중인 병사 봉급이 인상되는데, 병장 기준으로 전년보다 25만 원 오른 월 125만 원이 지급된다. 기획재정부는 이처럼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는 1월 초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만 2000여 권이 배포·비치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 예정이다. 기재부 누리집(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서도 열람 또는 다운받을 수 있으며, 1월 중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서 빠른 검색과 전화연결이 가능하다. 다음은 새해 달라지는 제도의 분야별 주요내용이다. ◆ 세제·금융 ▶ 1월 1일부터 혼인·출산 지원을 위해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은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된다. 단, 기본공제 5000만 원과 별도로 적용하며, 혼인공제와 출산공제의 통합한도는 1억 원이다. ▶ 올 상반기에 전용계좌만 개설하면 누구나 청약을 통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가 발행된다. 10년물 및 20년물 국채를 대상으로 최소 10만 원, 연간 최대 1억 원까지 구매가 가능하다. 만기 보유시 표면금리+가산금리에 연복리 적용 이자가 지급되며, 매입액 총 2억원까지 이자소득 14%의 분리과세 적용 ▶ 1월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도 영업점 방문 없이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대환대출 인프라 확대된다. 대출비교플랫폼 및 금융회사앱 통해 대환대출 신청 후, 신규대출 실행 즉시 대출이동이 완료되는 구조다. ◆ 교육·보육·가족 ▶ 3월에 여성의 경력단절 및 초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기존의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한 종합 교육프로그램인 늘봄학교 본격 도입된다. 초등 1학년 대상으로 학교적응 프로그램이 무상으로 실시되며, 대학·기업·지자체 등 협력 강화로 양질의 프로그램 확대, 기존 학교 운영과 분리된 늘봄학교 운영체계 구축 등도 추진된다. ▶ 3월 1일부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는데, 가해학생은 피해학생과 신고자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및 퇴학처분도 가능하다. 또 피해학생에게 전담지원관 제도를 통해 법률, 상담, 치유·보호 등 서비스를 지원한다. ▶ 1월 1일부터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녀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지원 금액이 인상된다. 지원 대상은 기존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지원연령은 만 18세 미만 자녀에서 고등학교 재학 중 자녀로 확대된다. 지원금액은 한부모의 경우 월 20만 원에서 월 21만 원으로, 0~1세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한부모는 월 35만 원에서 월 40만 원을 인상 지급한다. ▶ 1월 1일부터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가구가 기존 8만 5000가구에서 11만여 가구로 확대된다. 아울러 정부지원 비율도 중위소득 150% 이하 미취학 아동은 15%에서 20%로, 중위소득 120% 이하 취학 아동은 20%에서 30% 등으로 확대된다. ◆ 보건·복지·고용 ▶ 1월 1일부터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강화를 위해 생계·주거급여의 선정기준이 각각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기준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된다. 또 교육활동지원비 인상되는데, 초등학교 46만 1000원, 중학교 65만 4000원, 고등학교 72만 7000원 등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된다. ▶ 1월 1일부터 맞돌봄 문화 확산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해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 간 부모 각각에게 지원되는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 지급된다. 월 상한액 기준으로 육아휴직 첫 한 달은 200만 원, 2개월 째는 250만 원, 3개월 째 300만 원, 4개월 째 350만 원, 5개월 째 400만 원, 6개월 째 450만 원이 지급된다. ◆ 문화·체육·관광 ▶ 2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문화예술, 여행, 체육활동 등에 이용할 수 있는 ‘통합문화이용권’의 1인당 지원금이 연간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된다. 