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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올해 상반기 변호사 20명 등 3,124명 채용 공고-경력채용 304명, 순경공채 2820명 모집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경력채용 304명, 순경공채 2,820명 등 총 3,124명 규모의 상반기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을 공고했다.공고에 따르면 경력채용은 변호사(20명), 학대예방경찰관(25명), 피해자심리전문요원(40명), 범죄분석관(8명), 영상분석요원(12명) 등 11개 전문 분야에서 있을 예정이다.순경 공개채용도 서울청 791명, 경기남부청 377명 등 전년 상반기(2,599명)보다 221명 증가한 2,820명을 모집한다.특히, 국가수사본부 출범과 함께 신속한 책임수사체제 구축을 위해 상반기에 변호사 20명을 경감으로 채용하고 하반기에도 20명을 추가로 선발할 예정이다.2024년 대공수사권 경찰청 이관에 대비한 대공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중국어?러시아어?태국어?베트남어 등 외국어 전문가 15명을 선발해 정예 안보요원으로 양성할 계획원서접수는 경찰청 원서접수사이트(gosi.police.go.kr)에서 2월 5일부터 2월 15까지 가능하며, 분야별 자격요건과 유의사항 등도 확인할 수 있다.담당: 경정 한준섭(☎ 02-3150-2332)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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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중심 책임수사 실현을 위한 사기범죄 특별단속 추진- 2~6월(5개월간)전화금융사기·생활사기·사이버사기 집중 단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화금융사기, 보험사기, 사이버사기 등 사기범죄에 대해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간은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5개월 동안이며, 경찰청 수사국과 사이버수사국이 합동으로 추진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사기죄 피해가 증가 추세를 보임에 따라, 민생경제 보호와 ?국민 중심 책임수사? 실현을 위한 핵심사항으로 사기범죄를 강력하게 단속하여 범죄 분위기를 제압하고 서민의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려는 조치이다.특별단속 운영은 경찰청 및 각 시·도경찰청에 전담반을 두고, 시·도 경찰청 직접 수사부서와 경찰서 전문 수사팀(지능·경제·사이버팀 등)을중심으로 수사력을 집중하여 총력 대응할 예정이다.또한 시·도 경찰청 등 범죄수익추적팀(149명)을 수사활동 전반에 투입하여 사기범죄 수익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끝까지 추적·보전함으로써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지원한다.※ ’20년 범죄수익 보전금액 813억(전년대비16%↑) 중 사기범죄 피해금은 389억경찰청은 ‘수사 경찰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사기죄를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임하겠다’라며 강한 단속 의지를 표명하면서, 피해 사실에 대한 신고와 제보를 당부하였다.담당: 경제범죄수사과 경정 김태현(☎ 02-3150-2168), 사이버범죄수사과 경정 이성일(☎ 02-3150-1658)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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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설 연휴 특별 교통관리 대책 추진- 안전과 소통을 확보, 얌체 운전도 집중 단속 - 경찰청은 설 연휴 특별 교통 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함으로써 연휴기간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원활한 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우선, 최근 5년간 통계를 분석해 서평택 분기점 주변 등 교통사고 다발지역 상위 30개소 구간을 선정하고, 이 구간에 맞춤형 교통안전 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선정된 교통사고 다발지역에는 가용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하여 교통사고 위험 시간대와 장소에가시적인 순찰을 반복하고, 이동식 무인 단속 장비 66대를 상습 과속 구간에 배치하여 과속으로 인한 사고 예방에 주력할 계획이며,아울러, 요금소 구간에 정체가 발생한 경우, 차량의 고속도로 유입을 조절하면서비접촉 감지기를 활용한 음주단속과 더불어 탑승자 안전띠 착용 여부도 점검한다.이와 함께, 연휴 기간 고속도로 등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상습 정체 구간에 경력을 집중 배치하고, 도로공사와 협조하여 영업소 진입 차량을 조절함과 동시에 고속도로 전광판 등을 활용해 국도와 지방도 우회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청에서는 설 연휴 기간에 그간 시민 공익신고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차로 위반, 갓길통행, 끼어들기와 같은 고속도로 이용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얌체 운전을 집중적으로단속할계획이다.최근 3년간 설 연휴 기간에 고속도로에서의 교통법규 위반 신고가 가장 많았던 위반항목은 갓길통행으로 전체 신고의 41.8%를 차지하였고, 이외 지정차로 위반(32.3%), 끼어들기(12.2%)가 그 뒤를 이었다.특히 평소보다 설 연휴 동안에 전체 공익신고 건수는 감소하였음에도 갓길통행과 끼어들기 신고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얌체 운전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이 컸음을 나타내주는 결과로 보인다.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은 고속도로 암행순찰차(42대) 캠코더와 드론을 활용하여 실시할 계획이다.특히, 단속용 드론은 한국도로공사와 협조하여 정체 등으로 순찰차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에서 활용될 예정으로, 연휴 기간 포함 5일 동안교통량 집중 구간에 투입된다.또한, 고속버스와 전세버스 사업자 등의 사전 협조로, 버스에 설치된 블랙박스 등을 이용하여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을 공익 신고토록하였다.