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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의 문제, 직업계고 학생들이 해결한다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한국발명진흥회(회장 권오현)와 공동으로 5월 3일(월)부터 5월 28일(금)까지 직업계고 학생을 대상으로 ‘제11기 지식재산(IP)* 마이스터 프로그램’ 아이디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 지식재산(IP, Intellectual Property) :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같은 산업 재산권과 저작권을 통틀어 일컫는 용어 ‘지식재산 마이스터 프로그램’은 2011년부터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산업현장의 혁신을 주도할 창의인재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지식재산권(특허) 출원과 기술이전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1,000건 이상의 아이디어가 접수되는 직업계고 학생 대상 국내 최고의 공모전이다. * 제10기(2020년) : 지식재산권(특허) 99건 출원, 기업 기술이전 18건 1·2차 서류심사, 선행기술조사, 발표심사, 참여기업의 평가 등을 통해 100팀을 선정하여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하고, 최종 발표심사를 거쳐 총 50팀을 시상할 계획이다. * 지식재산 소양캠프(1회), 지식재산 권리화 컨설팅(3회), 참여기업 멘토링 등 선정된 아이디어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등 시상 외에도 변리사 컨설팅과 특허 출원, 시제품 제작, 기술이전 등 지원을 받는다. 이번 공모전에는 학교와 기업과의 산학연계 강화를 위해 직업계고 학생들이 평소 취업을 희망하는 30개 기업으로부터 개별 기업들이 현장에서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을 과제로 제시했다. 한국공항공사는 ‘공항터미널의 수하물 처리장 인근 엑스레이(X-ray) 검색실 내부 외기 유입 차단 방법’, 한국수자원공사는 ‘호수, 하천 및 바다 등 공공 수역을 관리하기 위한 수심별 채수 방법’ 등을 프로그램 과제로 요청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산업현장에서 기술혁신을 주도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이끄는 창의적 지식근로자*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지속적인 학습, 창의적 사고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노동자(피터 드러커, 1968년) 참여를 희망하는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은 2~3인으로 팀을 구성해 발명교육포털사이트(www.ip-edu.net)를 통해 아이디어 제안서 등 관련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 창의발명교육연구실(02-3459-2755)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육성과 박성원 사무관(☎042-481-436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제11기 지식재산 마이스터 프로그램 개요 □ 추진 목적 o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을 문제해결력·지식재산 창출역량을 가진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하고 산업계가 원하는 지식근로자로의 성장 지원 * 산업 현장의 문제를 탐색하고, 이를 해결하는 아이디어에 대해 제안·개선·권리화·기술이전 과정 지원 □ 추진기관 o 주최 : 교육부·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 주관 : 한국발명진흥회 o 후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특허정보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여성발명협회 □ 추진일정(안) 구분 일정 참여기업 선정 및 테마과제 출제 ‘21. 3월~4월 사업공고 및 아이디어 접수 ‘21. 5월∼6월 참가팀 선발 심사 ‘21. 6월∼7월 온라인 교육 ‘21. 7월∼10월 온라인 창의교육(온라인 페이지) ‘21. 7월-10월 찾아가는 컨설팅 및 특강 지원 등 ‘21. 7월~10월 미선발학교 특강 및 설명회 ‘21. 8월∼10월 소양캠프 - 2박 3일(지도교사 직무연수 병행) ‘21. 10월 중 최종아이디어발표 ‘21. 10월 시제품 제작 컨설팅 ‘21. 10월 ~ 12월 아이디어 권리화 ‘21. 10월 ~ 12월 시상식 ‘21. 12월 * 제11기 선발 학생·학교 대상 지식재산 및 아이디어 개선 등 교육 * 미선발 학생·학교 대상 사업 소개 및 발명·지식재산 인식 제고 교육 □ 신청 개요 o (신청 기간) 2021. 5. 3.(월) ~ 5. 28.