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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이행의 공정성·공익성 강화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병역이행의 공정성·공익성 강화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 상비병력 50만 명 유지하며 대체복무 인원 단계별 감축 전문연구요원 소재·부품·장비 등 중소·중견기업 집중배치 예술·체육분야 편입기준 강화 및 복무방식 개선 □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11월 21일(목) 08:00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여,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습니다.* 참석 : 국무총리(주재), 국방부․교육부․과기정통부․문체부․산업부․해수부․중기부 장관 또는 차관, 국조실장 등 □ 정부는 ’20년대 초반이후 예상되는 병역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난해 12월에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고, 11개월간의 긴밀한 논의를 통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이번 개선방안은 '02년부터 수차례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대체복무 배정인원 감축 방안을 관계부처 간 합의를 통하여 마련한 것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 대체복무제도는 잉여 병역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병력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향후 인구절벽에 의한 병역자원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대체복무 배정인원 감축을 추진하였습니다. ㅇ 또한, 현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특혜를 받지만 공익적 역할이 미흡하여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공정성·형평성 논란과, 병역 의무 이행자로서 권익을 보호받지 못하고 인권을 침해당하던 문제를 함께 해소하기 위해 제도개선도 검토하였습니다. ㅇ 이와 함께 국방부는 간부를 증원하여 상비병력 50만 수준을 유지할 예정이며, 간부 중심의 인력 구조를 통해 굳건한 안보태세 유지에도 이상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ㅇ 이번 논의를 통하여 도출된 24개의 과제들은 관계부처들이 정해진 일정에 맞추어 추진할 예정입니다. □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지원분야 대체복무는 소관부처의 병역지정업체 추천 역할을 강화하여, 국가산업발전에 전략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대체복무요원들의 근무여건이 개선되도록 하고, 배정인원은필요, 최소한으로 감축합니다. ㅇ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최근 소재‧부품‧장비 분야 지원책을 마련하는 과정 등에서고급 이공계 연구인력 양성이 全 국가적 과제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이를 반영하여 현 지원규모 (1,000명)를 유지하되, 복무를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단순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연구과정이 병역의무 이행으로 간주되어형평성 논란이 지속 제기되어온 만큼 박사학위 취득을 의무화하였으며,?복무기간으로 인정되던 박사학위 취득과정을 3년에서2년으로 줄이고, 줄어든 1년의 기간은 학위 취득 후 기업·연구소 등 연구현장에서 복무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 이를 통하여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이 높아지며, 연간 1,000명의 연구 인력을 기업 등에 추가로 지원하는 효과가 발생되므로 기업의 고급 연구인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개선된 제도는 현재 박사과정을 수료하면서 전문연구요원 편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영향이 없도록 ’23년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인원부터 적용할 것입니다. 또한, 대학 연구의 특성을 고려해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복무 시간 관리를 일단위(8H)에서주단위(40H)로 전환하겠습니다. - 심야연구, 장기간 프로젝트 참여 등 대학의 연구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복무시간을 설정함에 따라부실복무의 원인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어 이를 개선하게 된 것이며, - 이를 통하여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에게 자율성과 책임감을 부여하는 동시에 효율적인 연구 활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ㅇ 석사 전문연구요원은 현행 1,500명에서 1,200명으로 300명 감축하여 전체 배정인원은 줄어들지만, 시급성이 요구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분야 중소‧중견기업에 배정되는 인원은 오히려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석사 전문연구요원 중소·중견기업 배정인원 : 1,062명(’19년) ? 