발급기간은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이용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 오는 3월 22일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공연관람권 등의 부정판매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5월 17일부터 문화재 정책환경과 유네스코 국제기준에 맞춰 ‘문화재’ 명칭은 ‘국가유산’으로, 분류체계는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으로 변경된다. ◆ 환경·기상 ▶ 5월부터 홍수 발생 여부를 신속하게 분석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고 전국 홍수특보지점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대하천 본류 중심으로 75개였으나, 앞으로는 지류·지천을 포함해 223개 지점으로 늘어난다. ▶ 기상청에서 생산하는 모든 기후변화 과학정보(과거기후, 예측정보 등)를 원하는 주소나 행정구역별로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서비스가 지난 12월 29일부터 제공되고 있다.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올 상반기부터 이동통신 요금제 및 단말기 선택권이 확대되고, 자신의 실제 사용량에 가까운 요금제 선택이 가능해져 통신비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단말기 종류에 상관없이 요금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되며, 3만 원대 5G 요금제 및 데이터 소량(30GB) 구간 요금제가 출시되고 30~80만 원대 중저가 단말 3~4종도 출시될 예정이다. ▶ 올해 중에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사업 및 전기요금 특별지원제도가 신설될 예정이다. 제2금융권(상호금융기관,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에서 5% 초과 7% 미만의 금리로 대출받은 차주 대상으로 기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환급 지원하고, 에너지 요금 인상에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 대상으로 전기요금 부담을 일부 보전하는 방식이다. ◆ 국토·교통 ▶ 올 3월에 GTX-A의 수서~동탄 구간이 개통되며, 연말에는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 개통 예정이다. GTX-A 노선은 파주 운정-킨텍스-대곡-창릉-연신내-서울역-삼성-수서-성남-용인-동탄까지 연결되는데, 완전개통될 경우 수도권 교통 혼잡 완화 및 30분 출퇴근 시대 조성된다. ▶ 2월에 청년층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현행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대비 완화된 가입요건과 높은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된다. 가입대상은 소득 5000만 원인 무주택자이며, 예금금리는 4.3%에서 4.5%로 상향되며 월 납입한도도 최대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된다. 당첨 시 전용대출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 대출 지원도 받을 수 있다. ▶ 오는 3월 25일부터 저출산 극복 방안으로 출산가구에게 연 7만 가구 수준의 주택 특별(우선)공급 자격이 부여된다. 공급 형태로는 뉴:홈 3만 가구, 민간분양 1만 가구, 공공임대 3만 가구이다. 아울러 1월에 저금리의 ‘신생아 특례 대출’이 신설된다.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23.1.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가구로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가구이면 이용할 수 있으며, 금리는 소득에 따라 1.6~3.3% 특례금리가 5년 간 적용된다. ▶ 5월에는 서민·청년층 등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알뜰교통카드보다 편리하고 적립률도 높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제도인 ‘K-패스’가 도입된다.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보행·자전거 이동거리와 관계없이 이용금액의 일정비율(일반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를 최대 60회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 농림·수산·식품 ▶ 오는 3월에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에 찾아가 양·한방 의료, 치과·안과 검진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 왕진버스가 도입된다. ▶ 1월 5일부터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진료비를 사전 게시해야 하는 동물병원이 현행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에서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된다. ▶ 4월부터 내국인 취업기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계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용 업종으로 ‘음식점업’도 포함된다. ◆ 국방·병무 ▶ 1월 1일부터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예우를 위해 병 봉급이 인상되는데, 병장 기준 작년에는 월 100만 원을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월 125만 원을 받게 된다. 