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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 산성시장 방문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충남 공주시 공주산성시장에서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충남 공주시 공주산성시장을 방문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충남 공주시 공주산성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하며 소상공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충남 공주시 공주산성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하며 소상공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충남 공주시 공주산성시장에서 공주 전통주 매장을 방문해 둘러보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충남 공주시 공주산성시장을 방문해 상권을 둘러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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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설명회에 다녀왔습니다2024년 청룡의 해가 밝은지도 어느덧 2주가 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해가 바뀌면서 다짐이나 목표를 새롭게 다질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각 정부부처에서도 국민을 위해 수립한 올해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부분은 창업을 희망하는 분이나 현재 사업을 하는 사업자·소상공인 분들께 필요한 창업 지원사업인데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할 예정인 지원사업 설명회가 지난 11일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에서 열려 다녀왔습니다. 가장 궁금해 할 올해의 창업 지원사업 예산 규모는 설명회 내용에 따르면 3조7121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약 500억 원 가량 증액됐지만 사업 개수는 426개에서 397개로 줄었다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 사업별 지원 규모가 커졌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사업 유형별로는 융자·보증(2조546억 원), 사업화(7931억 원), 기술개발(5442억 원)이 각각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 외 시설·공간·글로벌·교육·컨설팅 등의 유형이 뒤를 이었습니다. 지원 자금은 크게 네 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융자·보증 △보조금 △출연금 △투자금이 그것입니다. 융자는 말 그대로 대출의 개념으로, 융자금을 빌려주지만 갚아야 하는 돈입니다. 보조금은 갚을 필요는 없지만 20~30% 정도 사업자의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출연금은 대표적으로 R&D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연구개발 명목으로 지원해 발생하는 매출에 대해 협정을 맺은 만큼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융자·보증 분야는 정책 자금·소상공인 자금·보증 지원으로 분류됩니다. 먼저 올해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 ‘동반성장 네트워크론’이 있는데요.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생산 자금의 80% 이내(최대 15억 원)를 지원합니다. 또 ‘소상공인 일시적 경영애로자금 지원’(최대 7000만 원), ‘소상공인 대환대출’(1인 최대 5000만 원, 금리 연 4.5%) 정도가 올해 신설된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재해복구 비용’은 기존 7000만 원이 1억 원으로 확대됐고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업력 3년 미만의 소상공인이 대상이었으나 업력 무관으로 변경됐습니다. 보조금 분야는 창업 지원·소상공인 지원·수출 지원으로 분류됩니다. 사업체의 미보유·3년 이내·7년 이내의 기준에 따라 예비창업패키지·초기창업패키지·창업도약패키지로 나뉩니다. 예비와 초기는 사업화 자금 1억 원이 지원되고, 초기는 30%의 자부담이 발생합니다. 도약은 30% 자부담 포함 3억 원 지원이며, 융자·투자형이 신설됐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소상공인 글로벌 진출 지원 확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80%까지) △스마트 상점·공방 보급 확대(7100개→7800개)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확대(100억 105개 사→200억 210개 사) △온누리상품권 증액 발행(4조→5조) 등으로 보조금 사업이 전반적으로 확대됐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참가자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Q. 간단한 소개 부탁드려요.A. 안녕하세요. 울산의 초기 창업가입니다. 한국 전통의 굿즈 아이템 제조업으로 넘버원이 되는 게 목표인데요. 설명회를 듣고 놓쳤던 전 단계가 있었다는 걸 알게 돼서 재차 시도해 보려고 구상 중입니다. Q. 가장 관심 있게 본 사업은 무엇인가요?A. 수출 지원을 해주는 보조금 사업을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2022년에 제가 만든 아이템이 수출전문가에게 가능성이 있다는 컨설팅을 받았는데요. 작년에는 바빠서 시도하지 못하다가 올해 시작해 보려고 설명회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없었던 내수기업이 생겨서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참석하길 잘한 것 같아요(수출바우처 지원사업은 수출 실적 10만 달러 미만의 기업에 연간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수출초보 부문부터 있었는데, 올해부터 실적 0인 기업에도 같은 금액을 지원해 주는 내수기업 부문이 신설됐습니다). 관련 부처에서 지원사업에 대한 공고가 공개되기 시작했는데요. 자기 일을 영위하고자 하는 국민들이 자신에게 알맞은 사업과 잘 매칭돼 올해 사업을 무리 없이 이끌어갔으면 합니다. 