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과학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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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의료기관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공정거래위원회는 5개국(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미국, 중국) 이민?유학 비자 발급 과정에서 신청자가 받아야 하는 신체검사의 가격을 동일하게 결정한 15개 의료기관(17개 병원)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17개 병원] ①학교법인 연세대학교(신촌세브란스, 강남세브란스), ②의료법인 하나로의료재단, ③재단법인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한국연합회유지재단(삼육서울병원), ④학교법인 가톨릭학원(여의도성모, 서울성모), ⑤부산대학교병원, ⑥사회복지법인 삼성생명공익재단(삼성서울병원), ⑦재단법인 천주교부산교구유지재단(부산메리놀병원), ⑧강원대학교병원, ⑨학교법인 조선대학교(조선대학교병원), ⑩혜민병원, ⑪재단법인 한국의학연구소, ⑫사단법인 대한산업보건협회, ⑬사단법인 정해복지(한신메디피아의원), ⑭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노회총회고려학원(고신대학교복음병원), ⑮제주대학교병원 해외 이민 유학 비자 신청자는 각 국 대사관이 요구하는 검사 항목들로 구성된 신체검사를 각 국 대사관이 지정한 병원(이하 ‘지정병원’)에서 받아야만 한다. 각 국 대사관은 검사결과의 정확성?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소수 의료기관을 지정병원으로 지정?운영하고, 문제 발생 시 지정 취소를 하기도 한다. 비자 신체검사료는 개별 지정병원이 각 국 대사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각 국 대사관은 비자 신체 검사료가 다른 유사서비스 가격보다 높아 민원이 제기되는 문제, 지정병원 간 가격 차이로 인한 수검자 쏠림 현상으로 검사 결과의 정확성신속성이 담보되지 않는 문제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개별 병원들의 가격 결정에 관여하고 있다. 이러한 관행 하에서, 대사관의 새로운 검사항목 추가 요구 등 신체검사료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가격 변경안을 대사관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정병원들이 공동으로 가격 수준을 동일하게 결정하는 본 건 담합 행위가 발생하였다. 2002년 1월부터 2006년 5월까지 5개국 비자 신체검사 담당 지정병원들은 국가별로 1~2차례씩 신체검사료를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하는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캐나다 2차례)5개 지정병원은 2002년 1월 에이즈검사 항목이 추가됨에 따라 신체검사 료를 14만원(2만원↑, 에이즈검사가 신설된 만 15세 이상 수검자에 한정)으로, 2006년 5월 인건비 상승 등을 반영하여 17만원(3만원↑, 만 15세 이상 기준)으로 결정하는 합의를 하였다. * (5개 지정병원) 신촌세브란스, 강남세브란스, 삼육서울병원, 삼성서울병원, 하나로의료재단 (호주: 2차례)5개 지정병원은 신체 검사료를 04.3월 14만원(2만원↑), 06.5월 17만원(3만원↑, 만 15세 이상 이민비자 기준)으로 결정하는 합의를 하였다. * (5개 지정병원) 신촌세브란스, 여의도성모, 서울성모, 부산대병원, 하나로의료재단 (뉴질랜드: 2차례) 3개 지정병원은 2005년 11월 에이즈, B형간염, C형간염 등 10여개 검사항목이 대폭 추가됨에 따라 신체 검사료를 27만원(13만원↑)으로, 2006년 5월 인건비 상승 등을 반영하여 30만원(3만원↑, 만 15세 이상 기준)으로 결정하는 합의를 하였다. * (3개 지정병원) 신촌세브란스, 서울성모, 하나로의료재단 (미국: 1차례) 4개 지정병원은 2006년 5월 신체검사료를 15만원(3만원↑, 만 15세 이상 기준)으로 결정하는 합의를 하였다. * (4개 지정병원) 신촌세브란스, 삼육서울병원, 여의도성모, 부산메리놀병원 (중국: 1차례)11개 지정병원은 2006년 5월 신체검사료를 17만원(3만원↑, 모든 연령)으로 결정하는 합의를 하였다. * (11개 지정병원) 신촌세브란스, 하나로의료재단, 한신메디피아의원, 강원대병원, 조선대병원, 혜민병원, 한국의학연구소, 대한산업보건협회, 부산대병원, 고신대병원, 제주대병원 이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 19조 제1항 제 1호 위반으로, 공정위는 15개 의료기간(17개 병원)에 대해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의료 서비스의 한 분야인 비자 신체검사 영역의 수수료 결정 과정에 대해 최초로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여 시정조치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조치수준은 비자 신체검사 분야가 검사대상 병원이나 수수료 수준에 대한 각 국 대사관의 관여 등으로 인해 일반적인 시장의 수준으로 경쟁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였다. 이번 시정조치로 인해 앞으로는 보다 경쟁 친화적이고 소비자 이익이 제고될 수 있는 방향으로 비자 신체검사 수수료가 결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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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저상버스 추가 도입…91억 원 규모 추경 투입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를 위해 친환경 저상버스를 추가 도입할 수 있도록 91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투입한다. 