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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 - 코로나19 대응방안 및 유학생 보호관리방안 실행계획, 요양병원·간병인 실태조사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박능후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각 부처 및 시도와 함께 ▲어제(2월16일) 총리 주재 확대중수본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에 대한 실행방안 ▲요양병원·간병인 실태조사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①코로나19 발생동향 분석 및 대응계획, ②유초중등학교 개학 대비 방역 강화계획, ③중국 입국 유학생 보호·관리방안, ④사업장 방역조치 및 고용지원방안 등 1. 코로나19 대응 및 학교 방역대책 등 실행계획 <코로나 19 대응계획> □ 오늘 회의에서는 지금까지의 방역대책은 코로나19의 국내유입을 차단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지역사회 및 의료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사례를 차단하고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는 것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데에 동의하고, 이와 관련된 관계 부처와 지자체의 협력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이를 위하여 ▲진단검사 확대를 통한 환자 조기발견 및 지역사회· 의료기관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의료기관의 감염 예방과 취약시설(요양시설·병원 등) 보호 조치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였다. - 환자 조기발견을 위하여 해외여행력이 없더라도 의사의 소견에 따라 진단검사를 실시하고(2.7~),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원인불명 폐렴으로 입원 중인 환자에게도 필요하다면 해외여행력과 무관하게 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코로나19 감시체계 확대를 위하여 병원기반 중증호흡기 감염병 감시체계(SARI, 현재 13개 병원) 및 인플루엔자 실험실 표본감시체계(현재 52개 의원)에 코로나19 검사를 추가하고, 또 이 감시체계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도 확대하여 지역사회 감염 대비 감시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외부 방문이나 면회를 제한하고, 종사자에 대해서는 중국 등을 다녀온 뒤 14일간 업무를 배제하고, 해외여행 이력이 없더라도 기침, 발열 등 관련 증상이 있을 경우에도 관련 업무를 배제하고 필요 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 특히,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행안부와 각 지자체에 대하여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 △시도별 접촉자 격리시설 확대, △선별진료소 운영 점검 △병상ㆍ인력 운영계획 내실화 등 지역사회 전파 방지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아울러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부터 시도별 병상ㆍ인력 운영계획에 대한 1:1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요양병원ㆍ시설 등 취약시설 감염예방 조치상황에 대하여도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합동점검을 계획하고 있다. <중국 입국 유학생 보호관리방안> □ 또한,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2월 16일) 발표한 「중국입국 유학생 보호‧관리방안」에 대한 지자체 협조사항에 대하여도 논의하였다. ○ 2019년 4월 기준, 중국인 유학생은 7만여명이 넘으며, 개학을 맞아 다수 입국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대학 내에서 의심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학과 지자체(보건소) 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대학 내 기숙사, 식당 등 공동 이용시설과 대학 인근 지역, 외국인 밀집 지역 등에 대한 지자체의 체계적인 방역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 또한, 지자체에서 보유한 숙박 시설을 중국 유학생들의 거주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중국 입국 유학생에 대하여 건강상태 모니터링과 의료자문을 제공할 것도 요청하였다. - 한편,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중국 입국 유학생들이 특별입국절차*를 통해 입국 시 입력한 모바일 자가진단앱의 정보를 대학에서 확인하고 중국 유학생들을 관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 특별입국절차 : 중국전용입국장을 별도 개설하고,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의 국내 거주지와 실제 연락처를 직접 확인한 후 입국 허용 2. 요양병원·간병인 실태조사 방안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하여 노인 입원 환자가 많은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등 특별입국절차대상지역 여행이력이 있는 종사자·간병인에 대한 업무배제 여부 등을 전수 조사한다.