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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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각계 전문가 최초로 한 자리에…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유치 성공 위해 지혜 모은다- 서울시·문체부·통일부·대한체육회, ‘2032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공동유치 공감 포럼’ 개최 - 유관 기관 기관장 및 전문가들 모여 유치 방안 논의하는 공식적인 첫 여정 - 체육‧교통‧환경‧경제 등 분야별 남북 협력 방안에 대해 구체적 대안 제시 - 올림픽이 가져올 한반도의 미래를 시민과 공감하고자 마련, 누구나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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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싱가포르 정상회담, 역내 평화구축 협력 등 논의문재인 대통령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한 싱가포르 리센룽 총리와 23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상생번영과 우호증진, 한반도 및 역내 평화 구축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게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싱가포르 국빈 방문에 이어 리센룽 총리가 6년 만에 한국을 공식 방한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상생번영을 추구하는 신남방정책의 모범적인 파트너인 싱가포르와의 정상회담으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일정을 시작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리센룽 총리는 우리 측의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최적의 동반자인 양국 관계를 앞으로도 더욱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고 화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두 정상은 양국이 그간 인프라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수준으로 경제협력 관계를 꾸준하게 발전시켜 왔다고 평가하고, 제도적 기반 확충을 통해 이를 한 단계 더 격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두 정상은 상대국에 진출한 양국 국민과 기업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안이 조속히 발효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미래성장의 핵심동력으로서 양국이 모두 경험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분야의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이번 계기 체결되는 스마트시티 협력 MOU를 통해 스마트시티 관련 정책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향후 제3국 공동진출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두 정상은 이번 리센룽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올해 11월 말부터 양국 간 직항 노선 자유화에 합의하는 등 양국 간 항공협력에 큰 진전을 이루게 된 것을 환영하면서, 관광 활성화로 양국 국민들의 서로에 대한 이해가 한층 증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양국 젊은이들이 상대국에 더욱 많이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자고 하면서, 특히 싱가포르 내 인력 수요가 늘고 있는 IT 분야에 우리의 우수한 젊은이들의 진출 기회가 더 많이 부여될 수 있기를 기대했다. 두 정상은 작년 7월 싱가포르 국빈 방문 당시 양국 간 체결한 MOU를 토대로 바이오·의료, 신재생에너지 분야 공동 연구가 추진되는 등 신성장동력 창출 분야 합의사항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음에 만족을 표했다. 이와함께 작년 싱가포르 방문 계기 개정된 핀테크 협력 MOU를 통해 양국 핀테크 기업 상호진출 지원을 위한 협력이 진전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2020년 싱가포르 내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 설치 추진 등 중소기업·스타트업 협력 활성화를 위해서도 계속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작년 6월 역사적인 제1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로 북미 간 대화의 물꼬를 터준 싱가포르가 앞으로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싱가포르가 작년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이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개최를 위해 적극 협조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두 정상은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맞아 개최되는 이번 특별정상회의가 한-아세안 관계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게 될 기념비적 행사가 될 것이라는데 대해 공감하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통해 유익한 의견 교환을 지속하기로 했다. 