자신의 발전,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오늘도 눈코 뜰 새 없이 노력하는 모든 대한민국 자영업자를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노상훈 tkdgns1129@naver.com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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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직원공제회, 공제회법 일부 개정으로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 S2B 이용 활성화 기대2024년 1월 9일 -- 한국교직원공제회는 9일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에 통과된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 S2B 사업의 법적 근거 강화를 위해 발의된 법안이다.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 S2B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계약법 적용 대상 기관이 이용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로, 다른 지정정보처리장치와 달리 법적권원이 부재해 운영상 어려움에 직면했으며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사회적 배려기업의 판로 상실이 예상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공제회는 이번 공제회법 개정을 통해 중소상공인의 판로 확대에 이바지하고, 더 적극적인 시스템 투자가 가능해져 수요 기관인 교육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조달 업무를 수행하는데 편리성과 투명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정갑윤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은 “이번 개정법률안 통과를 통해 S2B 사업의 서비스 유지와 시스템 개선을 도모하고 교육 기관에 꾸준히 전자조달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겠다”며 “앞으로도 교육 가족에 필요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소개 한국교직원공제회는 모든 교직원이 재직 중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교직의 보람과 생활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도록 특별법(법률 제2296호)으로 설립된 정부 보장의 교직원 복지기관이다. 웹사이트: http://www.ktcu.or.k - 위 사진: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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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플랫폼법으로 무료 OTT·웹툰 사라진다?심수현 정책캐스터>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그런데 해당 법안과 관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해당 이슈, ‘피노키오 지수’를 통해 살펴봅니다. ‘피노키오 지수’는 워싱턴포스트에서 활용하는 팩트체크 지순데요. 정책바로 보기에서는 매주 한 번, 한 주간 나온 주제와 관련해 어느 정도의 오류를 포함하고 있는지 자체적으로 측정한 결과를 해당 지수를 통해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결과별로 어떤 의미를 가진지 살펴보면요. 피노키오 하나는 “대체로 진실” 피노키오 둘은 “절반의 진실”을 의미하고요.피노키오 셋은 “대체로 오류” 피노키오 넷은 “완전한 오류”를 의미합니다. 측정 등급은 정부 부처별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KTV 데스크 등 4인 이상이 함께 논의해 결정하고 있습니다. ◇ 플랫폼법으로 무료 OTT·웹툰 사라진다? 오늘 살펴볼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의 핵심은 소수의 거대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고,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건데요. 정부에서는 출범 초기부터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 간 갑을관계 규율은 자율규제에 맡기고, 독과점을 비롯한 경쟁 저해 문제는 법 제정이나 개정을 통해 강력히 규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오기도 했죠. 해당 법안을 추진 중인 공정위측은 지정 과정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지정 전 의견제출, 지정 후 이의제기, 그리고 행정소송 등의 항변 기회를 다양하게 보장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그런데 최근 해당 법안으로 인해 무료 OTT와 무료 웹툰 사라질 수 있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 언론에서 맴버십에 가입할 때 무료로 제공되는 웹툰이나 OTT 서비스가 ‘끼워팔기’로 간주돼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이 도입되면 사라질 수도 있다고 보도한 건데요.‘자사우대 금지’등 규제가 궁극적으로 서비스와 상품 비용의 상승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요 쟁점 바로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이번 플랫폼법에서는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이 네가지 반칙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규율하는 게 목표인데요. 다만 이 네 가지 반칙행위는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도 금지되는 것으로, 새롭게 신설되는 규제가 아닌 만큼 비용상승을 갑자기 유발할 거라 보기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규제가 있음에도 왜 동일한 규제를 만드는지 의아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행 공정거래법상으로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규정하고, 경쟁 제한성을 분석하는 과정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만큼, 플랫폼법을 통해 복잡한 절차들을 단순화하여 신속한 제재를 가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공정위에서 이번 법안을 추진하며 내놓은 보도자료를 살펴보면요. 