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그동안 「의료기관 감염관리 주요 대응요령」 안내를 통해 요양병원 종사자 및 간병인 중 후베이성 입국자는 필수적으로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권고하였고, 특히 간병인은 파견업체 등을 통해 중국 여행력을 확인 후 업무배제 하도록 권고했었다. ○ 실태조사는 전국 1,470여 개 요양병원 전체를 대상으로 오늘과 내일(’20.2.17~2.18) 이틀동안 전국 건강보험공단 지사의 협조로 ▲모든 요양병원 종사자의 중국 등 특별입국절차 대상지역 여행 이력, ▲동 이력 종사자의 업무배제 여부 및 미배제한 경우 그 명단, ▲입원 환자 중 폐렴환자 여부 및 조치 내용, ▲면회객 제한 여부 등을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은 시정토록 할 예정이다.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요양병원 종사자 및 간병인을 통한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요양병원이 스스로 감염 예방을 위해 준수할 사항도 안내할 예정이다. 3. 3차 우한 국민 등 입소 상황 □ 현재 경기도 이천시 소재 국방어학원에서는 3차 우한 귀국 국민과 가족 148명은 특이사항 없이 생활하고 있다. 또한 우한 귀국 국민은 포스트잇을 방문에 붙여 필요한 물품을 요청하고 감사의 메시지도 전달하며 정부합동지원단과 소통하고 있다. ○ 현재 국방어학원에는 정부합동지원단(행안부·복지부 등) 40명이 파견되어 식사지원, 의료지원 등을 돕고 있다. ○ 아울러 국립중앙의료원에 입원했던 11개월 아기는 3~4일 경과를 관찰할 예정으로, 임시 생활시설로 돌아가도 괜찮다는 의료진의 판단이 내려지면 엄마와 함께 국방어학원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 붙임 > 1.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요양병원 준수사항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수칙 3. 자가격리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4. ‘여행력 알리기’ 의료기관 안내 포스터 5. 감염병 예방수칙[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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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지나친 위축 피해야…부처·지자체 행사 계획대로 진행”정세균 국무총리는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사태와 관련 “정부는 신종 코로나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방역은 빈틈없이 하되 지나친 위축은 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 대응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로 인해 중앙부처나 지자체가 주관하는 행사를 무조건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철저한 방역조치를 마련하고 예정된 행사들을 계획대로 진행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이유로 상점이 며칠간 문을 닫는 것도 공중보건 측면에서 지나치다”며 “확진자가 다녀간 장소라도 소독을 하고 이틀 후부터는 운영해도 괜찮다는 것이 방역대책본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도 정부를 믿고 일상생활을 지속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감염 우려로 단체헌혈이 25% 감소하는 등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혈액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정부와 공공기관이 앞장서고 국민들도 동참해달라”며 “총리실은 다음주 헌혈행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중국 우한 교민들이 3차 전세기편으로 귀국한 것과 관련해서는 “우한 교민과 그 가족들이 14일간 경기도 이천 국방어학원에서 머무르게 되는데 안전과 방역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우한 영사관을 비롯한 외교부와 복지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격려와 감사의 말을 드리고 싶다”며 “협조해준 이천시민과 경기도민, 이천시와 경기도에도 감사하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새 학기 대학가는 중국 유학생들의 입국을 앞두고 있다”며 “입국 후 일정 기간 지역사회 접촉을 최소화 하기 위한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학에만 맡겨둘 수 없는 문제”라며 “교육부와 관계부처는 대학, 지역사회와 함께 조속히 세부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지자체는 접촉자에 대한 자가격리, 선별진료소 확보 등 지역사회 감염에 대비한 책임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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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국방장관 “우한 교민시설 정부 결정 수용해준 이천 시민께 감사”정경두 국방부장관이 우한 교민(3차)들의 임시 생활시설로 선정된 경기도 이천 소재 국방어학원을 찾아 시설을 꼼꼼히 살펴보고 주민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 장관이 10일 국방어학원 시설을 꼼꼼히 살펴보고, 이번 정부 결정을 수용해 주신 이천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함께 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우한 교민들이 임시로 묵는 국방어학원은 장교와 부사관을 대상으로 영어와 제2외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외국군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이다. 