회담 종료 후 두 정상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4건의 기관 간 양해각서 서명식에 임석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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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브루나이 정상회담, 스마트시티·ICT 협력강화 논의문재인 대통령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한 브루나이 다루살람의 하사날 볼키아 국왕과 24일 정상회담을 갖고, 한-브루나이 양국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협력 방안과 함께 한-아세안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한반도 정세,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한-브루나이 수교 35주년이 되는 올해 볼키아 국왕이 한국을 국빈 방문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1984년 수교 이래 오랜 우방국으로서 우의를 나누어 온 양국이 이번 국왕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 차원 더 격상된 중요한 파트너 관계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올해 3월 브루나이 국빈 방문 당시 브루나이가 적극 추진 중인 장기발전전략인 Vision 2035와 우리 정부가 아세안과 ‘사람 중심의 평화와 상생번영의 공동체’를 만들고자 추진 중인 신남방정책 간 시너지를 창출하는 호혜적인 협력을 모색해나가기로 합의한 이래 양국 관계가 더욱 진전되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이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에 볼키아 국왕은 우리 측의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양국이 미래 성장에 대비해 새로운 상생 번영의 협력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 함께 적극 노력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두 정상은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브루나이와 우수한 인적·기술 자원을 보유한 한국이 상호 보완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하고, 특히 기존에 양국 간 긴밀히 협력해 온 에너지 분야의 교역·투자뿐만 아니라 여타 다양한 산업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국 기업 간 포괄적 에너지 협력 사업을 발굴 중에 있음을 평가하고, 협력이 더욱 확대되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한국 기업이 오랜 기간 동안 브루나이의 다양한 인프라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양국 간 인프라 분야에서 견실한 협력을 쌓아 왔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협력을 지속 발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두 정상은 브루나이가 계획 중인 스마트시티 사업에 풍부한 도시개발 경험 및 우수한 ICT 기술을 보유한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체 협력 사업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두 정상은 한국과 브루나이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국방·방산 분야 협력을 공고히 해나가고 있음을 평가하며, 양국 간 상호 호혜적인 협력을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 국민 간 우호·협력이 양국 관계 발전의 중요한 토대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양국 간 직항노선 증편,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서로의 문화에 대한 관심 증대 등을 통해 양국 국민 간 교류 및 이해가 꾸준히 증진되고 있는 데 대해 만족감을 표했다. 두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책, 나아가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한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볼키아 국왕이 우리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지지해온 데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 한국은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화’ 등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견인해 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대륙과 해양을 아우르며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교량국가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했다. 볼키아 국왕은 한반도에서의 긍정적인 상황 진전을 이끌어 낸 우리 정부의 주도적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이 아세안 국가들의 안정과 번영의 결실로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우리 정부의 노력을 적극 지지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하고, 브루나이가 한-아세안 대화조정국으로서 한-아세안 관계 발전 및 곧 개최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성공적 준비를 위해 적극 지원해준 것에 대해 사의를 표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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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TMI] 신남방정책왜 자꾸 아세안이냐고? 아세안은 우리 교역대상 2위, 인구 평균 연령이 300이야. 무척 젊지? 그래서 소비시장도 연평균 15% 폭풍 성장! OECD가 전망하길 2030년쯤엔 이분들이 세계 중산층 소비의 59%를 차지할 거라는군. 여기가 바로 블루오션 아니겠어? 캬~우리나라가 아세안+인도와 가까워지면 교역 범위도 넓어지고, 안보에도 도움 되고, 꿩도 먹고 알도 먹고... 그래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신남방정책」을 발표! 그 남방 말고 이 남방에도 신경 좀 써라~신남방정책에는 ‘3P’라는 핵심 철학이 있어. 사람(People), 평화(Peace), 번영(Prosperity)! 인적 교류, 문화 교류를 통해 사람을 중심으로 한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가 되자는 거야. 어때, 멋지지?