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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정책 제안 온라인창구 ‘청년소리의 정원’ 오픈문화체육관광부는 10일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을 비롯해 청년문화정책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정책을 제안하고 의견수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날부터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에서 소통창구 ‘청년소리의 정원’(온라인 청년 건의 관리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28일 제5차 청년문화포럼에서 2024년도 주요 청년문화정책을 발표하며 ‘청년소리의 정원’을 구축해 청년세대가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정책 개발을 위한 현장 소통과 교류를 강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청년소리의 정원’은 청년정책 제안과 청년의견 수렴 두 가지 메뉴로 구성했다. 청년정책 제안은 청년 등이 문체부 소관 분야에 대한 신규 정책이나 개선사항 등을 자유롭게 제안하는 공간이다. 문체부 청년보좌역이 ‘청년소리의 정원’ 운영에 참여해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함께 발굴하고 우수한 제안 의견에 대해서는 정책 고도화 작업을 거쳐 실제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청년의견 수렴은 청년의 의견이 필요한 문체부 관련 사업 주제에 대해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설문 형식의 공간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해 문체부는 청년들의 정책참여 기회를 더욱 넓혀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청년소리의 정원’을 널리 알리고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이날부터 오는 24일까지 청년정책 제안 참여 인증 온라인 행사를 진행한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관심 있는 청년뿐만 아니라 청년문화정책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제안 참여 인증을 한 사람 중 50명을 추첨해 문화상품권 2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문체부 공식 인스타그램(mcstkorea)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청년소리의 정원을 통해 청년의 감수성을 고려한 정책을 개발하고 청년세대의 참여와 소통을 증진하겠다”고 밝히고 “문체부는 앞으로도 청년들과 소통하는 체계를 갖추고 청년들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정책과(044-203-2533)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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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덤펍서 획득한 칩 ‘현금화’는 불법…카지노업 유사행위 처벌앞으로 홀덤펍에서 획득한 칩, 시드권, 포인트 등을 현금 또는 현물로 교환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또 실명을 확인할 수 없는 시드권 배부, 참가비를 상금 제공·운영비 등에 사용하는 홀덤 대회도 위법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문화체육관광부·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경찰청은 불법 홀덤펍 근절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 지침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지침에는 합법적인 홀덤펍 운영을 유도하고 현장에서의 불법영업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카지노업 유사 행위 성립요건, 합법 홀덤펍 운영을 위한 참고사항, 질의응답 등의 내용이 담겼다. 홀덤펍은 딜러와 함께 하는 카드게임의 한 종류인 홀덤과 펍의 합성어로, 입장료를 받고 게임 장소와 칩을 제공하며 주류를 판매하는 장소다. 지난 2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개정 관광진흥법에서는 카지노 사업자가 아닌 자가 영리 목적으로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를 제공해 이용자 중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이용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카지노업 유사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지침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먼저, 홀덤펍에서 게임을 제공할 때 게임과 관련한 모든 환전 행위가 있으면 사업자가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이 명시됐다. 게임 참여자에게 현금·현물·암호화폐 등을 제공하는 행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칩·시드권·포인트 등을 현금·현물·암호화폐 등으로 교환해 주는 행위, 게임을 통해 적립된 포인트를 향후 홀덤펍 입장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등은 모두 관광진흥법상 카지노 유사행위에 해당해 처벌받을 수 있다. 아울러 불법 시드권 제공과 불법 홀덤대회 개최에 관한 내용도 명시됐다. 특정인 식별이 불가능한 형태로 시드권을 제공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우승자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시드권의 거래는 실질적으로 현금거래와 같은 효과를 유발해 해당 시드권은 재산상 가치가 있는 현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참여자로부터 참가비(입장료)를 걷어 이를 원천으로 개최하는 홀덤대회 역시 위법의 소지가 있다. 참가비를 모아 상금·상품을 제공하는 홀덤대회, 상금·상품은 기업 등의 후원을 받아 제공하더라도 참가비가 대회 운영비로 사용되는 홀덤대회 등을 개최하면 카지노업 유사행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지침을 계기로 홀덤펍의 건전한 영업을 유도하고 불법 운영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지침은 문체부(www.mcst.go.kr)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누리집(www.ncgg.