1,200명(’20년)정부출연연구소, 대학연구소 등 비교적 충원이 용이한 병역지정 업체는 일반채용 또는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배정을 통해 기존 연구 역량을 유지할 수 있으며, 고급 연구인력 확보가 시급한 중소‧중견기업의 연구역량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소관부처(교육부, 과기정통부, 중기부)의 병역지정업체 감독 및 인원배정 추천 역할을 강화하고, 최근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취약성과 중요성이 부각된 소재·부품·장비 관련 분야 집중 배정* 등 국가 인적자원의 효율적 배치가 가능해 질 것입니다.* ’20년부터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중견기업 배정인원을 확대하여, 현 경제상황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 또한 중소‧중견기업에서 복무 중인 전문연구요원은 18개월 복무 후에는 대기업으로 전직이 가능하여, 중소‧중견기업 연구인력이 대기업으로 유출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향후에는 대기업으로 전직하지 못하도록 하여, 중소‧중견 기업에 연구 인력이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 산업기능요원은 현행 4,000명에서 3,200명으로 800명 감축하되, 특성화고 등 직업계 고등학생의 조기 취업지원 취지를 고려하여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생 및 대학생의 편입을 제한하겠습니다. 신체검사 1~3급의 현역대상자 중에서 배정하던 산업기능요원은 8백명 감축되지만, 신체검사 4급의 보충역 대상자 중에서 배정하고 있던 연간 7천명 수준의 산업기능요원은 계속 배정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산업기능요원이 근무하는 병역지정업체 신규 지정 시 ‘일자리 질’ 평가*비중을 확대하여, 양호한 근무여건을 가진 업체로 산업기능요원이 편입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성과공유) 내일채움공제 가입, 우리사주제도·스톡옵션 운영, 근로복지기금 조성 등(근로환경) 청년친화, 노사문화우수, 인재 육성형, 클린사업장 등 - 이를 통해 산업기능요원이 병역의무 대체 수단이 아닌 취업을 통한 조기 사회진출의 기회가 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고졸 취업지원 정책으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ㅇ 승선근무예비역은 전시 국가전략물자 수송 등의 역할을 고려하여 현행 1,000명에서 800명으로 200명 감축합니다. 폐쇄된 공간에서 장기간 근무하여 인권 침해 소지가 타 분야보다 높은 승선근무 특성을 고려, 이들이 승선하는 국제선박에 온라인 상담체계가 구축되도록 하여 상급자의 부당한 처우나 인권 침해에 대해 적시에 신고·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 석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은 배정인원의 20%인 1,300명을 5년(’22~’26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감축할 예정입니다. <산업지원분야 대체복무 유형별 감축 규모(명)> 구 분 계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석사 박사 현 행 7,500 1,500 1,000 4,000 1,000 조 정 6,200 1,200 1,000 3,200 800 감축규모 1,300 300 - 800 200 □ 예술·체육분야 대체복무요원은 편입인원이 연간 45명 내외로 편입인원 감축을 통한 병역자원 확보 효과는 크지 않아,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 제고를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ㅇ 먼저, 예술·체육요원제도 전면폐지 여부까지 검토하였으나, 제도유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세계 최상위 수준의 극소수 인재들이 엄격한 선발기준에 따라 편입되어 해당분야에서의 다양한 활동으로 국민사기를 진작하고 국가 품격을 제고할 뿐 아니라 국민들의 예술 및 체육활동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고려할 때 제도의 지속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대체복무 제도를 유지하면서 예술·체육요원 제도만 폐지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을 고려하였습니다.* 제도 유지 찬성 의견 47%∼66% (’19. 7월 일반국민·현역장병 조사 결과)* 병역혜택 부여 요구여론에 따라 편입요건 완화 선례 존재(한·일 월드컵, WBC)? 다만, 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이 국위선양에 많은 기여를 했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대중문화예술 분야로 예술요원 편입범위확대가 필요하다는 일부 요구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대체복무 감축기조,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정부 기본 입장과 맞지 않아 검토에서 제외하였습니다. ㅇ 예술요원 편입인정대회를 정비하여 기존 48개 대회 중 7개 대회를 제외할 것이며, 1개 대회는 세분화된 수상부문을 통합하고 2개 대회는 수상자 편입자격요건을 강화할 것입니다. 현 행 ? 조 정 ? 