약 350개의 1인실 숙소를 갖추고 있다. 최 대변인은 국방어학원 선정 배경에 대해 “국가시설로 운영하고 있는 연수원, 교육원 중에서 수용인원의 적정성, 공항·의료기관과의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방어학원을 임시생활시설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에 따라 국방어학원에서 수업을 받고 있었던 외국인과 외국군 수탁교육생 90여명은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정부시설로 이동해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게 된다. 최 대변인은 “한국군 장교와 부사관 200여명은 우한 교민이 임시생활시설을 이용하는 동안에는 휴가조치하거나 원소속 부대로 복귀시킬 예정”이라며 “(우한 교민의) 시설이용이 끝난 뒤에는 복귀해서 다시 수업을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군은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하는 정부합동지원단의 일원으로서 의료지원과 시설관리 등을 위해 약 20여명의 규모의 인력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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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대단지 입주민들의 출·퇴근 교통이 편리해져(#1) 남양주시 평내동에 사는 김OO는 직장이 있는 잠실역으로 출근하기 위해 매일 아침 호평동의 M버스 정류장으로 3개 정류장을 거슬러 올라가 버스를 타고 있다. 출근시간대에 호평동에서 출발한 버스는 항상 만차가 되어 평내동에서 탑승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남양주시 평내동을 기점으로 한 잠실역행 광역급행버스(M버스)를 신설하여 만차로 인한 탑승실패를 개선 (#2) 최근 파주시 교하동의 대단지 아파트로 이사한 박△△는 새 아파트에 입주한 기쁨도 잠시, 서울로 출근하기 위해 집에서 도보로 10여 분을 걸어 일반버스 정류장에서 탑승한 후, 다시 광역버스로 갈아타고 1시간 이상을 버스 안에서 보내야 하는 불편함을 토로하고 있다. 파주시 교하동에서 출발하는 광역급행버스를 신설하여 환승불편 해소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최기주)는 지난 주 금요일(1월 17일)에 광역버스 노선위원회를 개최하여 광역급행버스(이하 ‘M버스’) 3개 노선 신설을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최근 대단지 입주가 시작되어 교통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부족으로 수도권 출·퇴근에 어려움이 있었던 경기도 남양주시 및 파주시 지역에 서울행 M버스 노선이 신설될 예정이다. 특히, 남양시주 평내동과 진건지구는 각각 금년 상반기까지 1,000여 세대, 금년 말까지 3,000여 세대의 아파트가 입주할 예정으로, 입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신설될 노선은 각 노선의 대중교통 통행 수요 및 신도시 개발로 인한 장래 이용 수요, 기존 광역버스 노선의 혼잡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되었다. 신설 M버스는 해당 노선을 운영할 운송사업자를 선정한 후, 면허 발급, 운송 준비 기간을 거쳐 ‘20년 하반기 중으로 운송을 개시할 예정이다. 운송사업자 선정은 2월 중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 공고를 실시한 이후, 입찰에 참여한 업체를 대상으로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사업자 선정 평가단」에서 해당 노선에 적합한 운송사업자를 평가·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하반기 노선 신설이 결정된 화성시 출발 M버스 2개 노선*도 1월 중 면허를 발급하게 되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운행이 개시될 예정이다. * ① M4448번(화성 동탄~강남역) : (주)화성여객, 10대·40회/일 운행 ② M4449번(한신대~강남역) : ㈜화성여객, 9대·36회/일 운행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은 “앞으로도 수도권 출·퇴근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신도시 등 대중교통 여건이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M버스 노선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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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대응 소방인력 등 4,155명 충원□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올해 시·도 소방서에 현장대응인력 4,155명을 충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충원되는 인력은 부족인력충원 3,667명, 소방관서 신설 증원인력 408명, 현안수요 담당인력* 80명이다.