이번에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우리나라에서만 벌써 세 번째! 이건 아세안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우리의 진정성이라고나 할까? 그만큼 신남방정책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뜻이고! 올해 주 아세안 대표부도 생겼고, 앞으로 신남방정책이 어떻게 전개될지 넘나 기대되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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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이행의 공정성·공익성 강화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병역이행의 공정성·공익성 강화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 상비병력 50만 명 유지하며 대체복무 인원 단계별 감축 전문연구요원 소재·부품·장비 등 중소·중견기업 집중배치 예술·체육분야 편입기준 강화 및 복무방식 개선 □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11월 21일(목) 08:00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여,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습니다.* 참석 : 국무총리(주재), 국방부․교육부․과기정통부․문체부․산업부․해수부․중기부 장관 또는 차관, 국조실장 등 □ 정부는 ’20년대 초반이후 예상되는 병역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난해 12월에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고, 11개월간의 긴밀한 논의를 통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이번 개선방안은 '02년부터 수차례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대체복무 배정인원 감축 방안을 관계부처 간 합의를 통하여 마련한 것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 대체복무제도는 잉여 병역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병력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향후 인구절벽에 의한 병역자원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대체복무 배정인원 감축을 추진하였습니다. ㅇ 또한, 현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특혜를 받지만 공익적 역할이 미흡하여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공정성·형평성 논란과, 병역 의무 이행자로서 권익을 보호받지 못하고 인권을 침해당하던 문제를 함께 해소하기 위해 제도개선도 검토하였습니다. ㅇ 이와 함께 국방부는 간부를 증원하여 상비병력 50만 수준을 유지할 예정이며, 간부 중심의 인력 구조를 통해 굳건한 안보태세 유지에도 이상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ㅇ 이번 논의를 통하여 도출된 24개의 과제들은 관계부처들이 정해진 일정에 맞추어 추진할 예정입니다. □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지원분야 대체복무는 소관부처의 병역지정업체 추천 역할을 강화하여, 국가산업발전에 전략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대체복무요원들의 근무여건이 개선되도록 하고, 배정인원은필요, 최소한으로 감축합니다. ㅇ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최근 소재‧부품‧장비 분야 지원책을 마련하는 과정 등에서고급 이공계 연구인력 양성이 全 국가적 과제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이를 반영하여 현 지원규모 (1,000명)를 유지하되, 복무를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단순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연구과정이 병역의무 이행으로 간주되어형평성 논란이 지속 제기되어온 만큼 박사학위 취득을 의무화하였으며,?복무기간으로 인정되던 박사학위 취득과정을 3년에서2년으로 줄이고, 줄어든 1년의 기간은 학위 취득 후 기업·연구소 등 연구현장에서 복무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 이를 통하여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이 높아지며, 연간 1,000명의 연구 인력을 기업 등에 추가로 지원하는 효과가 발생되므로 기업의 고급 연구인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개선된 제도는 현재 박사과정을 수료하면서 전문연구요원 편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영향이 없도록 ’23년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인원부터 적용할 것입니다. 또한, 대학 연구의 특성을 고려해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복무 시간 관리를 일단위(8H)에서주단위(40H)로 전환하겠습니다. - 심야연구, 장기간 프로젝트 참여 등 대학의 연구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복무시간을 설정함에 따라부실복무의 원인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어 이를 개선하게 된 것이며, - 이를 통하여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에게 자율성과 책임감을 부여하는 동시에 효율적인 연구 활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ㅇ 석사 전문연구요원은 현행 1,500명에서 1,200명으로 300명 감축하여 전체 배정인원은 줄어들지만, 시급성이 요구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분야 중소‧중견기업에 배정되는 인원은 오히려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석사 전문연구요원 중소·중견기업 배정인원 : 1,062명(’19년) ? 