담당: 경정 최대근 (☎ 02-3150-2152)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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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1만명 돌파!- 전국민 고용보험의 성공적인 첫 걸음 - 정부는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된 예술인 고용보험의 가입자가 1만명(2월 8일 기준)이 넘었다고 밝혔다.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예술인은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그간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예술인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함으로써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 현황을 보면,1개월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이 81.2%로 대다수이며, 1개월 미만의 계약을 체결한 단기예술인은 18.8%를 차지했다. ‘문화예술분야별’로는 미술(29.1%)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방송)연예(23.2%), 문학(8.7%), 영화(6.8%), 연극(5.2%) 순이다. ’18년 예술인 실태조사 기준 ‘예술인의 주된 활동 예술분야’는 미술(25.4%), 대중음악(14.2%), 연극(10.7%), 문학(8.1%), 국악(7.8%), 음악(6.8%) 순으로, 실태조사와 비교시 현재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공연활동이 어려운 분야((대중)음악, 연극, 국악)의 피보험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예술인 피보험자수는 서울(58.1%)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경기(11.1%), 부산(3.9%), 경북(3.8%) 순으로 지역별 인구수를 감안하더라도 예술인들의 주된 활동지역은 수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의 규모가 예술인의 수와 관계없이 근로자 10인 미만이고 예술인의 월평균보수가 220만원 미만인 경우 예술인과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하며, 30인 미만 소규모사업의 보험관계성립신고, 피보험자격신고 등보험사무를 대행하는 기관도 지원한다. 아울러,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노무를 제공받은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취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는데,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예술인이 직접 신고할 수도 있다.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서면계약 위반 신고·상담센터(☎02-3668-0200, www.kawf.kr)에 신고.접수가 가능하며, 법률상담 및 작성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예술인 고용보험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에게 고용안전망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앞으로도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조하여 예술인 고용보험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보다 많은 예술인들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예술인 고용보험’에 관한 세부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예술인가입지원전담팀(☎02-2097-9250~62),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체결 상담 및 지원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02-3668-0258)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문 의: 고용보험기획과 박은정 (044-202-7352)[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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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근로자 권리구제 강화 위해 더욱 노력[기사 내용] <2.8.(월) 임금체불 보도관련> ㅇ 연간 30만 명, 우리나라 임금체불 피해자 수입니다. 금액으로는 1조 6천억원에 달함 ㅇ 무려 28차례나 관할 노동청의 출석 요구를 응하지 않다 체포됐는데, 구속된 뒤에야 부랴부랴 밀린 임금을 지급하고 풀려남 ㅇ 사업주가 임금을 얼마나 많이 떼먹든 벌금은 대부분 수백만 원 수준에 그치다 보니, 체불액이 많을수록 체불액 대비 벌금 비율은 오히려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2.9.(화) 취재후 보도관련> ㅇ 근로감독관은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사업주와 노동자가 함께 조사를 받는 ‘대질조사’가 필요하다고 요청 ㅇ 아직 노동청으로부터 임금체불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받지는 못함체불금액을 놓고 당사자 사이에 이견이 있는 만큼 좀 더 확인이 필요함 [고용부 설명] □ ‘20년 임금체불 발생액은 1조 5,830억원으로 전년 대비 8.1% 감소하였고, 임금체불 청산액은 1조 2,549억원으로 전년 대비 3.8% 증가하였음 □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예방과 신속한 청산을 위해 설 명절을 앞두고 4주간 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하면서 ○ 체불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선정하여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하여 집단 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해결토록 하고 있음 □ 임금체불 사건이 접수되는 경우 근로감독관은 체불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우선적으로 체불이 청산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미청산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고 있음 * 연도별 체불청산 지원율: (‘18년) 64.8% → (’19년) 70.3% → (‘20년) 79.3% □ 특히 올해부터는 6개 노동청에 강제수사 지원팀을 설치하여 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하여 체포·구속수사 등 엄정히 대처하고 ○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법정형 상향 등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음 □ 한편, 2.9.