결 과 국제예술대회 해외개최 35개 대회 기준미달, 운영미흡 대회 제외(4개)18세 미만 발레 대회 수상자 제외(2개) 31개 대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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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롤렉스 마지막 대회인 ‘두바이 DP 월드 투어 챔피언십’에 유럽 최고의 골퍼 50명 참가롤렉스가 후원하는 유러피언 투어의 ‘레이스 투 두바이’ 랭킹 상위 50명의 선수들이 11월 21일부터 24일까지 두바이 주메이라 골프장에서 열리는 2019년 마지막 롤렉스 시리즈인 ‘두바이 DP 월드 투어 챔피언십’에 참가한다. 롤렉스와 유러피언 투어의 파트너십 20주년을 기념해 2017년 출범된 롤렉스 시리즈는 최고 수준의 골프와 글로벌 골프 정신을 내세우고 있다.출범 첫해에 롤렉스 시리즈인 ‘두바이 듀티 프리 아이리시 오픈’과 ‘두바이 DP 월드 투어 챔피언십’ 대회의 우승자이자 롤렉스 홍보대사인 존 람(Jon Rahm)은 “롤렉스 시리즈는 유러피언 투어에서 가장 권위 있는 대회이다. 그 중에서도 제일 큰 규모인 ‘두바이 DP 월드 투어 챔피언십’의 역대 챔피언이라는 사실이 매우 자랑스럽고 2019년에 다시 한 번 우승에 도전할 수 있게 되어 무척 기쁘다”고 말했다.존 람과 함께 롤렉스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레이스 투 두바이’ 상위 50위 선수들로는 ‘2018 레이스 투 두바이’를 제패한 이탈리아의 프란체스코 몰리나리(Francesco Molinari), ‘2016 두바이 DP 월드 투어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영국의 매튜 피츠패트릭(Matthew Fitzpatrick) 등이 있다.◇‘2019 두바이 DP 월드 투어 챔피언십’ 참가 자격을 갖춘 롤렉스 홍보대사들라파 카브레라 베요(Rafa Cabrera Bello)폴 케이시(Paul Casey)매튜 피츠패트릭리하오퉁(Haotong Li)프란체스코 몰리나리토마스 피터스(Thomas Pieters)존 람(Jon Rahm)◇‘두바이 DP 월드 투어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한 롤렉스 홍보대사들매튜 피츠패트릭(2016)존 람(2017)◇‘레이스 투 두바이’에서 우승을 차지한 롤렉스 홍보대사들마르틴 카이머(Martin Kaymer, 2010)루크 도날드(Luke Donald, 2011)프란체스코 몰리나리(2018) 웹사이트: http://www.role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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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 “제주어선 실종자 수색 총력…선상 안전 점검”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 제주 해상에서 발생한 대성호 화재사고와 관련해 “한 분은 안타깝게도 생명을 잃었고 열한 분은 찾지 못하고 있다”며 “관계기관은 수색에 총력을 쏟아달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제주 어선 화재사고 상황점검회의를 열어 인명 구조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0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제주 어선 화재사고 상황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총리는 “사고를 파악한 직후 우리는 해경 선박, 군 함정, 항공기와 민간선박까지 동원해 구조와 수색에 나섰으나 아직까지 한 분을 모셨을 뿐”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관계기관은 실종자 가족들께 모든 상황을 신속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고 모든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마음을 세심하게 써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외교부는 베트남 선원 6명의 가족들께 상황을 그때그때 알려드리고 한국에 오는 분들을 지원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 총리는 “이 사고는 화재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화재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며 “다만 바다는 춥기 때문에 배에서 난방기기를 많이 쓸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선상 안전을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 “수색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은 수색에 최선을 다해 주시되 자신과 동료의 안전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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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울, 조선왕실에서는 어떤 옷을 입었을까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관장 지병목)은 오는 23일 토요일 낮 12시부터 퀴즈로 조선왕실의 겨울 복식을 알아보고, 선물로 목도리도 받을 수 있는 「겨울왕실」 행사를 개최한다. 「겨울왕실」은 조선 시대 왕실 사람들이 겨울을 나기 위해 어떤 옷을 입었는지관람객들이 직접 퀴즈를 풀며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행사다. 