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044-203-288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기획총괄과(02-3704-0511), 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과(02-3150-1712)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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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기술원, 카자흐스탄 드론협회와 드론분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2024년 5월 10일 -- 항공안전기술원(원장 이대성)은 5월 10일(금) 카자흐스탄 드론협회(협회장 Dmitrii Ivanov)와 드론분야 기술협력 및 연구 교류를 골자로 상호교류·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은 2024년 5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진행된 2024 대한민국 드론박람회에서 강창봉 항공안전기술원 미래항공본부장, Dmitrii Ivanov 카자흐스탄 드론협회장 및 각 기관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4월 2일 카자흐스탄에서 개최된 드론로드쇼의 연장선으로 양 기관이 보유한 자원과 역량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대한민국-카자흐스탄 간 드론 기술의 상호교류와 발전에 공동으로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구체적으로 △드론 산업분야 정보교류 협력체계 구축 △각국의 드론 정책, 규제기준 등 지식 공유 △드론기업의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환경 조성 및 지원 △잠재적 자원 발굴 및 행정 프로세스 개발 등에서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항공안전기술원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항공안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항공사고 예방에 관한 인증·시험·연구·기술개발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무인항공산업 안전증진 및 활성화 업무를 수행하면서 2020년부터 대한민국 드론기업의 우수 제품과 서비스의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한 해외 진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특히 판로 개척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각국의 드론 관련 정부·전문가·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아프리카드론포럼을 시작으로 미국, 독일 등 3개의 국제전시회와 사우디아라비아, 체코 등 7개 국가에서 드론로드쇼를 개최했으며, 다가오는 11월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이대성 항공안전기술원장은 “지난 4월 개최된 카자흐스탄 드론로드쇼에 이어,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한민국-카자흐스탄 간 드론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길 기대한다”며 “우리나라 드론기업이 중앙아시아 시장 판로 개척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항공안전기술원 소개 항공안전기술원(KIAST)은 민간항공기·공항·항행시설·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 등에 대한 안전성·성능 등을 시험하고 인증하는 업무와 항공안전에 영향을 주는 위해요인 식별·분석, 항공사고 예방기술 개발 및 국제표준 연구 수행 등 항공안전 확보를 위해 설립된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웹사이트: http://www.kiast.or.kr/kr/index.do - 위 사진: 5월 10일 인천 송도 대한민국 드론박람회장에서 항공안전기술원 미래항공본부 강창봉 본부장(오른쪽)과 카자흐스탄 드론협회 Dmitrii Ivanov 협회장이 MOU 체결을 위해 서명을 하고 있다 - 위 사진: 5월 10일 인천 송도 대한민국 드론박람회장에서 항공안전기술원과 카자흐스탄 드론협회의 양 기관 관계자들이 MOU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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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 이젠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하세요!- 근로복지공단, 「정부24」 앱을 통해 모바일 산재신청 서비스 제공 - 모바일 산재신청을 통한 산재신청 경로 다각화 및 적기 산재보상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5월 7일부터 「정부24」(행정안전부) 앱을 통하여 모바일 산재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방문이나 컴퓨터 등을 통해서만 산재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휴대전화 앱으로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시간이나 장소에 관계없이 신속하고 편리한 산재신청이 가능하다. 산재근로자가 「정부24」 앱에 신설된 ‘원클릭(One-Click) 산재신청 대행 요청’을 검색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치료받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지정하면 해당 정보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인 고용·산재토탈서비스로 연계되어 의료기관에 전달된다. 