* 교육대 교관, 소방서 청문감사인력 등 □ 소방공무원 2만명충원사업은 현장출동인력 부족을 개선하기 위해 2017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2017년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총 19,871명 충원이 목표다. 2017년 하반기 1500명, 2018년 3,404명, 2019년 3,755명 등 8,659명을 충원했으며, 앞으로 추가로 11,212명을 충원할 계획이다. ○ 올해 충원인원은 3,667명이며 2021년 3,642명, 2022년 3,903명을 충원할 예정이다. □ 그리고 소방관서 신설 등에 따른 필요인력 408명도 충원된다. 이 충원 인력은 소방서가 없는 전라북도 진안군, 전라남도 장흥군, 완도군에 신설되는 3개 소방서와 서울 강동소방서 강일119안전센터 등 14개* 119안전센터에 배치될 예정이다. * (119안전센터 14개소) 서울특별시 강일, 인천광역시 삼성ㆍ아암, 광주광역시 건국, 경기도 문화?갈매?호매실?양서, 충청북도 서충주, 충청남도 정안, 전라남도 나산, 경상북도 중산, 경상남도 율하?사등안전센터 □ 지난 3년간의 충원사업으로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는 2017년 1,091명에서 2018년 1,004명, 2019년 926명으로 줄어들었다. 또한 2022년에 2만 명 충원사업이 완료되면 1인당 담당인구가 768명으로 떨어져 미국(911명), 일본(779명)*과 비슷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 자료 출처(외교부, ’17. 6. 30.기준) □ 아울러, 금년도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은 퇴직인원 등 자연감소분 800여명을 포함해서 5,000여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자세한 채용인원과 일정은 국가직 9급 시험일정에 맞춰 결정되며 1월말경 각 시·도별로 채용 계획이 공고될 예정이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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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 고속도로 실시계획 승인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에서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을 잇는 평택~부여~익산 고속도로의 실시계획을 12월 2일 승인했다고 밝혔다.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 고속도로(이하 ‘서부내륙 고속도로’)는 총사업비 2조 6,694억 원*을 투입하여 총 연장 137.7km의 고속도로를 건설한다. 평택-부여(1단계, 94.3km), 부여-익산(2단계, 43.4km) 구간을 단계별로 건설할 계획이며, 올해 12월 평택-부여 구간을 착공하고 ‘24년 개통할 예정이다. * 사업비 2조 1,628억원, 보상비 5,066억원(‘13.9월 불변가격 기준) 한편, 착공이후 변화되는 사업여건 및 지역균형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여~익산(2단계) 구간에 대하여도 실시협약 변경을 통해 조기 착공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참고로, 이 노선의 요금은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대비 1.16배 수준으로 제안되었으나 운영을 개시하는 시점까지 1.1배(부가세 포함) 이내로 낮춰, 재정고속도로와 차이 없이 국민들이 이용 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서부내륙 고속도로는 3개 도(경기, 충남, 전북) 7개 시·군(평택, 아산, 예산, 홍성, 부여, 익산, 완주)을 통과하는 노선으로 국토간선도로망 남북1축 지선(익산∼서울)*을 완성하고, 건설 중인 서울-문산(‘20년 개통예정), 문산-도라산(‘20년 착공예정) 고속도로와 연계하여 향후 통일을 대비한 주요 간선도로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익산∼부여∼평택(실시계획 승인), 평택∼수원∼광명(운영 중), 광명∼서울(‘24년 개통예정)* 남북1축 : 목포∼죽림∼안산JC∼서울∼강화 * 남북2축 : 완도∼강진∼광주∼고서JC∼논산JC∼천안JC∼서울∼문산∼서울연장 또한, 익산-장수 고속도로(운영 중), 함양-울산 고속도로(‘24년 개통 예정)와 연계하여 서해안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에 집중된 교통수요를 분산하는 등 충남·호남 지역 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부내륙 고속도로는 연계되는 고속도로에 6개의 분기점*을 설치하여 고속도로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도로이용자 이동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으며 국토교통부 김용석 도로국장은 “서부내륙 고속도로는 전국적으로 5.3조 원의 생산유발 효과, 2.1조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3.8만 명의 고용 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 사업으로 국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 분기점(연결고속도로) : 포승(서해안), 현덕(평택~부여~익산), 인주(당진∼천안), 예산(당진~영덕), 부여(서천~공주), 익산(익산~장수), 포승 나들목 등 7개 나들목(IC)*과 휴게소와 연계한 하이패스 전용나들목(IC)** 3개소를 설치하여 고속도로 인접 지역주민이 고속도로를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 나들목 : 포승, 안중, 인주, 예산, 청양, 부여, 동익산** 하이패스전용나들목 : 평택호 휴게소, 의좋은형제 휴게소, 함열 휴게소 한편, 서부내륙 고속도로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7년 2월 27일 실시협약이 체결된 바 있어, 2년 10개월 만에 첫 삽을 뜨게 되었다.