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과학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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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가속화, 21세기 말에 기온과 강수량 최대 5.2℃, 10% 증가 전망기후변화 가속화, 21세기 말에 기온과 강수량 최대 5.2℃, 10% 증가 전망 - 최근 자료 분석 결과, 2013년 예상치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 예상- 국립기상과학원 분석 시나리오로 IPCC 6차 평가보고서에 수록 예정(‘21.)□ 기상청(청장 김종석)은 『국회기후변화포럼*』과 공동으로 11월 15일(금) 국회의원회관(3세미나실)에서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6차 보고서 전망, 기후위기와 사회적 대응방안’에 관한 주제로 토론회(포럼)를 개최했다. * 국회기후변화포럼: 범국민적인 기후변화 대응의 입법·정책 거버넌스 단체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홍일표(자유한국당) △이정미(정의당) △전현희(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기후변화에 많은 관심을 가진 외부 주요 인사들과 언론, 학계에서 참석하였다. ○ 토론자로는 윤지로 기자(세계일보), 채여라 선임연구위원(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은정 기후정책과장(기상청)과 청년대표로 서윤덕 학생(중앙대)이 참여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국립기상과학원 변영화 기후연구과장은 IPCC 최신 온실가스 정보(SSP**)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기후변화 시나리오 산출 결과를 처음 발표했다. ** 공통사회경제경로(SSP, Shared Socioeconomic Pathways): 붙임2 참조 ○ 새로운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르면 전 지구 평균 기온은 21세기말 1.9~5.2℃ 상승하고 강수량은 5~10%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 이번 결과는 IPCC 5차 평가보고서(2013년)에서 사용된 기존 대표농도경로(RCP*) 시나리오 결과와 비교 시, 전 지구 평균 기온 과 강수량의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새로운 온실가스 경로(SSP)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기존 대표농도경로(RCP) 보다 좀 더 크게 나타난다는 점을 반영한 결과로 판단되나, 좀 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기후변화 영향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영향정보와 대응방안 발굴이 시급하다며, ○ 기존 시나리오 보다 기후변화 증가폭이 큰 이번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새로운 국가 기후변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특히, 기후변화로 계절 길이가 변화하고 있고 그 영향으로 발생하는 장기간 폭염, 한파 등 이상기후 영향에 대해서는 사회 경제적 시스템 전체를 아우르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 우리나라는 기후변화로 봄이 빨리 시작하고, 여름이 길어지고 있으며, 겨울이 짧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971~2000년과 1981~2010년을 비교했을 때 봄은 1일 짧아지고 여름은 6일 길어졌다. ※ 특히, 인구 천만이 거주하는 거대도시(megacity)인 서울의 여름 길이는 과거 30년(1981~210년)보다 최근 10년(2009~2018년)이 10일 더 길어졌다. □ 김종석 기상청장은 “최근 가속화되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기후변화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라며, “새로운 국제 기준을 도입한 이번 기후변화 시나리오와 미래 전망 분석은 불확실한 기후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과학적 근거가 될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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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립선암 세포를 죽이는 신종 미생물 발견▷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물옥잠에 공생하는 마이크로모노스포라 속 신종 미생물을 발견 ▷ 전립선암 세포를 죽이는 효과를 확인하고 특허 출원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물옥잠에 공생하는 신종 미생물에서 전립선암 세포(LNCaP)에 대한 사멸 효과를 확인하고, 항암 식의약품 소재로 개발하기 위한 후속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연구진은 물옥잠이 동의보감에서 약재로 사용했다는 것에 착안했다. 물옥잠의 생리활성 물질이 실제로는 공생하고 있는 미생물에서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2018년부터 관련 연구를 진행했다.연구진은 낙동강에 서식하는 물옥잠에서 공생 미생물 총 74균주를 분리하고 다양한 효능을 평가했다.물옥잠의 뿌리에 공생하는 미생물의 분리과정에서 신종으로 추정되는 마이크로모노스포라 속 미생물을 확인했으며, 신종 미생물 배양액을 이용하여 항암 활성을 평가했다.이번에 발견한 신종 미생물을 25℃에서 2주간 배양하고 배양액을 이용하여 흑색종 세포(B16-F10), 백혈병 세포(U937), 전립선암 세포에 대한 항암 활성을 측정했다.측정 결과, 신종 미생물의 배양액을 100㎍/ml로 처리하였을 때 전립선암 세포를 약 50% 죽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립선암 세포에 대한 항암 효과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이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한 국내 특허를 올해 8월 '항균 및 항암 기능을 가지는 물옥잠 분리 마이크로모노스포라 속 엠(M)2 균주 및 이외 용도'라는 이름으로 출원했다. 앞으로 연구진은 항암 효과가 확인된 이번 신종 미생물 배양액에서 항암 물질의 분리, 구조 분석, 기작 연구 등 식의약품 소재로 개발하기 위한 후속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남일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미생물연구실장은 "이번 연구는 생물 소재 연구의 대상을 담수 유래의 공생 미생물로 확대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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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행안전, 인공지능(AI)·드론으로 지킨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1월 12일(화) 인천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AI, 드론 등 혁신기술을 적용한 한국형 항행시스템 구축 전략’이라는 주제로 항행안전시설*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 (항행안전시설) 항행에 필요한 거리⋅방위각⋅착륙각도, 공항위치 등 정보를 제공하여 항공기가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비행토록 지원해 주는 필수 시설 ‘92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올해로 28회째를 맞는 이 행사는 정부와 산·학·연 간 항행분야 최신정보 공유 및 협력관계 강화를 위한 소통의 장으로서 국내 산업육성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올해는 항행분야 관계자 약 250여 명 이상이 참석한다. 국토교통부는 ‘80년대부터 항행시설 확충과 현대화를 위해 ’항행안전시설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항행시스템을 구축해 왔으며, 최근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항공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해 인공위성과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하는 차세대 항행시스템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AI), 드론 등 혁신기술을 항행시스템에 융·복합시켜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항행 인프라(기반시설)를 구축하여 수용량 증대와 운항 효율성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본 세미나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국내외 항행시설분야 정책동향(세션1), 미래 항행시스템 구축 전략(세션2), 한국형 정밀위성항법시스템(KASS) 개발 현황(세션3)이라는 소주제로 진행된다. 