플랫폼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소비자의 후생을 크게 높이는 경우’ 에는 규율이 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 언급하고 있었는데요.이와 관련해 공정위측에서도 소비자에게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하거나, 품질이나 가격경쟁을 통해 소비자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들은 금지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추가적으로 내놨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쟁점을 고려해 측정한 피노키오 지수, 과연 몇 개일까요? 지금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피노키오 셋으로 측정됐습니다. 4가지 반칙행위에 대한 규제는 기존에도 있었으며, 공정위에서 소비자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금지하지 않을 거라 명확히 입장을 밝힌 만큼 해당 주장을 ‘대체로 오류’로 측정한 점 알려드립니다.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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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혼인·출산 자녀에 재산 증여시 1억 원까지 공제새해 1월 1일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 중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공제혜택을 받는다. 또 군복무 중인 병사 봉급이 인상되는데, 병장 기준으로 전년보다 25만 원 오른 월 125만 원이 지급된다. 기획재정부는 이처럼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는 1월 초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만 2000여 권이 배포·비치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 예정이다. 기재부 누리집(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서도 열람 또는 다운받을 수 있으며, 1월 중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서 빠른 검색과 전화연결이 가능하다. 다음은 새해 달라지는 제도의 분야별 주요내용이다. ◆ 세제·금융 ▶ 1월 1일부터 혼인·출산 지원을 위해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은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된다. 단, 기본공제 5000만 원과 별도로 적용하며, 혼인공제와 출산공제의 통합한도는 1억 원이다. ▶ 올 상반기에 전용계좌만 개설하면 누구나 청약을 통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가 발행된다. 10년물 및 20년물 국채를 대상으로 최소 10만 원, 연간 최대 1억 원까지 구매가 가능하다. 만기 보유시 표면금리+가산금리에 연복리 적용 이자가 지급되며, 매입액 총 2억원까지 이자소득 14%의 분리과세 적용 ▶ 1월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도 영업점 방문 없이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대환대출 인프라 확대된다. 대출비교플랫폼 및 금융회사앱 통해 대환대출 신청 후, 신규대출 실행 즉시 대출이동이 완료되는 구조다. ◆ 교육·보육·가족 ▶ 3월에 여성의 경력단절 및 초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기존의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한 종합 교육프로그램인 늘봄학교 본격 도입된다. 초등 1학년 대상으로 학교적응 프로그램이 무상으로 실시되며, 대학·기업·지자체 등 협력 강화로 양질의 프로그램 확대, 기존 학교 운영과 분리된 늘봄학교 운영체계 구축 등도 추진된다. ▶ 3월 1일부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는데, 가해학생은 피해학생과 신고자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및 퇴학처분도 가능하다. 또 피해학생에게 전담지원관 제도를 통해 법률, 상담, 치유·보호 등 서비스를 지원한다. ▶ 1월 1일부터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녀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지원 금액이 인상된다. 지원 대상은 기존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지원연령은 만 18세 미만 자녀에서 고등학교 재학 중 자녀로 확대된다. 지원금액은 한부모의 경우 월 20만 원에서 월 21만 원으로, 0~1세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한부모는 월 35만 원에서 월 40만 원을 인상 지급한다. ▶ 1월 1일부터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가구가 기존 8만 5000가구에서 11만여 가구로 확대된다. 아울러 정부지원 비율도 중위소득 150% 이하 미취학 아동은 15%에서 20%로, 중위소득 120% 이하 취학 아동은 20%에서 30% 등으로 확대된다. ◆ 보건·복지·고용 ▶ 1월 1일부터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강화를 위해 생계·주거급여의 선정기준이 각각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기준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된다. 또 교육활동지원비 인상되는데, 초등학교 46만 1000원, 중학교 65만 4000원, 고등학교 72만 7000원 등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된다. ▶ 1월 1일부터 맞돌봄 문화 확산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해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 간 부모 각각에게 지원되는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 지급된다. 월 상한액 기준으로 육아휴직 첫 한 달은 200만 원, 2개월 째는 250만 원, 3개월 째 300만 원, 4개월 째 350만 원, 5개월 째 400만 원, 6개월 째 450만 원이 지급된다. ◆ 문화·체육·관광 ▶ 2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문화예술, 여행, 체육활동 등에 이용할 수 있는 ‘통합문화이용권’의 1인당 지원금이 연간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된다. 