(금) o (신청 대상)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재학생으로 구성된 팀(2~3명) ※ 팀 구성 시, 지도교사 1명 포함 단, 학생으로만 팀을 구성할 경우, 최종 선발 이후 주관기관을 통한 매칭 예정 o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o (제출처) 발명교육포털사이트(ip-edu.net)를 통해 접수 o (신청 분야) 구분 자유과제 전문교과과제 협력기업과제 테마과제 아이디어 범위 국내외 존재하는 제품·기술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 전문교과(전공) 관련된 아이디어 신청학교의 산학 협력 기업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 참여기업*의 산업현장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 아이디어 과제 제시 신청학생이 아이디어 제안 신청학생이 아이디어 제안 해당학교의 산학협력기업 참여 참여기업 과제출제 가점여부 - 가점적용 * 참여기업 : 주최/주관기관의 협력을 통해 IP 마이스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 o (선발 규모) 100팀 □ 아이디어 접수 및 선정 절차 절차 아이디어 신청 접수 ▶ 1차 서류심사 ▶ 2차 서류심사 (선행기술조사 포함) ▶ 발표심사 ▶ 결과 발표 내용 온라인 접수 최종 선발팀의 3배수 선정 선행기술조사 대상 300팀 선정 유사기술조사, 2차 심사 통해 발표 대상팀 선정 팀별 발표를 통해 최종 팀 선정 선발팀 결과 발표 대상 팀단위 신청 300팀 선정 140팀 선정 최종 100팀 선정 □ 선발팀 특전 o 교육수료 시 수료증 수여(100팀) ※ 전체교육시간의 80% 이상 이수 시 수료 인정 o 아이디어의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100팀) - 국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중 한 영역으로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 출원인 : 참여학생, 발명자 : 참여학생(필요시 발명자에 지도교사 포함 가능) o 아이디어 기술이전 상담 지원(100팀) o 최종 아이디어발표를 통한 시상팀(50팀) 선정(상장·부상 수여 및 국외연수 실시) □ 선발팀 지도교사 및 소속 학교 특전 o 선발팀 지도교사 대상 직무연수 제공(100팀) ※ 선발팀 희망 지도교사에 한하여 소양캠프 시 직무연수 프로그램 운영 o 선발팀 소속 희망 학교 대상 특강지원(100팀) ※ 전문강사 파견을 통한 발명 및 지식재산권 관련 강의 제공(2시간 내외) o 우수학교 대상 단체상 수여(3개교) ※ 아이디어 제안건수 및 상격 등을 고려하여 우수학교 선정 [제11기 시상(안)] 상격 상장수(안) 비고 학생팀 지도교사 부총리겸교육부장관상 2팀 2명 상장/국외연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3팀 3명 상장/부상 특허청장상 3팀 3명 상장/부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상 5팀 5명 상장/부상 한국발명진흥회장상 5팀 5명 상장/부상 한국특허정보원장상 8팀 - 상장 한국특허전략개발원장상 8팀 - 상장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상 8팀 - 상장 한국여성발명협회장상 8팀 - 상장 합계 50팀 18명 - (단체상)한국발명진흥회장상 3개교 상장 ※ 상기 시상내역은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최종발표심사(100팀)를 통한 상격 결정 □ 참고사항 o 상세한 내용은 “제11기 IP Meister Program 참가모집 공고” 참고 o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 창의발명교육연구실(02-3459-2755, ipmp@kipa.org) 참고 2 제11기 참여기업 테마과제 요약 순 기업명 제안과제 내용 1 한국공항공사 ·김포국제공항 국내선터미널 수하물처리장 인근 X-ray 검색실 내부 외기유입 차단에 대한 아이디어 제안 2 한국수자원공사(K-water) ·호수, 하천 및 바다 등 공공 수역을 관리하기 위한 수심별 채수 아이디어 제안 3 ㈜케이비엘러먼트 ·신소재 고품질 그래핀 생산 효율 향상 아이디어 제안 4 심작이엔지 ·재난, 재해 발생 시 즉시 안내가 가능한 도심형 가로 시설물 아이디어 제안 5 경성산업 ·고령화로 인한 농작물 수확 및 운반의 어려움을 대체할 아이디어 제안 ·실생활에서도 사용가능한 농작물 관련 아이디어 제안 6 신재생로봇융합연구소 ·농산물 관련 작물 재배 시 빗물만 가지고 재배 가능한 빗물 저장 장치 개발 아이디어 제안 7 한국보호구 ·착용과 사용이 편리한 안전대에 대한 아이디어 제안 8 ㈜위캔하이 ·전기분해기술을 활용하여, 양변기와 같은 물탱크에서 생성되는 전해수를 물탱크가 부착되지 않은 소변기에 적용할 수 있는 제품과 전해수 생성방식의 아이디어 제안 9 비아이랜드㈜ ·친환경 인조잔디 및 철거 후 재활용 아이디어 제안 10 안저니 ·이어폰 단자를 보관하는 휴대폰 케이스 아이디어 제안 11 ㈜칸엔지니어링 ·ICT기술을 활용한 전신 홈 트레이닝 기구 아이디어 제안 12 유스타팅 ·콘택트렌즈 세정액과 휴대, 사용이 가능한 렌즈 보관케이스 아이디어 제안 13 ㈜케이에스 ·이동대차 특허를 활용한 장애인을 포함한 이동약자, 산업현장에서 사용가능한 개인형 이동수단 아이디어 제안 14 ㈜조이비 ·나에게 최적화된 공간, “스마트 힐링 캐노피” 디자인 및 아이디어 제안 15 ㈜가솔릭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에 특화된 간접접촉을 줄이고 바이러스 걱정 없이 손 대신 버튼으로 누르도록 사용한 언텍트 버튼펜의 아이디어 제안 16 후본 ·혼합현실용 3D 오디오 무선 헤드셋의 활용 가능한 아이디어 또는 디자인 제안 17 제이에스이엔지(주) ·젖은 마스크나 잠깐 외출시 재사용 가능한 마스크를 살균 하고 건조기능을 가진 어디든 설치가 가능한 ‘벽걸이 마스크 살균기’ 아이디어 제안 18 ㈜코코드론 ·한국의 문화와 역사 콘텐츠가 결합한 드론 아이디어 제안 19 ㈜에너테크 ·5kW 미만의 가정용 수소 연료 전지 기술 관련 전력 제어 및 에너지 관리 기술, 가정에 설치시,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의 최적화(연료전지 기존 제품 적용) 아이디어 제안 20 부뜰정보시스템 ·컨택센터 이용자 편의성 및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아이디어 제안 21 ㈜엘이디소프트 ·IoT UV-LED를 활용한 이동식 바이러스 살균기 아이디어 제안 22 합자회사 세가온 ·발광형 도로표지판의 제작과 설치에 관한 아이디어 제안 23 ㈜앱코 ·패드 동기화 및 충전함과 관련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확대하기 위한 아이디어 제안 24 에이디엠테크 ·생체공학적 배호흡형 마스크(특허) 디자인 등을 편리화,다용도화, 패션감을 고려한 아이디어제안 25 다나제약(주) ·고무 재질 그물망을 이용한 매직 신발 우의(magic rain shoes) 아이디어 제안 26 ㈜듀얼드론텍 ·상·하방향 분사가 가능한 과수방제에 특화된 드론 아이디어 제안 ·공기를 생성하여 불어주는 장치에서 분사노즐이 상·하방향으로 분출될 수 있는 분사유닛 아이디어 제안 27 ㈜넥스 ·밀싹분말과 결합한 건강기능식품 아이디어 제안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포장 디자인 제안 28 ㈜무한솔버 ·상점(점포)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특허 3종 기술 융·복합 signage를 활용 고객 유입, 인지도 상승, 맞춤 광고 아이디어 제안 29 아이디어 ·구강관리에 있어 주요 생활용품 중 하나인 칫솔 신제품 디자인 아이디어 제안 30 ㈜나우썸 ·라즈베리 파이 기반의 카메라 연동한 머신러닝 ‘안면인식 프로 그램과 부품을 포함한 하드웨어 키트 및 얼굴을 구분하여 ‘가족별 맞춤 정보를 제공하는 웹 기반 콘텐츠 서비스’ 아이디어 제안 참고 3 제10기 지식재산 마이스터 프로그램 포스터 참고 4 제10기 지식재산 마이스터 프로그램 우수 아이디어 소개 상격 학교명 (가나다순) 학생 지도교사 우수 아이디어 소개 부총리겸교육부 장관상 (2) 합덕제철 고등학교 (충남) 이0철 박0준 문0운 차0환 알루미늄 용가제 자동주입기 TGI 용접 시 알루미늄 용가제를 자동주입할 수 있는 도구로써 절연소재를 통해 감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다양한 각도로 작업편의성을 높임 안산국제비즈니스고등학교 (경기) 정0민 김0준 이0혁 정0욱 Oxygen guard 밸크로와 실리콘 소재를 사용하여 환자의 손가락 굵기에 상관없이 고정가능한 산소포화도 측정 보조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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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적정하게 확보·활용하도록 제도 개선[교육부 설명] □ 지난 4월 15일 발표한 감사원의「시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실태」점검 결과에 따르면 전국에 10년 이상 장기 미사용 중인 학교용지는 239개이며, 약 3만 8천m2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에 따라 300세대 이상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개발사업 시행자는 시도교육감과 협의하여 적정한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ㅇ 다만, 택지 조성 이후 공동주택 개발의 지연 또는 일부 공동주택 개발이 취소되거나 개발사업 전 예측한 학생 수 보다 적은 학생이 발생하는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확보한 학교용지를 모두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으며, ㅇ 학교가 설립되지 못하는 학교용지 또한 향후 학생 수 증가 가능성 및 학교용지 해제 반대민원 등으로 용도 해제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 그간 교육부는 학교용지 해제요청을 위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시도교육청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해당 사항을 안내(2017.7)한 바 있습니다. ㅇ 또한, 원활한 학교용지 해제를 위해 개발사업 시행자가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학교용지 해제를 요청하고, 교육부가 관련 지침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학교용지법을 개정(2020.3.)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교육부는 개발사업 시 적정한 숫자의 학교용지가 확보되도록 학교신설 요인을 정확히 검토하는 데 필요한 자료 등을 보급하고, 학교용지 지정과 해제에 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교용지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044-203-6529)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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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6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보도내용] JTBC <8년 전 해수부가 만든 자료, 일본 측 ‘오염수 홍보’에 쓰여> 우리나라에 있는 일본 대사관의 홈페이지에는 아직도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해양수산부가 2013년에 만든 자료. ☞ [해수부 설명] 2013년도 게시자료는 당시 일본의 원전 사고에 따른 방사능 유출수와 관련된 추정으로서, 제한된 방출정보와 일반적인 모델을 활용해 도출한 정보임. 따라서 원전 오염수 방출에 따른 영향은 실제 방출시기와 해양 여건, 방출량 및 농도, 기타 여러 조건에 따라 가변적임. 