1,200명(’20년)정부출연연구소, 대학연구소 등 비교적 충원이 용이한 병역지정 업체는 일반채용 또는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배정을 통해 기존 연구 역량을 유지할 수 있으며, 고급 연구인력 확보가 시급한 중소‧중견기업의 연구역량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소관부처(교육부, 과기정통부, 중기부)의 병역지정업체 감독 및 인원배정 추천 역할을 강화하고, 최근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취약성과 중요성이 부각된 소재·부품·장비 관련 분야 집중 배정* 등 국가 인적자원의 효율적 배치가 가능해 질 것입니다.* ’20년부터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중견기업 배정인원을 확대하여, 현 경제상황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 또한 중소‧중견기업에서 복무 중인 전문연구요원은 18개월 복무 후에는 대기업으로 전직이 가능하여, 중소‧중견기업 연구인력이 대기업으로 유출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향후에는 대기업으로 전직하지 못하도록 하여, 중소‧중견 기업에 연구 인력이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 산업기능요원은 현행 4,000명에서 3,200명으로 800명 감축하되, 특성화고 등 직업계 고등학생의 조기 취업지원 취지를 고려하여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생 및 대학생의 편입을 제한하겠습니다. 신체검사 1~3급의 현역대상자 중에서 배정하던 산업기능요원은 8백명 감축되지만, 신체검사 4급의 보충역 대상자 중에서 배정하고 있던 연간 7천명 수준의 산업기능요원은 계속 배정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산업기능요원이 근무하는 병역지정업체 신규 지정 시 ‘일자리 질’ 평가*비중을 확대하여, 양호한 근무여건을 가진 업체로 산업기능요원이 편입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성과공유) 내일채움공제 가입, 우리사주제도·스톡옵션 운영, 근로복지기금 조성 등(근로환경) 청년친화, 노사문화우수, 인재 육성형, 클린사업장 등 - 이를 통해 산업기능요원이 병역의무 대체 수단이 아닌 취업을 통한 조기 사회진출의 기회가 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고졸 취업지원 정책으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ㅇ 승선근무예비역은 전시 국가전략물자 수송 등의 역할을 고려하여 현행 1,000명에서 800명으로 200명 감축합니다. 폐쇄된 공간에서 장기간 근무하여 인권 침해 소지가 타 분야보다 높은 승선근무 특성을 고려, 이들이 승선하는 국제선박에 온라인 상담체계가 구축되도록 하여 상급자의 부당한 처우나 인권 침해에 대해 적시에 신고·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 석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은 배정인원의 20%인 1,300명을 5년(’22~’26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감축할 예정입니다. <산업지원분야 대체복무 유형별 감축 규모(명)> 구 분 계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석사 박사 현 행 7,500 1,500 1,000 4,000 1,000 조 정 6,200 1,200 1,000 3,200 800 감축규모 1,300 300 - 800 200 □ 예술·체육분야 대체복무요원은 편입인원이 연간 45명 내외로 편입인원 감축을 통한 병역자원 확보 효과는 크지 않아,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 제고를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ㅇ 먼저, 예술·체육요원제도 전면폐지 여부까지 검토하였으나, 제도유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세계 최상위 수준의 극소수 인재들이 엄격한 선발기준에 따라 편입되어 해당분야에서의 다양한 활동으로 국민사기를 진작하고 국가 품격을 제고할 뿐 아니라 국민들의 예술 및 체육활동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고려할 때 제도의 지속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대체복무 제도를 유지하면서 예술·체육요원 제도만 폐지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을 고려하였습니다.* 제도 유지 찬성 의견 47%∼66% (’19. 7월 일반국민·현역장병 조사 결과)* 병역혜택 부여 요구여론에 따라 편입요건 완화 선례 존재(한·일 월드컵, WBC)? 다만, 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이 국위선양에 많은 기여를 했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대중문화예술 분야로 예술요원 편입범위확대가 필요하다는 일부 요구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대체복무 감축기조,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정부 기본 입장과 맞지 않아 검토에서 제외하였습니다. ㅇ 예술요원 편입인정대회를 정비하여 기존 48개 대회 중 7개 대회를 제외할 것이며, 1개 대회는 세분화된 수상부문을 통합하고 2개 대회는 수상자 편입자격요건을 강화할 것입니다. 현 행 ? 조 정 ? 결 과 국제예술대회 해외개최 35개 대회 기준미달, 운영미흡 대회 제외(4개)18세 미만 발레 대회 수상자 제외(2개) 31개 대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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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 “제주어선 실종자 수색 총력…선상 안전 점검”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 제주 해상에서 발생한 대성호 화재사고와 관련해 “한 분은 안타깝게도 생명을 잃었고 열한 분은 찾지 못하고 있다”며 “관계기관은 수색에 총력을 쏟아달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제주 어선 화재사고 상황점검회의를 열어 인명 구조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0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제주 어선 화재사고 상황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총리는 “사고를 파악한 직후 우리는 해경 선박, 군 함정, 항공기와 민간선박까지 동원해 구조와 수색에 나섰으나 아직까지 한 분을 모셨을 