발급기간은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이용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 오는 3월 22일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공연관람권 등의 부정판매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5월 17일부터 문화재 정책환경과 유네스코 국제기준에 맞춰 ‘문화재’ 명칭은 ‘국가유산’으로, 분류체계는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으로 변경된다. ◆ 환경·기상 ▶ 5월부터 홍수 발생 여부를 신속하게 분석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고 전국 홍수특보지점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대하천 본류 중심으로 75개였으나, 앞으로는 지류·지천을 포함해 223개 지점으로 늘어난다. ▶ 기상청에서 생산하는 모든 기후변화 과학정보(과거기후, 예측정보 등)를 원하는 주소나 행정구역별로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서비스가 지난 12월 29일부터 제공되고 있다.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올 상반기부터 이동통신 요금제 및 단말기 선택권이 확대되고, 자신의 실제 사용량에 가까운 요금제 선택이 가능해져 통신비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단말기 종류에 상관없이 요금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되며, 3만 원대 5G 요금제 및 데이터 소량(30GB) 구간 요금제가 출시되고 30~80만 원대 중저가 단말 3~4종도 출시될 예정이다. ▶ 올해 중에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사업 및 전기요금 특별지원제도가 신설될 예정이다. 제2금융권(상호금융기관,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에서 5% 초과 7% 미만의 금리로 대출받은 차주 대상으로 기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환급 지원하고, 에너지 요금 인상에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 대상으로 전기요금 부담을 일부 보전하는 방식이다. ◆ 국토·교통 ▶ 올 3월에 GTX-A의 수서~동탄 구간이 개통되며, 연말에는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 개통 예정이다. GTX-A 노선은 파주 운정-킨텍스-대곡-창릉-연신내-서울역-삼성-수서-성남-용인-동탄까지 연결되는데, 완전개통될 경우 수도권 교통 혼잡 완화 및 30분 출퇴근 시대 조성된다. ▶ 2월에 청년층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현행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대비 완화된 가입요건과 높은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된다. 가입대상은 소득 5000만 원인 무주택자이며, 예금금리는 4.3%에서 4.5%로 상향되며 월 납입한도도 최대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된다. 당첨 시 전용대출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 대출 지원도 받을 수 있다. ▶ 오는 3월 25일부터 저출산 극복 방안으로 출산가구에게 연 7만 가구 수준의 주택 특별(우선)공급 자격이 부여된다. 공급 형태로는 뉴:홈 3만 가구, 민간분양 1만 가구, 공공임대 3만 가구이다. 아울러 1월에 저금리의 ‘신생아 특례 대출’이 신설된다.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23.1.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가구로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가구이면 이용할 수 있으며, 금리는 소득에 따라 1.6~3.3% 특례금리가 5년 간 적용된다. ▶ 5월에는 서민·청년층 등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알뜰교통카드보다 편리하고 적립률도 높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제도인 ‘K-패스’가 도입된다.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보행·자전거 이동거리와 관계없이 이용금액의 일정비율(일반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를 최대 60회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 농림·수산·식품 ▶ 오는 3월에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에 찾아가 양·한방 의료, 치과·안과 검진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 왕진버스가 도입된다. ▶ 1월 5일부터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진료비를 사전 게시해야 하는 동물병원이 현행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에서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된다. ▶ 4월부터 내국인 취업기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계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용 업종으로 ‘음식점업’도 포함된다. ◆ 국방·병무 ▶ 1월 1일부터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예우를 위해 병 봉급이 인상되는데, 병장 기준 작년에는 월 100만 원을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월 125만 원을 받게 된다. 아울러 전역 후 목돈 마련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재정지원금도 기존보다 5만 원 올라 40만 원이 지원된다. ▶ 5월 1일부터는 병역면탈 조장정보의 단속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망에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시행되는데, 위반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행정·안전·질서 ▶ 1월 25일부터 흉악범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중대범죄자에 대한 머그샷 공개 등 신상정보 공개가 확대된다. 