행사는 현장 관람객 200명, 국립고궁박물관 공식 인스타그램(instagram.com/gogoungmuseum)구독자 5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현장 행사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23일 낮 12시에 국립고궁박물관을 방문하여2층 입구에서 홍보물을 받은 후, 안내된 내용을 따라 퀴즈를 풀어 직원에게 제출하면 된다. 과제를 수행한 선착순 200명에게는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는 목도리를 증정한다. 온라인 행사는 23일 낮 12시에 국립고궁박물관 인스타그램에서 공개한다. 온라인상에서 과제를 수행한 분들 중 추첨을 통해 50명에게 목도리를 증정한다. 국립고궁박물관의 입장료와 행사 참가는 모두 무료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립고궁박물관 누리집(gogung.go.kr)과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하거나 전화(☎02-3701-7500)로 문의하면 된다.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은 이번 행사가 조선 왕실에서 추운 겨울을 어떻게 보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며, 관람객들이 선조의 지혜를 참고해 따뜻한 겨울을 날 수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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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인 예매율의 디즈니 ‘겨울왕국 2’ 개봉 첫 주 예매 순위 1위 등극조진웅, 이하늬 주연의 금융 범죄영화 <블랙머니>가 개봉 첫 주 박스오피스 1위에 오르며, 120만 관객을 동원했다. 2위를 차지한 권상우, 김희원 주연의 <신의 한 수: 귀수편>은 누적 관객 180만을 기록했다. 이번 주는 1000만 관객을 돌파했던, 디즈니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의 속편 <겨울왕국 2>가 개봉했다. 국내 최대 영화 예매 사이트 예스24 영화 예매 순위에서는 <겨울왕국 2>가 예매율 90.3%로 개봉 첫 주 예매 순위 1위에 올랐다. <겨울왕국 2>는 숨겨진 과거의 비밀을 찾기 위해 모험을 떠나는 엘사와 안나의 이야기를 그린 판타지 애니메이션이다. 거대한 금융 비리의 이면을 파헤친 조진웅, 이하늬 주연의 <블랙머니>는 예매율 3.5%로 2위를 차지했다. 정유미, 공유 주연의 <82년생 김지영>은 예매율 1.3%로 3위에 올랐다.권상우 주연의 범죄 액션 영화 <신의 한 수: 귀수편>은 예매율 1.2%로 4위를 차지했고, SF 액션 블록버스터 <터미네이터: 다크 페이트>는 예매율 0.6%로 5위에 올랐다. 김희애 주연의 감성 멜로 <윤희에게>는 예매율 0.4%로 6위를 기록했다.YES24 영화예매순위(2019년 11월 21일~2019년 11월 27일)1. 겨울왕국 22. 블랙머니3. 82년생 김지영4. 신의 한 수: 귀수편5. 터미네이터: 다크 페이트6. 윤희에게7. 아아리시맨8. 엔젤 해즈 폴른9. 대통령의 7시간10. 어제 일은 모두 괜찮아◇차주 개봉 영화 소식다음 주는 이영애, 유재명 주연의 <나를 찾아줘>가 개봉한다. <나를 찾아줘>는 6년 전 실종된 아들을 봤다는 연락을 받은 정연이 낯선 곳, 낯선 이들 속에서 아이를 찾아 나서며 시작되는 스릴러다. 이 밖에 카야 스코델라리오 주연의 재난 액션 <크롤>과 박용우, 조은지 주연의 코미디 <카센타>가 개봉할 예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ye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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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의 기적’이 ‘메콩강의 기적’으로11월 27일 부산에서는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11월 25~26일)와 연계해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메콩 5개국, 한국과 메콩의 관계,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의 의미 등을 살펴본다. /메콩은?/고속 성장 이어가는 메콩강 유역 동남아 5개국 총 길이 4900km에 달하는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의 메콩강은 중국 티베트 지역에서 발원해 남중국해에 이르며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5개국을 관통한다. 이 5개국을 두고 메콩 5개국이라 부른다. 메콩 유역 4개국(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은 연 6%가 넘는 경제성장률을 보이며, 아세안의 고속 성장을 지속적으로 이끌고 있다. 이 지역은 2억 4000명이 넘는 인구를 보유한 곳으로, 특히 젊은 노동인구가 풍부해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다고 평가받는다. 이 지역은 수자원 관리와 인프라 건설 등 초국경적 개발 수요가 높은 지역으로 수력발전, 목재, 광물자원 등이 풍부해 막대한 개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의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농촌 개발, 보건 등 우리가 강점을 지닌 분야에서 메콩 국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9월 5일 메콩강 변에서 ‘한·메콩 비전’ 발표 후 분냥 보라치트 대통령과 공사 현황판을 보고 있다.(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 /한·메콩 관계는?