뿐”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관계기관은 실종자 가족들께 모든 상황을 신속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고 모든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마음을 세심하게 써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외교부는 베트남 선원 6명의 가족들께 상황을 그때그때 알려드리고 한국에 오는 분들을 지원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 총리는 “이 사고는 화재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화재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며 “다만 바다는 춥기 때문에 배에서 난방기기를 많이 쓸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선상 안전을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 “수색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은 수색에 최선을 다해 주시되 자신과 동료의 안전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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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이낙연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덕수궁 중명전에서 열린 제80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덕수궁 중명전에서 열린 제80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덕수궁 중명전에서 열린 제80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덕수궁 중명전에서 열린 제80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덕수궁 중명전에서 열린 제80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덕수궁 중명전에서 열린 제80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덕수궁 중명전에서 열린 제80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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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준비기획단 격려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부산 벡스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준비기획단 사무실에서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부산 벡스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준비기획단 사무실에서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부산 벡스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준비기획단 사무실에서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부산 벡스코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준비기획단 직원들과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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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7곳 2차 지정…친환경차·무인선박 등 신산업 육성광주·대전·울산·전북·전남·경남·제주 등 7개 지역이 혁신적인 기술을 시험하고 신산업 육성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규제자유특구 2차 지역으로 지정됐다. 규제자유특구를 정하는 최고 심의·의결기관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7개 지방자치단체를 규제자유특구 2차 지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승인된 특구계획은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대전 바이오메디컬,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전북 친환경자동차, 전남 에너지 신산업, 경남 무인선박,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등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제2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 2차 규제특구는 주로 친환경미래차, 무인선박, 바이오 등 신기술과 신서비스를 활용한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7개 규제자유특구에는 광주의 무인특장차와 같이 법령에 규정이 없어 사업을 하지 못했던 규제공백 영역이나 울산의 대용량 수소트레일러처럼 현행 규제로 인해 사업화하지 못했던 규제충돌 사항 등 26건에 대해 특례가 허용된다. 지자체 추산에 따르면 이들 특구에서는 향후 2~4년간 매출 1조 9000억원, 고용효과 2200명, 140개 기업 유치효과가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광주는 관제센터에서 무인특장차의 운행상황을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고 원격제어가 가능하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신기술 실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전은 현재 개별 의료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는 인체유래물 은행의 임상검체를 을지대병원 등 3개 기관이 공동 운영하고 분양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체외진단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신속한 임상시험검체 확보가 가능해져 바이오산업 육성과 신제품 개발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기간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개발된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조기 시장진출을 지원한다. 