특히, 유럽항공안전청(EASA)과 시스템 제작사(INDRA 등) 전문가를 초청하여, 유럽의 항공교통관리계획(SESAR)과 항행서비스 인증·관리 등 글로벌 정책과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또한, ‘23년 운영 개시를 목표로 추진 중인 한국형 정밀위성항법시스템(KASS)*의 개발·구축 현황 및 소프트웨어 인증 등을 소개 한다. * (KASS, Korea Augmentation Satellite System) GPS 위치오차를 수평 3m, 수직 1.2m 이내로 실시간으로 보정하여 우리나라 전역에 위치정보 제공 국토교통부 권용복 항공정책실장은 “항행시스템은 첨단기술의 복합체로, 이 세미나가 AI, 드론 등 혁신기술을 항행시스템에 접목하기 위한 미래전략을 논의하는 등 매우 의미 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부는 인공위성에 기반한 초정밀 항공기 위치감시와 실시간 활용이 가능한 항공로 구성, 데이터 방식의 신속·정확한 항공정보 제공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미래지향적 항공기 운항환경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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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 하늘 되찾자”…한·중 환경장관 손잡다한·중 양국 환경장관이 미세먼지 문제 해결 등 대기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확대·강화하기로 협의했다. 환경부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리간지에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이 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2019 한·중 환경장관 연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올해 2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환경장관 회담에서 매년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하기로 하고 처음 개최되는 연례회의이다. 회의에서 양국 환경장관은 대기분야 협력의 큰 틀이자 최상위 계획인 ‘청천(晴天, 맑은 하늘)계획’ 이행방안에 서명했다. 청천계획은 양국 간 협력을 조사·연구 사업에서 예보정보 공유, 기술협력·정책교류 등 예방 및 저감 사업 전반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양국의 협력 의지를 외교문서로 명문화한데 의의가 크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청천계획은 ▲대기오염방지관리 정책교류 강화 ▲한중 대기오염 형성원리 및 발생원에 대한 과학적 인식 제고 ▲대기오염방지기술의 양방향 산업화 협력모델 실현 ▲양국 대기질 개선 목표 실현을 위한 토대 제공 및 동북아 대기질 개선에 기여 등을 구체적 실행목표로 설정했다. 이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정책 및 기술 교류, 공동 연구, 기술산업화 협력 등 3개 부문에서 이행방안을 담고 있다. 우선 정책 및 기술 교류 부문에서는 대기오염방지기술 능력을 높이기 위해 기관 간 인력과 기술 등을 교류하고 노후 경유차 등의 배기가스 규제와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 확충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공동연구 부문에서는 예보정보 공유, 예보 및 모의계산(모델) 응용 기술교류 등을 통해 대기질 예보수준을 높이고 대기오염물질의 화학조성 분석을 위한 지상관측 지점 확대와 대기질 모의계산의 실험 정확도 향상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기술산업화 협력 부문에서는 시장·기술·기업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대기오염 방지기술 실증화하는 등 환경산업 협력을 도모하고 매년 대기환경산업박람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지난해 6월 중국 베이징에 개소한 한중환경협력센터가 청천계획의 세부 협력사업의 발굴과 이행상황 점검 등 총괄 관리와 조율을 담당하게 된다. 회의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올해 11월 1일 발표한 ‘미세먼지 고농도시기 대응 특별대책’과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024)’을 소개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와 강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양국 간 협력이 필수임을 강조했다. 리간지에 생태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발표한 ‘징진지 및 주변지역 2019-2020 추·동절기 대기오염 종합관리 행동방안’을 소개하고 대기질 개선 성과와 노력을 설명하면서 앞으로 신뢰와 내실을 바탕으로 한국 정부와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양국 장관은 내년도 연례회의에서 청천계획의 성과를 점검하고 신규 협력사업 발굴과 연구인력 교류, 정부·학계·기업이 참여하는 학술회의 등을 통해 청천계획을 심화, 발전시키기로 했다. 특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직접적인 해양방류는 국제협약을 위반하고 해양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공동 대응을 위한 노력을 하기로 했다. 조명래 장관은 “오늘 ‘맑은 하늘(晴天) 계획’ 서명을 계기로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과학적 원인규명과 공동 저감 사업 확대 등 미세먼지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중국과의 협력을 본격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문의: 환경부 국제협력과 044-201-6564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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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만화] 건전한 음주습관 119로 실천하세요![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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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도 건강보험 적용된다-「국민건강보험법」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10.30∼12.9) -- 내년 건강보험료율 3.2% 인상, 당뇨병 관리기기 요양비 급여 적용, 치료재료 요양급여대상 결정 신청기관 추가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10월 30일(수)부터 12월 9일(월)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개정안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대비 3.2% 인상하고, 연속 혈당측정기 등 당뇨병 관리기기에 대한 요양비 급여 적용과 치료재료 요양급여대상 결정 신청기관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 건강보험료율 3.2% 인상 반영 ○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대비 3.2% 인상하기로 결정(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19.8.22)함에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이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이 189.7원에서 195.8원으로 변경(안 제44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 당뇨병 관리기기에 대한 요양비 급여 적용 ○ 인슐린 주입이 필수적인 소아당뇨 환자를 위해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 자동주입기 등 당뇨병 관리기기에 대한 요양비 급여 적용(안 제23조) * (소아당뇨)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는 질환으로 소아‧청소년기에 주로 발생하여 비만이나 노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성인형 당뇨와 구분 ** (요양비) 당뇨병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ㆍ사용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그 금액을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급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 치료재료 요양급여대상 결정 신청기관 추가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공공기관)에서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공급하게 됨(의료기기법시행규칙개정,’19.6월)에 따라, 치료재료의 요양급여대상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 * 희귀질환 진단‧치료 목적이며, 국내에 대체 제품이 없는 의료기기 