/한반도 항구적 평화 정착 위한 협력 파트너 정부는 신남방정책을 바탕으로 한·아세안이 상생하는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만들려면 메콩 지역의 발전을 통한 역내 개발격차 완화가 중요하다는 뜻으로 한·메콩 협력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2011년 최초로 열린 한·메콩 외교장관회의에서 양측의 협력 비전을 담은 ‘한강선언’ 채택 후 인프라, 정보통신기술(ICT), 녹색성장, 수자원, 농업, 인적자원개발 등 6대 우선협력 분야에 따라 ‘한·메콩 행동계획’(2014~2017)을 마련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력을 지속해왔다. 한편 한·메콩 협력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는 민간 분야 협력도 필수라는 의미에서 2013년 이후 ‘한·메콩 비즈니스 포럼’을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 포럼은 한·메콩 기업 간 일대일 투자·무역 상담을 통해 양측 중소기업 간 교류 증진에 기여한다. 특히 메콩 지역 발전을 위해 ‘한·메콩 협력기금’을 마련해 2013년부터 지금까지 742만 달러를 공여했고 수자원 관리, 인적역량개발 등 분야에 총 13개 사업을 지원했다. 올해는 제3차 사업 공모를 통해 총 7개의 신규 지원 사업을 선정했다. 최근에는 신남방정책 이행을 가속화하기 위한 연간 기금 공여액을 2018년 112만 달러에서 2019년 200만 달러로 늘렸고, 2020년까지 300만 달러로 증액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메콩 4개국(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은 우리 정부 공적개발원조(ODA) 중점 협력국으로서 우리나라는 그간 33억 달러 규모(2017년 누계 기준)의 ODA를 지원했다. 이는 한국 전체 양자 ODA의 약 21%에 해당한다. 한·메콩 간 무역 규모 및 인적교류 또한 비약적으로 늘었다. 2011년 341억 달러를 기록한 한·메콩 무역액은 2018년 845억 달러를 달성해 8년간 2배 이상 증가했다. 인적교류는 2011년 244만 명에서 2018년에는 690만 명으로 약 3배 규모로 증가했다. 이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메콩 5개국은 남북한 동시 수교국으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서도 중요한 협력 파트너다. 한국과 메콩의 평화와 공동 번영은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넘어서 동남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메콩 국가들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갈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9월 5일 라오스를 국빈 방문하던 중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안의 메콩강을 찾아 ‘한·메콩 비전’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분냥 보라치트 라오스 대통령과 함께 강변에서 식수 행사를 하고 ‘한·메콩 비전’을 통해 “한국과 메콩을 ‘사람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한·메콩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 10개국 방문 완결은 신남방정책의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신남방정책 2.0’의 중심에는 메콩 국가들이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과 메콩이 동반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상생번영 기반을 구축하고, 한국이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메콩강의 기적’을 함께 이뤄나갈 것”이라며 “11월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통해 이를 구체화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이 9월 5일 ‘한·메콩 비전’을 발표하고 분냥 보라치트 대통령과 기념식수하고 있다.(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 /한·메콩 정상회의는?/메콩 국가 역량 강화 지원해 동방 성장 기반 마련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는 2011년 이래 장관급에서 이뤄져온 한·메콩 협력이 정상급으로 격상되어 개최하는 첫 번째 회의다. 이는 그간 심화돼온 한·메콩 협력을 상징하며, 신남방정책에 대해 강력한 추진 동력을 확보해나가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지난 10여 년간의 한·메콩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한강의 기적’이 ‘메콩강의 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메콩 미래 협력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현지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실질 협력을 확대하고, 메콩 국가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해 동반 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위클리공감]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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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니, 어떡하지?