해수부는 해양방사성 예측 모델을 고도화해 예측 정확성을 높여가고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2013년 당시의 게시내용이 정부의 유효한 공식 입장이 아님. ◎[보도내용] 이데일리 <실적에만 급급…적성 안 맞는 국민취업지원 제도> 묻지 마 취업 알선에…민간 위탁 국민취업지원제도 불만 폭주☞ [고용부 설명]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자 의욕과 역량 등을 확인하고 상담사는 이에 맞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절차로 진행. 특히 위탁기관이 참여자의 선호와 관계없는 구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으며, 위탁기관에서 취업지원할 참여자의 취업실적이 성과지표와 취업인센티브와 연동되는 것은 불가피.평가 지표는 취업률 및 고용유지율뿐만 아니라 참여자 만족도, 상담사 임금·교육실적 등도 종합 평가해 왔으며, 올해 상담사의 전문성·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수준별 19개 과정을 편성·운영 중이고 추가 운영도 검토. 또한 민간위탁기관에서 내실있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음. ◎[보도내용] 서울신문 <주먹구구 개발에…10년 넘게 버려진 학교용지 239곳> 시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실태 감사, 학생수 과다 산출, 출생룰 감소 미반영 등☞ [교육부 설명] 전국에 10년 이상 장기 미사용 중인 학교용지는 239개이며 약 3만 8천㎡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음. 학교용지법에 따라 300세대 이상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시행자는 시도교육감과 협의해 적정한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함. 다만 다양한 사유로 확보한 학교용지를 모두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으며, 용도 해제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이 있음.이에 학교용지 해제요청을 위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해 시도교육청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안내했고, 개발사업 시행자가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학교용지 해제를 요청하고 교육부가 관련 지침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학교용지법을 개정했음. ◎[보도내용] IT조선 <과기부, 5년전 고배 케이블TV 광역화 재추진> 정부가 2016년 추진했던 케이블TV 광역화 재추진. 중소 케이블TV 사업자 퇴출 등 부작용 우려☞ [과기부 설명] 현재 케이블TV 광역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음. IPTV와 케이블TV의 M&A, OTT시장 확대 등 2016년 유료방송발전방안 마련 당시와 방송산업 환경이 크게 달라 케이블TV 광역화를 검토할 상황이 아님.과기부는 유료방송 기술 중립성 도입이 시급하다고 보고 세부 추진방안을 준비 중이나, 이는 케이블TV 광역화와 전혀 관계없음//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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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담당과체육예술교육지원팀 팀 장 최윤정, 교육연구관 김대진(☎044-203-6641)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학교장의 학교체육 진흥 조치에 대한 교육감의 주기적 점검 실시(연 1회)◈ 학교 체육시설 주요 지점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법적근거 마련◈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 대상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의무화(연 2회)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4월 13일(화), 국무회의에서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ㅇ 이번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개정된 「학교체육진흥법」(2020. 10. 20. 공포, 2021. 4. 21. 시행)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였다.□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학교체육 진흥 기본 시책*에 학생선수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학교장의 학교체육 진흥** 조치에 대해 연 1회 이상 서면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학교체육진흥법」 제4조(기본 시책의 수립 등)에 따라 5년마다 수립?