등□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9일(수)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FAX : (044) 202 - 3933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서도 의견 제출 가능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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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주·야간 돌봄기능 강화하고 국가치매연구 착수한다치매환자 주·야간 돌봄기능 강화하고 국가치매연구 착수한다 - 국가치매관리위원회 개최(10.29), 치매국가책임제 내실화·국가치매연구 착수 심의 -① 치매안심센터 내 치매쉼터 이용시간 연장 (하루 3시간 → 7시간)② 주야간보호기관에서 밤에도 잘 수 있는 단기보호서비스 제공(월 9일)③ 치매안심센터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보건복지시스템 간 연계 추진④ 치매안심센터에 지역사회 통합돌봄창구 설치로 돌봄 서비스 연계 ⑤ 치매전담형 시설 건축단가 인상(150→180만 원/㎡), 설치기준 완화⑥ 2020년부터 치매 원인규명, 조기진단·치료기술 개발 등 중장기 연구 착수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0월 29일(화) 2019년도 제2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위원장 김강립 차관)를 열어, 치매 국가책임제 내실화 방안과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추진상황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 「치매관리법」 제7조에 따라 정부, 전문가, 유관단체로 구성되어 치매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ㅇ 2017년 9월부터 출발한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해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치매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 의료지원,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등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과제들을 추진해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마련된 국가차원의 치매관리체계 안에서, 치매환자를 모시는 가정을 위해 돌봄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치매안심센터 중심으로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치매노인을 사각지대 없이 돌보는 치매 국가책임제 내실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ㅇ 이 같은 돌봄 서비스 개선을 통해, 가족의 부담 감소, 시설입소 지연 등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① 치매안심센터 : 치매환자와 가족이 조기에 치매상담과 검사를 받고, 1:1 사례관리와 필요한 서비스까지 연계해 주는 센터(보건소에 설치). 단기쉼터와 가족카페 등도 운영② 치매쉼터 : 치매안심센터에서 상담·검진을 실시한 이후 장기요양 서비스 연계 전까지 어르신의 안정화를 위한 단기이용시설. 치매악화 지연을 위한 인지재활 프로그램, 상담, 교육, 집과 센터 간 이동서비스 등 제공③ 주야간보호기관 : 장기요양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시간(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하면서 어르신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기관④ 단기보호서비스 : 장기요양 수급자를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하면서 신체활동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기관⑤ 통합돌봄창구 :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연계를 위한 정보 통합 안내, 서비스 신청 접수, 대상자 발굴 및 초기상담 등 실시 ⑥ 치매전담형 시설 : 치매어르신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치매전담실 설치 등 치매친화형 환경을 부여한 공립 시설 (치매어르신만 입소하는 시설은 아님) ㅇ 이날 국가치매관리위원회에서 심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치매안심센터 내 치매쉼터 이용제한 폐지 및 이용시간 연장 ㅇ 현재 치매환자는 치매쉼터를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받기 전까지 하루 3시간씩 최대 6개월 동안만 이용할 수 있다. * (인지지원등급)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치매환자에게 부여하는 장기요양등급으로 9월말 현재 인지지원등급 판정자는 약 1만4000명 - 치매쉼터 인지재활 프로그램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상황에서, 서비스 확대를 요청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았다. ㅇ 이에 내년 초부터 인지지원등급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치매쉼터 이용 제한이 폐지되고, 이용시간도 기존 3시간에서 최대 7시간까지 연장될 계획이다.2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치매환자 단기보호서비스 제공 ㅇ 현재 ‘단기보호’는 일정 기간 동안 숙식과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로 단기보호기관에서만 제공할 수 있다. - 그러나 전국의 단기보호기관 수가 160개에 불과하여 거동이 불편한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에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밤에 맡길만한 시설이 부족했다. ㅇ 이를 개선하여 주야간보호기관에서도 단기보호서비스를 월 9일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이용 대상은 장기요양 1~5등급을 받고,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이며, 낮 시간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한 후 같은 기관에서 연이어 이용할 수 있다. * (재가서비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 현재 전국 30개 주야간보호기관에서 단기보호서비스 시범 운영 중이며, 내년에 시범사업 결과를 검토하여 사업 내용을 계속 보완할 예정이다.3 기관 간 연계를 통한 인지저하 노인 발굴 ㅇ 인지기능이 떨어진 노인을 발굴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치매안심센터와 건강보험공단 등 다양한 보건복지 시스템 간 연계를 추진한다. - 치매관리법 개정과 전산시스템 기능 고도화,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앞으로 연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4 통합돌봄사업과 연계를 통한 돌봄 사례관리ㅇ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역을 중심으로 치매안심센터에도 통합돌봄창구를 설치한다. * 노인 등이 평소 살던 집에서 지내도록 방문형 의료․건강관리․요양․돌봄 및 주거 등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모형 개발(’19.6~, 16개 지자체) - 치매안심센터를 통한 대상자 발굴, 초기 상담 등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치매 노인 등에게도 통합돌봄 서비스가 연계되는 모형을 만들 계획이다. ** (사례) 노인 선도사업 지자체 중 전주시는 치매안심센터에 통합돌봄창구를 설치,치매안심센터를 돌봄 사각지대 노인 발굴․관리의 전달체계로 활용5 치매전담형 시설 건축단가 인상(150→180만 원/㎡), 설치기준 완화□ 위원회에서는 치매환자에 특화된 치매전담형 시설 확충 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심의했다. ㅇ 치매전담형 시설은 공립시설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9월말 현재 93개소(요양시설 42, 주야간보호기관 51)가 확충 진행 중이다. ㅇ 지방자치단체의 확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건축 지원 단가를 높인다(150→180만 원/㎡). - 또한 재정이 부족한 지역의 경우 폐업·폐교 건물 매입, 타 기관 토지·건물 기부채납 등을 통해 시설을 확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ㅇ 국공립 요양시설에 대해 타인 소유의 토지·건물을 사용하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토지·건물의 소유권 확보 의무를 완화할 계획이다. * 이 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중(’19.10.16.