이후 의료기관이 산재신청서에 소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면 산재신청이 완료되므로 산재근로자는 공단이나 의료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산재신청을 할 수 있다. 2023년 산재신청 건수가 196,206건에 달하는 등 산재신청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재해발생일부터 산재신청일까지 평균소요기간도 2021년 67.6일에서 2023년 77.3일로 늘어나는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공단은 정보통신기기 사용에 익숙한 청년(MZ) 세대 근로자의 모바일 산재신청이 활성화되면 산재신청 신속성도 향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종길 이사장은 “산재근로자의 신속한 치료와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산재신청 경로를 지속해서 다각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 의: 보상계획부 최승경(052-704-7406)[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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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가기술자격 조사·연구사업’ 약정 체결- 「제5차 국가기술자격 제도발전 기본계획(‘23~‘27년)」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전략적 관계 구축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 이하 ‘공단’)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고혜원)은 7일 공단 본부(울산 중구)에서 「제5차 국가기술자격 제도발전 기본계획(‘23~‘27)」의 성공적 지원을 위해 ‘국가기술자격 조사·연구사업 약정’을 체결했다. 약정은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발전과 효과적인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사·연구 활동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양 기관은 전문성과 인적자원을 통합하여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2024년도 국가기술자격 조사·연구사업은 △ 국가기술자격의 중·장기적 발전 방향에 대한 정책연구과제(2건) △ 능력평가사업의 현장 문제점 진단·개선 사업과제(7건)가 주요 내용이다. 이우영 이사장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국가기술자격제도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겠다”라며, “앞으로도 국가기술자격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여 대한민국 평생직업능력개발 상식의 시대를 개척하겠다”라고 말했다. 문 의: 자격품질기획부 황현웅(052-714-8366)[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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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인천지사, ‘취약계층’ 건설기능 분야 자활지원 업무협약- 건설근로자공제회-구월종합사회복지관, 지역 청년 미취업자 전문건설기능 습득 지원, 취약계층 건설업 무료 취업알선 등 업무협업 건설근로자공제회 인천지사(지사장 김윤진)는 7일 구월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석겸)과 인천 남동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건설기능 분야 자활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구월종합사회복지관은「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1항에 따라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인천 남동구에서 설립했다. 2023년 10월 31일 개관하여 인천 남동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교육문화, 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보호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한, 저소득층의 자활지원을 위한 자립능력배양과 가계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기능훈련을 실시하며, 취업희망자에 대한 취업정보 및 취업알선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취약계층에 대한 ▲전문건설기능 습득 지원 ▲건설업 무료 취업알선 ▲지역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등 포괄적 업무협력을 골자로 한다. 앞으로 구월종합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가 지역 내 취약계층 상담 시,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 중인 청년 전문건설기능 양성훈련, 건설업 무료 취업알선 서비스를 추가로 안내할 예정이다. 업무협약 이후, 인천 남동구 취약계층 건설업 자활지원 활성화 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건설근로자공제회 김윤진 지사장과 방정수 과장, 구월종합사회복지관 김석겸 관장과 노희용 과장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석했다. 김석겸 관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건설업 자활지원 수단이 강화되어, 지역 내 취약계층의 자립능력배양과 생계안정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윤진 지사장은 “지역 내 청년 미취업자의 전문건설기능 습득, 저소득층 건설업 무료 취업지원 계기가 마련되어 기쁘다”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지역 유관기관과 함께 지역상생·협력, 지역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건설근로자공제회 인천지사 방정수(02-519-2211)[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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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2024 날씨 빅데이터 콘테스트’ 개최… 다음 달까지 참가 신청 접수2024년 5월 7일 -- 기상청은 소방청·한국전력공사와 함께 개최하는 ‘2024 날씨 빅데이터 콘테스트’의 접수가 지난 3일부터 시작됐다고 밝혔다.기상청은 이번 콘테스트를 통해 우리의 삶과 밀접한 기상·기후 융합기술에 대해 알리고 창의적인 국민의 아이디어를 반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올해로 10회를 맞이하는 이번 대회는 기상·기후 빅데이터의 활용 가치와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해 개최됐다.기상청은 소방청,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과제 4가지를 마련했다.