신상정보 공개 대상은 기존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이었나 앞으로는 중상해·특수상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조직·마약범죄 등으로 확대된다. ▶ 1월 12일부터 스토킹 가해자의 보복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잠정조치로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된다.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를 인정하는 경우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가해자에게 피해자접근금지를 명령하고,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할 수 있음 ▶ 올 1분기에는 안전신문고와 스마트국민제보로 이원화 된 교통법규 위반 신고 창구를 안전신문고로 일원화한다. 안전신문고에 국민 누구나 생활 속 위험 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신고할 수 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경제교육정책팀(044-215-2550)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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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든 ‘농심(農心)’ 잡기 위해 현장으로...멍든 ‘농심(農心)’ 잡기 위해 현장으로... - 김태규 부위원장, 추석맞이 전통시장 방문 후 기업고충 현장회의 개최 - □ 이상기온, 고금리, 고물가 등의 영향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농산물 분야의 농업법인 및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해결하기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 오후 전라남도 나주혁신도시에 위치한 농식품공무원교육원에서 농산물 분야에종사하고 있는 농업법인, 소상공인, 관계 기관 등 20여 명이 참석한가운데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기업고충 현장회의를 개최한다. □ 이날 김태규 부위원장은 ▴농업법인 등 지원사업 홍보 강화▴지역특산주의 원재료 수급을 기초에서 광역으로 확대 ▴농식품 해외수출활성화 지원 ▴주요 농산물에 대해 정부차원의 선제적 수급조절 등 다양한 고충과 현안에 대해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이번 현장 회의에서 나온 기업 고충은 최대한 현장에서 처리하되, 즉시 처리가 어렵거나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 민원으로 접수해 처리하고 법령·제도 등 개선이 필요한 경우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고충 현장회의에 앞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나주목사고을시장 현장을 방문해 시장 상인들과대화의 시간을 가지고,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착한선물 나눔운동*에 동참할 예정이다. * 어려운 소외 계층과 함께하기 위해 농수산물을 구매해 지역 내 복지시설에 기부 □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경기침체와 함께 이상기온 등 기후변화로 농산물 분야에 피해가 지속적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직접 현장으로 찾아가 듣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찾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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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웅 중기부 차관, 재난지원금 지급현장 방문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5일 충남 공주시 집중호우 피해지역을 방문,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만나 피해 복구 상황 및 수해 피해 복구비 지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5일 충남 공주시 집중호우 피해지역을 방문,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만나 피해 복구 상황 및 수해 피해 복구비 지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5일 충남 공주시 집중호우 피해지역을 방문,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만나 피해 복구 상황 및 수해 피해 복구비 지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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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케이교직원나라, IBK기업은행과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2023년 6월 14일 --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출자회사로 행정안전부가 지정고시한 지정정보처리장치 S2B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더케이교직원나라는 사용기관의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해 카드 결제 시스템 도입과 더불어 IBK기업은행과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S2B 전용 구매카드를 도입하기로 했다.지정정보처리장치 S2B는 교육기관을 포함한 지방계약법을 적용받는 모든 공공기관이 이용하는 전자조달시스템으로, 그동안 공공기관은 S2B에서도 인터넷쇼핑몰처럼 편리하게 카드 결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비스 제공을 요청해왔으며,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 S2B 견적 정보 이용 시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법인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이와 더불어 카드 결제 시마다 매번 카드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최초 1회만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카드 배치 결제 기능 서비스를 IBK기업은행과 협업해 운영할 계획이다.