∼11.25.) ㅇ 또한, 민간시설이 치매전담형 시설로 전환할 경우 이용자 1인당 월 5~10만 원씩 제공하는 지원금의 지급기간 연장(현행 3년) 등 전환 기관에 대한 유인(인센티브)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6 2020년부터 치매 극복을 위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 연구 착수□ 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치매극복 연구개발사업 추진내용과 향후 일정에 대해서도 심의했다. ㅇ 2020년부터 2028년까지 9년간,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총 1,987억 원을 투입한다. - 치매 전(前)단계를 대상으로 조기진단, 예방·치료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원인인자 발굴과 예측기술 개발에 주력한다. - 또한 치매 발병 이후에는 약물전달, 부작용 개선 등 실용화 연구를 해나갈 계획이다.□ 치매극복 연구개발사업은 원인규명 및 발병기전 연구, 예측 및 진단기술 개발, 예방 및 치료기술 개발의 3개 세부사업과 14개 중점기술 분야로 구성된다. <세부사업 별 중점기술 분야> 세부사업 중 점 기 술 원인규명 및발병기전 연구 1. 치매 발병원인 및 발병기전 규명2. 치매오믹스 분석연구 3. 치매 위험요인 탐색 및 기전규명 4. 신경보호인자 탐색 및 인지예비능 규명 예측 및진단기술 개발 1. 혈액, 체액기반 치매 조기진단 기술개발2. 치매 특이적 영상진단용 방사성의약품 개발 및 검증3. 치매 영상진단기술 고도화 4. 생체신호, 감각기능 기반 치매 진단기술개발 5. 한국형선별검사 도구 표준화 및 고도화6. 뇌척수액 검사기술 표준화 및 고도화 7. 기초·임상연구 레지스트리(TRR), 치매연구정보 통합·연계시스템(DPK) 구축 예방 및 치료기술 개발 1. 치매 치료제 개발 2. 뇌 내 약물전달기술 개발 3. 한국형 치매예방법 표준화 및 고도화 ㅇ 우선 내년에는 23개 연구과제에 59억 원(6개월)을 투자하도록 정부 예산안에 편성되어 있다. ㅇ 내년 4월까지 치매극복 연구개발사업단을 설치하고, 연구과제를 공모하여 2020년 하반기부터 과제별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ㅇ 연구가 완료되면 치매 무증상 단계에서 조기발견 및 예방치료를 통해 치매 발병을 지연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국가치매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치매로 인한 국민의 어려움을 덜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게 치매 국가책임제 과제들을 내실화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ㅇ 아울러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관련 서비스를 확대․다양화하겠다”고 밝혔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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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자살·자해 문제 해결방안 찾는다청소년 자살·자해 문제 해결방안 찾는다- 10월 28일(월) 제2차 청소년정책토론회(포럼) 개최 - 사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 사례 ’18년 겨울, 이 양(18세,고등학생)은 아버지의 가정폭력과 열악한 가정환경으로 우울증을 겪다 학교에 다녀오는 길에 찻길로 뛰어들어 자살을 시도하였다. 퇴원 후에도 자살시도를 반복하여 ○○구청의 사례관리자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상담을 의뢰하였다.찾아가는 상담 전문가인 청소년동반자가 집에서 은둔하고 있는 이 양을 찾아가 함께 그림을 그리며 소통하였고, 미술학원에 다니고 싶다는 이양에게 청소년안전망의 특별지원비로 학원비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였다. 이후 이 양은 웹툰 작가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자퇴했던 ○○예술고등학교로 다시 복학하게 되었다. 이 양은 상담사에게 “선생님 사랑해요, 모두 선생님 덕분이에요”라며, 앞으로 아티스트로 꼭 성공하여 보답하겠다고 다짐하였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10월 28일(월) 오후 3시, 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서울중구 소재)에서 청소년과 지도자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자살·자해 예방을 위한 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청소년 관련 이슈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정책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청소년정책 이어가기 토론회(릴레이 포럼)’ 중 두번째 포럼이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청소년 자살․자해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나타나면서, 현장과 학계에서 실태와 대책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통해 청소년의 자살‧자해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찾고자 마련됐다.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률은 2017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7.7명으로 청소년 사망원인* 중에서 가장 높으며, 지난 3년 동안 자살·자해를 시도한 청소년도 매년 2천명 이상** 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9~24세) 사망원인(인구 10만명당) (여성가족부․통계청) : (1위) 자살(7.7명), (2위) 운수사고(3.4명), (3위) 암(2.7명)** 청소년(10~19세) 자살․자해 시도(중앙응급의료센터) : (’15년) 2,292명 → (’16년) 2,203명 → (’17년) 2,639명‘청소년이 죽고 싶은 이유’는 학교 성적(40.7%), 가족 간 갈등(22.1%), 선후배·또래 갈등(8.3%) 순*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아진 사이버 괴롭힘 피해와 차별 경험은 각각 1점** 증가할수록 ‘죽고 싶은 생각’이 각각 57.7%, 163.8% 높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16년 한국아동·청소년 인권 실태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5점 척도 조사(1점-없음, 2점-1~2회/년, 3점-1~2회/월, 4점-1~2회/주, 5점-3회 이상/주)*** ’19년 ‘중학생의 자살 생각에 대한 사이버괴롭힘 피해 및 차별 경험의 영향, 보건사회연구원토론회에서는 이동훈 성균관대 교수가 ‘청소년 자해 및 자살 현황과 예방정책의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소수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부장은 ‘청소년 자해·자살 예방 프로그램 주요 내용 및 개입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이동훈 교수는 20대 자살시도자에서 이전 자살시도 경험이 49.9%*에 이르므로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힌다.* 전체 자살시도자의 과거 시도경험 36.5%소수연 박사는 ‘자해’를 자살 의도에 따라 ‘비자살적 자해’와 ‘자살적 자해’로 구분하고, 자해는 부모, 상담자 등의 공감과 지지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제안할 계획이다. 토론자로는 유혜진 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이 ‘서울 지역 자살‧자해청소년 개입 현황과 사례’를 중심으로, 청소년이 온라인에서 노출되는 무차별적인 악성 댓글로 자살․자해 충동에 쉽게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신은정 중앙자살예방센터 부센터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영상으로 유포되는 자살·자해 유해정보 현황과 개입 사례’를, 이성원 한양대학교 학생생활상담센터 상담교수는 ‘대학생 자살과 개입 방안’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지역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양성, △자살위기 청소년에게 알맞은 시기에 개입할 수 있는 청소년동반자 배치, △청소년 상담채널(1388)을 통한 상담서비스, △자살·자해 조장 음악 점검과 유해매체물 유통 차단 등 청소년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나 정책을 보완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특히 내년부터는 17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자살‧자해 등 고위험 청소년을 위한 집중사례관리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면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여성가족부 주요 대책 >◇ 고위험 청소년 프로그램 17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범 운영(’20년~) 자살·자해 등 고위험 청소년 집중사례관리 프로그램 신규 운영 * (20년 예산 정부안 신규) 17개소 425백만원◇ 지역 내 자살예방 전문가(청소년지도사·상담사) 양성 확대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를 