시행 ** 「학교체육진흥법」 제6조(학교체육 진흥의 조치 등)에 따른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체육교육과정 운영 충실 및 체육수업의 질 제고 등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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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6개 관계 부처 손잡다담 당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과 장 신두철사무관 최주현, 교육연구사 박세희(☎044-203-6733, 6727) 학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6개 관계 부처 손잡다 ◈ 부처별 전문분야를 활용한 학교 환경생태교육 효과 향상◈ ‘(가칭)탄소중립 시범·중점학교’ 운영 및 프로그램 공동 개발·보급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환경부(장관 한정애),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영범), 산림청(청장 최병암), 기상청(청장 박광석)은 4월 13일(화)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업무협약식을 열고, 학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약속하였다.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사전에 행사장 방역을 실시하고, 참석자 수 최소화, 참석자 마스크 착용, 출입구 발열 체크 후 입장 및 행사장 내 충분한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진행 ㅇ 이번 업무협약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미래세대에게 기후위기·환경생태 교육이 필수적이며, 어릴 때부터 환경위기를 이해하고 해결을 위한 실천행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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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현황 점검코로나19 대응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현황 점검 · 김경선 차관, 2일(금) 서울 강남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현황 점검 및 현장 의견 청취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4월 2일(금) 오후 서울시 강남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방문해 코로나19 대응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듣는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공백이 없도록 온·오프라인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전국 220개 꿈드림센터에서 취약계층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 결손과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원격 학습용 스마트기기를 보급하였고,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원격 강의와 학습 조언(멘토링)을 제공하고 인터넷 유료 강의 수강권과 교재를 지원하고 있다. * ‘20년 지원 실적 : 검정고시 원격강의 운영 및 인터넷 유료 강의 수강권(77,599건), 진로지원(59,632건) 등 * 공공기관 보유 PC 등 500여 대 지원, 전국센터 내 웹캠·헤드셋 비치 급식 지원방식도 다양화하여 모바일 교환권, 배달음식, 식품꾸러미 택배 발송 등 청소년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청소년생활기록부 시범 운영, 온·오프라인 대학입시설명회 등 맞춤형 정보 제공으로 대입 응시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의 연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옴에 따라 올해 2월「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을 개정하여(‘21.2.26) 의무교육단계(초·중)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정보가 자동으로 연계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21.9.24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더욱 많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졌다.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고등학생의 정보도 연계됨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의 촘촘한 연계와 신속한 발굴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과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다. * 정보연계 현황 점검(교육부), 정보연계 및 안내강화 등 교육청 업무협약 등 올해에는 지역별 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센터의 취업, 자기계발, 자립 등 프로그램의 온라인 교육 공유시스템(‘공유해DREAM’)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역량강화 교육과 더불어 전국 센터를 연결하여 판매로 이어지는 플랫폼을 운영할 예정이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진로 및 자립지원, 자기계발 분야 등의 비대면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인력을 증원하는 등 지원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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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국무회의 