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사업개요】 - 사업규모 : 137.7km(왕복4~6차로) - 사업방식 : BTO(Build-Transfer-Operate)**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 - 총사업비 : 2조 6,694억원(사업비 21,628억, 보상비 5,066억, '13.09월 불변가격) - 공사기간 : 1단계(평택-부여) ‘19. 12월 ~ ’24. 12월(공사 착수 후 60개월)2단계(부여-익산) ‘29년 ~ ’34년(공사 착수 후 60개월)- 사 업 자 : 서부내륙고속도로(주) (포스코건설㈜ 등 18개사)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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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범위 확대 전국 시범시행□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현재 12개 시·도에서 시범운영 중인 ‘119구급대원 응급처치 범위확대 시범시행’ 을 12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지난해 12월부터 보건복지부, 대한응급의학회 등과 함께 ‘119구급대원 응급처치 범위확대 시범사업’을 준비했다.○ 이번 시범사업으로 119구급대원이 할 수 있는 응급처치는 기존 14개 사항에 7개 사항을 추가하였다. 확대되는 응급처치 사항은 급성심근경색과 같은 심장질환 의심환자에 대한 12유도 심전도의 측정, 응급분만 시 탯줄 결찰 및 절단, 중증외상환자에 진통제 투여, 아나필락시스(중증 알레르기 반응) 환자에 약물(강심제) 투여, 심정지 환자 심폐소생술 시 약물(강심제) 투여 등 5개 항목과 산소포화도?호기말 이산화탄소 측정, 간이측정기를 이용한 혈당 측정 2개 항목을 포함하는 총 7개 항목이다.○ 지난 7월 1일부터 응급처치 범위를 확대한 특별구급대가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8월에는 광주, 전북, 전남, 9월에는 대구, 경북, 11월에는 경기도, 부산, 울산, 경남, 창원, 제주도 등에서 시범 시행 중이며, 오는 12월부터는 전국 모든 시·도로 시범시행이 확대된다.□ 특별구급대는 소방서별 1개대씩 전국에 총 219대를 지정하였으며 지난 7월 1일부터 확대처치를 시범시행한 이후 1,047명에게 이전에 할 수 없었던 응급처치를 확대시행하였다.○ 지난 7월 서울에서 키위 알러지가 있어 중증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쇼크)에 빠져 숨쉬기가 곤란한 응급환자에게 의사의 의료지도를 받아 그전에는 투여할 수 없었던 약물(강심제)을 투여하여 상태가 호전되기도 했으며, 같은 월 서울에서는 가슴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12유도 심전도 측정을 시행하여 지도의사의 심전도판독 의료지도를 받아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하여 환자가 무사히 회복했다. ○ 9월 경북에서는 구급차에서 출산한 신생아의 탯줄을 안전하게 절단하는 등 다수의 응급분만에 대한 처치가 이루어졌으며 9월 대구에서 심정지환자에게 의사의 의료지도를 받아 현장에서 강심제 투여 등 응급처치로 환자가 소생하는 사례도 다수 있었다.□ 소방청 강대훈 119구급과장은 내년 6월에는 응급처치 확대가 이루어진 전국의 구급활동 사례를 분석하여 시범사업의 효과와 안전성 등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119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에 관한 법규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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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무기한 파업(11.20∼) 대비 비상수송대책 시행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철도노조가 지난 10월 11일부터 14일까지 파업을 한데 이어 또다시 11월 20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파업 돌입 시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하고, 11월 19일부터 정부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운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비상수송대책은 철도노조가 11월 5일 파업을 예고한 후부터 국방부·지자체·철도공사 등 관계기관 및 전국고속버스조합, 전국버스운송사업연합회 등 운송관련단체와 협의하여 마련하였다. 우선, 철도공사 직원 및 군 인력 등 동원 가능한 대체인력을 이용수요가 집중되는 출퇴근 광역전철 및 KTX에 집중 투입하여 열차운행횟수를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광역전철의 운행률은 평시 대비 82.0% 이나, 출근 시 92.5%, 퇴근 시 84.2%로 운행할 계획이다. KTX 운행률은 평시 대비 68.9% 이며, 파업을 하지 않는 SRT 포함 시 고속열차 전체 운행률은 평시대비 78.5% 이다. 