대상으로 청소년의 자살위험 신호를 재빨리 인지하여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문가에게 연계하도록 교육‧훈련◇ 자살 위기대응 및 사후관리를 위한 ‘청소년동반자 배치 확대 청소년동반자(찾아가는 상담전문가) : (’19) 1,316명 → (’20) 1,377명 * (19년) 1,316명 10,626백만원→(20년 정부안) 1,377명 11,970백만원◇ 1388 청소년상담채널, 청소년 안전망을 통한 청소년자살 상담 강화 * 전화 1388, 문자 #1388, 카톡 플러스친구 #1388, 온라인 www.cyber1388.kr ** (19년) 232개소 13,716백만원→(20년 정부안) 238개소 14,384백만원◇ 자살‧자해 조장 음악 콘텐츠 모니터링 및 유해매체물 유통 차단 강화 자살 조장 음반 및 음악파일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 및 차단 동영상사이트(유튜브)와 협력하여 자살․자해 조장 유해음악 등 차단 여성가족부 윤효식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과중한 학업 부담과 가정이나 학교에서 일어나는 폭력,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왕따(사이버불링) 등으로 인해 청소년이 자살·자해 상황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사회적 관심과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라고 강조하며,“정부는 청소년이 맞닥뜨리는 크고 작은 각종 고민과 위기상황을 해소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자살·자해 예방 및 사례관리 프로그램 등 위기상황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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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은 사람에게 감염되지 않아요!아프리카돼지열병이 사람에게 전염될까? 바이러스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 병이 생기는데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의 열쇠는 돼지 세포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 세포의 문을 여는 열쇠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에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못합니다. 돼지에겐 치명적인 돼지열병이지만 사람에게는 맥을 추지 못하는 것이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는 사람에게 감염되지 않아요. 돼지고기,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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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19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실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0월 28일(월)부터 11월 1일(금)까지 「2019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안전한국훈련은 매년 각 중앙부처 소관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대비하는 훈련이다. ○ 보건복지부는 지난해부터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유행하는 에볼라바이러스병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을 선포(‘19.7월)한 것을 고려하여, 올해 중점훈련으로 에볼라바이러스병 국내 최초 유입 상황을 가정해 신종감염병에 대한 보건당국의 대응역량을 점검한다. * 에볼라바이러스병 : 에볼라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바이러스성출혈열로,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하다 2018년부터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유행 중□ 이번 훈련은「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과 질병관리본부의 에볼라바이러스병 대응지침에 따라 진행된다. ○ 실행 훈련에서는 에볼라바이러스병 확진환자 발생과 관련하여 ▲입국 검역·수속,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으로의 환자 이송, ▲즉각대응팀 파견 등 초기에 필요한 조치를 모의 연습한다. ○ 토론 훈련에서는 ▲위기 평가, ▲경보 발령, ▲유관기관 협업기능에 대한 토론을 통해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 이번 감염병(에볼라바이러스병) 위기대응 훈련에서 보건복지부 외에도 국가위기관리센터, 7개 유관부처*, 국립중앙의료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서울특별시, 민간 항공사, 국민 참여단 등이 참여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철저한 관리를 위한 국내·외 협력 등에 대해 토론하고,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현장 상황 보고 등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신속․긴밀한 대응 방안을 훈련한다. * 행정안전부, 외교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소방청□ 또한, 갑작스런 재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훈련도 실시한다. ○ 보건복지부 및 소속·산하기관 직원 대상으로 불시 비상소집 훈련(10.28)을 실시하여, 재난 관련 부서 직원의 재난대응 역량을 점검한다. ○ 또한 국민 스스로 지진에 대처하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국민 참여형 지진 대피훈련(10.30)도 함께 실시한다.□ 아울러, 훈련 기간 중 보건복지부 소속기관(24개) 및 산하기관(25개)에서도 감염병 대응훈련, 풍수해, 지진 및 화재 대피훈련 등 기관의 특성에 맞게 자체훈련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 최태붕 비상안전기획관은 “이번 훈련을 통해 보건복지 분야의 재난 대응체계를 재점검하고 미비점을 발굴하여 개선계획을 수립하는 등 재난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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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단위, 결핵 적정성 평가결과 첫 공개!국가 단위, 결핵 적정성 평가결과 첫 공개!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10월 24일(목) 결핵 1차 적정성 평가결과를 심사평가원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www.hira.or.kr > 병원?약국 > 병원평가정보 > 평가수행항목 > 기타 > 결핵 < 주요내용 > 평가대상 : 620개 요양기관, 10,297건 (대상기간) 2018.1.1. ~ 2018.6.30. 진료분(6개월) (대상환자) ’18.1월~6월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된 확정 결핵 신환자 (대상기관) 대상기간 동안 결핵 산정특례(V000)가 적용된 외래 또는 입원 진료비를 청구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및 의원※ 제외기관: 정액 청구로 진료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기관(요양병원, 보건기관 등) 평가결과 (진단의 정확도) 항산균도말검사 실시율 95.8%, 항산균배양검사 실시율 95.5%, 핵산증폭검사 실시율 93.0% (초치료 처방준수) 초치료 표준처방 준수율 96.8% (결핵환자 관리수준) 결핵 환자 방문 비율 88.2%, 약제 처방 일수율 95.9% 우리나라의 결핵 신규 환자는 2011년 최고치 이후 7년 연속 감소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결핵 발생률과 사망률이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국내 결핵 신환자수(질병관리본부, 2018년 결핵환자 신고현황 연보) : (‘11년) 39,557명 → (’17년) 28,161명 → (’18년) 26,433명 < OECD회원국 결핵지표(’17년) >(단위: 명 / 인구 10만명 당) OECD회원국 결핵지표(’17년) - 순위(1위, 2위, 3위, OECD 평균)별 발생률, 사망률으로 구성 순위 발생률 사망률 1위 한국 (70.0) 한국 (5.0) 2위 라트비아 (32.0) 라트비아 (3.7) 3위 멕시코 (22.0) 칠레 (2.8) OECD 평균 11.0 0.9 ☞ WHO(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하는 OECD 회원국의 결핵발생률 수치는 국내 전체 결핵환자(신환자+재발) 발생률로 결핵신환자 발생률과는 차이가 있음 결핵은 결핵균(Mycobacterium tuberculosis complex)에 의한 만성 감염병으로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으나 진행이 되면서 피로감, 식욕감퇴, 체중감소, 2주 이상의 기침, 가래, 흉통 등의 증상을 보이는 질환이다.