「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도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 등 저공해조치를 하면 운행이 가능합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부득이 운행이 필요한 5등급 차량을 위해서 저공해조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5등급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어디서 확인하나요?한국환경공단 콜센터(1833-7435),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 (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서 접수 및 문의접수기관: 한국자동차환경협회1. 신청서 다운로드환경자동차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 (수도권 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저공해 조치 신청 안내2. 신청서 접수Fax (070-4332 1685, 1695) 및 E-mail (5grade@aea.or.kr)로 접수3. 접수기간 (수도권외) 2019년 4월 1일~4월 30일까지 *수도권 : ~3.31까지4. 문의거주하시는 지역의 시·도청 환경관련부서,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44-0907)※ 내 차가 배출가스 5등급이라면,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날에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운행해주세요.저공해조치 신청을 했는데, 지원예산 부족 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는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가 유예됩니다. 하지만 차주가 고의적으로 저감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예됐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동참해주세요!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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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 가능한 택배 포장재 선보인다…첫 시범운영▷ 환경부, 유통·물류업계와 함께 11월 20일부터 3개월간 택배 배송 시 재사용 포장재 시범 도입▷ 재사용 택배 포장재 안전성, 적용 가능성 등 분석하여 제도화 검토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1월 20일부터 유통·물류업계(씨제이 이엔엠 오쇼핑, 로지스올)와 함께 재사용 가능한 택배 포장재를 처음으로 시범운영한다.이번 시범운영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택배 등 유통포장재를 줄이기 위한 재사용 택배 포장재의 현장적용 가능성을 평가·분석하기 위해 마련됐다.한국통합물류협회의 택배 물동량 통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택배 물동량은 23억 1,900만 상자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택배 물동량 증가: 2015년(18억 1,596만 상자), 2016년(20억 4,666만 상자), 2017년(23억 1,946만 상자)그간, 환경부와 유통·물류업계는 택배 포장재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택배 등 유통포장재 감량을 위해 노력해 왔다.환경부는 지난해 12월에 유통포장재 감량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하고 친환경 포장재 사용, 재사용 가능한 포장재를 사용하는 물류 시스템 구축, 맞춤형 적정포장 설계 등을 내용으로 올해 5월에 유통물류업계와 협약을 체결했다. 현재, 환경부는 유통포장재 감량 지침서가 현장에서 적용가능한지를 분석하는 '유통포장재 감량을 위한 현장적용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시범사업도 이 평가의 하나로 진행되는 것이다.이번 시범운영에 참가하는 씨제이 이엔엠(CJ ENM) 오쇼핑은 친환경 포장재 사용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로지스올은 종합물류기업으로 유통포장재 재사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재사용 택배 포장재 시범운영은 택배 배송 고객 300명을 선정하여 올해 11월부터 3개월간 진행된다.택배 배송 고객 중 재사용 택배 포장재 사용을 원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이 상품을 구입하면 유통기업인 씨제이 이엔엠 오쇼핑에서는 기존 택배 상자(박스)가 아닌 재사용이 가능한 상자에 담아 배송한다.고객이 재사용 상자를 내놓으면 물류회사인 로지스올에서 상자를 회수하여 세척 후 다시 씨제이 이엔엠 오쇼핑에 전달한다.씨제이 이엔엠 오쇼핑은 회수된 상자에 새로운 물품을 담아 다른 고객에게 배송하는 과정을 되풀이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재사용 택배 포장재는 415mm X 280mm X 160mm 규격으로 재활용 가능한 폴리에틸렌(PE) 재질의 플라스틱으로 제작되었다. 환경부는 재사용 택배 포장재 배송과정에서 고객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함께 하여 재사용 상자 훼손여부 및 사용횟수, 적정 회수 가능성, 고객만족도 등을 다각적으로 평가·분석할 예정이다.