아울러 전역 후 목돈 마련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재정지원금도 기존보다 5만 원 올라 40만 원이 지원된다. ▶ 5월 1일부터는 병역면탈 조장정보의 단속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망에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시행되는데, 위반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행정·안전·질서 ▶ 1월 25일부터 흉악범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중대범죄자에 대한 머그샷 공개 등 신상정보 공개가 확대된다. 신상정보 공개 대상은 기존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이었나 앞으로는 중상해·특수상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조직·마약범죄 등으로 확대된다. ▶ 1월 12일부터 스토킹 가해자의 보복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잠정조치로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된다.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를 인정하는 경우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가해자에게 피해자접근금지를 명령하고,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할 수 있음 ▶ 올 1분기에는 안전신문고와 스마트국민제보로 이원화 된 교통법규 위반 신고 창구를 안전신문고로 일원화한다. 안전신문고에 국민 누구나 생활 속 위험 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신고할 수 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경제교육정책팀(044-215-2550)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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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문화예보] 2024년을 의미있게 시작하고 싶을 때 즐기기 좋은 이번 주 문화 소식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2024년은 청룡의 해, 갑진년인데요! 새해를 맞아 새로운 목표와 계획들 모두 세우셨나요~? 이번 주엔 한 해를 준비하고 시작하는 시기에 즐기면 좋은 문화 행사들을 소개합니다! 1월 첫째 주도 주간문화예보와 함께 의미있는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1월 첫째 주 전국 문화예보 시작!■ 수도권 [축제] 송현동 솔빛축제: 열린송현 녹지광장 - 12/15~24/1/21 [전시] 하반기 기획전 고기: 전곡선사박물관 - 10/21~24/3/17 오전 10시~오후 6시 [전시] 자연 속의 겨울이야기: 남송미술관 송이홀 - 12/1~24/1/28 오전 10시~오후 6시■ 충청권 [전시] 백제금동대향로3.0-향을사르다: 국립부여박물관 - 9/23~24/2/12 오전 9시~오후 6시 [공연] 박강수 콘서트: 서산문화원 - 24/1/5 오후 7시 30분■ 전라권 [공연] 오늘부터 맑음: 김영오아트센터 - 12/15~24/4/26 오후 2시 30분 [전시] 다섯 작가의 개인전: 소아르떼 갤러리 - 11/28~24/1/30 오전 10시~오후 6시■ 경상권 [전시] 안녕, 아프리카: 거제문화예술회관 - 24/1/9~24/2/7 오전 10시~오후 6시 [공연]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 스태판 피 재키브: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 24/1/5 오후 7시 30분■ 강원권 [축제] 고니골빛축제: 양잠테마단지 내 - 11/25~24/2/12 오후 1시~오후 8시 [전시] 나무 아래: 양구군립박수근미술관 - 5/4~24/3/3 오전 10시~오후 6시■ 제주권 [공연] 뮤지컬 삼총사: 제주아트센터 - 24/1/5 오후 7시 30분, 24/1/6~7 오후 2시, 오후 6시 30분 [공연] 태권마샬아트 혼: 제주아리랑공연장 - 21/6/1~오픈 런 오전 9시 40분, 오전 11시, 오후 2시 30분 ■ 금주 문화 PICK -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나에게 응원이 되는 문화 행사! [전시] 마당: 마중합니다 당신을: 수원시립미술관 - 9/19~24/1/28[공연] 틀려도 괜찮아: 오산문화예술회관 - 24/1/6~24/1/7[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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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 장미란 차관이 소개하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2018년 평창 올림픽의 역사를 써 내려갔던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동계청소년올림픽이 개최됩니다. 2024년 1월 19일부터 2월 1일까지, 아시아 최초로 열리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차관님과 [대담한 정책]을 통해 그 기대감 하나하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2023 대한민국 정책기자단이자 유튜브 ‘이남형 할머니’ 채널을 운영하는 특별MC 안정필 님과 함께했습니다.출처: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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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4.5%p의 역대급 청약통장이 왔다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Q1.