결핵은 신장, 신경, 뼈 등 우리 몸 속 거의 대부분의 조직이나 장기에서 발생 할 수 있으나 대부분은 폐조직에 감염을 일으킨다.항결핵제만 꾸준히 복용하면 치료가 되며 약 복용이 시작되면 체내의 균들이 급격히 없어지고 일반적으로 2주가 지나면 전염력이 거의 소실된다.심사평가원에서는 결핵 신환자 진료 수준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국가결핵관리 정책수립을 지원하고 의료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결핵 적정성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지표별 국가 단위 현황을 공개하였다.이번 1차 적정성 평가는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된 확정 결핵 신환자의 결핵 산정특례(V000)* 적용 진료비를(외래 또는 입원) 청구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및 의원(620개 요양기관, 10,297건)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결핵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V000):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 3조에 따라 신고한 결핵환자 중 결핵치료가 진행 중인 자가 항결핵제 내성(U84.3) 및 결핵(A15~A19)상병으로 확진 받아 결핵 치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에 대해 본인부담 제외 적용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9호, 2019.3.1.시행)평가지표는 ▲(진단의 정확도) 항산균도말검사 실시율, 항산균배양검사 실시율, 핵산증폭검사 실시율 ▲(초치료 처방준수) 초치료 표준처방 준수율, ▲(결핵환자의 관리수준) 결핵 환자 방문 비율, 약제처방일수율이다.1차 적정성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진단의 정확도) 항산균도말검사 실시율은 95.8%, 항산균배양검사 실시율은 95.5%, 핵산증폭검사 실시율은 93.0%로 나타났다.(초치료 처방준수) 초치료 표준처방 준수율은 96.8%로 지표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결핵환자 관리수준) 결핵 환자 방문 비율은 88.2%로 가장 낮아 결핵환자의 주기적 방문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약제처방일수율은 95.9%로 높게 나타나 꾸준한 복약이 중요한 결핵환자의 복약관리는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민간·공공협력(PPM) 결핵관리사업* 참여기관(이하 PPM 기관)은 97.6%가 종합병원 이상으로 평가결과, 6개 지표 중 4개 지표에서 참여하지 않는 기관(이하 Non-PPM기관)보다 높게 나타났다.* 「민간·공공협력(PPM: Private Public Mixed) 결핵관리사업」: 정부가 민간의료기관에 결핵관리전담간호사를 배치하여 철저한 환자관리를 지원하는 등 민간의료기관과 정부가 협력하여 결핵환자를 관리하는 사업(’18년 127개 기관: 상급종합 42개, 종합병원 82개, 병원 3개) [ 결핵관리 유형별 결과 ](단위: %) 결핵관리 유형별 결과 - 구분(진단의 정확도, 초치료 처방준수, 결핵환자 관리수준)별 지표명, 전체, PPM기관, Non-PPM기관으로 구성 구분 지표명 전체 PPM기관 Non-PPM기관 진단의 정확도 항산균도말검사 실시율 95.8 96.3 94.5 항산균배양검사 실시율 95.5 97.0 91.0 핵산증폭검사 실시율 93.0 94.7 87.7 초치료 처방준수 초치료 표준처방 준수율 96.8 96.7 97.1 결핵환자 관리수준 결핵 환자 방문 비율 88.2 88.1 88.3 약제 처방 일수율 95.9 96.4 94.4 다만, ‘초치료 표준처방 준수율’의 경우 종합병원급 이상이 대부분인 PPM기관의 동반질환 및 합병증 등 환자의 중증도가 Non-PPM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초치료 표준처방 준수율이 낮게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또한, ‘결핵 환자 방문 비율’의 경우는 PPM기관이 대부분 대도시에 위치해 있는 반면 Non-PPM기관은 지방 곳곳에 위치해 의료기관 접근성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다소 낮게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치료의 지속성을 평가하는 ‘약제처방일수율’은 PPM기관에서 96.4%로 높아 결핵 환자의 복약 관리가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지역별 결과는 인천, 대구, 울산지역에서 6개 평가지표 모두 90%이상으로 나타났다. 한편, 2개 이상의 평가지표에서 80%대를 나타낸 충북, 전남, 경남 지역은 Non-PPM기관에서 진료 받은 신환자 비율이 40% 이상으로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붙임 1) [ 지역별 결과 ](단위: %) 지역별 결과 - 지역(전체,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별 항산균도말검사실시율, 항산균배양검사실시율, 핵산증폭 검사실시율, 초치료표준처방준수율, 결핵환자 방문비율, 약제처방 일수율으로 구성 지역 항산균도말검사실시율 항산균배양검사실시율 핵산증폭검사실시율 초치료표준처방준수율 결핵환자방문비율 약제처방일수율 전체 95.8 95.5 93.0 96.8 88.2 95.9 서울 95.6 96.4 92.7 96.7 86.2 95.6 부산 95.2 96.4 95.2 96.1 89.3 96.5 인천 97.7 97.3 93.5 96.7 91.3 96.7 대구 97.4 96.7 96.4 97.2 90.5 96.5 광주 97.9 95.5 94.3 96.5 88.5 96.0 대전 98.4 98.1 95.9 97.5 86.3 98.2 울산 98.5 98.0 96.0 98.1 90.8 96.6 경기 96.5 95.3 92.7 97.9 89.8 95.8 강원 96.5 95.7 91.6 94.9 86.2 95.3 충북 95.2 92.8 86.0 96.8 86.3 95.2 충남 95.3 95.7 90.9 94.4 87.2 95.0 전북 92.2 91.6 96.3 96.0 88.8 96.7 전남 85.8 93.2 89.4 95.1 87.2 94.3 경북 96.7 92.9 93.4 96.8 88.5 96.0 경남 95.6 91.8 88.9 97.0 87.2 95.0 제주 97.1 97.1 94.2 97.0 85.5 95.8 주) 세종시의 경우 대상건수 없음 결핵 신환자는 남성이 여성보다 많고 70세 이상 고령에서 가장 많았다.남성(5,995건, 58.2%)이 여성(4,302건, 41.8%)에 비해 6개월간 1,693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연령대별로는 전체 환자 중 70세 이상 고령 환자가 37%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남성은 50대부터 여성은 70대부터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 시기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령자는 무리한 운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영양섭취를 하는 등 생활습관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아무런 증상이 없어도 매년 정기적인 결핵검진을 받아 결핵 발병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또한 일반적으로 항결핵제를 2주 정도 투약하면 전염력이 거의 없어지고 6개월 이상 치료하면 완치 가능한 질병이므로 결핵이 진단된 경우에는 본인의 완치는 물론 결핵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꾸준히 복약하는 것이 중요하다.보건복지부 이수연 보험평가과장은 “결핵 적정성평가를 통해 질 향상을 유도하여 요양기관의 결핵관리 수준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 ”고 전했다.심사평가원 박인기 평가관리실장은 “앞으로도 결핵 적정성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1차 적정성 평가결과를 질병관리본부 등 유관기관에 제공하여 국가결핵관리사업에 활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결핵 1차 적정성평가 결과 평가 결과 확인방법 안내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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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수명이 최대 10년?화재가 발생했을 때 1차적으로 불을 끌 수 있는 기구인 소화기! 최근 공공장소에 비치된 소화기 중 20년이 지난 노후 소화기가 버젓이 비치되어있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소화기에 수명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Q. 소화기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소화기 내용연수는 10년이며, 한국소방산업 기술원에서 실시한 성능 확인 검사를 통해 1회에 한하여 3년 연장사용이 가능합니다.Q. 소화기 성능을 확인하는 방법은? 소화기에 있는 지시압력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녹색 부분에 바늘이 위치해 있어야 합니다.Q. 또 확인해야 하는 게 있나요? 소화기 용기가 변형, 손상, 부식된 것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안전핀이 고정되어 있고 견고한지도 확인해주세요!Q. 