이를 통해, 환경부는 택배 배송 시 재사용 포장재 도입가능성과 안전성을 분석하고 유통 포장재 감량을 위한 제도개선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택배 배송 제품의 과대포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와 함께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절실하다"라며, "이번 시범운영은 정부와 업계가 함께 협업하는 정부혁신 과제와 부합하며, 포장 폐기물을 감축하고 재사용 택배 포장재 사용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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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11개국 가수 참여 첫 싱글 앨범 'Side by Side' 공식 발표□ 외교부와 대한적십자사가 공동 제작하고 한국과 아세안 10개국 등 총 11개국 가수가 모두 참여한 싱글 앨범 ‘Side by Side’가 2019.11.18.(월) 공식 발표되었다. (외교부와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와 사회소통망(SNS)을 통해 공개)ㅇ 동 앨범은 2019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계기 개최되는 한-아세안문화혁신포럼(11.25., 부산)과 동 포럼 세부 사업의 일환으로 외교부와 대한적십자가 공동 추진하고 있는 ‘예술과 함께하는 미래(Growing with Art)’ 캠페인에 대한 대중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기획하였다.※ 외교부와 대한적십자사 ‘예술과 함께하는 미래(Growing with Art)’ 캠페인을 위한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2019.11.15.)ㅇ 아울러, 김형석 작곡가가 총괄 제작 및 작곡을 맡았고, 작사에는 Nick Kim, 아침작가조작가, 킬라그램이 참여하였으며, 한국 가수로 산들(아이돌그룹 B1A4 멤버)과 아이돌그룹 라붐, 래퍼 킬라그램, 그리고 아세안 10개국을 대표하는 가수들이 음반 작업에 참여하였다(명단 별첨). ※ 김형석 작곡가와 음반 작업팀이 2019.10월 현지를 직접 방문하여 아세안 국가 가수들과 협업을 통해 음반 작업 진행□ 이번 한-아세안 협업(콜라보) 싱글 앨범은 한국과 아세안의 문화를 통한 상생협력 필요성에 공감하는 아세안 10개국 가수 모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2019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의 의의를 제고하고 한-아세안 협력을 아울러 기원하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ㅇ 지난 11.10.(일) 2019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D-15를 기념해 부산시 환영행사로 개최되어 KBS1에서 생중계된 ‘한-아세안, 하나의 바다, 하나의 하늘(Into the Blue)’ 행사를 통해 음원이 최초 공개되어 좋은 반응을 얻었다.ㅇ 금번 특별정상회의를 기념해 개최되는 한-아세안 문화혁신포럼(11.25., 부산) 뿐만 아니라 아세안 판타지아 콘서트(11.24., 창원)에서도 Side by Side 합창 공연이 예정되어 있으며, 관련 부대행사와 정상행사의 행사 음악으로도 활용된다.□ “Side by Side” 음원은 2019.11.20.(수) 낮12시부터 멜론, 지니, FLO, 벅스, 소리바다 등 국내 주요 음원사이트를 통해서도 감상이 가능하며, 애플 등 해외 음원사이트와 아세안 국가별 음원 등록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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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수,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나서다!펭수,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나서다!- 정신건강 예방·관리의 중요성을 쉽고 재미있게 알리는 영상 제작,11월 15일(월) EBS 방영 및 ‘자이언트펭TV’ 유튜브 통해 공개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자이언트펭TV*’와 함께 정신건강 증진 및 예방적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영상을 제작하여 11월 15일(금)에 EBS1TV 및 유튜브를 통해 송출하였다고 밝혔다. * 스타 크리에이터가 되기 위해 남극에서 온 자이언트펭귄 ‘펭수’의 이야기를 담은 EBS 프로그램으로, 현재 유튜브 구독자 수 68.3만 명(11.17 오후19시 기준)□ ‘2030 직통령(직장인들의 대통령)’이라고 불릴 정도로 청년층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펭수’를 통해 국민의 관심과 자연스러운 인식 변화를 유도하고,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으며, 조기에 발견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메시지)를 전달하였다.□ 보건복지부 홍정익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정부는 정신건강 관련 예산을 더욱 폭넓게 확보하고 정신건강 정책 추진을 위한 조직 개편을 추진하는 등 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영상은 EBS 누리집(www.ebs.co.kr) 및 ‘자이언트펭TV’ 공식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watch?v=wedLGh2jxkQ)에서 다시 볼 수 있다. * EBS 누리집 : TV프로그램-자이언트펭TV-다시보기-“세상에 나쁜 펭귄은 없다” * 유튜브 : 자이언트펭TV-[Ep65] 세상에 나쁜 펭귄은 없다[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