일반열차는 필수유지 운행률인 60% 수준이며, 화물열차는 철도공사 내부 대체기관사* 358명을 투입하여 평시 대비 31.0%로 운행한다. * (광역전철) 필수유지 930명, 내부대체 165명, 군기관사 131명, 퇴직자 8명 (고속) 필수유지 315명, 내부대체 55명 (일반) 필수유지 840명 (화물) 내부대체 358명 파업이 4주차를 넘기는 경우 대체인력 피로도, 운행 안전 확보 등을 감안하여 KTX 운행률은 필수유지업무* 수준인 56.7%로 낮아지나, 정상운행되는 SRT 포함 시 고속열차 전체 운행률은 70.0%이며, 광역전철, 일반열차 등은 파업 4주차까지의 열차운행률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 필수유지업무 : 철도, 항공, 수도, 전기 등 필수공익사업에서 쟁의행위에 참여하지 않고 일정한 인원을 유지해야하는 업무 - 필수유지운행률 : (광역전철) 63.0% (고속) 56.9% (새마을) 59.5% (무궁화) 63.0% 또한, 그간 평시에 입석을 판매해오지 않았던 SRT는 철도노조 파업에 따른 KTX 운행 축소에 대비하여 파업 시작 예정인 11.20.(수)부터 파업 종료일의 다음날까지 열차 좌석을 구매하지 못한 철도이용자를 위하여 입석 판매를 시행한다. SRT 입석을 이용하고자 하는 철도이용자는 좌석 매진 시 SRT가 정차하는 모든 역의 역창구에서 입석 승차권을 구매할 수 있다. 한편, 버스업계,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조하에 대체교통수단도 최대한 활용하여 국민 불편이 가중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먼저, 고속버스 탑승률은 약 56%로 일평균 여유 좌석이 약 9.3만석, 시외버스 탑승률은 약 47%로 63만석의 여유가 있어 열차 운행 취소로 인한 대체수요를 상당부분 감당할 수 있으며, 대체수요가 여유좌석을 초과하는 경우 전국고속버스조합에서 예비버스(125대)와 전세버스(300대)를 투입하여 3.9만석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철도공사 광역전철과 연계운행하는 1·3·4호선 18회 증회, 예비용 차량 5편성 추가 확보, 시내버스 수요 20% 이상 증가시 버스운행 확대 등을 계획하고 있고, 인천시 및 경기도 또한 필요 시 광역버스 추가 투입, 출퇴근 시간대에 버스를 집중 배차, 예비버스 및 전세버스 투입 등으로 철도공사 파업에 따른 비상수송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철도공사는 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이 확정됨에 따라 모바일 앱, 홈페이지에 운행 취소 열차 및 승차권 반환방법 등을 미리 공지하여 철도이용자가 혼란을 겪지 않도록 사전 안내를 실시한다. 운행 중지 열차를 이미 예매한 이용자에게는 개별적으로 문자메시지도 전송해 다른 시간대 열차를 예매하거나 버스 등 대체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특히, 모바일 승차권에 운행 중지 사실을 표기하여 철도이용자가 열차 운행이 중지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역사로 나오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철도공사 노사가 지난 5월부터 노사교섭을 이어오다가 끝내 교섭이 결렬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합리적인 대화를 통하여 임금 수준, 안내승무원 직접 고용 및 자회사 임금 인상 등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근무체계개편(3조2교대→4조2교대)을 위한 인력증원 요구에 대해서는 철도공사의 근무실태, 경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증원 규모를 심도있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철도노조가 파업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 중 11.25.(월)부터 11.27.(수)까지 부산에서 현 정부들어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인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개최된다. 이에, 국토교통부 및 철도공사는 파업 대비 정부합동비상대책본부 내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준비기획단과의 연락채널 구축, 서울역 및 부산역 내 여행센터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헬프데스크*를 마련하여 행사기간 중 철도를 이용하는 국빈 및 회의 참가자들이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 *정부합동비상대책본부(☎ 044-201-4799),서울역 여행센터(☎ 02-3149-3333 또는 2024), 부산역 여행센터(☎ 051-440-2153) 끝으로,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1월은 대학입학 수시 면접 등 청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시기로서 국민 모두의 배려와 관심이 절실한 때임에도 불구하고 철도파업으로 국민께 불편을 끼치게 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파업 기간 중 국민 불편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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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아세안이 만드는 하나의 하모니 ‘아세안 판타지아’문화체육관광부, 경상남도 및 창원시가 