브리핑정부는 오늘(3.23)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21년도 제12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37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일부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관리비를 투명하게 운용하여 비용절감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서민의 안정적인 주거ㆍ영업환경을 조성하고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 △관리인의 관리비 관련 장부 작성·보관의무 및 소유자·세입자의 열람·등본교부 청구권 신설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관리단집회의 의결정족수 완화 등 【의안소관 부서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516】▣ 대통령령안◎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사학혁신 추진 및 대입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보공시 항목을 확대하고 신설하기 위한 근거 마련 - △사립학교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업무추진비 공개 △대학별 학생선발 관련 평가환경 관련 공시 △대학내 성폭력·성희롱 상담기구 운영 현황 공시 △초·중등학교 학교폭력 대응 절차 개선에 따른 공시정보 범위 변경 【의안소관 부서 : 교육부 교육통계과 044-203-6320】◎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비밀디자인의 물품명칭 및 물품류는 공개사항으로 제품개발 전략이 경쟁사에게 노출될 우려가 있어 심판장의 자격요건 등을 명확히 규정하려함 - △비밀디자인의 비공개 항목 확대 △특허심판원의 심판장 자격 요건 마련 【의안소관 부서 :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 042-481-8602】◎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 아동학대가 명백히 의심되나 응급조치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재학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성으로 아동복지법 개정(‘12.29) - △일시보호의뢰서 발급 대상 확대 △아동의 일시보호 기간 동안 실시하는 상담·심리검사·가정환경 조사의 주체에 학대피해아동쉼터 직원 등 추가 △아동보호구역 지정의 수행주체 등 관련 ‘특별자치시장’ 누락 조항 수정 【의안소관 부서 :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044-202-3384】◎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홀로 생활하는 가구가 급증함에 따라 “고독사”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나, 고독사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 및 통계 작성의 법적 근거가 없어 정책 수립·시행에 애로사항이 있음 - 법률에서 위임한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의 평가, 고독사 실태조사 시행, 고독사 예방 협의회의 구성·운영,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교육 실시기관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시행령 제정 【의안소관 부서 :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044-202-3893】◎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 인천 적수 사태(‘19.5)를 계기로 상수도관망 관리 강화 방안을 담은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19.11)’을 수립 -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제도 등을 신설한 「수도법」개정(‘20.3)에 따른 위임 사항을 구체화 【의안소관 부서 :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044-201-7114】◎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 사업장에서 확대된 탄력·선택근로제를 원활하게 도입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 △3∼6개월 단위 탄력근로제 신설 및 연구개발 분야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1→3개월) 확대(근로기준법 1.5 공포, 4.6 시행)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마련 【의안소관 부서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044-202-7546】◎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 정부에서는 경제성장의 혁신동력 강화 방안으로 미래차 시장 확대(전기차 ’22년까지 43만대, 수소차 ‘30년까지 85만대) 및 주차인프라 구축 추진 중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인프라 확충을 위해 단지조성사업 노외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구획 비율을 5% 이상 설치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생활교통과 044-201-3814】※ 해당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처에 필히 문의바람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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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Best HRD)을 찾습니다!