(화) 취재후 보도와 관련, 체불임금은 노사 당사자의 진술과 입증자료에 기반하여 확정하고 있으며, ○ 현재 당사자 간 진술이 상반되어 입증자료 확보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다소 시일이 소요되고 있으나, 최선을 다해 신속히 조사를 완료할 계획임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50)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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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재해 발생 등 예방조치의무 위반사업장 명단 공표- 중대재해 발생, 산재 은폐 등 1,466개소 사업장 - 하청노동자 사고사망 비중이 높은 5개 원청사업장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개정전, 법률14788호) 제 1항에 따라 ’20년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등의 명단을 공표했다. 공표사업장 수는 1,466개소로 ‘19년(1,420개소) 대비 46개소 증가했으며, (중대사고 등) 공표사업장 중 연간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제2호에 해당)은 ㈜대우건설 시흥대야동주상복합현장 등 8개소이다. 중대산업사고 발생사업장(제4호에 해당)은 한화토탈(주).코오롱인더스트리(주) 등 10개소로, 이 중 화재 및 폭발사고가 6개로 가장 많았다. (산재사고 은폐 등) 산재 발생을 은폐한 사업장(제2의3호에 해당)은 ㈜중흥토건, ㈜대흥종합건설, ㈜칠성건설 등 6개소이며,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산재 발생을 미보고한 사업장(제3호에 해당)은 ㈜포스코, 한국지엠㈜ 창원공장 등 116개소이다. 또한,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처벌받은 SK건설(주) 등 406개 도급인 사업장도 공표대상에 포함됐다. 이 중 건설업에서는 시공능력 100위 내 기업(’19년 기준) 중 9개 기업이 3년 연속으로 위반사업장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며, 특히 지에스건설(주)을 제외한 8개 기업은 원청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구 산안법 제29조 제3항) 위반에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하청노동자 사고사망 비중 높은 원청사업장 명단 공표 (5개)> 또한 정부는 원.하청 통합관리 필요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한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에 따라, 하청노동자 사고사망 비중이 높은 5개 원청사업장의 명단도 공표했다. 이번에 공표되는 사업장은 LS-Nikko동제련, 고려아연(주)온산제련소, 동국제강(주)인천공장, 현대제철주식회사 당진공장, 삼성중공업 등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공표제도는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 위반 등에 따라 중대재해 등이 발생한 사업장 명단 공표를 통해 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라면서, “산업재해 등으로 공표 대상이 된 사업장과 임원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각종 정부포상을 제한하는 한편,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주관 최고경영자(CEO) 안전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문 의: 산재예방정책과 배 인 (044-202-7683)[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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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장관, 로버트 갈루치 전(前) 미국 북핵 특사 화상간담회이인영 장관, 로버트 갈루치 전(前) 미국 북핵 특사 화상간담회 ?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월 5일 오전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북핵 특사와 화상간담회를 가졌음. ? o 이번 간담회는 과거 클린턴 정부 당시 제네바 합의를 이끌었던 로버트 갈루치 전 북핵 특사의 경험과 지혜를 경청하고,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 갈루치 전 특사는 한미 양국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북핵문제에 대한 진지하고 전문적인 접근을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 o 북핵 협상에 있어 한미가 단계적 비핵화 조치와 이에 따른 상응조치를 포함해서 여러 방안을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음. ?□ 이 장관은 갈루치 전 특사의 조언과 자문에 사의를 표명하며, 한미가 머리를 맞대고 과거의 경험을 진지하게 성찰하며 한반도 문제의 해법에 대해 함께 고민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였음. ?□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실질적으로 진전시켜 나가기 위해 한미 양국간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기로 하였음.? 끝.[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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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최초 여성 대변인 발탁(고위공무원 및 과장급 인사발령(2021.2.8.