주최하고,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주관하는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전야공연 ‘아세안 판타지아’가 오는 24일 오후 창원경륜장에서 열린다. 8일 문체부에 따르면 이번 공연은 한·아세안 간 협력과 신뢰의 결실인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기념하고 그 열기를 주변 지역에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과 아세안의 대표 가수들이 참여해 다양하고 역동적인 매력을 선보이고, 문화를 매개로한 한·아세안 협력의 메시지를 관객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한국과 필리핀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산다라박과 인기그룹 비원에이포(B1A4)의 산들이 이번 공연의 진행을 맡는다. 전 세계에 케이팝 열풍을 일으킨 원조 한류스타 싸이와 보아, 세계적인 팬층을 보유한 9인조 남성그룹 엔시티(NCT) 127, 2018 한국대중음악상 ‘올해의 신인상’과 ‘최우수 록 노래상’을 수상한 밴드 ‘새소년’ 황소윤이 한국을 대표하는 가수로 출연한다. 아세안 출연진으로는 세 차례 내한 공연이 모두 매진되었던 태국의 품비푸릿을 비롯해 베트남의 대표 아이돌스타 누푹틴, 페이스북 팔로워 490만 명을 보유한 캄보디아 국민가수 미쏙소피아, 할리우드 영화 3편에 출연한 인도네시아 영화배우 겸 가수 친타라우라, 미스미얀마 출신 유명 모델이자 자작가수 와인 레이가 참여한다. 창원시는 매년 국내 최대 규모의 다문화 축제 ‘맘프’와 전 세계 80여 개국 외국인들이 참여하는 ‘케이팝 월드 페스티벌’이 열리는 국제적 축제 문화도시이며, 경상남도에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아세안 이주민 5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에 이번 행사에서는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가 열리는 부산과 경남 소재 아세안 지역 이주민 3000여 명을 초청해 모국 가수들의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선사한다. 또한 한국과 아세안의 정상급 가수들이 참여해 만든 캠페인 노래 ‘사이드 바이 사이드(Side by Side)’ 합창 무대를 통해 한·아세안 간 화합의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공연은 무료로 진행되며, 일반 관람객들의 입장권은 온라인 예매사이트 티켓링크(www.ticketlink.co.kr)에서 11일 오후 3시부터 선착순으로 배포한다. 이번 행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주관방송사인 한국방송 1티브이(KBS 1TV)와 케이티브이(KTV) 국민방송에서 생중계하며, 아리랑티브이(Arirang TV)를 통해 전 세계 100여 개국에 송출할 예정이다. ‘아세안 판타지아’ 공연에 대한 관람 안내와 더욱 상세한 내용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공식 누리집(www.kofic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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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서울 27개동 지정 조정대상지역 부산 3개구 전부 해제, 고양·남양주 부분 해제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1월 6일(수)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및 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를 발표하였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집값 불안우려 지역을 선별하여 동(洞) 단위로 핀셋 지정(서울 27개동*)함으로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였다. * 강남4구 45개동 중 22개동, 마포구 1개동, 용산구 2개동, 성동구 1개동, 영등포구 1개동 이번 지정안은 지난 8월 제도개선 발표 이후 10.1일 보완방안 발표, 11.1일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 등 관계부처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마련하였다. 조정대상지역은 지정된 지역*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경기도 고양시·남양주시의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부산광역시 동래구·수영구·해운대구 全 지역에 대하여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한다고 밝혔다.(지정 및 해제 효력 발생 11월 8일(금)) * 기존 조정대상지역(42개) : 서울(25개구), 고양·남양주·용인수지·용인기흥·수원팔달 등 경기 13개, 동래·수영·해운대 등 부산 3개, 세종 ** 조정대상지역 지정 유지 지역 (고양시) 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남양주시) 다산동, 별내동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10.1)」을 통해 밝힌 지정 방향과 같이, 최근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고,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시장 영향력이 큰 서울을 중심으로 지정 요건(「주택법」 제58조 및 시행령 제61조) 충족 지역을 구(區) 단위로 선별하고, 해당 구(區) 내의 정비사업·일반사업 추진 현황, 최근 집값상승률, 고분양가 책정 