과제 1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수치 예보 모델을 보정할 수 있는 기술 개발, 과제 2는 기상 빅데이터를 활용해 안개 발생 여부를 진단하는 기술 개발이다.과제 3·4는 소방청과 한국전력공사가 준비한 과제로, 과제 3은 화재 발생 자료와 기상 및 공공데이터 간 상관관계를 밝히는 과제, 과제 4는 전력 데이터를 활용해 기상에 따른 공동 주택의 전력 수요를 예측하는 과제를 준비했다.참가 접수는 5월 3일부터 6월 10일까지 대회 누리집과 운영 사무국전자 우편을 통해 이번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단체(팀 구성 10명 이하)로 신청할 수 있고, 분야별 중복 참여도 가능하다.참가자를 대상으로 공모 주제와 제공 데이터에 대한 설명회, 분야별 빅데이터 분석 상담 멘토링도 온라인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참가 접수는 6월 10일까지이며, 공모작 제출은 6월 28일까지다. 기상청은 1차 서면 심사를 통해 본선 진출작을 선정하고, 최종적으로 분야별 3~4팀을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다.수상자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제12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에 추천, 참가할 기회가 주어질 예정이다.유희동 기상청장은 “올해로 열 번째를 맞이하는 날씨 빅데이터 공모전 참가자들의 소중한 아이디어가 국민의 안전에 이바지하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기상·기후 융합기술이 좀 더 많은 분야에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상청 소개 기상청은 변덕스러운 날씨를 파악하고 대기를 관측하고 분석해 정확한 기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위험 기상 및 지진 관련 서비스를 개선해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2024 날씨 빅데이터 콘테스트 누리집: https://bd.kma.go.kr/contest/main.do 웹사이트: http://www.kma.go.kr - 위 사진: 2024 날씨 빅데이터 콘테스트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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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법원행정처 PSAT(공직적격성평가) 공동활용 업무협약식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법원행정처에서 열린 ‘인사혁신처와 법원행정처 간 PSAT 문제 공동활용에 관한 업무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법원행정처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인사혁신처와 법원행정처 간 PSAT 문제 공동활용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법원행정처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인사혁신처와 법원행정처 간 PSAT 문제 공동활용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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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국방부 장관, 호주형 자주포 및 레드백 장갑차 생산공장 방문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30일(현지시간) 호주 질롱에 위치한 호주형 자주포 및 레드백 장갑차 생산공장(H-ACE)을 방문, 리차드 말스(Richard Marles)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 함께 건설공사 현장과 생산라인 등을 둘러본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30일(현지시간) 호주 질롱에 위치한 호주형 자주포 및 레드백 장갑차 생산공장(H-ACE)을 방문, 리차드 말스(Richard Marles)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 함께 건설공사 현장과 생산라인 등을 둘러보고, 한화디펜스 호주법인장으로부터 브리핑을 받고 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30일(현지시간) 호주 질롱에 위치한 호주형 자주포 및 레드백 장갑차 생산공장(H-ACE)을 방문, 리차드 말스(Richard Marles)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 함께 건설공사 현장과 생산라인 등을 둘러보고, 한화디펜스 호주법인장으로부터 브리핑을 받고 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30일(현지시간) 호주 질롱에 위치한 호주형 자주포 및 레드백 장갑차 생산공장(H-ACE)을 방문, 리차드 말스(Richard Marles)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 함께 건설공사 현장과 생산라인 등을 둘러본 뒤,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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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제 교류의 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시 광진구 그랜드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경제 교류의 밤’ 행사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시 광진구 그랜드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경제 교류의 밤’ 행사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시 광진구 그랜드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경제 교류의 밤’ 행사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시 광진구 그랜드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경제 교류의 밤’ 행사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시 광진구 그랜드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경제 교류의 밤’ 행사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시 광진구 그랜드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경제 교류의 밤’ 행사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