이상이 있거나 노후된 소화기는 어떻게 폐기하나요? 폐소화기 수거·재활용 업체 등 전문 업체에 의뢰하거나, 구청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신고 후 폐기하세요. *소화기 크기별로 배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우리의 만전을 위해 노후된 소화기는 폐기하고 평소 압력계 확인 등 소화기 관리 점검을 꾸준히 해주세요!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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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41개소 명단 공표< 건강보험 거짓청구 주요 사례 > A요양기관은 실제 환자가 내원하지 않아 진료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하여 진료받은 것으로 꾸며 진찰료 등의 명목으로 1억2400여 만 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B요양기관은 비급여대상인 미백관리·점 제거 등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환자에게 징수하였음에도 진찰료 및 처치료 등의 명목으로 1억4500여 만 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밝혔다.이번에 거짓 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41개로 의원 15개, 한의원 20개, 요양병원 1개, 치과의원 5개소이다.2019년 상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9.24.)을 통해 확정한 35개 기관과 공표처분에 대한 행정쟁송결과를 통해 확정한 6개 기관이 공표 대상으로 결정되었다.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공표방법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2019.10.21.~2020.4.20.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알림 -> 명단공표 ->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기관이다.이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을 공표하였다.※ 41개 기관의 거짓청구금액 총액은 약 29억6200만 원건강보험 공표제도는 지난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되었다.공표 대상기관은 관련 서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소명자료 또는 진술된 의견에 대하여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구성) 소비자단체 1인, 언론인 1인, 변호사 1인, 의·약계 3인,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인, 보건복지부 1인으로 구성(총 9명)보건복지부 이수연 보험평가과장은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또한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히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거짓청구기관 공표 횟수 및 주기: 연 2회(상·하반기 각 1회), 6개월 공표대상 요양기관 현황 □ 요양기관 종별현황 (단위: 개소) 계 의 원 한의원 요양병원 치과의원 41 15 20 1 5 ※ ’18.9월∼’19.2월말까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408개 요양기관 중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표가 확정된 35개 기관과 행정쟁송 종결로 공표가 확정된 6개 기관 □ 거짓청구 금액별 현황 (단위: 개소) 계 3천만원 미만 3천만원~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7천만원 미만 7천만원 이상 41 15 11 3 12 ※ 최고 거짓청구금액 471,389천원 ※ 기관 당 평균 거짓청구기간 27개월, 평균 거짓청구금액 약 72,258천원 □ 거짓청구금액 비율별 현황 (단위: 개소) 계 10% 미만 10% 이상 ~ 20% 미만 20% 이상 ~ 30% 미만 30% 이상 ~ 40% 미만 40% 이상 41 21 13 1 3 3 ※ 최고 거짓청구금액 비율 52.63% - 거짓청구금액 비율(%) = (총 거짓청구금액/요양급여비용 총액)×100 거짓청구 사례 A요양기관 【내원일수 증일 및 거짓청구】 ○ 일부 수진자의 경우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하여 진료 받은 것으로 하여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124,805천원) (조치사항) 18개월간 총 124,805천원의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로 부당이득을 취한 A요양기관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295일,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조치 □ B요양기관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 비급여대상인 비급여대상인 미백관리․점 제거 등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징수하였음에도 진찰료 및 처치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145,204천원) (조치사항) 27개월간 총 145,204천원의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로 부당이득을 취한 B요양기관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175일,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조치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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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제정▷ 초미세먼지(PM2.5) 4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 위기경보 기준과 단계별 대응체계 마련▷ 11월 모의훈련 실시, 올 겨울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만전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발생 시 4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의 위기경보 기준과 대응체계로 구성된 '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이하 표준매뉴얼)'을 제정했다.이번 표준매뉴얼의 적용대상은 초미세먼지(PM2.5)이며, 황사에 해당하는 미세먼지(PM10)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 상 자연재난으로 현행과 같이 '대규모 황사발생 위기관리 대응 매뉴얼'에 적용된다.환경부는 올해 3월 '재난안전법' 개정으로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에 포함된 이후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며, 관계부처, 지자체, 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표준매뉴얼을 마련했다. 표준매뉴얼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하면 환경부 장관은 농도 수준과 고농도 지속 일수를 고려하여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 위기경보를 개별 시도별로 발령한다.농도 기준은 건강영향을 기반으로 황사 위기경보기준과 초미세먼지 예·경보기준을, 지속 일수 기준은 올해 3월에 발생했던 역대 최악의 7일 연속 비상저감조치 발령사례를 고려하여 설정했다.'관심' 경보는 현행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과 동일하게 초미세먼지 농도가 오늘 50㎍/㎥을 초과하고 내일도 50㎍/㎥가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나, 내일 75㎍/㎥가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경우 등에 발령한다.'주의' 이상의 경보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각 단계별 농도 기준을 충족하거나, 앞 단계의 경보가 이틀 연속된 상황에서 하루 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한다.- 예컨대, '주의' 경보는 ①오늘 초미세먼지 농도가 150㎍/㎥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되고, 다음날 75㎍/㎥ 초과가 예보되거나, ②'관심' 경보가 이틀 연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날인 3일째도 같은 상황일 것으로 예상되면 발령한다. 위기경보 체계에 맞춰 초미세먼지 저감조치와 국민건강 보호조치의 수준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먼저, '관심' 경보 시에는 공공부문 차량 2부제,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조정·단축, 도로청소차 운행 확대 등을 시행한다.'