이상목 더케이교직원나라 대표이사는 “IBK기업은행과의 협업을 통해 이용기관에게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S2B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S2B에 입점해 공공조달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 중소기업과의 상생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소개 한국교직원공제회는 모든 교직원이 재직 중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교직의 보람과 생활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도록 특별법(법률 제2296호)으로 설립된 정부 보장의 교직원 복지기관이다. 이상목 더케이교직원나라 대표이사(왼쪽 네 번째), 박청준 IBK기업은행 부행장(왼쪽 다섯 번째)이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13일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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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입법정책 대한 여론 지지도, 국회-정당-정부개혁에서 가장 크게 하락2023년 4월 14일 --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다. 현재 국민들은 어떤 정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지할까? 스트래티지앤리서치(SNR)가 2021년과 올해에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실시한 정책 여론조사의 결과를 분석했다.2020년 21대 국회에 진출한 7개 정당이 공약한 10대 정책은 총 70건이다. SNR은 이 정책들의 핵심 내용을 분석해 8대 정책 분야와 29개 유형을 나눴다.8대 정책 분야는 부동산, 산업경제, 사회안전, 보건복지, 공공개혁, 외교국방, 노동, 교육 분야다.◇ 부동산 - 2030 청년층과 4050 저소득층의 소외국민들은 29개 정책유형들 중에 ‘부동산-주거 안정’에 대해 가장 큰 관심과 지지를 보였다.올해 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책으로 ‘부동산 주거 안정’을 선택했다. 2021년과 비교하면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가장 높은 관심도 수준이다.정책에 대한 지지도는 평균 4.2%p 상승해 약 70% 수준으로 높아졌다. 이는 4050 고소득층과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두드러진다(각각 +15.3%p → 68%, +20.5%p → 78.1%).그러나 다른 정책유형과 비교해 볼 때, 지지도의 수치 자체는 낮은 수준이다. 특히 올해에 2030 여성층, 2030 남성층, 4050 저소득층의 지지도는 반대로 하락했다(각각 -7.3%p → 61.1%, -10.0%p → 60.8%, -4.7%p → 68.1%).지지와 반대 이유(복수 응답)들을 비교해보면, 지지 입장에서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74.8%),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하는 가치와 원칙에 맞아서’(34.2%) 등의 응답 비중이 높고, 반대 입장에서는 이와 상반되는 의견과 함께, ‘현실적으로 실행이 불가능할 것 같아서’(34.2%), ‘이행하고자 하는 과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30.4%),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를 믿을 수 없어서’(30.3%),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21.2%) 등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다른 정책유형들에 대한 지지 및 반대 이유에 대한 응답들도 이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부동산-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평균 관심도와 지지도는 ‘부동산 주거 안정’과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으나, 관심도와 지지도의 두 요인을 종합해 분석한 중요도의 수치에서 전체 정책유형들 중에 6위를 차지했다.◇ 산업경제 - 중도층, 진보층, 2030 여성층의 정책 지지도 하락산업경제 관련 정책유형들 중에는 ‘경제활성화’(5위)가 가장 높은 중요도를 나타냈다.올해에도 국민들은 ‘경제활성화’에 대해 ‘부동산-주거 안정’과 같은 수준으로 가장 큰 관심을 보였다.그러나 지지도는 2030 남성층과 60대 이상 연령층을 제외한 전 계층에서 크게 하락하며 평균 지지도가 하락했다(평균 -3.6%p → 58.9%).‘경제활성화’에 대한 지지도의 수준과 증감 폭이 계층 간 차이를 크게 나타냈다. 이념 성향 계층별로 보면 보수층에서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중도층과 진보층에서 더 크게 하락했다(각각 +9.8%p → 75.1%, -10.1%p → 56%, -17.1%p → 41%).올해에는 응답자가 종사하는 산업 부문별로도 ‘경제활성화’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했다. 지지도는 1-2차-인프라 산업, IT-장비-소재 제조업, 유통-숙박음식 서비스업, 지식-문화-금융 서비스업 등 전 부문에서 54%에서 62%의 수준을 나타냈다. 재직 기관별로 조사해 본 지지도는 대기업-중견기업(65.5%)과 자영업(62.8%)에서 높고, 비정부(NGO) 기관 및 단체(50.8%), 중소기업(50.1%)에서 낮으며 공공기관-공기업(44.8%)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국민들의 높은 관심도(2위)에 비해 지지도는 매우 낮은 수준(26위)이다.‘청년 지원’(9위)은 산업경제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정책유형이다.정책에 대한 관심도는 2030 여성층에서 가장 크게 상승하고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가장 크게 하락했다(각각 +12.9%p → 73.9%, -9.2%p → 25.5%).반대로 지지도는 2030 여성층에서 가장 크게 하락하고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가장 크게 상승했다. 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주요 관심 대상인 계층에서는 하락하고 다른 계층에서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 것이다(각각 -9.6%p → 71.8%, +17.2%p → 81.1%).2021년과 올해 조사 결과를 비교해 보면, 산업경제 분야에서 중요도의 수치가 상승한 정책유형은 ‘문화예술 강화’, ‘청년지원’, ‘농산어촌 지원’이다(각각 +5.9 %p → 24위, +1.6 %p → 9위, +1.3 %p → 23위). 하락한 정책유형은 ‘벤처 지원’, ‘소상공인-자영업 지원’, ‘혁신주도 성장’, ‘경제활성화’, ‘그린뉴딜(환경-에너지)’이다(각각 -2.5 %p → 28위, -2.3 %p → 19위, -1.8 %p하락 29위, -1.4 %p → 5위, -0.7 %p → 11위).