울산은 기존 자동차로 한정된 수소연료를 무인운반차, 지게차, 소형선박으로 확대 적용하고 550L 대용량 수소트레일러 실증을 통해 수소에너지 수요 증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전북은 액화천연가스(LNG) 중대형 상용차의 연료용기 설치기준을 개선해 LNG충전용량 확대에 따라 주행거리가 향상된 상용차를 실증하고 초소형 전기특수차 안전인증 기준 완화를 허용해 새로운 친환경자동차 시장을 창출할 계획이다. 전남은 교류송전에 비해 전송효율이 높으나 국내에 관련 기준이 없어 사업화가 곤란한 중전압 직류전송방식(MVDC)의 실증을 허용, 지역의 풍부한 재생에너지 환경과 연계를 통해 전남을 글로벌 에너지 신산업 허브로 육성할 예정이다. 경남은 선원이 탑승하지 않는 무인선박의 원격조정과 자율운항 실증을 통해 해외 경쟁국에 앞서 무인선박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 미래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 제주는 전기차가 가장 많이 보급된 인프라를 바탕으로 기존의 50KW급 충전기의 성능을 2배로 확충하도록 50KW 에너지저장장치(ESS) 병합을 허용하는 등 다양한 충전서비스 사업의 실증을 통해 전국 최고 수준의 충전 인프라를 갖출 계획이다. 중기부는 원할한 특구 사업 진행을 위해 실증사업을 위한 연구개발(R&D), 인프라 등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유치와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헤택도 주기로 했다. 또 올해 8월에 개정된 ‘기업활력법’ 상의 지원대상을 특구사업자까지 확대해 정책자금 우대, 정부 R&D사업 지원시 가점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아울러 특구 사업 추진과정에서 신기술 적용에 따른 국민의 생명·안전 등의 보호를 위해 특구사업별로 안전담보를 위한 실증 조건과 단계별 실증 계획 등을 특구계획에 반영했다. 만일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특구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가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는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실증특례 이행현황, 안전성, 현장 애로사항 청취 등 특구사업의 추진현황 점검을 위해 분과위원장을 특구옴부즈만으로 임명하고 관계부처·전문가·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으로 구성된 현장점검반을 통해 사후관리와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시장선점이 곧 경쟁력인 디지털 시대에 기업과 지역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신산업과 관련한 덩어리 규제를 해소, 앞으로 규제자유특구에서 새로운 유니콘 기업이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 044-865-9713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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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방정책의 핵심 협력국 ‘베트남’세계의 공장으로 부상 중인 ‘포스트 차이나’한국과 호혜적 경제 협력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베트남에 대해 소개합니다.1. 동북아와 동남아가 만나는 전략적 관문• 인도차이나 반도 동쪽에 위치한 대륙과 해양이 만나는 곳• 중국과 인도 문화의 교차점에 위치하여 중국 및 인도 문화유산 보유• 가늘고 긴 S자형의 지형으로, 북부 홍강 삼각주 및 남부 메콩강 삼각주를 중심으로 생활 2. 독립과 통일, 두마리 토끼를 잡은 베트남•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미국, 중국, 프랑스 등 강대국의 끝없는 침입을 받았으나, 식민지배와 분단의 역사를 딛고 독립과 통일을 달성• 독립과 통일 과정의 주역인 호치민 주석은 ‘호 아저씨(Bac Ho)’로 불릴 정도로 친근한 이미지3.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 중인 포스트 차이나• 사회주의 국가이지만 1986년 ‘도이모이(Doi Moi, 쇄신)’ 정책 채택 이후 본격적으로 시장경제 요소 도입 • 1990년대부터 적극적인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 및 교역을 바탕으로 높은 경제성장 달성 중 * 최근 GDP 성장률 : 5.98%(’14년)→6.68%(’15년)→6.21%(’16년)→6.81%(’17년)→7.08%(’18년) • 풍부한 젊은 노동인구, 편리한 지리적 접근성• 8개 지역 FTA, 5개 양자 FTA 체결 등 경제영토 확장에 주력 중4. 호혜적 경제 협력 관계, 한-베트남• 베트남은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의 제4대 교역국 ※ 2018년 교역량 682억 불(수출 486억 불, 수입 196억 불)• 7,000여 개의 한국 기업이 베트남에 진출해 있으며, 한국은 베트남의 최대 투자국 ※ 2018년 누계 투자액 625.7억 불 • 베트남은 한국의 제1위 ODA 수원국 ※ 2017년까지 무상 4.8억 불, 유상 12.7억 불5. 다방면으로 교류하는 전략적 동반자, 한-베트남• 베트남은 2019년 2월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달성 노력에 적극 기여 • 7만여 한-베트남 다문화 가정은 양국 관계 발전의 든든한 기반• 베트남이 열광하는 K-CULTURE! - 박항서 신드롬은 양국이 진정한 친구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 마련 - K푸드의 영향으로 군만두를 먹는 베트남의 식문화 생성,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28%의 성장세를 보인 한국 소주6. 베트남, 이것만은 알고 가자!• 베트남은 세계 2위의 커피 생산국으로, 가장 대중적인 커피는 사향 족제비 커피로 알려진 위즐커피 • 성인 4명 중 3명이 가지고 있다는 통계가 있을 만큼, 베트남의 가장 핵심적인 도로 교통수단은 단연 오토바이! • 빈패스트(베트남 자국 브랜드)가 생산한 전기스쿠터, 전기자동차를 필두로 베트남은 현재 자동차산업 혁신을 이루는 중한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베트남,양국관계를 더욱 확대하여 최상의 상생 협력관계를 향해 나아가길 바랍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