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어떤 통장? A1.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서 혜택을 대폭 강화하여 자산형성 및 내집마련을 돕는 '청년주택드림통장'으로 재탄생 Q2.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세부사항은? A2. -만19세 ~ 34세 무주택 청년 가입 가능 -연 소득 5천만원 이하면 가입 가능 -최대 5천만원까지 4.5% 저축 이자율 제공 -이자 소득 비과세 혜택 -납입금액 소득공제 혜택 -청약 당첨 후 계약금 지불 시 1회 인출 가능 -청약 당첨 시 ‘청년 주택드림 대출 이용’ 가능 Q3.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다시 가입해야 하나요? A3. 기존 가입자도 해지없이 자동으로 출시일에 맞춰 전환 시중 일반 청약통장 가입자도 가입 조건에 맞다면 청약통장 개설 은행에서 전환 가능 Q4. 청년 주택드림 대출의 대출 한도와 금리는? A4. 분양가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80%까지 지원 최저 2.2% 고정금리 최장 40년간 장기대출 가능 Q5. 청년 주택드림 대출요건? A5. -만20세 ~ 39세 이하 -미혼 : 연 소득 7천만원 이하이며 청약통장 1년 이상 납입-기혼 : 연 소득 1억원 이하 청약통장에 1천만원 이상 납입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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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 구입비 2,700억 원, 사료자금 1조 원, 재해복구비 기존 대비 3배로 확대 등으로 농가 경영위험 최소화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전세계적 원자재 가격 상승,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등 올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농가의 경영비부담을 줄이고 재해복구 지원을 확대하여 농가의 경영 위험을 최소화하였다. * 농가구입가격지수 : (’20=100) [비료비] (’21) 107.5 → (’22) 249.6 → (’23.3Q) 189.2[사료비] (’21) 111.2 → (’22) 135.3 → (’23.3Q) 138.4[광열비] (’21) 127.1 → (’22) 201.7 → (’23.3Q) 174.4 * 재해피해(’23) : (냉해) 과수 37.8천 ㏊, 밭작물·임산물 등 6.9천 ㏊(호우·태풍) 농작물 침수 71천 ㏊, 가축 폐사 969천 마리, 농경지 유실·매몰 1.4천 ㏊ 등 먼저 가격이 급등한 비료와 사료 구입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농업인에게지자체·농협과 함께 무기질비료 구입비 2,700억 원을 지원하고 1조 원 규모의사료 구매용 정책자금 대출을 지원하였다. 또한 가격 인상 최소화를위해 비료·사료 제조업체에도 원료 구매자금*을 지원하고, 수입 원료에 대한할당관세*를 적용하였다. * (원료자금) 비료 6,000억 원, 사료 627억 원 / (할당관세) 비료 2종, 사료 18종 그리고 농가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시설원예 농가를 대상으로 ’22년 10~12월 난방용 유류비 인상분에 대한 유가보조금 96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농업용 면세유 제도의 일몰 기간도 ’26년 말까지 연장하였다. 또한, 농사용 전기요금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다른 용도의 요금과는 달리 올해 요금 인상액을 ’23년부터 ’25년까지 3년 간분할 적용하는 방식으로 인상 폭을 최소화하였다. 한편, 농가의 재해복구 지원 확대를 위하여, 올해 6월에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호우·태풍 피해와 달리 시설 피해는 없지만 이상저온·폭염 등으로농작물·가축 등의 피해가 큰 지역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피해 산정방식을 개선*하였다. 이에 따라 4월에 발생한 냉해로 큰 피해를 입었던 경북 의성군과 청송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어, 지정 이전보다피해 농가에 대한 간접 지원항목이 18개에서 건강보험료, 전기료 등을 포함한 30개로 확대되었다. * (기존) 모든 분야의 시설 피해만 반영, 농작물·동산·공장 피해는 제외 → (개선) 제외 규정 삭제 또한 6~8월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가 큰 농가에는 재해 복구비를 기존 대비 세 배로 확대하여 지원하였다. 그 동안 실제 거래가격 보다 지원 가격이 낮았던10개 농작물*단가를 실거래 가격으로 반영하고, 모든 작물과 가축의 재파종및 재입식 지원금 보조율을 기존 50%에서 100%로 확대하였으며, 생계지원을위한 추가 위로금도 한 농가 당 최대 520만 원까지 지원하고 농기계, 온실·축사 등 피해도 신규로 지원하였다. * (시설작물) 멜론, 수박, 참외, 호박, 상추, 토마토 / (노지작물) 고구마, 고추, 양파, 쪽파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내외적 어려운 여건이 계속되더라도, 농가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자연재해 피해 지원에 최선을 다하여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