주의' 경보 시에는 '관심' 경보시의 조치에 더해 공공부문의 조치가 강화되는데, 필수차량을 제외한 공공부문 차량의 운행을 전면 제한하고, 공공사업장은 연료사용량을 감축하는 등 추가 조치를 취한다. - 또한, 어린이집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에서 보건용 마스크 지급 등 건강 보호조치와 함께 관계기관 합동 이행점검이 실시된다.'경계'와 '심각' 경보 시에는 상황의 위중함을 고려하여 가용수단과 자원을 총동원하는 전면적인 재난 대응에 들어간다.- 예를 들어, 민간부문 차량운행과 관련하여 '경계'에서는 자율 2부제, '심각'에서는 강제 2부제가 시행되며, 대중교통 증차 등 교통대책 수립도 병행한다.- 특히, '심각' 단계에서는 각급 학교나 어린이집에 대한 휴업·휴원 명령은 물론이고, 나아가 재난사태 선포와 임시 공휴일 지정도 검토한다.이번 표준매뉴얼을 통해 범정부적인 위기경보 관리체계도 강화했고, 표준매뉴얼의 이행력 확보를 위한 모의훈련도 실시할 계획이다.'관심'과 '주의'까지는 환경부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이행상황을 관리하며, '경계'는 환경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심각'은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중앙재난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한다.- 지자체에서도 광역-기초단체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기관장 중심으로 현장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했다.현재 관계부처 및 시도에서 기관별로 표준매뉴얼 세부 시행방안인 실무매뉴얼을 작성 중에 있다. 환경부는 실무매뉴얼 작성이 마무리 되는대로 올해 11월 중으로 2차례에 걸쳐 전국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미세먼지 재난상황을 철저하게 대비할 예정이다.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재난은 사전예방이 최선이므로 평소에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는 게 우선이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상요건에 따라 언제든 재난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참여가 필수적이다"라고 밝혔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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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 예방,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비만 예방,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 제10회 비만예방의 날 기념식 및 부대행사 개최 (10.11) - - 비만예방을 위한 5개 주체(개인, 가정, 학교, 지역사회, 국가) 공동 노력 강조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비만 예방·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일상 속에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10월 11일(금)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제10회 비만예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전 세계 50개 지역의 비만 관련 단체가 세계비만연맹을 구성하여 매년 10월 11일을 세계비만의 날(World Obesity Day)로 지정하고, 비만예방과 치료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음 ○ 올해는 비만예방의 날이 제정된 지 10년이 되는 해로 올해의 비만예방의 날 표어(슬로건)는 “비만예방,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로 정하였다. - 비만은 더 이상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 가정, 학교, 지역사회, 국가 등 5개 주체가 함께 노력하고 대응해야할 사회적 질병이라는 주제를 담고 있다. □ 2019년 비만예방의 날 행사는 “기념식 행사”와 함께 “건강상담 및 체험 공간(부스) 등 부대행사”도 운영한다. ○ 이번 기념식 행사는 비만예방의 날 유공자 포상과 함께, 성공적인 비만예방 및 관리를 위해서는 5개 주체(개인, 가정, 학교, 지역사회,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은 주제영상 상영, 비전 선포식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 올해는 보건소 공무원, 초등학교 교사, 지역아동센터장 등 개인 39명, 지역 보건소 등 16개 기관이 비만 예방관리 유공자 및 유공기관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 서울 중랑구 보건소 등 16개 보건소는 아동비만예방을 위해 ‘건강한 돌봄놀이터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돌봄교실 아동의 건강생활 실천 및 습관형성을 지원하였고, 지역사회 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한 공적이 인정되었다. *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1∼2학년) 대상으로 영양 및 신체활동 교육 등의 비만예방 프로그램 운영 - 대구 광역시 남덕초등학교 김성자 교감 등 초등학교 교직원은 학생들의 비만예방을 위해 걷기, 건강한 돌봄 놀이터, 음악줄넘기 등 다양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되었다. - 상주시 평화지역아동센터 변진영 센터장 등은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아동비만예방을 위한 영양, 신체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들의 비만예방 및 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되었다. ○ 이날 부대행사는 여의도 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비만도 및 체성분 검사, 건강상담, 식생활 교육, 건강생활 체험공간 등 다양한 비만예방 프로그램을 시민과 직장인들이 점심·오후 시간을 활용하여 직접 참여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제공되었다. □ 또한, 10월 한 달을 비만예방의 날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도 지역특성에 맞게 다양한 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 홍보기간에는 걷기대회, 건강체험 부스 등 건강실천 행사를 진행하고, 음료 대신 물 마시기, 과식하지 않기, 계단이용하기 등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비만예방 활동 등을 국민들에게 널리 홍보할 계획이다. □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비만을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자 “21세기 신종감염병”으로 지목하고 회원국들에게 적극적 관리를 주문한바 있다. ○ 아울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의 고도비만 인구가 계속 증가하여 2030년에는 현재의 2배인 9%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 특히, 우리나라 남자 아동·청소년의 비만율은 OECD 평균(25%) 보다 다소 높은 26%로 지금의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는 10년 후에는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문제가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다. ○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구결과(2018.12.)에 따르면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 규모가 2016년 기준으로 11조4679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비만예방의 날 기념식 개회사를 통해 “성공적인 비만예방 및 관리를 위해서는 개인의 동기부여와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를 지지해주는 사회적 환경조성과 제도적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비만예방의 날을 계기로 개인, 가정, 학교, 지역사회 및 정부 모두가 비만예방을 위한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 또한 “정부는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건강정책을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의 전환해 가고 있으며,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 관련 조직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관련 예산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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