◇ 사회안전 -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정책에 대한 2030 여성층의 지지도 급감사회안전 분야의 정책유형은 ‘사회 안전-치안’(2위)과 ‘디지털 성범죄 대응 안전’(7위)이다.‘사회 안전-치안’에 대한 4050 중소득층의 관심은 전체 평균 관심도의 상승을 이끌었다(각각 +11.1%p → 58.4%, +3.3%p → 55.9%).지지도를 보면, 60대 이상 연령층과 2030 남성층에서 크게 상승해 전체 평균이 높아졌다(각각 +17%p → 87.1%, +10.9%p → 67.9%, +6.4%p → 79.9%).그러나 ‘사회 안전-치안’에 대해 가장 큰 관심을 가지는 계층인 2030 여성층의 지지도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8.3%p → 75.2%).‘디지털 성범죄 대응 안전’에 대해 2030 여성층의 지지도는 더욱 뚜렷하게 하락했다(-16%p → 74.6%). 이러한 하락은 4050 저소득층과 4050 중소득층에서도 크게 나타났다(각각 -10.3%p → 81%, -8.2%p → 86.4%).◇ 보건복지 - 출산-육아 복지 지원 정책의 중요도 상승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정책 중요도 순위의 변화가 두드러진다. ‘보건-복지-인권 보장’과 ‘출산-육아 복지 지원’의 중요도가 각각 6위에서 3위로, 9위에서 4위로 상승하고, ‘감염병 대응 안전’은 2위에서 13위로 급락했다.우선 ‘보건-복지-인권 보장’과 ‘출산-육아 복지 지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와 지지도가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이는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두드러진다.‘출산-육아 복지 지원’에 대한 2030 남성층의 관심도와 지지도가 큰 폭으로 상승한 점도 눈에 뜨인다(각각 +14.9%p → 59.0%, +5.8%p → 73.6%). 올해에 조사된 2030 여성층의 관심도와 지지도에 가까운 수준이다(±0.0%p → 61.5%, -3.7%p → 71.2%).반면 ‘감염병 대응 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크게 하락했다(-28.7%p → 32.2%). 지지도는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크게 상승했지만, 4050 저소득층에서 큰 폭으로 하락했다(각각 +19.3%p → 86.5%, -18.9%p → 70.8%). 다른 계층에서도 지지도가 다소 낮아졌다.◇ 공공개혁 - 정부개혁과 국회-정당 개혁에 대한 지지도가 가장 크게 하락국민들은 공공개혁 관련 정책유형들 중에는 ‘국회-정당 개혁’(8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올해 ‘국회-정당 개혁’에 대한 관심도가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큰 폭으로 상승했다(+9.3%p → 58.2%).그러나 지지도는 2021년 89.2%(1위)에서 올해 75%(12위)로 급락했다. 이는 전 계층에서 마찬가지다. 이념 성향별로 보면, 중도층에서의 지지도 하락이 가장 컸으며, 진보층과 보수층에서의 하락 폭도 컸다(각각 -17.8%p → 70.1%, -16.2%p → 80.9%, -9.6%p → 75.3%).정책 지지도의 하락은 ‘정부개혁’에서 더욱 컸다. 2021년 76%(6위)에서 올해 55.2%(29위)로 급락했다. 진보층, 중도층, 보수층 모두에서 하락했다(각각 -31.8%p → 52.5%, -24.9%p → 52.7%, -2.5%p → 62.4%).‘정부개혁’과 ‘국회-정당 개혁’에 대한 지지도의 하락 폭은 전체 29개 정책유형들 중에 가장 컸다.올해 국민들이 가장 지지하는 정책유형은 공공개혁 분야의 ‘해외 은닉재산 환수’이며, 특히 4050 중소득층과 고소득층,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95%를 넘는 압도적인 지지도를 보였다.2021년과 올해 조사 결과를 비교해 보면, 공공개혁 분야에서 중요도가 상승한 정책유형은 ‘사법개혁’, ‘해외 은닉재산 환수’이다(각각 +5.2 %p → 14위, +2.1 %p → 10위). 하락한 정책유형은 ‘정부개혁’, ‘국회-정당 개혁’, ‘언론 공익-공공성 강화’다(각각 -8.2 %p → 17위, -6.5 %p → 8위, -1.5 %p → 12위).◇ 외교국방 - 60대 이상 연령층, 4050 고소득층, 2030 남성층과 타 계층 간 지지도 차이 확대외교국방 분야 관련 정책유형들은 ‘안보외교’(18위), ‘평화-국익 외교’(25위), ‘국방개혁’(26위)이다.2021년과 올해 국민들의 관심도는 전반적으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지지도는 ‘안보외교’와 ‘평화-국익 외교’에 대한 60대 이상 연령층, 4050 고소득층, 2030 남성층의 평가에서 10%~30%의 큰 폭으로 상승했다. ‘국방개혁’에 대해서는 2030 남성층과 60대 이상 연령층이 높은 지지도를 나타냈다(각각 +17.1%p → 74.2%, +10.3%p → 65.4%).반면 외교국방 관련 정책들은 계층 간 큰 차이를 나타냈다. 올해 조사에서 ‘안보외교’와 ‘국방개혁’에 대해 2030 여성층, 4050 저소득층, 4050 중소득층은 30%~60% 정도의 낮은 지지도를 보였다. ‘평화-국익 외교’에 대해서는 2030 여성층과 4050 중소득층의 지지도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각각 -11.6%p → 41.2%, -5.6%p → 60.3%).정책 지지 이유로는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하는 가치와 원칙에 맞아서’의 응답이 60~70% 내외의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반대 이유로는 ‘현실적으로 실행이 불가능할 것 같아서’와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의 응답이 각 50% 내외로 나타났다.2021년 대비 올해에 이 정책유형들의 중요도 수치는 전반적으로 3~7%p 내외 상승했다.◇ 노동 - 60대 이상 연령층과 타 계층 간 입장 차이 확대노동 분야의 정책유형은 ‘노사 불법행위 근절’(15위)과 ‘노동권 보장’(16위)이다.‘노사 불법행위 근절’에 대해 60대 이상 연령층의 관심도와 지지도가 모두 큰 폭으로 상승했다(각각 +16.4%p → 46.7%, +13p% 상승 87.9%). 반면 다른 대부분 계층의 관심도와 지지도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4050 고소득층의 지지도는 더 큰 폭으로 하락했다(-24.3%p → 65.9%).노동권 보장에 대한 관심도는 4050 저소득층과 60대 이상 연령층을 제외한 전 계층에서 8%~20%p 상승했다. 그러나 계층별 지지도는 60대 이상 연령층을 제외한 전 계층에서 -3%p에서 -13%p씩 하락했다. 60대 이상 연령층의 지지도만 다소 상승한 점이 두드러진다(+4.1%p → 73.2%).‘노사 불법행위 근절’의 정책 중요도 순위는 19위에서 15위로 상승했으며, ‘노동권 보장’은 15위에서 16위로 1계단 낮아졌다.