담당교육부 미래교육기획과 과장 이상돈, 사무관 연민영(☎044-203-6375)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과장 이현옥, 사무관 김수영 (☎044-202-7295)한국직업능력개발원 사회정책연구센터 센터장 반가운, 연구위원 조성익(☎044-415-5101)한국산업인력공단 능력개발기획부 부장 김호연, 과장 이윤주(☎052-714-8214)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Best HRD)을 찾습니다! ◈ 3월 30일부터 5월 31일까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신청?접수◈ 2021년도부터 민간부문 인증기준 및 관리 강화, 심사지표 개선 운영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2021년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사업(BestHRD)?을 3월 30일(화) 공동으로 공고하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대기업, 중소기업,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으로 나누어 5월 31일(월)까지 신청을 받는다.□ 올해는 코로나19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비대면 문화가 확대되어 사회 전반에 피로가 누적됨에 따라, 직장 구성원이 사회 변화의 흐름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배려하여 ‘일과 삶이 슬기롭게 공존하는 사람 중심의 일터 문화 확산’을 기본방향으로 추진한다.□ 특히, 민간부문에서는 비대면 교육 지표 추가 등 전반에 걸쳐 심사지표를 개선?정비하고 중소기업 지표 간소화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여 우수한 강소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 대기업 심사지표 43개 → 42개, 중소기업 심사지표 32개 → 27개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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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必)환경시대 불편해도 괜찮아! 교육부가 함께 할 거야”담당과민주시민교육과 과 장 신두철 사무관 최주현, 교육연구사 박세희(☎044-203-6733, 6727)운영지원과 과 장 이영찬사무관 이종환, 주무관 심규문(☎044-203-6131, 6128) “필(必)환경시대 불편해도 괜찮아! 교육부가 함께 할 거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교육부 직원들 앞장선다 - ◈ 탄소중립 우수학교 학교 숲 탐방, 식목행사, 환경교육 의견 청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부 직원 탄소중립 실천 선언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3월 29일(월), 환경생태교육 우수학교를 방문하고, ‘기후위기 대응 교육부 직원 탄소중립 실천대회’를 가졌다. ○ 이번 행사는 제76회 식목일을 맞아 환경생태교육 현황을 살펴보고, 교육부 전 직원이 탄소중립 실천을 다짐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먼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복대초등학교(교장 박미희, 충북 청주 소재)를 방문하여 교내에 환경생태교육을 위해 조성된 둘레길과 학교 숲을 탐방하고 기념식수를 하였다. ○ 이어, ‘학교 숲에서 나의 나무 찾기 프로젝트 수업’에 직접 참여하고, 2050 우리나라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 학교교육이 나가야 할 방향과 역할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교원 간담회도 가졌다.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칸막이 설치, 발열 체크, 손소독제 비치, 마스크 착용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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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앞두고 교원 성과급 선지급? 사실 아니다[교육부 설명] □ 교육부가 선거를 앞두고 교원 성과급을 당겨서 주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 정부는 코로나로 인해 민간 소비와 투자가 위축돼 공공 분야 재정집행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는 상황에서 재정 조기 집행을 추진해 왔으며, ○ 그 차원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라 3월 말까지 성과상여금의 평가 및 지급을 완료할 것을 시도교육청에 요청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교육부 교육협력팀(044-203-6461), 지방교육재정과(044-203-6997)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