우려, 시장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洞) 단위로 핀셋 지정하기로 하였다. (적용대상 구(區) 선별) 서울 전 지역(25개區)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을 위한 법정 요건*을 충족하였다. * 투기과열지구 & (①분양가격 상승률> 물가상승률 2배 or ②매매거래량 전년동기 대비 20%↑ or ③청약경쟁률 5:1(국민주택규모 10:1) 이상) 이번 지정 시에는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8.2대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 중 일반분양 예정 물량이 많거나,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사업장이 확인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강남·서초·송파·강동 4개구(區)와 후분양·임대사업자 매각 등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마포·용산·성동·영등포 4개구(區)가 지정 검토 대상으로 선별되었다. * 서울 내 타 지역 및 서울 외 투기과열지구(과천, 하남, 성남분당, 광명 등) 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 불안 유발 조짐 있을시 추가 지정을 검토 (동(洞) 단위 지정) 검토대상 구(區) 중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는 총 22개동, 기타 4개구(마포·용산·성동·영등포)는 총 5개동이 선정되었다. 강남4구는 ①정비사업이나 일반사업이 있고, ②최근 집값 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지정하되, 사업물량이 적어 시장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작은 지역 등은 제외하여 총 22개동을 선정하였다. 그 외에는 고분양가 책정 우려가 있는 영등포구 여의도동, 마포구 아현동, 용산구 한남동·보광동, 성동구 성수동1가를 지정하기로 하였다. < 조정대상지역 > 경기 고양시·남양주시, 부산 3개구(수영·동래·해운대구) 등에 대하여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검토한 결과, 경기 고양시, 남양주시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부산광역시 동래구·수영구·해운대구 全 지역은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기로 하였다. * 고양시, 남양주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제외 지역(고양시) 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남양주시) 다산동, 별내동 경기도 고양시 내 7개 지구*는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고, 신축 단지 위주로 거주 여건이 양호하여 높은 가격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GTX-A 노선 및 3기 신도시 관련 교통망 확충 등 개발 호재로 가격 상승 가능성도 높아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 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남양주시 다산동, 별내동은 서울에 인접한 신도시(다산신도시·별내신도시)가 위치한 지역으로 서울 집값 상승세의 확산 영향으로 최근 집값 상승세가 뚜렷하여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 향후 계획 > 금번 지정은 1차 지정으로, 이번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 등 시장 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히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과열이 재현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10월 11일 착수한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는 ’19.8월 이후 실거래 신고내역과 자금조달 계획서 전체를 확인하여,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1,536건에 대하여 우선 조사하고 있으며, 이르면 이달 내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최고 수준의 강도 높은 조사가 이어질 계획이다. 특히 최근 시장 상승세를 야기하는 투기 수요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를 면밀히 조사하고, 편법 증여·대출 규제 미준수 등 불법 행위와 시장 교란행위가 발견될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엄정히 대응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내년 2월부터는 국토부 중심의 실거래상설조사팀을 구성하여 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상 거래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정부는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정례화하여 범정부 차원의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 불안 움직임이 확대될 경우에는 가용한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하여 추가 대책도 강구할 예정이다.[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