◇ 교육 - 교육 공정성 강화 정책에 대한 전 계층의 지지도 하락교육 분야의 정책유형들은 ‘국가 책임 평등교육’(20위), ‘지방 국립대학교육 지원’(21위), ‘교육 공정성 강화’(22위), ‘사립교육 공공성 강화’(27위)다.2021년과 비교해 올해 국민들의 관심도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국가 책임 평등교육’과 ‘지방 국립대학교육 지원’에 대한 보수층의 지지도는 상승했다(각각 +16.7%p → 70.1%, +9.6%p → 84.2%).반면 ‘교육 공정성 강화’에 대한 지지도는 2030 남성층과 60대 이상 연령층을 제외한 전 계층에서 -7%p에서 -14%p 하락했다. 이념 성향별로도 진보층, 중도층, 보수층 모두에서 하락했다(각각 -13.2%p → 49.9%, -0.7%p → 51.4%, -6.7%p → 67.4%).교육 분야에서 중요도가 상승한 정책유형은 ‘지방 국립대학교육 지원’(+5.9 %p), ‘국가 책임 평등교육’(+4.5 %p), ‘사립교육 공공성 강화’(+2.0%p)이며, 하락한 정책유형은 ‘교육 공정성 강화’(-2.0 %p)이다.이번 SNR의 분석 결과는 현재와 향후 국회의 입법정책과 관련해서 보다 면밀하게 논의돼야 할 현안 및 과제들을 남긴다.· 청년층과 저소득층의 부동산 주거 안정2030 청년층과 4050 저소득층의 부동산 주거 안정을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방안은 무엇인가?· 국민 다수를 위한 경제 정책 마련전통적 제조-서비스와 신성장 산업 부문에서 중도층, 진보층, 2030 여성층 등 국민 다수를 위한 경제 정책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온라인-디지털 범죄 대응의 개선디지털 성범죄 등 온라인 범죄로 인한 사회적 피해 약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출산-육아 복지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 마련출산-육아 복지 지원을 위해 보다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강화되어야 하는 성평등 정책과 제도는 무엇인가?· 국회-정당-정부 개혁의 촉진국회-정당-정부 개혁을 촉진하기 위해 시민, 공공기관, 기업들이 해야 할 역할과 실행 방안은 무엇일까?· 확대되는 계층 간 입장 차이의 극복외교국방, 노동, 교육 정책과 관련해서 상충하는 계층 간 입장 차이를 조정하고 극복할 방안은 무엇인가?SNR은 이번 분석 결과가 시민, 공공기관, 기업들이 사회적 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소통과 합의를 통해 유권자의 요구를 바르게 세우고, 국회의 입법 정책을 개선하는 데에 다소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조사 개요조사명: 21대 국회 입법정책 여론조사모집단: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표집틀: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023년 2월 기준 전국 85만여 명)표집방법: 지역별, 성별, 연령별 기준 비례할당추출표본크기: 2000명(2023년)+1000명(2021년)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 ±2.2%p(2023년) / ±3.1%p(2021년)조사방법: 웹조사조사일시: 2023년 3월 9일∼3월 15일 / 2021년 4월 16일∼4월 19일조사기관: 한국리서치 스트래티지앤리서치 소개 스트래티지앤리서치(SNR: Strategy & Research Co., Ltd.)는 기업·기관의 공공정책 참여(PPE), 전략적 제휴협력(SC), 마케팅 혁신(MI)을 지원하기 위해 AI Big Data 통합 분석 및 전략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사분석 컨설팅 회사다. 최근 주요 사업으로 2021년부터 법률, 리서치, 방송언론 분야의 전문 기관들과 함께 ‘21대 국회 정책입법 진단과 전망’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정기보고서를 발간해오고 있다. 21대 국회 정책입법 진단과 전망: http://www.strategynresearch.com더 나은 가치 더 나은 세상: https://www.facebook.com/groups/557557815744387 국회 본회의장 전경 ⓒ 국회 홈페이지 자료실 21대 국회 입법정책 여론중요도 비교, 2021 & 2023 ⓒ 스트래티지앤리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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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직원공제회, 인천광역시교육청과 지역 소상공인 상생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2023년 4월 6일 --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연합회, 인천산업진흥협회와 인천광역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교직원공제회는 교육기관 및 지방계약법 적용 공공기관이 이용하는 수의계약 특화 전자조달시스템 ‘S2B’에서 인천광역시 내 지역 업체의 제품 구매 확대를 위한 시스템을 제공한다. 또 인천광역시교육청은 교육기관에 S2B를 활용한 지역 업체 물품 우선 구매를 독려하고,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연합회와 인천산업진흥협회는 인천 지역 업체를 대상으로 S2B 등록 안내와 가입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김상곤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은 “S2B를 통해 지역 업체의 물품이 우선적으로 판매돼 인천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판로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업무협약이 인천 지역 소상공인 활성화와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교직원공제회는 과거에도 S2B의 이용 활성화와 교육 조달시장 확대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및 13개 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소개 한국교직원공제회는 모든 교직원이 재직 중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교직의 보람과 생활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도록 특별법(법률 제2296호)으로 설립된 정부 보장의 교직원 복지기관이다. S2B 홈페이지: https://www.s2b.kr 왼쪽부터 김현기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감, 김상곤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엄현섭 인천산업진흥협회 사업본부장이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