금년 초 유례없는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공기 질 악화로 국민 건강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친환경 시내버스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맞춰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 정책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 지원사업*을 접목하여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다. * 저상버스와 일반버스 차량가격의 차액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50:50(서울은 40:60)를 매칭하여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보조금 지급 이번 추경 91억 원은 200여 대를 지원할 수 있는 금액으로, 국토부는 올해 본예산으로도 친환경 저상버스 354대(전기319대, 수소35대)분에 대해 예산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현재 시내버스용 전기버스는 모두 저상버스 모델로 출시되고 있고, 국토부가 ’21년까지 전체 시내버스의 42%를 저상버스로 교체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어 친환경 저상버스는 지속 확대될 전망이다. * ‘18년말 기준 저상버스 보급률은 23.4%(전체 시내버스 34,287대 중 8,016대) 전기·수소버스 등 친환경 저상버스가 확대되면 미세먼지가 저감되어 국민들의 건강에도 이로울 뿐만 아니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도 높아지게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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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산업부, 자율주행 분야 기술 협력 본격화과기정통부·산업부, 자율주행 분야 기술 협력 본격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자율주행 분야의 긴밀한 협업 추진을 위하여, 「자율주행 Fast-Track 사업」 기술협의체 Kick-off 행사를 개최하였다. ㅇ 동 기술협의체의 원활한 운영과 관련 기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하여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8개 기관이 참여하는 업무 협약도 체결하였다. 【 행사 개요 】 ㅇ 일시/장소 : ‘19. 8. 22 (목) / 양재 더케이호텔 가야금홀B ㅇ 주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주관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ㅇ 주요참석 : 김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융합정책관,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정책관, 석제범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원장, 정양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원장, 장재호 현대모비스 연구소장, 장준호 인포뱅크 대표, 김영삼 전자부품연구원 원장, 허남용 자동차부품연구원 원장, 성명호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원장, 염희남 한국표준협회 본부장 등 100여명 □ 「자율주행 Fast Track 사업」은, 범부처로 기획․추진 중인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과기정통부, 산업부, 국토부, 경찰청이 참여하는 다부처 기술개발사업 (‘21~’27년),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중 ㅇ 신속한 개발 필요성이 있는 자율주행 분야에 대하여, 과기정통부․산업부가 연구개발(R&D)을 수행․연계하는 기술개발 사업이다. □ 과기정통부는 비정형 주행환경*에서도 안정적 주행을 가능하게 하는 소프트웨어(SW)솔루션과,자율주행기능 검증 시뮬레이션 SW를 개발할 예정이며, (’19~’21, 118억 원)* 주행 · 정지 · 횡단이 (명확한 신호, 교통법규체계에 의하여) 제어되지 않는 도로※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총괄로, 전자부품연구원 등 8개 기관 참여 ㅇ 산업부는 자율주행차의 인공지능(AI) 기반 컴퓨팅 기술․차량제어 솔루션 개발, 기술 실증, 국내외 표준을 도출할 예정이다.(’19~’21, 171억 원)※ 현대모비스 주관, 자동차부품연구원, 인포뱅크, 한국표준협회 등 23개 기관 참여 □ 이번 자율주행차 기술협의체에서는 양 부처의 Fast Track 사업 간 기술개발 성과 연계방안과 범부처 자율주행 기술개발 추진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ㅇ 김정원 과기정통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자율주행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집약체로서 이종 산업 간 융복합이 필수인 분야”라며, - “한 부처가 모든 것을 다 할 수도, 다 해서도 안 되는 분야라고 생각한다. 범부처 간 협력이 무엇보다 강조되어야 한다.”라면서 자율주행 관련 협업강화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ㅇ 최남호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은, “미래차에 대한국가적 지원과 민간의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 “이번 기술협의체가 구심체가 되어, 자동차 업계․정보통신 업계가 자율주행 분야 기술협력과 융합이 가속화되기를 기대한다.”라면서 관계자들의 유기적인 협업을 당부하였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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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생활건강, VDL ‘엑스퍼트 컬러 컨투어링 북 미니’·‘하이라이팅 북 미니’ 출시LG생활건강의 영 프레스티지 메이크업 브랜드 VDL이 얼굴에 자연스러운 음영을 더해 또렷한 얼굴 윤곽을 연출할 수 있는 ‘엑스퍼트 컬러 컨투어링 북 미니’와 섬세하게 빛나는 볼륨으로 얼굴의 입체감을 살려주는 ‘엑스퍼트 컬러 하이라이팅 북 미니’를 출시한다. VDL이 선보인 ‘엑스퍼트 컬러 컨투어링 북 미니’는 얼굴 톤에 맞게 설계된 3단계 명도의 컬러들이 텁텁함 없는 맑은 발색으로 음영을 더해주는 제품이다. M, A, V 3가지 호수로 출시되어 개인이 가진 얼굴 피부에 어우러지는 제품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각각 3단계 명도의 컬러로 구성되어 코 옆, 턱선, 헤어라인 등 원하는 부위에 따라 자유롭게 섞어 사용할 수 있다. 투명하고 맑게 발색되어 자연스러운 컨투어링 메이크업을 연출할 수 있으며 음영 아이섀도우로도 활용할 수 있어 더욱 유용하다. ‘엑스퍼트 컬러 하이라이팅 북 미니’는 각도에 따라 빛나는 섬세한 쉬머 펄들이 밋밋한 얼굴에 자연스러운 볼륨을 더해 입체감을 살려주는 하이라이터 제품이다. 자연스러운 웜 베이지 컬러 1호와 고급스러운 샴페인 컬러 2호로 구성되어 특유의 맑은 발색과 은은한 광채로 부담스럽지 않은 하이라이팅을 연출할 수 있다. 한편 이번 VDL의 ‘엑스퍼트 컬러 컨투어링 북 미니’와 ‘엑스퍼트 컬러 하이라이팅북 미니’를 비롯한 VDL의 모든 제품은 VDL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매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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