자))통일부 최초 여성 대변인 발탁- 통일안보분야 여성 관리자 확대 선도 - ? ?o 통일부(장관 이인영)는 2.8일자로 고위공무원 및 과장급 전보등 인사를 단행하였습니다. ?? - 이번 인사는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정상화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성 있는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 - 특히, 신임 백태현 교류협력실장은 과거 교류협력국장 등을 역임한 전문가로 다방면의 남북협력사업 확대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o 또한 인사 운영의 균형과 화합 차원에서 여성을 과감하게 기용하였습니다. ?? - 우선, 1969년 통일부 창설 이후, 52년 만에 최초로 이종주 국장을 여성 대변인으로 발탁하였습니다. ?? - 신임 이종주 대변인은 통일정책, 인도협력, 교류협력, 남북회담, 정세분석 등 통일부의 주요 직책과 주미대사관 참사관, 국가안보실 행정관 등을 역임하면서 탁월한 업무능력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 - 특히, 정부 부처 최초의 여성 부대변인으로 주목 받은 바 있어, 향후 다양한 남북관계 현안에 대하여 언론·방송 등 정책 고객들과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소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o 한편, 통일부는 전체 여성 직원 비율이 44.2%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여성 관리자 비율은 그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 - 그러나 작년 하반기에 기획재정담당관, 운영지원과장 등 핵심 보직을 여성으로 임용하고, 연말 부이사관 승진 심사에서 승진자 3명 중 2명을 여성으로 선정하는 등 여성 관리자 확대에 힘써 왔습니다. ?? - 이러한 기조를 반영하여 이번 인사에서도 본부의 주요 과장 직위에 여성을 전진 배치하였습니다. ??? ※ 이번 인사를 통해 통일부(본부) 과장급 여성비율이 28.5%에서 32.1%로 증가 ?o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통일 영역에서 여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여성 관리자 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끝. ? ?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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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이산가족 대상 설맞이 위로 행사 및 유관기관·단체장 차담회 추진통일부, 이산가족 대상 설맞이 위로 행사 및 유관기관·단체장 차담회 추진 □ 통일부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이산가족과 실향민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하고, 관련 단체장들과 소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먼저,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유관기관·단체장과 차담회를 개최하여, 정부의 이산가족 문제 해결 의지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o 2월 8일(월) 15시, 남북회담본부에서 오영찬 ?이북5도위원회? 위원장, 김용하 ?통일경모회? 이사장, 장만순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위원장, 허덕길 ?이북도민회 중앙연합회? 회장과 상호 폭넓은 소통의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o 한반도 정세 변화를 맞아, 이산가족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코로나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이산가족들과의 소통 확대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 다음으로, 코로나 상황에서 고령 이산가족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설계기 비대면 ?망향경모제? 행사를 진행합니다. o 2월 10일(수) ‘망향경모제’ 체험영상을 이산가족 신청자 5만명 전원에게 배포하여, 이산가족 어르신들이 임진각 망배단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북녘 정취를 느끼고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실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온라인 망향경모제? 영상에는 △임진각 망배단 경모활동 간접체험 △오두산 통일전망대 등 북녘 정취 △통일부장관 격려사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 일반 국민들도 설을 계기로 이산가족 문제를 생각해보고,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온라인 망향경모제? 체험영상을 통일부 홈페이지 및 유튜브·페이스북 등 SNS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 한편, 2월 12일(금) 설 당일에는 임진각 망배단 방문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경모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현장 안내와 헌화·분향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o 국내 거주하는 100세 이상 초고령 이산가족 580명에게 위로의 마음을 담은 설 인사카드와 명절 선물을 전달합니다. - 100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홍삼을, 110세 이상의 어르신 5명에게는 한우·과일 등 개별 선호를 반영한 맞춤형 선물을 전달합니다. - 카드에는 “하루빨리 그리운 고향과 가족들을 마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는 정부의 강력한 문제해결 의지와 이산가족 어르신들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 앞으로 정부는 남북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통해 화상상봉·영상편지 교환, 면회소 개보수를 통한 상봉 정례화, 생사확인 등 이산가족의 다각적 교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끝.[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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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각종 정부사업, 지역 실정에 맞게 새롭게 기획한다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2021년「지역 내 다부처 정책 연계 구축 지원사업」공모를 통해 시범대상지로 경기도 화성시, 충청남도 홍성군, 당진시, 전라남도 순천시, 곡성군, 경상북도 의성군 총 6개 자치단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주민복지서비스개편추진단 진현창(044-205-6483)[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